삼영이엔씨 분기보고서 (2021.09)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관련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권 15건, 디자인권 8건, 상표권 14건을 취득 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선박에 의무 탑재되는 무선설비는 해상에서의 선박 및 인명 안전을 목적으로 국제협약인 IMO(국제해사기구)의 SOLAS 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afety Of Life At Sea)과 각국의 선박안전법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IMO의 SOLAS 협약은 국제적 통일 원칙과 규칙을 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증진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1974년에 채택 되었습니다. 1988년 SOLAS 협약 제4장 무선통신 규칙 개정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항행 능률의 개선을 위한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전 세계 해상조난 안전시스템)가 1999년부터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GMDSS는 위성통신기술을 선박의 조난 및 안전통신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VHF/MF/HF 무선설비, NAVTEX 수신기, 위성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등 다양한 통신 장비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조난 상태를 알리며, 해상 안전정보를 송신하고 선상통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통신 등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비의 탑재 요구사항은 배의 규모와 항해구역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GMDSS는 SOLAS협약에 따라 GMDSS 협약선인 국제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국제화물선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국제화물선을 제외한 나머지 GMDSS 비협약선인 어선, 국내선 총톤수 300톤 미만의 국제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강제 탑재사항은 아니나, 협약선과 비협약선간의 무선설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비협약선에도 가능한 조속히 GMDSS 무선설비를 강제화하도록 각국의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비협약선인 어선 및 소형선박에까지 VHF 무선설비와 같은 GMDSS 무선설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에 GMDSS 규정을 적용하고 소형 어선에도 VHF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길이 20m 미만의 레저보트를 제외한 자항선에 VHF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4m 이상의 어선에 GMDSS 설비의 탑재를 의무화 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연안해역의 소형화물선 및 어선에도 GMDSS 설비를 탑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행 5톤 이상의 어선에 VHF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선박사고의 약 70%에 달하는 소형어선의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는 약 2만척에 달하는 2톤 이상의 국내어선에도 VHF 무선설비를 탑재토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GMDSS 대상선박

구분	선종	대상선박

GMDSS 협약선박(IMO-SOLAS에서 정함)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비 여객선(어선제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비 여객선

GMDSS비협약선박(각국의 국내 규정으로 정함)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여객선

비 여객선(어선제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비 여객선국제 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비 여객선

어선	선박의 길이 45미터 이상(국제규정 : 강제적용)선박의 길이 24미터~45미터(주관청 임의적용)

GMDSS에 도입된 각종 무선설비는 지리적인 유효범위와 사용목적에 있어서 각각 다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에 설치가 요구되는 무선설비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항해구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해구역 구분과 항해구역별로 요구되어지는 GMDSS 무선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IMO에서는 항해구역을 A1, A2, A3, A4로 분류하고 있으며, A1과 A2는 각국의 연근해로서 자국의 선박 특히 어선, 보트 등이 운항하는 매우 복잡한 지역이며, A3와 A4는 원양으로 국제 선박들이 운항하는 지역이며 위성 및 HF 대역을 이용한 통신설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항행구역 구분

항해구역	통신기술	통신 커버리지

A1 구역	VHF	해안(20~100km 이내)

A2 구역	MF	연근해(200~400km 이내)

A3 구역	INMARSART, HF	북위70도 ~남위 70도

A4 구역	EPIRB, HF	전세계

○ 항해구역별 GMDSS 탑재 무선설비

기본 무선설비(A1 구역)	추가 무선설비

DSC VHF 장비	조난경보신호 발신 및 단거리 통신	A2 구역	MF 무선설비

NAVTEX 수신기	항해, 기상정보와 긴급정보를 기록

Inmarsat EGC	Inmarsat-C의 EGC 자동 수신 장비	A3 구역	HF 무선설비 또는위성통신설비

EPIRB	조난시 위성을 통해 조난신호 발신

SART	500톤 이하 1대, 이상은 2대 비치	A4 구역	A3와 동일

Two-Way VHF	500톤 이하 2대, 이상은 3대 비치

* 모든 선박은 해역에 관계없이 위성 EPIRB를 설치

gmdss 개요.jpg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급속히 발달한 전파통신 및 항해기술을 선박에 도입하고 연안에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항해안전)을 전면 개정하면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기(VDR), 선교항해당직경보시스템(BNWAS),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등 새로운 항해통신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은 다른 장(부속서)과는 달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제5장에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항해장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1) 150톤 미만의 국제항해 선박, 2) 500톤 미만의 국내항해선박, 3) 어선에는각 주관청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설비들을 조정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UN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 제안, 2014년 e-Navigation 이행전략 채택, 2019년 e-Navigation 서비스 표준 승인 등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Navigation은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 항해 시스템과 육상 지원 서비스의 조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선박(Onboard), 육상(Shore), 통신이 연계된 하나의 자동화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Navigation은 선박에 사용되는 ECDIS, GPS, AIS 등 장비 표준화와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도구 개발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내 모든 기자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선박의 항행정보와 선박기자재의 운전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용이하게 제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육상에서도 모니터링 되고 필요시 육상에서 항해사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선박과 육상(Ship-Shore), 선박과 선박(Ship-Ship) 사이에 끊임없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채널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e-Navigation 표준화에 따라 GMDSS, 통합선교시스템(IBS/INS), 항해장비(VDR, ECDIS, GPS 등),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등 관련 장비의 비중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e-navigation 개요(출처 해양수산부).jpg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등록선박 현황 ○ 연도별 어선외 선박추이(단위 : 척) 연도 합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 2011년 9,396 212 810 729 1,271 1,996 4,378 2012년 9,435 221 798 721 1,283 1,993 4,419 2013년 9,360 224 793 734 1,290 2,024 4,295 2014년 9,313 233 769 738 1,288 2,018 4,267 2015년 9,274 270 753 739 1,267 1,964 4,281 2016년 9,182 299 716 757 1,265 1,954 4,191 2017년 9,079 326 691 757 1,243 1,876 4,186 2018년 8,985 330 672 760 1,213 1,842 4,168 2019년 8,865 328 654 753 1,194 1,804 4,132 2020년 8,880 328 657 784 1,196 1,830 4,085 ※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선박통계 2020 ○ 2020년 어선외 선박현황(톤수별)(단위 : 척) 선종/톤수 합계 50톤미만 50톤~300톤미만 300톤~500톤미만 500톤~5,000톤미만 5,000톤~10,000톤미만 10,000톤~50,000톤미만 50,000톤이상 여객선 328 52 164 59 44 4 4 1 화물선 657 81 58 14 248 106 143 7 유조선 784 122 259 50 221 96 27 9 예선 1,196 405 735 53 3 - - - 부선 1,830 61 619 370 735 23 21 1 기타선 4,085 3,540 460 45 32 8 - - 총계 8,880 4,261 2,295 591 1,283 237 195 18 ※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선박통계 2020 ○ 연도별 어선추이(톤수별)(단위 : 척) 연도 합계 1톤미만 1-5톤 5-10톤 10-20톤 2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2011년 75,629 22,627 43,213 6,187 777 1,285 791 265 484 2012년 75,031 21,295 43,634 6,512 753 1,308 785 260 484 2013년 71,287 18,644 42,260 6,776 715 1,375 777 261 479 2014년 68,417 17,201 40,755 6,917 685 1,391 762 255 451 2015년 67,226 16,236 40,306 7,172 672 1,440 743 256 401 2016년 66,970 15,576 40,082 7,722 730 1,489 750 244 377 2017년 66,736 15,002 39,932 8,178 795 1,532 743 242 312 2018년 65,906 14,249 39,411 8,545 883 1,555 706 233 324 2019년 65,835 13,647 39,405 8,903 998 1,589 707 246 340 2020년 65,744 13,408 39,407 9,073 1,060 1,577 675 227 317 ※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2020 ○ 연도별 어선추이(업종별)(단위 : 척) 연도 합계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기타어업 2011년 75,629 377 2,845 46,643 17,737 2,860 5,167 2012년 75,031 349 2,842 45,593 17,893 2,935 5,401 2013년 71,287 315 2,780 44,713 16,772 2,908 3,799 2014년 68,417 368 2,714 43,116 16,992 3,150 2,077 2015년 67,226 348 2,643 42,692 16,976 3,101 1,466 2016년 66,970 258 2,640 41,166 17,716 3,091 2,099 2017년 66,736 213 2,730 39,607 18,095 3,012 3,079 2018년 65,906 208 2,720 38,399 18,913 3,009 2,657 2019년 65,835 211 2,677 37,785 19,347 3,067 2,748 2020년 65,744 199 2,613 32,271 18,707 3,081 3,873 ※ 자료 :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 2020 ■ 해외등록선박 현황 ○ 연도별 국적선박추이(톤수별)(단위 : 척) 연도 합계 500톤미만 500톤~ 10,000톤미만 10,000톤~ 50,000톤미만 50,000톤이상 2011년 104,305 47,572 35,162 15,646 5,925 2012년 105,004 48,068 35,014 15,711 6,211 2013년 106,833 48,791 35,593 15,986 6,463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 연도별 국적선박추이(선종별)(단위 : 척) 연도 합계 화물선 여객선 어선 기타선 2011년 104,305 48,587 6,551 22,276 26,891 2012년 105,004 48,257 6,602 22,089 28,056 2013년 106,833 49,005 6,620 22,050 29,158 ※ 주 : 100톤 이상인 선박 대상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 국내 해양사고 발생현황 ○ 연도별 선박사고추이(선종별)(단위 : 척) 시점 총계 여객선 화물선 어선 유조선 예선 기타선 수상레저기구 2011년 2,139 22 118 1,573 43 86 297 - 2012년 1,854 32 109 1,315 45 104 249 - 2013년 1,306 29 107 839 52 78 201 - 2014년 1,565 51 111 1,029 51 102 221 - 2015년 2,362 66 115 1,621 65 94 401 - 2016년 2,549 65 116 1,794 67 77 430 - 2017년 2,882 46 127 1,939 73 91 134 472 2018년 2,968 44 112 2,013 89 111 130 469 2019년 3,274 53 111 2,134 93 94 203 586 2020년 3,535 47 139 2,331 83 112 176 647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현황 2020 ○ 연도별 선박사고추이(톤수별)(단위 : 척) 연도 총합계 20톤미만 20~100톤미만 100~500톤미만 500~1,000톤미만 1,000~5,000톤미만 5,000~10,000톤미만 10,000톤이상 미상 2011년 2,139 1,267 503 128 38 92 18 60 33 2012년 1,854 1,074 422 139 33 86 22 56 22 2013년 1,306 660 339 108 24 94 27 43 11 2014년 1,565 814 382 139 36 95 27 50 22 2015년 2,362 1,487 499 148 34 97 31 44 22 2016년 2,549 1,625 536 156 48 98 17 49 20 2017년 2,882 1,945 512 150 30 97 39 65 44 2018년 2,968 2,004 562 159 55 95 34 50 9 2019년 3,274 2,268 572 170 56 104 20 63 21 2020년 3,535 2,501 574 186 46 114 33 64 17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현황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