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티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1) 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1) 집행정지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 제재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608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0아1193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0.06.30

소송 당사자	원 고 : (주)에스에이티 외 2명피 고 : 국토교통부 장관

소송의 내용	원고 와 피고는 2018.3.30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섬유 센서 기반 과적단속 및 제어시스템 상용기술 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2018.3.31~2020.12.31)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 자격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차 협약기간(2019.1.1~2019.12.31)에 지급한 개발비 4억 환수 및 당사외 2인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3년의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및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집행정지 및 제재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가액	283,333,333원

진행상황	- 제재처분 취소: 원고패(2020.06.11)- 집행정지: 제재처분 취소에 따른 집행정치 인용(2020.06.1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제재처분은 원고패소 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제재처분 취소 원고패소에 따라 당사외 2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3년(21.07.12~24.06.27, 당초처분기간 제외), 개발비 4억 환수가 인용 되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개발비를 이미 4억 반환하였으며, 당사외 2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3년(21.07.12~24.06.27, 당초처분기간 제외)이 적용되었습니다.

2) 자회사 등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1) 손해배상 소송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173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나 1957 3심: 대법원 2016다 2208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3. 04. 11 (1심) 2014. 05. 29 (2심) 2016. 05. 25 (3심)

소송 당사자	원 고(반소피고) : 제주산업(주) 서귀포산업(주)(변경전 상호:(주)제주산업 서귀포)피 고(반소원고) : (주)디앤씨엔텍

소송의 내용	원고 와 피고는 2011.9.9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신기술에 따른 기계설비를 제작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02. 28 원고에게 기계설비를 납품하였으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정조치를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제를 진행하였고, 이미 원고가 기지급한 기계설비 금액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소송가액	제 주 산 업(주) : 225,353,550원 서 귀 포 산 업(주): 61,792,500원합 계: 287,146,050원

진행상황	2014.04.25 1심 원고승2016.04.21 2심 원고 일부승2016.07.29 3심 심리불속행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선고 후 피고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3심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심리불속행기각(종국일:2016.07.29.) 되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3심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됨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추심금 수령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12.31)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1) 연결기준

(1) 당기말 연결회사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미달러)

약정사항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한도금액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주)우리은행	-	USD800,000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주)우리은행	-	USD680,000

운전자금대출	국민은행	3,000,000	3,000,000

운영자금대출	Vietcom Bank	6,270,584	6,444,000

시설자금대출 등	우리은행	7,484,631	9,267,500

운전자금대출	한국산업은행	7,736,630	8,070,000

시설자금대출 등	신한은행	1,392,465	2,400,000

온랜딩	국민은행	1,000,000	1,000,000

운전자금대출	신한은행	2,381,500	3,535,670

운전자금대출	우리은행	857,125	1,899,980

운전자금대출	농협은행	-	400,000

시설자금대출	한국투자저축은행	3,986,010	4,000,000

운전자금대출	제주은행	600,000	600,00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미달러)

보증처	보증금액	보증내용

당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주)	5,515,196	3,872,621	하자 및 계약이행보증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873,171	3,455,426	하자 및 계약이행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1,912,836	1,246,010	계약이행보증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5,081,768	5,081,768	입찰보증, 계약선급금보증

(주)우리은행	-	USD 241,450	L/C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3,851,500	3,155,000	차입금 보증

(3)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연결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주)우리은행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금융보증부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별도기준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약정사항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한도금액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주)우리은행	-	USD 800,00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

보증처	보증금액	보증내용

당기말	전기말

우리은행	-	USD 241,450	외화 수입신용장

서울보증보험(주)	22,990	39,910	하자 및 계약이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873,171	3,455,426	하자 및 계약이행

(*) 한국엔지니어링공제조합 출자지분(663좌)은 이행보증보험등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금융보증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