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업보고서 (2025.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환매대금반환청구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2.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청산인 lrving H.Picard
- 피고: 은행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미화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0,281 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34.90원)

2) 손해배상 청구소송 (VICTORIA SUPREME COURT, S ECI 2019 0387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0.08.

소송 당사자	- 원고: 은행, ○○자산운용
- 피고: LBA Capial Pty Ltd. 외 10

소송의 내용	-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관련하여 해외투자회사(LBA Capital Pty Ltd., 이하 "LBA")의 문서위조로 투자손실 이슈 발생- 이와 관련 하여 본건 펀드의 운용사인 ○○자산운용은 현지 법원을 통해 문서를 위조한 LBA사의 예금 및 부동산 자산동결명령을 진행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AUD 2,970,000 (원화환산 약 2,854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 중 1인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로 소송 종결 (AUD 2,970,000 및 지연이자 상당 회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종결로 인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AUD 961.02원)

3)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Amtrak
- 피고 : 은행 등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 (Union Station) 일부의 장기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04.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 USI - 이 사건 부동산 보유자 / USSM - 소제기 당시 USI의 100% 주주 / 은행 - 본건 펀드 수탁자의 지위에서 USI와 USSM에 펀드자산을 투자(대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담보권, USSM 보유 USI 지분 100%에 대한 질권 등 을 담보로 취득한 자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5 ,000,000 (원화환산 약 7,175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02.05. 원고, 은행, USI는 USSM을 피고에서 배제하고, 본건 펀드가 합의금 USD 505,000,000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02.06. 원고, 은행, USI는 USSM의 피고배제신청서 및 위 합의내용에 따른 판결신청서를 법원에 공동제출- 2025.03.05. 법원은 USSM에 대한 피고배제결정- 2025.03.06. USSM은 항소장 사전 제출- 2025.03.07. 법원은 위 합의내용대로 판결(Stipulated Judgment) 선고- 2025.10.09. 은행, USSM 등은 USSM 등이 본건 펀드에 USD 9백만불을 지급하고, USSM이 항소기각을 신청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 2025.10.17. 법원은 USSM의 항소를 기각- 현재 주된 수용 소송 관련 분쟁은 종결되었고, 1차 합의내용의 해석에 대한 일부 이견(임차료 수취 금액 USD 5백만불 예상)이 있어 이 부분만 법원에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34.90원)

4) 보증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 cv-0580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7.01.

소송 당사자	- 원고 : 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 피고 : Ben Ashkenazy (보증인)

소송의 내용	- 2022.07.01. 은행(펀드 수탁자, 대주)은 USI(선순위대출 차주, Union Station에 대한 장기임차권 소유자), USSM(메자닌대출 차주, USI의 100%주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해당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진술, 불법행위, 대주 권리 행사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소장 기재 대출원리금 기준 USD560,000,000(원화환산 약 803,544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10.09. 은행, USSM, Ashkenazy는 USSM, Ashkenazy가 본건 펀드에 USD 9백만불을 지급하고, 은행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10.13. 은행은 소송을 취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종결로 인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34.90원)

5) 권리확인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cv-0664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8.04.

소송 당사자	- 원고: 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외 1명(펀드 설립 SPC로서 USI의 현 지분권자)
- 피고: USSM(USI의 전 지분권자)

소송의 내용	- 2022.08.04.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대출채권에 투자한 대주의 지위에서 질권실행후 펀드가 설립한 SPC를 통해 USI의 지분 전부를 인수 하였음에도, USI 및 USSM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en Ashkenazy 측에서 대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Amtrak이 제기한 장기임차권 수용소송에서 USSM이 USI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USI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받고자 USSM (USI의 과거 지분권자)를 상대로 본 권리확인소송 제기

소송가액	- 권리확인대상인 USI지분의 입찰금액 기준 USD 140,535,334.53 (원화환산 약 201,654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03.03. 법원은 은행 승소취지로 결정(Memorandum Opinion)- 2025.03.11. 법원은 위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은행승소 약식판결(Order) 선고- 2025.03.12. USSM은 항소통지서 제출- 2025.10.09. 은행, USSM, Ashkenazy는 USSM, Ashkenazy가 본건 펀드에 USD 9백만불을 지급하고, 은행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10.13. 법원은 USSM의 항소 철회를 승인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종결로 인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34.90원)

6) 부당이득반환 소송(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202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3.11.27.

소송 당사자	- 원고: MTS Bank
- 피고: 당행

소송의 내용	- 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56,755 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12.02. 은행 제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국 OFAC 규제 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이자 및 강제집행비용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34.90원)

나.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차주명	법인등록번호	약정년월일	만기년월일	지급보증구분	지급보증잔액

(주)이마트	1101114594952	20210528	20260526	확정지급보증	13,250

1101114594952	20211220	20261210	미확정지급보증	23,468

1101114594952	20241118	20271118	확정지급보증	172,188

1101114594952	20241119	20271119	확정지급보증	286,980

합계	495,886

MOMENTIVE	F520029645ZZZ	20251021	20281021	확정지급보증	435,367

합계	435,367

건설공제조합	1146710001729	20200909	20261231	확정지급보증	43,440

1146710001729	20220406	20260810	확정지급보증	8,918

1146710001729	20220804	20270301	확정지급보증	8,402

1146710001729	20220810	20270609	확정지급보증	2,779

1146710001729	20230614	20260416	확정지급보증	18,835

1146710001729	20230825	20270303	확정지급보증	78,317

1146710001729	20230825	20280302	확정지급보증	32,400

1146710001729	20240202	20260214	확정지급보증	4,551

1146710001729	20240409	20300301	확정지급보증	223,793

1146710001729	20240823	20270828	확정지급보증	40,710

1146710001729	20240823	20310828	확정지급보증	6,785

1146710001729	20241108	20270129	확정지급보증	28,977

1146710001729	20241210	20270301	확정지급보증	5,744

1146710001729	20241210	20270630	확정지급보증	1,364

1146710001729	20250314	20270114	확정지급보증	0

1146710001729	20250604	20260906	확정지급보증	504,577

1146710001729	20250911	20261215	확정지급보증	13,501

1146710001729	20251124	20280314	확정지급보증	10,265

1146710001729	20251124	20300228	확정지급보증	6,843

합계	1,040,20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146710021420	20240903	20270130	확정지급보증	23,826

1146710021420	20240903	20280130	확정지급보증	26,425

1146710021420	20240903	20280630	확정지급보증	23,826

1146710021420	20240903	20290630	확정지급보증	26,425

1146710021420	20250221	20260224	확정지급보증	6,130

1146710021420	20250523	20270913	확정지급보증	168,192

1146710021420	20250610	20261014	확정지급보증	9,027

합계	283,851

롯데물산(주)	1101110320707	20250714	20280714	확정지급보증	430,470

합계	430,470

삼성중공업(주)	1101110168595	20180705	20260705	미확정지급보증	84,813

1101110168595	20210209	20260705	미확정지급보증	52,417

1101110168595	20210209	20260705	확정지급보증	81,857

1101110168595	20221228	20271228	미확정지급보증	97,838

1101110168595	20221228	20271228	확정지급보증	77,477

1101110168595	20240517	20260517	미확정지급보증	307,667

1101110168595	20240517	20260517	확정지급보증	113,360

1101110168595	20250331	20260331	미확정지급보증	275,454

1101110168595	20250331	20260331	확정지급보증	99,999

1101110168595	20250820	20260820	미확정지급보증	28,716

합계	1,219,598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1101118042379	20230511	20260511	확정지급보증	442,039

합계	442,039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2301110312741	20210205	20260202	미확정지급보증	151,716

2301110312741	20210205	20260202	확정지급보증	215,815

2301110312741	20220509	20260509	미확정지급보증	55,745

2301110312741	20220509	20260509	확정지급보증	256

2301110312741	20220607	20260509	미확정지급보증	10

2301110312741	20220607	20260509	확정지급보증	175,123

2301110312741	20230314	20260314	미확정지급보증	40,242

2301110312741	20230314	20260314	확정지급보증	9

2301110312741	20240223	20260202	미확정지급보증	204,495

2301110312741	20240223	20260202	확정지급보증	663,113

2301110312741	20250331	20260328	미확정지급보증	6,788

합계	1,513,313

엘아이지넥스원(주)	1101111516933	20210518	20260512	확정지급보증	116,896

1101111516933	20221007	20261007	확정지급보증	2,437

1101111516933	20231023	20261020	확정지급보증	88,922

1101111516933	20241028	20261028	확정지급보증	3,744

1101111516933	20241031	20261031	확정지급보증	200,169

1101111516933	20241120	20261120	확정지급보증	12,199

1101111516933	20250124	20260124	확정지급보증	43,005

1101111516933	20250625	20260616	확정지급보증	43,039

1101111516933	20250910	20260910	확정지급보증	8,199

1101111516933	20251128	20261128	확정지급보증	22,230

합계	540,839

엘에스전선㈜	1341110168357	20210517	20260514	확정지급보증	56,313

1341110168357	20210929	20260928	확정지급보증	57,205

1341110168357	20240510	20260510	확정지급보증	130,464

1341110168357	20250930	20260930	확정지급보증	153,891

합계	397,873

한화오션(주)	1101112095837	20211231	20261231	미확정지급보증	73,933

1101112095837	20211231	20261231	확정지급보증	370,675

1101112095837	20241231	20261231	확정지급보증	10,886

합계	455,494

주1) 당행 2025년 12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기말 자본총계의 1% (389,655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기재 하였으며, 전체 금액은[II. 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 바.종류별 영업현황/ (3) 지급보증업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