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분기보고서 (2026.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환매대금반환청구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2.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청산인 lrving H.Picard
- 피고: 은행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미화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3,579 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13.40원)

2)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Amtrak
- 피고 : 은행 등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 (Union Station) 일부의 장기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04.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 USI - 이 사건 부동산 보유자 / USSM - 소제기 당시 USI의 100% 주주 / 은행 - 본건 펀드 수탁자의 지위에서 USI와 USSM에 펀드자산을 투자(대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담보권, USSM 보유 USI 지분 100%에 대한 질권 등 을 담보로 취득한 자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5 ,000,000 (원화환산 약 7,567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02.05. 원고, 은행, USI는 USSM을 피고에서 배제하고, 본건 펀드가 합의금 USD 505,000,000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02.06. 원고, 은행, USI는 USSM의 피고배제신청서 및 위 합의내용에 따른 판결신청서를 법원에 공동제출- 2025.03.05. 법원은 USSM에 대한 피고배제결정- 2025.03.06. USSM은 항소장 사전 제출- 2025.03.07. 법원은 위 합의내용대로 판결(Stipulated Judgment) 선고- 수용 관련 주된 분쟁은 종결되었고,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 관련 분쟁만 유지- 2026.02.24. 법원은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 (당행 등 항소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13.40원)

3) 부당이득반환 소송 (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202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3.11.27.

소송 당사자	- 원고: MTS Bank
- 피고: 당행

소송의 내용	- 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65,330 백만원) 주)

진행상황	- 2025.12.02. 은행 제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국 OFAC 규제 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이자 및 강제집행비용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13.40원)

4)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6누379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6.03.20.

소송 당사자	- 원고: 은행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2026.02.20.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2022.3.경부터 2024.3.경 사이에 부동산담보회수율(LTV)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는 전제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2026.03.20.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 69,747백만원

진행상황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026.04.27. 본 건 관련 과징금 납부완료-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 건 관련 과징금을 기납부하였으므로 패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나.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차주명	법인등록번호	약정년월일	만기년월일	지급보증구분	지급보증잔액

(주)이마트	1101114594952	20210528	20260526	확정지급보증	12,986

1101114594952	20211220	20261210	미확정지급보증	22,261

1101114594952	20211220	20261210	확정지급보증	389

1101114594952	20241118	20271118	확정지급보증	181,608

1101114594952	20241119	20271119	확정지급보증	302,680

합계	519,924

MOMENTIVE	F520029645ZZZ	20251021	20281021	확정지급보증	459,184

합계	459,184

SK Battery America	1101118042379	20260122	20290122	확정지급보증	426,590

합계	426,590

건설공제조합	1146710001729	20200909	20261231	확정지급보증	44,666

1146710001729	20220406	20260810	확정지급보증	9,406

1146710001729	20220804	20270301	확정지급보증	4,456

1146710001729	20220810	20270609	확정지급보증	3,127

1146710001729	20230614	20261130	확정지급보증	19,367

1146710001729	20230825	20270303	확정지급보증	74,096

1146710001729	20230825	20280302	확정지급보증	34,173

1146710001729	20240202	20260214	확정지급보증	4,800

1146710001729	20240409	20300301	확정지급보증	236,036

1146710001729	20240823	20270828	확정지급보증	42,937

1146710001729	20240823	20310828	확정지급보증	7,156

1146710001729	20241108	20270129	확정지급보증	29,795

1146710001729	20241210	20270301	확정지급보증	4,456

1146710001729	20241210	20270630	확정지급보증	1,438

1146710001729	20250314	20270114	확정지급보증	-

1146710001729	20250604	20260906	확정지급보증	352,688

1146710001729	20250911	20261215	확정지급보증	14,240

1146710001729	20251124	20280314	확정지급보증	10,826

1146710001729	20251124	20300228	확정지급보증	7,218

1146710001729	20260319	20260827	확정지급보증	2,270

1146710001729	20260320	20260827	확정지급보증	2,270

1146710001729	20260323	20300207	확정지급보증	33,289

합계	938,711

롯데물산(주)	1101110320707	20250714	20280714	확정지급보증	454,020

합계	454,020

삼성중공업(주)	1101110168595	20180705	20260705	미확정지급보증	89,453

1101110168595	20210209	20260705	미확정지급보증	55,284

1101110168595	20210209	20260705	확정지급보증	86,335

1101110168595	20221228	20271228	미확정지급보증	103,190

1101110168595	20221228	20271228	확정지급보증	81,715

1101110168595	20240517	20260517	미확정지급보증	324,499

1101110168595	20240517	20260517	확정지급보증	119,562

1101110168595	20250331	20260331	미확정지급보증	188,161

1101110168595	20250331	20260331	확정지급보증	207,832

1101110168595	20250820	20260820	미확정지급보증	21,138

1101110168595	20250820	20260820	확정지급보증	45

합계	1,277,216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1101118042379	20230511	20260511	확정지급보증	466,222

합계	466,222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2301110312741	20210205	20260202	미확정지급보증	124,398

2301110312741	20210205	20260202	확정지급보증	141,638

2301110312741	20220509	20260509	미확정지급보증	90,860

2301110312741	20220607	20260509	미확정지급보증	11

2301110312741	20220607	20260509	확정지급보증	180,215

2301110312741	20230314	20260314	미확정지급보증	9,275

2301110312741	20230314	20260314	확정지급보증	10

2301110312741	20240223	20260202	미확정지급보증	189,995

2301110312741	20240223	20260202	확정지급보증	732,922

2301110312741	20250331	20260328	미확정지급보증	3,015

합계	1,472,337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101111516933	20210518	20260512	확정지급보증	123,291

1101111516933	20221007	20261007	확정지급보증	2,571

1101111516933	20241028	20261028	확정지급보증	3,949

1101111516933	20241031	20261031	확정지급보증	211,119

1101111516933	20241120	20261120	확정지급보증	12,866

1101111516933	20250124	20260124	확정지급보증	45,358

1101111516933	20250625	20260616	확정지급보증	45,393

1101111516933	20250910	20260910	확정지급보증	8,647

1101111516933	20251128	20261128	확정지급보증	23,447

합계	476,641

엘에스전선㈜	1341110168357	20210517	20260514	미확정지급보증	263

1341110168357	20210517	20260514	확정지급보증	79,946

1341110168357	20210929	20260928	확정지급보증	59,739

1341110168357	20240510	20260510	미확정지급보증	3

1341110168357	20240510	20260510	확정지급보증	143,239

1341110168357	20250930	20260930	확정지급보증	158,241

1341110168357	20260312	20270828	확정지급보증	1,200

합계	442,632

한화오션(주)	1101112095837	20211231	20261231	미확정지급보증	74,790

1101112095837	20211231	20261231	확정지급보증	340,294

1101112095837	20241231	20261231	확정지급보증	8,509

합계	423,594

주1) 당행 2026년 3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분기말 자본총계의 1% (390,574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기재 하였으며, 전체 금액은[II. 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 바.종류별 영업현황/ (3) 지급보증업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