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주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 개인 신용 정보 부당 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2021.02.03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4,300만원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2021.02.0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억 9,520만원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 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

2021.02.19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징금,과태료	312만원,700만원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 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2021.0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과태료, 금융기관법,금융기관 거버넌스규정, 금융기관내부통제 규정,적용강화	KHR 3억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 감사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1.06.09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107만원 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건 신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2021.10.25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1,050만원 주)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2021.12.2 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억 6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오류	4/POJK.04/2014 7/POJK.04/2015

2022.05.05	베트남중앙은행(SBV)	국민은행호치민지점	과태료	VND 160백만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절차 누락	Decree88/2019-ND-CP

2022.11.0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50만	21년 4분기, 22년 1,2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총 2건 합산 공시)	4/POJK.04/2014 7/POJK.04/2015

2022.11.0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에 의한 과태료	IDR 80만	일부 지점 금융정보서비스 시스템 보고 오류	POJK 64/POJK.03/2020 BI22/22/PBI/202

2022.12.14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경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 등

2022.12.1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6억 1,64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 등

2022.12.16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2023.02.07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2023.02.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에 의한과태료	IDR 500만	'22.12월 기준 결제 시스템 및 ATM/카드 금융서비스에 대한 월별 보고 정정 제출 지연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21/9/PBI/2019 TENTANG LAPORAN BANKUMU TERINTEGRASI

2023.03.16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2023.05.0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94만	은행 사업계획 조정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05.11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652만	인사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06.2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500만	뮤추얼펀드 담당자 및 마케팅인력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지연	Pasal 39 huruf g POJK Nomor 39/POJK.04 /2014

2023.06.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통합 상업은행 일일보고서(LBUT)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3.07.03	뉴질랜드
CommerceCommission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고객 보상금 지급	NZD 11백만	개인대출 취급시 법률에서 정한 대고객고지사항 미흡에 따른 제재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Act 2003

2023.08.2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5만	통합상업은행 주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2023.08.2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16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No.23/8/PBI/2021

2023.09.1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240만	지점 폐쇄 보고서 및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0.16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1) PBI No.21/9/PBI/2019 No.23/8/PBI/2021

2023.10.24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510만	전국 블랙리스트 보고서(DHN) 오류	PBI No.8/29/PBI/2006

2023.11.1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1.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00만	분기 재무제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1.30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징금	3억 3,036만원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제3항 등

2023.12.11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3,600만원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제 34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2항 등

2023.12.1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통합상업은행 일일보고서 (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3.12.22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3,06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2023.12.29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쑤저우 감독분국	국민은행중국현지법인쑤저우분행	과태료	CNY 30만	현지직원 사적금전대차, 겸직 불가 직무 미분리 및 전결권 관리 미흡 등내부통제 관리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2024.02.0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2.1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50만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3.04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8,200만	방카슈랑스 상품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3.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10만	외부회계감사인선임에 대한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2024.03.2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00만	자금사용 실현보고서(LRPD)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POJK Nomor 3/POJK.04/2021

2024.04.2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985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경과 후수정사항 제출(상반기 8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4.05.0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	고객민원처리 및 민원처리 종료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2023 (pasal 75)

2024.05.08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BEI)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및 과태료	IDR 5,000만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Ketentuan II.6.2)

2024.05.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0만	2023년 하반기 사기방지전략 이행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2024.06.14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BEI)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및 과태료	IDR 5,000만	202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Ketentuan II.6.2)

2024.06.14	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	과태료	6,000만원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제34조의 3 제1항, 제69조 제1항 등

2024.07.1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200만	2023년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POJK.04/2021

2024.07.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200만	2023년 연차보고서 지연제출	Pasal 7 ayat (1) 29/POJK.04/2016
POJK No.3/POJK.04/2021

2024.08.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2만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하반기 2건 합산 공시)	Pasal 24 ayat (1),(3) POJK Nomor22/POJK.04/2017

2024.10.0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USD 2,845.83	익일물 BI 외화정기예금 거래취소(본 건 PT Bank KB Bukopin Tbk.의업무과실이 아닌 중계은행이 업무 이행을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건으로 중계은행에 과태료부과분을 청구하여 회수 완료함)	PBI NO. 22/14/PBI/2020 (Pasal 76)

2024.11.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94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2건 합산공시)	64/POJK.03/2020

2024.12.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8,580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6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4.12.17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억 3,540만원 주)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2024.12.1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910만	AML 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asal 65 ayat (1) POJK APU PPT 2019 87 POJK APU PPT PPPSPM 2023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은행	과징금	28,640,360원	통신업 영업보고서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2024.12.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40 만	은행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지연제출
및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2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2025.05.0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0만	외환거래 보고서(LLD) 지연제출	PADG NO. 21/28/PADG/2019(pasal 11)

2025.05.0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3,330만	보고서 제출지연 및 내용 오류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POJK 9 /POJK.03/2016 (pasal 19)

2025.05.13	베트남중앙은행 (SBV)	국민은행 호치민지점	과태료	VND 12.5백만	현지보고서 관련 금융당국 추가 요청에 대한 대응 지연	Decree88/2019/ND-CP

2025.05.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50만	정보시스템 보안기준관련 이행계획 미충족	PBI 23/6/2021/ tentang PBI PJP

2025.06.0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80만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등록
(상반기 2건 합산공시)	PBI 17/9/PBI/2015 (pasal 65)

2025.07.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9.1만	최저 지급준비금규정 위반	PBI Nomor 11 Tahun 2024 tentang Pengendalian Moneter

2025.07.0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90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2025.07.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금융소비자보호계획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 Tahun 2023 (ps 14)

2025.07.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40만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등록	PBI 17/9/PBI/2015 (pasal 65)

2025.09.02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5.10.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Indonesia Tbk	BI 지급결제시스템 연결 임시 중단	-	BI 계좌를 통한 비정상 자금이체 거래 발생	23/6/PBI/2021 Tentang PBI PJP

2025.12.0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3,600만원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 등

2025.12.18	중앙전파관리소	국민은행	과태료	560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제104조 제3항 제2호

2025.12.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20만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mor22/POJK.04/2017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은행	과징금	20,337,280	통신업 영업보고서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5,13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64/POJK.03/2020
POJK18/POJK03/2017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15,160만	사업계획보고서 내용 오류, 부정방지이행보고서 내용 오류, 보고서 제출지연 및 내용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29/POJK.04/2016
POJK No.51/POJK.03/2017
POJK No.37/POJK.03/2019
POJK No.63/POJK.03/2020
POJK No.17 Tahun 2023

2026.01.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4,055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관련 과태료 및 기한 후 정정사항 제출
(하반기 9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2026.01.27	서울전파관리소	국민은행	과태료	1,480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 제2호,제104조 제5항 제15호

주)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 납부금액(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 금액 20% 추가 감경액)으로 기재하여 정정함 -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 (NBC)	이사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3.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2024.07.26	금융감독원	지점장	정직3월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호~3호

2024.07.26	금융감독원	부지점장	면직	-	여신 심사 맟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호~3호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2.02	금융감독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3	금융위원회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4	금융위원회	-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제52조의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시행령 제34조의 3,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舊)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 외국환거래관련 거짓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2020.7.7~8.5,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금부과 등, 통지일: 2021.4.9)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과태료 납부 및 지적사항 이행	금융기관 내부통제 규정적용 강화

2021.06.09	금융감독원	- 역외금융회사 대상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장 앞 신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0.25	금융감독원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2.2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보고서 오류
[4/POJK.04/2014 7/POJK.04/201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05.05.
(접수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SBV)	-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누락 [근거법령: Decree88/2019-ND-CP]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2.11.0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1년 4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 22년 1,2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총 2건 합산 공시)
[4/POJK.04/2014 7/POJK.04/201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1.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 일부 지점 금융 정보 서비스 시스템 보고 오류
[POJK 64/POJK.03/2020 BI22/22/PBI/20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위원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6	금융위원회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2.07	금융위원회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2.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 22.12월 기준 결제 시스템 및 ATM/카드 금융서비스에 대한 월별 보고 정정 제출 지연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1/9/PBI/2019 TENTANG LAPORAN BANK UMU TERINTEGRASI]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3.16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5.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은행 사업계획 조정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5.1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인사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6.2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뮤츄얼 펀드 담당자 및 마케팅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지연
[Pasal 39 huruf g POJK Nomor 39/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6.2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일일 보고서(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7.03.	뉴질랜드
Commerce Commission	- 개인대출 취급시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고객 고지사항 미흡에 따른 제재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고객 보상금 지급	약정서 개정 및 업무지도 강화

2023.08.2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주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8.2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9.1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지점 폐쇄 보고서 및 금융정보서비스(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0.1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1)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0.2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전국 블랙리스트 보고서(DHN) 오류 [PBI No.8/29/PBI/2006)]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1.1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1.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분기 재무제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1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일일 보고서(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2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29	중국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쑤저우감독분국	- 현지직원 사적금전대차, 겸직불가 직무 미분리 및 전결권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관리 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4.02.0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 (SLIK) 보고서 오류 (2023년 7월 채무자2명에 대한 수정 사항 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2.1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024~2026년 은행 사업 계획 실현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04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방카슈랑스 상품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외부회계감사인선임에 대한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2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자금사용 실현보고서(LRPD)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POJK Nomor 3/POJK.04/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4.2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8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0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고객민원 처리및 민원 처리 종료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2023 (pasal 75)]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08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BEI)	-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 (Ketentuan II.6.2)]	과태료 납부 및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023년 하반기 사기방지전략 이행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14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BEI)	- 202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 (Ketentuan II.6.2)]	과태료 납부 및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14	금융위원회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제 34조의 3 제1항, 제69조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6,000만원

2024.07.1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3년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POJK.04/2021]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07.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3년 연차보고서 지연제출
[Pasal 7 ayat (1) 29/POJK.04/2016 , POJK No.3/POJK.04/2021]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08.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24년1월, '24년 4월) (하반기 2건 합산 공시)
[Pasal 24 ayat (1),(3) POJK Nomor22/POJK.04/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0.0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익일물 BI 외화정기예금 거래취소
(본 건 PT Bank KB Bukopin Tbk.의 업무과실이 아닌 중계은행이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건으로 중계은행에 과태료부과분을 청구하여 회수 완료함) [PBI NO. 22/14/PBI/2020 (Pasal 76)]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11.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24년 5월 채무자정보 오류, 샘플링 채무자 정보 오류)
(하반기 2건 합산공시) [64/POJK.03/202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일일보고서 1건, 월간보고서 4건, 감사지적사항 1건)
(하반기 6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7	금융위원회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AML 관련 보고서(LTKT, LTKL) 지연제출
[Pasal 65 ayat (1) POJK APU PPT 2019 Pasal 87 POJK APU PPT PPPS PM 202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회계년도 통신업 영업보고서 회계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과징금 납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작성기준 재정립 및 정합성 검증 시스템 구축 마련

2024.12.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은행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지연제출 및 수정사항 제출
('24년 1분기, 3분기) (하반기 2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0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3월 외환거래 보고서(LLD) 지연제출
[PADG NO. 21/28/PADG/2019 tentang Pemantau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Bank Dan Nasabah (pasal 1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0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보고서 (아웃소싱 운영계획 보고서, 포괄금융 보고서, 사업계획보고서)제출 지연 및 내용 오류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 POJK 9 /POJK.03/2016 (pasal 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13	베트남
중앙은행
(SBV)	- 현지보고서 작성 관련 금융당국 추가 요청에 대한 대응 지연
[근거법령: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정보시스템 보안기준관련 이행계획 미충족으로 신규 비대면서비스 일시제한
- 조치완료되어 25년 7월 10일 제한 해제
[PBI 23/6/2021/ tentang PBI PJP]	과태료 납부	비대면채널을 포함한 사이버 정보보안강화

2025.06.0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5.04.25~30, 25.05.02~26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 등록
(상반기 2건 합산공시)
[PBI 17/9/PBI/2015 (pasal 6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6월 13일 최저 지급준비금규정 위반
(PBI Nomor 11 Tahun 2024 tentang Pengendalian Moneter)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 Tahun 2023 (ps 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6월 자금이체거래코드 오류등록
[PBI 17/9/PBI/2015 (pasal 6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9.02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0.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BI 지급결제시스템 연결 임시 중단 (BI-FAST, RTGS, SKN)
(23/6/PBI/2021 Tentang PBI PJP)	- 비정상거래 실시간
탐지·차단시스템 점검
- BI-FAST 거래 안정성 점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04	금융위원회	-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18	중앙전파관리소	-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행 전 대상자에게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및 사유 등 미통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 제104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5년 9월, 2025년10월, 2025년11월 증권거래보고서 지연 제출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mor22/POJK.04/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회계연도 통신업 영업보고서 회계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과징금 납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작성기준 재정립 및 정합성 검증 시스템 구축 마련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기한 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2025년 3월, 2025년 6월 채무자 데이터 수정 기한 경과)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차주 정보 보고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64/POJK.03/2020, POJK18/POJK03/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사업계획보고서 내용 오류(방카슈랑스 신규상품 실적정보 미기재)
-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 부정방지이행보고서 내용 오류
- 은행의 일부 보고서 지연 제출 및 재무제표와 2023년 4분기 재무성과 정보
오류에 대한 행정제재(벌금) 부과의 건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29/POJK.04/2016, POJK No.51/POJK.03/2017
POJK No.37/POJK.03/2019, POJK No.63/POJK.03/2020
POJK No.17 Tahun 202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6.01.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OJK의 통합상업은행보고서 감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024.11월, 2024년 10월 및 2025년 5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2025년 1월 ~ 5월, 2025년 9월, 2025년 11월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후 정정사항 제출
(하반기 9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6.01.27	서울전파관리소	- 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 건에 대한 답변 누락 및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시 필수기재 항목 일부 누락 발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 제2호, 제104조 제5항 제15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전직	1년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신규 이사선임 추진	신규 이사 선임관련 프로세스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2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1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2개월	주의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8개월	견책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	현직	5년	주의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48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7.26	금융감독원	지점장	현직	36년	정직3월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인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7.26	금융감독원	부지점장	전직	33년
6개월	면직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인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앞 통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공시대상기간('25.12.31.기준) 내 해당사항 없음 ※2026.2.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697억) 처분받은 바 있음

(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국민은행	과태료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4항, 제76조

2024.06.26	방송통신위원회	(주)국민은행	과태료	150만원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26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내 명시항목 미포함	과태료 납부 및이용약관 개정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중대재해 발생사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