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카이라이프 분기보고서 (2025.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 사항 없음 나.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1]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9.07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140만원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보고 규정 미준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과태료 자진납부('23.8.31.) 및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23.9.26.)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현황보고 규정 준수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518만원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4.1.12) 및 과징금 납부('24.1.22)	2023년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 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2024.01.1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_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진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함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하여 대금지급되도록 모니터링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업무위탁계약서 일부 조항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되나 해당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스스로 삭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 삭제	대리점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481만원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4.12.31) 및 과징금 납부('24.12.31)	2024년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 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2025.04.08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과태료	과태료 560만원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 사전 통지 미흡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 제 2항	과태료 자진납부('25.4.28)	업무체계 개선, 인력보강 등 관리 철저

2025.07.24	방송통신사무소	법인	과태료	과태료 240만원	불법스팸대상 제재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과태료 자진납부('25.8.29.)	업무체계 개선, 인력보강 등 관리 철저

※ 제재현황은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조치를 받은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행정지도 이행내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케이티에이치씨엔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5.02	청주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인입선 정비 미흡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1건물 1인입점 미흡으로 현장 정비완료 (인입선 재포설 및 정비완료)	공중선 정비 완료 지역 사후관리 철저 (주1개소 사후점검 진행)

2023.09.14	대구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비상발전기실 시동용 배터리 충전기 미고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비상발전기실 시동용 배터리 충전기 고정조치 완료	시정명령 이행

2023.12.28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기술기준 위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제1항	가공통신선의 높이 위반에 따른 옥상경유 시공을 통한 지상고 확보	시정명령 이행

2024.04.11	청주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인입선 정비 미흡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 2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1건물 1인입점 미흡으로 인한 현장 정비완료 - 인입케이블 철거완료 (동축케이블 1조, 광케이블 2조)	공중선 정비 완료 지역 사후관리 철저(주1개소 사후점검 진행)

2024.05.27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과태료680만원	가상광고 노출 및 미고지	방송법 제73조 방송법시행령 제59조의 2	과태료 자진 납부(20% 감경)	프로그램 자체 심의 강화

2024.05.02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기술기준 위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제1항	인입선 정비 미흡 및 IP주 기울어짐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및 IP주 철거	시정명령 이행

2024.06.03	부산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 선로설비 보호 미흡- 해지회선 미철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2024.07.03 시정사항 조치결과 제출
(공문발송) - 처리완료	수시정비 및 개선작업 진행

2025.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	변경승인 조건 (8VSB 전환 관련)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시정명령 이행중	시정명령 이행

2025.02.2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	변경승인 조건 (지역채널 투자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시정명령 이행 중	시정명령 이행

2025.04.11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허가조건 (본방비율 편성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시정명령 이행 중	시정명령 이행

※ 제재현황은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조치를 받은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행정지도 이행내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주)케이티이엔에이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2.2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부과	과태료 500만원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의 제2호 버목	과태료 납부(2023.03.23)	협찬고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2023.07.04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부과	과태료
200만원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위반	방송법 제73조4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제1호 및 편성고시 제10조 제2호	과태료 납부
(2023.07.31)	공익광고 편성기준보다 높은 편성비율 유지

2023.11.0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부과	과태료 400만원	중간광고 고지 위반(미고지)	방송법 제7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나목 2나)	과태료 납부(2023.11.24)	중간광고 고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 제재현황은 법령 및 규제 위반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상 조치를 받은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행정지도 이행내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