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사업보고서 (2019.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12.12.31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개발	가. 주요내용 : 차기군단지역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한 무인정찰기의 체계종합 및 비행체종합 시제개발하여 납품나. 계약상대 : 국방과학연구소 다. 계약금액 : 419억원라. 계약기간 : 2012년 ~ 2017년	계약상대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 진행중

`13.12.12	T-50 고등훈련기 중동 수출	가. 주요내용 : T-50 고등훈련기, 훈련체계, 수리부속 등을 중동 국가에 수출.나. 계약금액 : 약 11,857억원다. 계약기간 : 2013년 ~ 2017년	계약상대방의 현지사정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수정계약 체결로 계약 종료일 변경변경 계약기간 종료일 : 2020년 6월 30일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주 요 내 용	결의내용

2017-03-24(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안건 : 이사(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제3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중 3명) 선임의 건제4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7-10-25(임시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018-03-29(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9-03-29(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20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건 제3-1~4호 : 사외이사 4명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4호 :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 4명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재)

(1) 물품대금 청구의 소(KHP 사업 정산 관련 비용불인정)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3년 3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대한민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송의 내용	한국형헬기(KHP)사업 정산 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함.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

소송가액	134억원

진행상황	1심(2014년 2월 13일) : 당사 일부 승소(134억원 중 81억원)
2심(2017년 11월 17일) : 당사 일부 승소(134억원 중 115억원)
3심(2019년 4월 11일) : 쌍방 상고 기각(2심 판결 확정)- 소송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

(2) 정산금 청구의 소(KHP 사업 정산 관련 협약초과분)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3년 4월 30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한국형헬기(KHP)사업 정산 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에 의한 정산비용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함.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

소송가액	126억원

진행상황	1심(2014년 1월 10일) : 당사 승소
2심(2015년 4월 1일) : 당사 일부 승소(80% 승소)
3심(2017년 11월 9일) : 파기이송(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
행정소송 1심(2018년 8월 17일) 당사 패소
행정소송 2심(2019년 11월 6일) 당사 패소
행정소송 3심 당사 상고(2019년 12월 2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5년 8월 4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당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위조, 변조 되었음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방기술품질원에 이를그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림. 이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

진행상황	1심(2016년 9월 22일) : 당사 승소
2심(2017년 3월 16일) : 당사 패소
3심(2020년 2월 27일) : 당사 패소(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입찰참가자격제한(2020. 2. 28. ~ 2020. 5. 12./75일)

(4)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1차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6년 2월 16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사업에서 국내외 투자업체 투자보상금 및 해외업체 기술이전비에 대하여 당사가 양산계약 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373억원을 상계. 이에 불복하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373억원

진행상황	1심(2017년 10월 20일) : 당사 승소
2심(2018년 11월 14일) : 당사 승소
3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5)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2차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9년 5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수리온 개발투자금 1차 소 제기 이후 2017년 12월까지 추가로 상계된 180억원에 대하여 2019년 5월 17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제기

소송가액	180 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6)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3차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9년 9월 16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당사가 수리온 체계개발 시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원가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하여 수리온 3차 양산 계약 시 당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127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하였고 이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54.5억원(일부청구)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7)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6년 4월 21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를 이유로 당사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157억원을 상계. 이에 불복하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157억원

진행상황	1심(2018년 7월 6일) : 당사 승소
2심(2019년 10월 23일) : 당사 승소
3심(2020년 2월 27일) : 당사 승소(심리불속행기각/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소송결과 201억원 (157억원 + 이자) 손익으로 반영

(8) 손해배상청구의 소(수리온 4호기 불시착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년 3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테크윈

소송의 내용	수리온 4호기 비상 착륙과 관련하여 발생한 헬기 파손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피소

소송가액	171억원

진행상황	1심(2019년 9월 6일) : 당사 승소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9) 손해배상청구의 소(수리온 2호기/12호기)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년 5월 15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테크윈

소송의 내용	당사는 수리온 2호기/12호기의 엔진수리비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피소

소송가액	2억원(일부청구)

진행상황	1심(2020년 1월 15일) : 당사 승소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0) 물품대금 청구의 소(방산원가관리체게 인증취소처분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년 7월 12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을 이유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92억원을 상계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소송가액	206억원

진행상황	1심(2018년 9월 5일) : 당사 일부 승소
2심(2019년 6월 7일) : 당사 일부 승소
쌍방 상고 포기 소송 종결(2019년 6월 28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소송결과 228억원(승소금액 205억원 + 23억원) 손익반영

(11) 손해배상청구의 소(2013년 후속군수지원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년 9월 11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KHP사업을 통해 방위사업청에게 수리온 헬기를 납품하였고, 초도 양산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진 때부터 후속군수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2013년 후속군수지원업무에 들어간 비용 약 94억원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여 소 제기

소송가액	94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2) 손해배상청구의 소(T-50B 사고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8년 7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송의 내용	대한민국은 2012. 11. 발생한 T-50B 사고에 대하여 당사의 채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77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5. 31. 106억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2018. 6. 7. 당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377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3) 물품대금 청구의 소(외주용역비 부당이득금 반환)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8년 8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항공기 개발사업 등 31개 사업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외주용역비(78억)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에서 상계하여 이에 당사가 소 제기

소송가액	78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4) 임금 소송(공통직 포괄임금제 관련 1차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8년 10월 11일

소송 당사자	원고 : 김ㅇㅇ 외 1422명,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송의 내용	김ㅇㅇ 외 1422명은 연장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해진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제기

소송가액	188억원

진행상황	1심(2020년 2월 5일) : 당사 패소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5)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년 2월 27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당사의 ① 외주용역비 원가부정, ② FA-50수입재료비 원가부정, ③ 공무원의 자녀, 지인을 취업시킴으로써 뇌물제공(뇌물공여) 이상 3가지 사유로 2020년 2월 25일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당사에게 1.9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0년 2월 27일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20년 3월 12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중지시켰습니다.

소송가액	0.5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16) 정산합의금 청구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9년 12월 3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원건설,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송의 내용	2018년 5월 10일 원건설과 이라크SAB 재건사업 합의해지 하면서 정산하기로 한 4,307,323USD 중 지급하지 않은 1,867,721USD(한화 : 2,213,249,385원)에 대하여 원건설이 당사를 상대로 소제기

소송가액	22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중요 소송사건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30.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서술식으로 기재되어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1) 어음

(기준일 : 201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	백지	보증채무약정체결 견질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백지	보증채무약정체결 견질용

기타(개인)	-	-	-

(2) 수표

2019.12.31 현재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서울보증보험	-	-	-

기타 (개인)	-	-	-

다. 채무 보증 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그 밖의 우발채무는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재)

(1) 외주용역비 부당이득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 ㅇ 일자 : 2015.07.28 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 ㅇ사유 : 항공기 개발사업 등 31개 사업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외주용역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ㅇ 행정처분 내용 : 부당이득금 39억원 + 가산금 39억원 부과 처분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부과 처분 받은 78억원은 상계가 완료 되었으며, 당사는 2018. 8. 2. 상계된 금액(78억원)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건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를 2020. 2. 25. 개최하여 당사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9년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20. 2. 27.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0. 3. 12.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놓았으며,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임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ㅇ 일자 : 2015.08.04 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 ㅇ 사유 :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되었음에도 당사가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방기술품질원에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당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음. ㅇ 행정처분 내용 :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15.08.11~2015. 11.10)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당사는 2015.08.04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09.22 1심 판결선고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017.03.16 2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고, 2020. 2. 27. 3심에서 당사가 최종 패소하여 2020. 2. 28.~2020. 5. 12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되었음

(3)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투자금 환수 ㅇ 일자 : 2015.11.06 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 ㅇ 사유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지급한 수리온사업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의 일반관리비/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자체판단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부과 ㅇ 행정처분 내용 : 기 지급된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 중 340억원 환수 통보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방위사업청의 당사에 대한 340억원 납입고지 및 상계처리가 완료됨(2015.12.)에 따라 당사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16.02.16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10.20 1심 판결선고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며, 2018.11.14 2심 판결선고에도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2018. 12. 5 피고 방위사업청이 상고하여 현재 3심 진행 중.

(4) FA-50초도양산 관련 검찰기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 ㅇ 일자 : 2017.10.16 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 ㅇ 사유 : FA-50 항공기 초도양산사업 등 2건의 계약 관련 검찰기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ㅇ 행정처분 내용 : 부당이득금 129억원 + 가산금 129억원 부과 처분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부과 처분 받은 259억원은 상계완료 되었으며, 2020. 2. 7. 원가회계심의회에서 부당이득금 21.3억원 및 가산금 21.3억원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2020. 2. 12. 259억원 중 원금 217억원 + 이자 10억원을 포함한 227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본건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를 2020. 2. 25. 개최하여 당사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9년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20. 2. 27.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0. 3. 12.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놓았으며,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 대응 예정임

(5) 당사의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① 회계부정 관련 혐의,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 채용비리 관련 혐의,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 기소ㅇ 일자 : 2017.10.11

ㅇ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ㅇ 피고인 : 하성용 前대표 외 7명

ㅇ 사유 : 회계부정 관련 혐의(회계분식,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외화 매각을 통한 환율조작, 노사활성화비 현금화 임의사용, 횡령금액 개인 소득세 대납), 채용비리 관련 혐의(청탁받은 직원 부정 채용을 통한 업무방해, 뇌물공여),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차명으로 위장 납품업체 소유를 통한 배임수재/상법 위반 등), 이상 4개 혐의로 기소

ㅇ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배임수재, 상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1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02.21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1심 진행 중.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음.

② 원가부풀리기 관련 혐의로 기소ㅇ 일자 : 2017.09.26

ㅇ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ㅇ 피고인 : 공석한 외 2명

ㅇ 사유 : 원가부풀리기 관련 혐의(이중원가를 통한 원가 부풀리기로 129억원 편취, 해외부품업체 견적서 위조 및 변조로 사문서 위조, 실제 협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부풀린 견적서 제출) 혐의로 기소

ㅇ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위사업법위반ㅇ 진행상황 및 대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2017.09.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2018.02.21 1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일부유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무죄, 방위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2019. 12. 19. 2심 선고에서도1심과 유사한 판결이 났으며(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일부 유죄, 나머지는1심과 동일) 2012. 12. 24. 피고인 및 검찰이 상고하여3심 진행 중. 당사는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음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2020년 2월 27일 당사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1년 9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처분에 따라 당사는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0년 3월 1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20년 3월12일 당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2) 당사는 2015년 8월 4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 제한하는 처분을 받아서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인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76일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당사의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12.3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제20-1회	2017.05.31	차환자금	100,000	제18회 무보증사채 차환	100,000	-

회사채	제20-2회	2017.05.31	차환자금	100,000	"	100,000	-

마. 녹색경영

당사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량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활동 및 고효율 설비 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출액 단위 기준 전년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국가항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아갈 계획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현황]

구 분	단위	2019년	2018년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yr	48,354	46,783	48,052

에너지 사용량	TJ/yr	966	940	951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원단위 현황]

구 분	단위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액 원단위	Tco2 /억원	1.56	1.68	2.32

바.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현황	인증부처	인증일	내 용

T-50TH 태국 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7.12.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비행기간 : 영구)

T-50TH 태국 수출기 감항확인서(Air Ferry)	방위사업청	2018.01.02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비행시험이 가능함을 확인함. (비행기간 : 2018.01.09 ~ 2020.05.31)

제주소방헬기(KUH-1EM)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	부산지방항공청	2018.03.30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제주소방헬기(KUH-1EM)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8.03.30 ~ 2019.03.29)

산림청헬기(KUH-1FS)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	서울지방항공청	2018.03.30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헬기(KUH-1FS)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8.03.30 ~ 2019.03.29)

KC-100 시제1호기 특별감항증명서(연구개발 및 설계변경 검증 등)	국토부	2018.10.12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KC-100 항공기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비행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FA-50 시제2호기 구조건전성선제점검 감항확인서	방위사업청	2018.11.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검토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기체 점검용 계측장비 및 신규 APU Heat Shield 장착 시험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함.(비행기간 : 2018.11.26 ~ 2019.03.31)

XKT-1P 페루수출 시제기 감항확인서(홍보비행)	방위사업청	2019.01.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홍보 목적의 비행시험이 가능함을 확인함. (비행기간 : 2019.01.14 ~ 2019.06.30)

FA-50 시제 2호기 비행제어 기술실증기감항확인서((2차)1차 비행시험 잔여기동 수행)	방위사업청	2019.02.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검토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1차 비행제어 기술실증기('18.04.30) 비행시험 후 잔여기동 수행 및 추가데이터 확보를 위한 비행시험이 가능함을 확인함.(비행기간 : 2019.02.11 ~ 2019.05.31)

FA-50 시제 3호기 NWS 특성개선 검증시험 감항확인서	방위사업청	2019.02.25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검토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항공기 NWS 특성개선 검증목적을 위한 시험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함.(비행기간 : 2019.02.27 ~ 2019.06.30)

EC155B1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	국토부	2019.03.28	"항공안전법 제23조"에 EC155B1 헬기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9.03.28 ~ 2019.05.31) - 환경제어계통 부가형식증명 개발비행시험 수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XKT-1P(KT-1 수출 기본형) 항공기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6.25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 되어 비행안전에 적합함을 인증함. (비행기간 : 영구)

FA-50 시제 3호기 NWS 특성개선 검증시험 감항확인서	방위사업청	2019.06.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검토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항공기 NWS 특성개선 검증목적을 위한 시험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함.(비행기간 : 2019.07.01 ~ 2019.12.31)

EC155B1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	국토부	2019.07.19	"항공안전법 제23조"에 EC155B1 헬기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9.07.19 ~ 2019.09.30) - 소화계통 부가형식증명 개발비행시험 수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FA-50 시제 2 호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9.09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되어 비행안정에 적합함을 인증함. (비행기간 : 영구)

FA-50 시제 3 호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9.09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되어 비행안정에 적합함을 인증함. (비행기간 : 영구)

KC-100 시제1호기 특별감항증명서(연구개발 및 설계변경 검증 등)	국토부	2019.10.1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KC-100 항공기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비행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세네갈 수출기(KA-1S)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	방위사업청	2019.11.08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조종사 비행훈련 교육 목적의 비행시험이 가능함을 확인함. (비행기간 :2019.11.15 ~ 2020.07.31)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2019.12.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인증함. (인증기간 : 2019.12.01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