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분기보고서 (2021.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12.12.31	차기군단 정찰용무인항공기체계개발	가. 주요내용 : 차기군단지역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한 무인정찰기의 체계종합 및 비행체종합 시제개발하여 납품나. 계약상대 : 국방과학연구소다. 계약금액 : 419억원라. 계약기간 : 2012년 ~ 2017년	계약조건 변경 합의로 계약금액 수정 및계약종료일 확정 수정계약 체결 - 2020. 12. 30가. 계약금액 : 619억나. 계약기간 : 2012년 ~ 2021년 5월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주 요 내 용	결의내용

2019-03-29(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2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건 제3-1~4호 : 사외이사 4명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4호 :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 4명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9-09-05(임시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020-03-27(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2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21-03-25(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1)국제 중재(마린온 사고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년 11월 3일

소송 당사자	청구인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청구인 : 에어버스헬리콥터

소송의 내용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마린온 추락으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수리온 계열 납품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 본 사고조사결과에어버스헬리콥터가 납품한 로터마스트 파단이 원인으로 밝혀져 인적/물적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국제중재 신청을 하였음

소송가액	703억원

진행상황	싱가폴 국제중재원-국제중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중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2)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1차 소송)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6년 2월 16일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피고 : 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사업협약에 근거한 국내외 투자업체 투자보상금및 해외업체 기술이전비에 대하여 당사가 양산계약 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373억원을 상계. 이에 불복하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제기

소송가액	373억원

진행상황	1심(2017년 10월 20일) : 당사 승소
2심(2018년 11월 14일) : 당사 승소
3심(2021년 4월 29일) : 당사 최종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수리온 2차, 3차 양산사업계약에 관하여 각각 진행중인 동일 협약관련 소송에대하여 1차 대법원판결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결추진계획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1차계약분 467억(이자 포함금액) 재무에 반영

(3) 손해배상청구의 소(T-50B 사고 관련)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8년 7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송의 내용	대한민국은 2012. 11. 발생한 T-50B 사고에 대하여 당사의 채무 불완전이행을이유로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77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5. 31. 106억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2018. 6. 7. 당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377억원

진행상황	1심(2020년 10월 16일) : 당사 승소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일정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가적인 소송관련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34. 계류중인 소송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의 보고서 작성일 현재 견질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된 어음 및 수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음

(기준일 : 2021.03.31)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	백지	보증채무약정체결 견질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백지	보증채무약정체결 견질용

기타(개인)	-	-	-

- 수표(기준일 : 2021.03.31)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서울보증보험	-	-	-

기타 (개인)	-	-	-

다. 채무 보증 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채무는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2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회계분식 관련 금융위원회 처분ㅇ 일자 : 2021. 3. 17.

ㅇ 조치기관 : 금융위원회

ㅇ 사유 : 회계분식을 이유로 과징금 79억원 부과 등 처분

ㅇ 제재 내용 : 과징금 79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1. 3. 17.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있었으며, 동 의결 사항이 1심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당사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된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신인도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해자발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받아왔으며, 외부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윤리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제24회	2020.05.29	채무상환	200,000	제20-1회 무보증사채 상환(1,000억) 및 만기도래 CP 상환	200,000	-

회사채	제25회	2020.11.05	채무상환	300,000	만기도래 CP 상환	300,000	-

마. 녹색경영 당사의 2021년 1분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활동 및 고효율 설비 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1분기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출액 단위 기준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국가항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아갈 계획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현황]

구 분	단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yr	12,614	49,305	48,354

에너지 사용량	TJ/yr	252	982	966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원단위 현황]

구 분	단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매출액 원단위	Tco2 /억원	2.06	1.75	1.55

바.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현황	인증부처	인증일	내 용

KT-1T 터키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09.12.22	KT-1T 항공기의 형식설계가 FAR Part 23의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관한 법률"의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 영구)

한국형기동헬기(KUH-1)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2.06.18	KUH 항공기의 형식설계가 운용제한 조건과 FAR Part-29 및 군사요구도의 기준에 따라"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영구)

FA-50 경공격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2.10.31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KC-100 형식증명서	국토부	2013.03.28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증명함. (유효기간 : 영구)

T-50i 인도네시아 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3.07.02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경찰청헬기(KUH-1P)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3.12.1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KUH-1P 항공기의 형식설계가 기타감항인증기준(FAR Part 29), rns 감항인증기준 및 형식인증 자료집에 명기된 운용제한 사항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 영구)

상륙기동헬기(MUH-1)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5.12.1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륙기동헬기(MUH-1)의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 영구)

KT-1P 페루 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5.12.11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T-50B 2차 양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5.12.24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조 부분에 대하여 운용제한조건을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KC-100, KC-100AF(KT-100) 형식증명서	방위사업청	2015.12.31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형식임을증명함. (유효기간 : 영구)

FA-50PH 필리핀 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6.09.02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6.12.2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의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영구)

T-50TH 태국 수출기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7.12.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가 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XKT-1P(KT-1 수출 기본형) 항공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6.25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되어 비행안전에 적합함을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FA-50 시제 2 호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9.09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되어 비행안정에 적합함을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FA-50 시제 3 호기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09.09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되어 비행안정에 적합함을인증함. (유효기간 : 영구)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2019.12.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인증함. (인증기간 : 2019.12.01 ~ 2022.11.30)

해양경찰청헬기(KUH-1CG) 형식인증서	방위사업청	2019.12.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헬기(KUH-1CG)의 설계가운용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함을 인증함.(유효기간 : 영구)

EC155B1 부가형식증명서	국토부	2019.12.31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EC155B1 소화계통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함

수리온 수출기본형 항공기(KUH-1E) 특별감항인증서	방위사업청	2020.2.2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항인증 되어 비행안전에 적합함을인증함.(유효기간 : 영구)

EC155B1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	국토부	2020.11.06	"항공안전법 제23조"에 EC155B1 헬기가 운용한계를 준수하여 정비하고 운항될 경우에만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20.11.06 ~ 2021.1.29.) - 카울링 및 엔진장착계통 부가형식증명 개발비행시험 수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EC155B1 부가형식증명서	국토부	2021.01.20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EC155B1 환경제어계통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함

EC155B1 부가형식증명서	국토부	2021.01.20	"항공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EC155B1 기계세부계통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함

FA-50 시제3호기
(대기자료장치 구성품 특성 확인 및 전륜 조향 시스템 임시장착 목적)	방위사업청	2021.01.22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검토결과 비행 제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하여 항공기 대기자료장치 구성품(통합다기능프로브(IMP) 기능 특성 확인을 위한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함.(유효기간 : 2021.01.25 ~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