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사업보고서 (2017.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12.12.31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개발	가. 주요내용 : 차기군단지역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위한 무인정찰기의 체계종합 및 비행체종합 시제개발하여 납품나. 계약상대 : 국방과학연구소 다. 계약금액 : 419억원라. 계약기간 : 2012년 ~ 2017년	계약상대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 건의진행

`13.12.12	T-50 고등훈련기 중동 수출	가. 주요내용 : T-50 고등훈련기, 훈련체계, 수리부속 등을 중동 국가에 수출.나. 계약금액 : 약 11,857억원다. 계약기간 : 2013년 ~ 2017년	계약상대방의 현지사정으로 인한 수정계약 협의 진행중

`13.12.17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 추진 현황	가.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 매각이 결국 유찰되었음. 동년 9월 2차 예비입찰에서는 2개업체가 참여하여 12월 본입찰까지 진행되었으나, 본입찰 결과 1개업체만 참여로 유효경쟁 불성립되어 유찰되었음. 2013년 6월 재매각을 위한 매도자 실사가 실시되었지만, 시장상황 등의 이유로 매각 작업은 중단된 상황임. 향후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최대주주 등으로 이루어진 주주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 한편, 최대주주 등의 주주들은 공동매각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이들의 공동매각약정 기한연장 여부를 협의중에 있음	산업은행을 제외한 주주들은 개별매각을 결정하여 지분 매도하였고, 산업은행은 보유주식19.02% 중 18.68%를 한국수출입은행앞으로 현물출자하여 최대주주 변경

`13.12.19	KUH-1 수리온(2차양산) 항공기 조달	가. 주요내용 : KUH 항공기,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나. 계약상대 : 방위사업청 다. 계약금액 : 약 17,217억원라. 계약기간 : 2013년 ~ 2017년	납품 지연으로 인한 납품 일정변경

`14.07.08	S/W 개발시 원천기술 이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과	가. 주요내용 : 모스크바 중재법원의 1심 판결 및 모스크 바 제9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의 새로운 심리를 위하여 모스크바 중재법원(1심)으로 환송	향후 과정에 따라 적극대응 예정

`15.08.0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국내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 간 제한나. 제한기간 : 2015년 08월 11일 ~ 2015년 11월 10일다. 제재기관 : 방위사업청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당사 패소하였고, 당사는 상고하여 3심 진행중

`15.11.06	방위사업청의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 환수 통보	가.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지급한 수리온사업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의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자체판단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방위 사업청이 당사에 환수 통보나. 통보금액 : 약 340억원다. 향후대책 : 당사는 계약과 법규에 따라 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명 및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방위사업청의 통보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고, 2심 진행중

`15.12.07	KUH(수리온) 산림청헬기 공급	가. 주요내용 : 수리온 기반 산림청헬기 1대를 산림청에 납품나. 계약상대 : 조달청 다. 계약금액 : 약 205억원라. 계약기간 : 2015년 ~ 2017년	납품 지연으로 인한 납기 연장

`15.12.30	KUH(수리온) 제주소방 다목적헬기 공급	가. 주요내용 : 수리온 기반 소방 다목적헬기 1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납품나. 계약상대 : 조달청 다. 계약금액 : 약 252억원라. 계약기간 : 2015년 ~ 2017년	납품 지연으로 인한 납품 일정변경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주 요 내 용	결의내용

2015-03-20(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안건 :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의 건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기타비상무이사 중 1명, 사외이사 중 3명) 선임의 건 제5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6-03-18(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이사(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제3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기타비상무이사 중 1명, 사외이사 중 1명) 선임의 건 제4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6-05-04(임시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016-09-09(임시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017-03-24(정기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이사(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제3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중 3명) 선임의 건 제4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2017-10-25(임시주총)	[결의사항]제1호 안건 : 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PENZA(러시아)	두산인프라코어,한국항공우주산업	손해배상 청구의 소(S/W 개발시 원천기술 이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5,000만불	환송심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위성3A호 행정소송)	-	2018.02.08 종결
(당사 최종 승소)

쎄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손해배상 청구의 소(위성3A호 민사소송)	50억	2018.03.13 종결(소취하)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민국/국방과학연구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KHP 사업 정산 관련 비용불인정)	134억	3심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민국	정산금 청구의 소(KHP 사업 정산 관련 협약초과분)	126억	1심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민국	지체상금 부과 일부 취소 청구의 소(수리온 초도양산 지체상금)	101억	2심 진행중
(1심 : 원고패)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	3심 진행중
(1심 : 원고승)
(2심 : 원고패)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관련)	373억	2심 진행중
(1심 : 원고승)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관련)	156.9억	1심 진행중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테크윈	손해배상청구의 소(수리온 4호기 불시착 관련)	171억	1심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민국	물품대금 청구의 소(방산원가관리체게 인증취소처분 관련)	92억	1심 진행중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테크윈	손해배상청구의 소(수리온 2호기/12호기 엔진 관련)	2억(일부 청구)	1심 진행중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	손해배상청구의 소(2013년 후속군수지원 관련)	94억	1심 진행중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중요 소송사건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30.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서술식으로 기재되어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어음

(기준일 :2017.12.31 현재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	백 지	보증채무약정체결 견질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백 지	방진회 약정갱신

기타 (개인)	-	-	-

- 수표

(기준일 : 2017.12.31 현재)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 (개인)	-	-	-

다. 채무 보증 내역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그 밖의 우발채무는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재)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ㅇ 일자 : 2011.10.12 (의결일)ㅇ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ㅇ 사유 : 2009.11.25 다목적실용위성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세트렉아이가 선정, 세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 요청을 당사가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ㅇ 행정처분 내용 : 시정명령(기타거래거절행위로 처분), 과징금(2억 8백만원)ㅇ 진행 상황 및 대책 : 당사는 2011.11.16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2018.02.08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당사가 최종 승소하였음.

(2) 외주용역비 부당이득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ㅇ 일자 : 2015.07.28 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ㅇ사유 : 항공기 개발사업 등 31개 사업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외주용역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ㅇ 행정처분 내용 : 부당이득금 39억원 + 가산금 39억원 부과 처분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부과 처분 받은 78억원 중 69억원은 상계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9억원은 정산 확정이 되지 않아 보류중에 있으며, 현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가개최될 예정이며 계약심의회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ㅇ 일자 : 2015.08.04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ㅇ 사유 :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되었음에도 당사가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방기술품질원에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당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음.ㅇ 행정처분 내용 :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15.08.11~2015. 11.10)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당사는 2015.08.04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09.22 1심 판결선고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017.03.16 2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고, 2017.03.28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함. 법원은 가처분신청에에 대하여 2017.03.31 집행정지인용결정을 하여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4)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업체투자금 환수ㅇ 일자 : 2015.11.06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ㅇ 사유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지급한 수리온사업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의 일반관리비/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자체판단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부과ㅇ 행정처분 내용 : 기 지급된 기술이전비 및 개발투자금 중 340억원 환수 통보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방위사업청의 당사에 대한 340억원 납입고지 및 상계처리가 완료됨(2015.12.)에 따라 당사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16.02.16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10.20 1심 판결선고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며, 2017.11.06 피고 방위사업청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중.

(5) 당사의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

① 회계부정 관련 혐의,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 채용비리 관련 혐의,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 기소

ㅇ 일자 : 2017.10.11ㅇ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피고인 : 하성용 前대표 외 7명

ㅇ 사유 : 회계부정 관련 혐의(회계분식,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비자금 횡령 관련 혐의(외화 매각을 통한 환율조작, 노사활성화비 현금화 임의사용, 횡령금액 개인 소득세 대납), 채용비리 관련 혐의(청탁받은 직원 부정 채용을 통한 업무방해, 뇌물공여),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차명으로 위장 납품업체 소유를 통한 배임수재/상법 위반 등), 이상 4개 혐의로 기소

ㅇ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배임수재, 상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1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02.21 위장회사 소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1심 진행중.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음.

② 원가부풀리기 관련 혐의로 기소ㅇ 일자 : 2017.09.26

ㅇ 조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ㅇ 피고인 : 공석한 외 2명

ㅇ 사유 : 원가부풀리기 관련 혐의(이중원가를 통한 원가 부풀리기로 129억원 편취, 해외부품업체 견적서 위조 및 변조로 사문서 위조, 실제 협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부풀린 견적서 제출) 혐의로 기소

ㅇ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위사업법위반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09.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2018.02.21 1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일부유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무죄, 방위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2018.02.26 및 2018.02.27 검사 및 피고들이 항소하여 2심 진행중. 당사는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음.

(6) FA-50초도양산 관련 검찰기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ㅇ 일자 : 2017.10.16ㅇ 조치기관 : 방위사업청ㅇ 사유 : FA-50 항공기 초도양산사업 등 2건의 계약 관련 검찰기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ㅇ 행정처분 내용 : 부당이득금 129억원 + 가산금 129억원 부과 처분

ㅇ 진행상황 및 대책 : 부과 처분 받은 258억원은 상계완료 되었으며, 현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계약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계약심의회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의 내용은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도 동일합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당사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활동 및 고효율 설비 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사는 국가항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아갈 계획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현황]

구 분	단위	2017년	2016년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yr	48,052	47,261	44,526

에너지 사용량	TJ/yr	951	935	881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원단위 현황]

구 분	단위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원단위	Tco2 /억원	2.3	1.6	1.5

마.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현황	인증부처	인증일	내용

KT-1T 항공기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2009.12.22	KT-1T 항공기의 형식설계가 FAR Part23의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

KUH 항공기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2012.06.18	KUH 항공기의 형식설계가 운용제한 조건과 FAR Part23 및 군사요구도의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

FA-50 항공기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2012.10.31	FA-50 항공기의 형식설계는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운용제한 조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정한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

KC-100 항공기 형식증명	국토교통부	2013.03.28	KC-100 항공기의 항공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형식을 증명

T-50i 항공기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2013.07.02	T-50i 항공기의 형식설계는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운용제한 조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정한 감항인증 요구조건을 만족

상륙기동헬기(MUH-1) 형식인증	방위사업청	2015.12.11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륙기동헬기(MUH-1)의 설계가 운영제한조건을 포함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