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외 27건(528,023백만원, CNY3,730천)이며, 일부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및 추가 공사원가발생 관련 8건(소송금액 USD 417,611천)에 대해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신뢰하여 주식 및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결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을 포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청구 소송 외 78건(소송금액 350,430백만원)입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상기의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동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예상 손실 및 이행보증 등 예상손실의 최선의 추정치인 401,823백만원을연결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 법인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7월 24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 및 그 국세환급금 등의 즉시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경정거부처분 및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지원금, 당사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의 가액	2,381억원

진행사항	2022년 1월 13일 당사 일부승패소(부당이득반환청구 패소,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제1심과 동일)로 제2심 선고됨
2022년 2월 3일 당사 상고장 제출함2022년 4월 18일 당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함2022년 6월 9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향후 소송일정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 시 일부 현금유입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금유입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주주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년 09월 30일(이후 총 38건 제기)

소송 당사자	원고: 국민연금공단 외 1,398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분식회계 공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의 가액	1,697억원

진행사항	총 35건의 사건(총 인용액 약 1,052억원, 1건 당사 승소확정)이 1심 선고되었고, 그 중 총 31건의 사건(항소가액 2,448억원 중 1,644억원 방어, 804억원 인용)이 2심 선고됨. 리딩케이스 등은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제2심 1건에 대한 차후변론기일이 2023년 2분기로 지정되었으며,제2심 1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23년 5월 4일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사채권자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년 4월 12일(이후 총 23건 제기)

소송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외 147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당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증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액	1,651억원

진행사항	본 소송의 리딩케이스인 원고 대한민국 사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사건 (약 1,672억원 중 약 532억원 방어, 약 1,140억원 인용)이 1심 선고되었으며, 당사는 1심 선고된 15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1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1심 중 소취하 종결되었으며, 1건은 2심 중 원고 소취하 종결됨.

향후 소송일정	제1심 진행 사건 중 2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3년 2분기로 지정되었으며, 제2심 진행사건 중 7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3년 2분기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1	-	계약이행보증 등

기타(개인)	-	-	-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하자보증 등을 위하여 백지어음 11매(제공처: 한국에너지공단 등)를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이행보증 현황 연결회사가 국내외 계열회사나 및 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이행보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USD)

성 명(법인명)	관 계	거 래 내 역	비 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SAME Netherlands B.V.	기타특수관계자	USD 981,840	-	-	USD 981,840	(*1)

합 계	USD 981,840	-	-	USD 981,840	-

(*1) 연결회사는 PETROLEO BRASILEIRO S.A. 로부터 수주한 P-79 FPSO Project 수행을 위하여 SAIPEM S.p.A.와 함께 SAME Netherlands B.V.를 공동설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SAME Netherlands B.V.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981,840천USD(전체 2,348,300천USD)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1) 금융기관 한도 약정 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기관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3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USD, 천CNY, 백만원)

금융기관	구 분	금 액	비고

한국산업은행 외	수입신용장	USD 1,072,800

외화지급보증	USD 11,909,494

차입금 한도	USD 1,058,540

CNY 222,700

KRW 4,016,260

파생상품 거래한도	USD 100,000

KRW 1,450,000	Risk Amount

(2)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