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반기보고서 (2024.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외 26건(604,284백만원)이고,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3건이며, 일부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및 추가 공사원가발생 관련 19건(소송금액 USD 482,066천, GBP 5천, KRW 17,774백만원)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이 중재를 신청하여 7건(소송금액 USD 921,159천)에 대하여 피고로 계류 중입니다. 한 편, 연결회사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신뢰하여 주식 및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결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을 포함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청구 소송 외 81건(소송금액 KRW 359,551백만원)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상기의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동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예상 손실 및 이행보증 등 예상손실의 최선의 추정치인 201,370백만원을 연결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 법인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7월 2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화오션 주식회사(정정 전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 및 그 국세환급금 등의 즉시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경정거부처분 및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지원금, 당사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의 가액	2,381억원

진행사항	- 2022년 1월 14일 당사 일부승패소(부당이득반환청구 패소,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제1심과 동일)로 제2심 선고됨- 2022년 2월 3일 당사 상고장 제출함- 2022년 4월 18일 당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함- 2022년 6월 9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향후 소송일정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 시 일부 현금유입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금유입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주주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년 09월 30일(이후 총 38건 제기)

소송 당사자	원고: 국민연금공단 외 1,398명피고: 한화오션 주식회사(정정 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외

소송의 내용	당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분식회계 공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의 가액	1,280억원

진행사항	- 1심 37건 선고(원고 청구금액 2,830억원 중 1,052억원 인용, 2건 1심 확정 종결), 그 중 34건(사건 병합 전 35건) 항소 진행하여 33건 2심 선고(항소가액 2,497억원 중 833억원 인용)되어 상고 진행함. - 2024년 7월 25일 22건 3심 선고(7건 상고 기각 및 판결확정 종결, 15건 파기환송)- 2024년 7월 31일 2건(병합 전 3건) 3심 선고 (2건 파기환송)- 2024년 8월 1일 2건 3심 선고(1건 상고 기각 및 판결확정 종결, 1건 파기환송)

향후 소송일정	제1심 1건, 제2심 1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2024년 3분기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법리에 따라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였으며, 추후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사채권자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년 4월 12일(이후 총 23건 제기)

소송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외 147명피고: 한화오션 주식회사(정정 전: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외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당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증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액	1,645억원

진행사항	- 본 소송의 리딩케이스인 원고 국민연금공단 사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사건(약1,942억원 중 약 707억원 방어, 약 1,235억원 인용)이 1심 선고되었으며, 당사는 20건에 대해 항소함. - 그 중 5건 2심 선고(항소가액 775억원 중 176억원 방어, 599억원 인용), 1건 2심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소취하 종결됨. - 당사는 2심 선고된 5건에 대해 상고하여 3심 진행 중임.

향후 소송일정	제1심 진행사건 중 1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4년 3분기로 지정됨제2심 진행사건 중 7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4년 3분기로 지정됨제2심 진행사건 중 1건의 판결선고기일이 2024년 3분기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1	-	계약이행보증 등

기타(개인)	-	-	-

연결회 사는 당 반기 말 현재 하 자보증 등을 위하여 백지어음 11매(제공처: 한국에너지공단 등)를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이행보증 현황 연결회사가 국내외 계열회사나 및 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이행보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USD)

성 명(법인명)	관 계	거 래 내 역	비 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SAME Netherlands B.V.	기타특수관계자	USD 1,001,205	USD 23,404	-	USD 1,024,609	(*1)

합 계	USD 1,001,205	USD 23,404	-	USD 1,024,609	-

(*1) 연결회사는 PETROLEO BRASILEIRO S.A. 로부터 수주한 P-79 FPSO Project 수행을 위하여 SAIPEM S.p.A.와 함께 SAME Netherlands B.V.를 공동설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SAME Netherlands B.V.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024,609천USD(전체 2,435,946천USD)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한도 약정 내역 당기말 현 재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기관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3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USD, 천CNY, 백만원)

금융기관	구 분	금 액	비고

한국산업은행 외	수입신용장	USD 1,092,800

외화지급보증	USD 11,897,727

차입금 한도	USD 1,035,074

CNY 222,700

KRW 3,989,289

파생상품 거래한도	USD 1,370,000	Notional Amount

USD 500,000	Risk Amount

KRW 780,000	Risk Amount

(2)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