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분기보고서 (2023.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회사에 대한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3.05.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한화오션(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 벌금 납부- 추락방지 조치 개선, 작업지휘자 배치

2022.08.30	연대개발구응급관리국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안전상 잠복 RISK 존재로 벌금	0.6만RMB	-	(중국)안전생산법 제30조, 제97조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022.06.20	연대개발구응급관리국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특수 장비 정기 검사 미실시로 벌금	8만RMB	-	(중국)특수장비 안전법 제40조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022.02.21	연대개발구 응급관리국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안전상 잠복 RISK 존재로 벌금	2만RMB	-	(중국)안전생산법 제30조,제97조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021.03.05	연대개발구 응급관리국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제한 공간에 안전경고표시 미설치로 벌금	0.6만RMB	-	(중국)공무기업유한공간작업 안전 관리 및 감독 실행 규정 제19조, 제28조/산동성안전생산행정처벌기준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 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3.02.10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오션(주)	자진시정 요구 및 경고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자진시정 요구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및 자진시정보고서 제출- 재발방지대책 수립

2022.12.30	중앙노동위원회	한화오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하청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노조법 제81조제1항 제3호	- 행정소송 진행 중

2022.09.23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오션(주)	법인 고발 조치*	기술자료 요구서 미/지연 교부,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법제12조의3 제2항,제3항	- 수사 대응 및 소송 진행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교부 및 인증 절차, 시스템 개선, 기술자료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추진

2021.12.16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오션(주)	시정명령,과징금 652백만원	기술자료 요구서 미/지연 교부,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법제12조의3 제2항,제3항	- 행정소송 진행 중 - 과징금 납부-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교부 및 인증 절차, 시스템 개선, 기술자료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추진

2021.02.15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오션(주)	시정명령, 공표명령,과징금 15,294백만원	서면발급 의무위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위탁 취소	하도급법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제8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 진행 중.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과징금 납부 진행- 계약일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수정추가공사 정산제도 시행 및 위탁 취소 절차 보완

* 2021.12.16 제재받은 건과 동일한 사유의 건으로, 2022.09.23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 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3.05.19	거제소방서	한화오션(주)	과태료 200만원	위험물 옥외저장소 품명 등 변경사항 미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조치

2023.05.19	거제소방서	한화오션(주)	과태료 200만원	위험물 일반취급소 용도 폐지 미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 활동 실시

2023.05.09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주)	과태료 88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

2023.03.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화오션(주)	과태료 4,576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

2023.03.24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주)	일부작업중지명령	고소작업 중 낙하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	-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중지명령

2023.02.01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주)	과태료 3,200만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 과태료 납부- 담당자 교육

2022.09.05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주)	과태료 2,376만원	안전보건표지의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

2022.05.02	거제소방서	한화오션(주)	과태료 100만원	위험물 옥내저장소 일부 정기점검 기록표 미보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	- 과태료 납부- 담당자 교육

2022.05.02	거제소방서	한화오션(주)	과태료 80만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일자와 결과보고서 점검일자 불일치	소방시설법 제25조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회의 실시 및 교육

2022.03.25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주)	일부작업중지명령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 중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	- 건물, 크레인 승강용 등 사업장 내 전체 엘리베이터 정비작업 중지명령- 외부전문기관 안전진단을 통한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

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1)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전/현직	직원	근속연수

2023.05.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전직	부사장	8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제39조	- 벌금 납부- 추락방지 조치 개선, 작업지휘자 배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6.23	한국거래소	한화오션(주)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에 따른공시위반제재금 부과	800만원	공시불이행-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연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29조, 제35조, 제35조의2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