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회사에 대한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1.03.05	연대개발구 응급관리국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제한 공간에 안전경고표시미설치로 벌금	0.6만RMB	-	(중국)공무기업유한공간작업 안전 관리 및 감독 실행 규정 제19조, 제28조/산동성안전생산행정처벌기준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020.07.01	연대개발구응급관리국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조립공장 내 밀폐공간 표시미설치, 도립공장 내 가연성가스 경보 미설치로 벌금	1.2만RMB	-	(중국)안전생산법 제33조,제96조/공업 밀폐공간 안전관리 규정 제28조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2020.03.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우조선해양(주)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	화학물질관리법제9조	- 벌금 납부- 유해화학물질 시스템 개발, 담당자 교육

2019.11.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우조선해양(주)	'14년 고압 변전실 내 감전사고에 대한 벌금	1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 벌금 납부- 고압변전실 출입금지조치, 통제

2019.09.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우조선해양(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벌금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23조	- 벌금 납부- 고위험 작업장 특별관리인력 투입,작업환경 개선(발판 증설), 관련자 교육

2019.07.08	연대개발구 소방대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화재 사고 벌금	2만RMB	-	(중국)산동성소방조례제25조	- 벌금 납부- 지적사항 개선 조치, 교육 실시

2019.03.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대우조선해양(주)	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벌금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 벌금 납부- 문제지역 석면해체 공사 완료, '22년까지 전사 석면 해체작업 진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 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1.02.15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주)	시정명령, 공표명령,과징금 15,294백만원	서면발급의무위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위탁 취소	하도급법제3조, 제4조, 제8조	-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행정소송 진행 중- 과징금 납부 진행 - 계약일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수정추가공사 정산제도 시행 및 위탁 취소 절차 보완

2020.11.23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주)	법인 고발 조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하도급법제4조 2항 5호	- 수정추가공사 정산제도 시행

2019.03.04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주)	시정명령, 공표명령,과징금 10,799백만원,법인 고발 조치	서면발급의무위반, 부당하도급대금 지급,부당특약	하도급법제3조, 제4조, 제3조의4	- 시정명령 이행, 과징금 납부, 일부 명령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 간이시공합의제도, 계약시스템 개선, 하도급계약제도 컨설팅 추진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 니다. 3)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 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2020.02.19	통영고용노동지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688만원	PSM(공정안전관리) 절차상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5,7,8항	- 과태료 납부 -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

2019.11.21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208만원	미신고된 오염물질 검출에따른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차압계 고장/훼손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31조	- 과태료 납부- 변경신고 및 측정, 해당 기기류수리 완료

2019.07.18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48만원	2019.07.02일 미신고된 오염물질 검출에 따른 변경신고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과태료 납부- 대기오염물질 변경신고 완료

2019.07.11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480만원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 누락	화학물질관리법제9조	- 과태료 납부- 유해화학물질 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2019.03.28	통영고용노동지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2,096만원	산업재해발생 지연보고, MSDS 미교육 및 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 과태료 납부 -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재발방지대책 수립

2019.01.28	통영고용노동지청	대우조선해양(주)	과태료 288만원	PSM(공정안전관리) 절차상 안전작업승인서 미승인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 과태료 납부 - 지적사항 개선조치 및 현장점검

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1)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전/현직	직원	근속 연수

2020.03.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직	상무	6년2개월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	화학물질관리법제9조 제1항	- 벌금 납부- 유해화학물질 시스템 개발, 담당자 교육

2019.11.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직	부사장	12년11개월	'14년 고압 변전실 내감전사고에 대한 벌금	1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 23조	- 벌금 납부- 고압변전실 출입금지조치 및 통제

2019.09.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현직	사장	14년8개월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벌금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23조	- 벌금 납부- 고위험 작업장 특별관리인력 투입, 작업환경 개선(발판 증설), 관련자 교육

2019.06.13(판결일)	대법원	전직	사장	12년2개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징역5년, 추징금 809백만원	809백만원	횡령 4.8억원,특경배임71.3억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회사는 민사소송 제기(1심 진행)-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 장치 강화

2019.03.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현직	부사장	14년2개월	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벌금 납부- 문제지역 석면해체 공사 완료, '22년까지 전사 석면 해체작업 진행

*1) 전/현직여부 및 직위 는 제재일 기 준이 며 , 근 속연수는 임원 선임일부터 제재일(퇴직일)까지 기준입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습 니다.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 니다. 3)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습 니다. 다. 한 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 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