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반기보고서 (2022.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외 39건(889,915백만원, CNY 3,730)이며,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3건이며, 일부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및 추가 공사원가 발생 관련 5건(소송금액 USD 17,297천)에 대해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신뢰하여 주식 및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결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을 포함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청구 소송 외 76건(소송금액 366,237백만원)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상기의 진행 중이거나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동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예상 손실 및 이행보증 등 예상손실의 최선의 추정치인 471,157백만원을 연결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 법인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7월 24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 및 그 국세환급금 등의 즉시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경정거부처분 및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지원금, 당사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의 가액	2,381억원

진행사항	2022년 1월 13일 당사 일부승패소(부당이득반환청구 패소,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제1심과 동일)로 제2심 선고됨
2022년 2월 3일 당사 상고장 제출함
2022년 4월 18일 당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함
2022년 6월 9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향후 소송일정	상고심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시 일부 현금유입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금유입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주주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년 09월 30일(최초 사건 기준, 총 37건)

소송 당사자	원고: 국민연금공단 외 1,405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분식회계 공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의 가액	1,742억원

진행사항	현재 36건의 사건 진행중(1심 6건 소송가액 약 98억, 2심 7건 소송가액 약 50억, 3심 23건 소송가액 약 1,594억)
총 31건의 사건(약 2,729억원 중 1,714억원 방어, 1,015억원 인용, 1건 당사 승소확정)이 1심 선고되었고, 그 중 총 25건의 사건(약 2,389억원 중 1,617억원 방어, 772억원 인용)이 2심 선고됨. 리딩케이스 등은 상고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제1심 진행 사건 중 1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2년 3분기로 지정되고, 2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22년 7월 22일로 지정됨
제2심 진행 사건 중 2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각 2022년 3분기 및 4분기로 지정되고, 2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22년 8월 26일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사채권자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년 4월 12일(총 23건)

소송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외 153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당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증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액	1,842억원

진행사항	현재 22건의 사건 진행중(1심 11건 소송가액 약 287억, 2심 11건 소송가액 약 1,555억)본 소송의 리딩케이스인 원고 대한민국 사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사건(약 1,577억원 중 약 504억원 방어, 약 1,073억원 인용)이 1심 선고되었으며, 당사는 1심 선고된 11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1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소 취하 종결됨

향후 소송일정	제1심 진행 사건 중 2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2년 3분기로 지정되었으며, 3건의 판결선고기일이 2022년 7월 14일로 지정됨.제2심 진행 사건 중 9건의 차후 변론기일이 2022년 3분기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11	-	계약이행보증 등

기타(개인)	-

연결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하자보증 등을 위하여 백지어음 11매(제공처: 한국에너지공단 등)를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연결회사가 국내외 계열회사나 및 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USD)

성 명(법인명)	관 계	거 래 내 역	비 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DSME Kazakhstan LLP	계열회사	USD 21,288	-	USD 840	USD 20,448	(*1)

SAME Netherlands B.V.	기타특수관계자	USD 981,840	-	-	USD 981,840	(*2)

합 계	USD 1,003,128	-	USD 840	USD 1,002,288	-

(*1) 연결회사는 TCO FGP Module Fabrication 공사관련, 카자흐스탄 현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지급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액은 1,384,811천USD이며,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연결회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액은 20,448천USD로 추정하고 있습니다.(*2) 연결회사는 Saipem S.p.A.와 공동설립한 SAME Netherlands B.V.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이행보증금액은 2,348,300천USD이며, 연결회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액은 981,840천USD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한도 약정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기관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39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USD, 천CNY, 백만원)

금융기관	구 분	금 액	비 고

한국산업은행 외	수입신용장	USD 1,072,800

외화지급보증	USD 10,967,595

차입금 한도	USD 1,060,956

CNY 222,700

KRW 4,038,443

파생상품 거래한도	USD 100,000

KRW 750,000	Risk Amount

(2)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