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반기보고서 (2021.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외 26 건(709,204백만원, CNY10,885천) 이며 , 일부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정산 및 추가 공사원가 발생 관련 4 건 (소송금액 USD 13,093천 )에 대해 Th e L 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신뢰하여 주식 및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결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을 포함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청구 소송 외 78건(소송금액 USD 37,433천, 497,670 백만원) 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상기의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 및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동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예상 손실 및 이행보증 등 예상손실의 최선의 추정치인 454,545 백만원 을 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 전임임 원 등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5월 21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고재호, 김갑중, 김상도, 이정호, 안진회계법인, 엄기출, 임명섭, 강동현, 배명규

소송의 내용	전임 대표이사 고재호 재임 당시(2012년~14년) 분식회계로 인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전직 대표이사, 임직원, 회계법인 및 당시 소속 회계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의 가액	3,883억 원

진행사항	1심 소송절차 진행 중으로 2020년 08월 11일 안진회계법인은 당사에 대하여 외부감사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7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향후 소송일정	2021년 8월 26일 변론기일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가 승소하더라도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개인의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전임임원 손해 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5월 25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남상태, 이철상

소송의 내용	전임 대표이사 남상태의 횡령, 배임,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 및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의 가액	1,719억 원

진행사항	1심 소송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2021년 8월19일 선고기일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가 승소하더라도 피고들의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클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Songa 중재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년 07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Songa Offshore Equinox Limited 외 3인

소송의 내용	2015년 6월 30일/8월 24일 각각 인도된 Semi-submersible R ig 2척과 관련하여 선주가 제공한 FEED 상의 Errors and/or Omissions 에서 기인한 공사 중 비용/시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으 나 기각됨. 이에 대해 선주는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실을 사유로 반소 제기함.

소송의 가액	4건 총 USD 130.64백만

진행사항	당사 본소의 경우 Preliminary Issue 패소하고 영국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년 3월 16일 항소 기각됨. 이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12월 9일 영국 법원이 최종 불허하였음. 선주 반소의 경우 2021년 2월 20일 쌍방 서면 교환 후 증거자료 공개 단계임.

향후 소송일정	2022년 초 최종 심리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후 일정은 상대측 Counterclaim에 대한 중재법원의 판단을 위한 절차임. 본 중재절차에서 패소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법인세 등 경 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년 07월 24일

소송 당사자	원고: 대우조선해양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 및 그 국세환급금 등의 즉시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경정거 부처분 및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지원금, 당사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의 가액	2,438억원

진행사항	항소 진행 중
제1심 선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인세 및 그 국세환급금 등 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은 당사 승소(약 2,370억 원)함. 다만, 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아 현실적인 현금흐름에는 영향 없음. 피고측은 2020년 12월 21일 전부 항소 진행, 당사는 2020년 12월 22일 각하당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 진행함.

향후 소송일정	2021년 8월 27일 변론기일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시 일부 현금유입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금유입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5) 주주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년 09월 30일(최초 사건 기준, 총 37건)

소송 당사자	원고: 국민연금공단 외 1,454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분식회계 공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의 가액	2,549억원

진행사항	2020년 2월 20일 리딩케이스인 서울중앙 2015가합561521 사건(병합 2건) 판결선고 됨. 청구액 대비 약 61%(약 102.2억원) 인용, (i) 이중에서 58.4억원에 대하여 당사, 고재호가 연대 부담, (ii) 나머지 43.8억원에 대하여 당사, 고재호, 안진 회계법인 연대 부담. 이후 2 8건의 사건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 (총 인용액은 약 999억원)되었으며, 이 중 27건 항소심 진행 중(1건 당사 승소확정). 이외 9건이 제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리딩케이스(서울고등 2020나2012804) 포함 7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2021년 7월 22일로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6) 사채권자 손해배상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년 4월 1 2일 ( 총 2 3 건 )

소송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외 1 60 명, 피고: 대우조선해양 외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당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증권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액	1,81 5 억 원

진행사항	1심 소송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리딩케이스인 서울중앙 제30부 재판부 사건의 차회 변론기일 2021. 6. 10.로 지정됨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법원 산정 손해액 중 당사의 책임제한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해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 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나. 견 질 또 는 담 보 용 어 음 · 수 표 현 황

(기준일 : 2021년 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4	-	계약이행보증 등

기타(개인)	-	-	-

연결회사 는 당 반기말 현재 하자보증 등을 위하여 백지어음 14매 (제공처: 한국에너지공단 등) 를 발주처 등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연결회사가 국내외 계열회사나 및 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현황은 아 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USD)

성 명(법인명)	관 계	거 래 내 역	비 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DSME Kazakhstan	계열회사	USD 32,625	-	USD 11,177	USD 21,448	(*1)

KC Kazakh B.V.	기타특수관계자	USD 250	-	-	USD 250	(*2)

SAME Netherlands B.V.	기타특수관계자	-	USD 981,840	-	USD 981,840	(*3)

합 계	USD 32,875	USD 981,840	USD 11,177	USD 1,003,538	-

(*1) 연결회사는 TCO FGP Module Fabrication 공사관련, 카자흐스탄 현지 공사수행과 관련하 여 지급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액은 1,384,811천USD이며,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연결회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액은 21,448천USD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KC Kazakh B.V.이 매각한 카자흐스탄소재 광구지분 관련하여 KazMunayGas에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Saipem社 와 공동설립한 SAME Netherlands B.V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이행보증금액은 2,348,300천USD이며, 연결회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액은 981,840천USD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 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한도 약정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기관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39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USD, 천CNY, 백만원)

금융기관	구 분	금 액

한국산업은행 외	수입신용장	USD 1,072,800

외화지급보증	USD 8,876,669

차입금 한도	CNY 1,060,956

USD 1,041,516

KRW 3,845,543

(2)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