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엠테크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1) 주주지위 확인의 소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117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4월 3일

사건명	주주 지위확인

소송 당사자	- 원 고 :이승현 - 피 고 :주식회사 케이씨엑스 외 8명

소송의 내용	당사가 투자한 회사 (주)케이씨엑스의 임원이었던 이승현(원고)이 (주)케이씨엑스의 주식 30만 주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소송

소송가액	원고소가 150,000,000원

진행상황	- 2018.04.06 소장 접수- 2018.09.11 변론 기일:속행- 2018.10.30 변론 기일:속행- 2018.12.18 변론 기일:속행- 2019.03.05 변론 기일:속행- 2019.04.09 변론종결

소송결과 및 영향	2019년 4월 27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 30만주의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주)케이씨엑스는 주식 30만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 권고로 최종 판결이 확정됨

2) 산업기계 설치 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38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1월 20일(최초 소제기일-최초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94)

사건명	산업기계 설치 대금 등

소송 당사자	- 원 고 :김영태 - 피 고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소송의 내용	산업기계 설치 대금 등 청구로 2017년 6월 중 원고인 김영태의 일부 승소(1심)를 선고함에 따라 판결금액에 대해 공탁금 240백만원을 예치하여 항소심을 진행

소송가액	피고소가 207,200,000원(최초 소제기시 원고소가 296,000,000원)

진행상황	- 2017.07.06 소장 접수- 2017.08.24 변론 기일:속행- 2017.09.28 변론 기일:속행- 2017.10.26 변론 기일:속행- 2018.01.11 변론 기일:변론종결- 2018.01.25 변론 선고기일:판결 선고

소송결과 및 영향	2018년 1월 25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라는 최종 판결이 확정됨

3)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217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2월 21일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의 소

소송 당사자	- 원 고 :채무자 심보현의 파산관재인 강승호- 피 고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소송의 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의 소

소송가액	원고소가 227,489,354원

진행상황	- 2018.02.21 소장 접수- 2018.09.14 변론 기일:속행- 2019.01.30 변론 기일:속행- 2019.03.22 변론 기일:속행- 2019.04.24 변론 기일:변론종결- 2019.05.22 변론 선고기일:판결 선고

소송결과 및 영향	2019년 05월 22일 원고패로 판결 선고됨

4)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나2501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3월 22일 (최초 소제기일 - 최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157)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소송 당사자	- 원 고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피 고 :김상묵

소송의 내용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9월 9일 재판부에서 강제 조종 금액(450백만원)을 결정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김상묵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20년 12월 9일 항소

소송가액	피고소가 475,148,740원(최초 소제기시 원고소가 475,148,740원)

진행상황	- 2020.12.09 소장 접수- 2021.06.11 변론 기일:속행- 2021.10.22 변론 기일:속행- 2021.12.03 변론 기일:속행- 2022.03.11 변론 기일:속행- 2022.06.10 변론 기일:속행- 2022.07.15 변론 기일:속행- 2022.10.21 변론 선고기일:판결 선고

소송결과 및 영향	2022년 10월 21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 선고됨('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922,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됨)

5)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다29892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년 11월 28일 (최초 소제기일 - 최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157)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소송 당사자	- 원 고 :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피 고 :김상묵

소송의 내용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2022년 10월 21일 재판부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김상묵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22년 11월 28일 상고

소송가액	피고소가 475,148,740원(최초 소제기시 원고소가 475,148,740원)

진행상황	- 2022.11.28 사건 접수- 2023.02.23 심리불속행기각- 2023.03.08 판결 확정

소송결과 및 영향	해당 사건은 2022.10.21 판결선고 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나25013)의 판결 내용에 대해 상고한 내용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3.02.23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인 2심 판결을 확정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현황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잔액

채권자	내용	보증기간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디지탈옵틱	타법인	국민은행	연대보증	2018.03.19 ∼2022.07.10	347,250	-	347,250	-	-

합 계	-	-	-	-	347,250	-	347,250	-	-

※ 당사는 ㈜노블엠앤비(구. ㈜디지탈옵틱)의 국민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2022년 7월 11일에 ㈜노블엠앤비(구. ㈜디지탈옵틱)가 해당 차입금을 완제처리함에 따라 당사의 지급보증의무도 소멸하였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외화,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한도	실행액

수입신용장(AT SIGHT)	기업은행	USD 400,000	-

일반운영자금	기업은행	2,800,000	1,120,000

기업구매자금	기업은행	540,000	87,772

기업시설자금	KEB하나은행	6,440,000	6,430,000

할인어음	기업은행	1,000,000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EB하나은행	40,000	-

기업은행	400,000	-

합 계	USD 400,000	-

11,220,000	7,637,772

2)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외화,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사유	담보권자	비고

토지	7,830,298	9,406,000USD 38,400	차입금	기업은행	근저당

건물	2,367,142

기계장치	142,061

투자부동산	17,407,438	7,716,000	차입금	KEB하나은행	담보신탁

합 계	27,746,939	17,122,000USD 38,400

3) 당기말 현재 다음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단위:외화,천원)

제공자	보증내역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공탁 지급보증	1,082,050

이행(하자) 보증보험	1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