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인증 사업보고서 (2025.12)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의 특성(1) 산업의 개황

전자서명 및 인증 산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 및 기업의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입니다. 해당 산업은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을 중심으로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증솔루션 및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는 비대면 환경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증기관은 일반적으로 신뢰받는 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로서 기능하며,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은 거래 내용 자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신원 확인 및 보안 기능에 집중합니다.

최근 인증 산업은 기존 PKI 기반 인증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인증, 간편인증(FIDO), 생체인증, IoT 인증, 그리고 AI 기반 보안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entity)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 글로벌인증 산업 동향

글로벌 인증 시장은 DigiCert, Sectigo, GlobalSign 등 주요 글로벌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웹 보안(SSL), 코드서명(Code Signing), IoT 인증 등을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Symantec의 웹보안 사업이 DigiCert에 인수된 이후 글로벌 인증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DigiCert는 기업용 인증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증 산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ㆍ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비스 확대 (SaaS 모델)

ㆍ Zero Trust 보안 아키텍처 확산

ㆍ IoT 및 디바이스 인증 시장 성장

ㆍ AI 기반 보안 및 인증 자동화 기술 도입

ㆍ 양자내성암호(PQC) 대응 기술 개발

또한 글로벌 인증사업은 단일 기업의 직접 진출뿐 아니라, 각국의 인증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생태계 구축 방식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국내인증산업 동향

국내 인증 산업은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기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인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인증서비스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중 하나입니다.

국내 공동인증업계는 현재 5개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5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현황>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설립일자	설립목적	특기사항

한국전자인증	1999년 3월	공동인증서비스전자인증서비스	2000년 1월 (글로벌서비스)

금융결제원	1986년 6월	은행간 결제	비영리기관

코스콤	1977년 9월	증권분야 전산인프라 구축	-

한국정보인증	1999년 7월	공동인증서비스	-

한국무역정보통신	1991년 12월	무역업무자동화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8.12)

국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 관련 각종 고시 및 규정을 따르며 공동인증서비스외에도 은행과 핀테크사의 개별 인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간편인증, 민간 인증서비스 확대, 금융·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특성(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국내 전자인증 산업은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에 기반한 공개키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구분된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인증체계는 금융, 공공, 기업 등 민간 영역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체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기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증서비스 시장은 경쟁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비스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개인용 및 법인용으로 구분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범용 인증서와 특정용 인증서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인증 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ㆍ 간편인증 및 생체인증 기반 서비스 확대

ㆍ 모바일 및 비대면 인증 수요 증가

ㆍ 금융·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ㆍ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의 동시 요구 증가

이에 따라 기존 인증서비스는 단순 인증 기능을 넘어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entity)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

글로벌 인증 시장은 웹보안(SSL), 코드서명(Code Signing),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비스(Managed PKI), IoT 인증(Device Certificate)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용 SSL 인증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드서명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배포 시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보안성이 강화된 EV 코드서명 인증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환경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를 인증하기 위한 기기 인증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 산업은 최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ㆍ DigiCert 등 주요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

ㆍ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비스(SaaS) 확대

ㆍ Zero Trust 보안 아키텍처 확산

ㆍ AI 기반 보안 및 인증 자동화 기술 도입

ㆍ 양자내성암호(PQC) 대응 기술 개발

이와 같이 글로벌 인증 산업은 단순 인증서 발급을 넘어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플랫폼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사업은 PKI 기반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거래 및 업무 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ㆍ PKI 기반 인증 및 전자서명 솔루션 (웹/모바일/클라우드)

ㆍ FIDO 기반 생체인증 및 간편인증 솔루션

ㆍ 클라우드 전자서명 및 인증 플랫폼

ㆍ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문서 솔루션

해당 솔루션은 기업 및 기관의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PKI 기반 인증기술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ㆍ 사용자 신원 확인 (Authentication)

ㆍ 거래 부인 방지 (Non-repudiation)

ㆍ 데이터 무결성 보장 (Integrity)

또한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디지털 행정 및 기업 업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증솔루션 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ㆍ 기업 및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ㆍ 비대면 업무 환경 확산ㆍ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 확대

ㆍ 보안 및 규제 요구 강화

이에 따라 인증솔루션 사업은 단순 구축형 사업에서 플랫폼 및 서비스형(SaaS)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공동인증서비스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및 기업 업무 등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법인용 인증서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의 필수 업무에 사용되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인증서 역시 온라인 금융거래 및 각종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확산 및 정보보호 중요성 증가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동인증서비스 사업은 비교적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

글로벌 인증서비스 사업은 웹보안(SSL), 코드서명, IoT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전반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IT 투자 규모 및 온라인 서비스 확장 속도에 따라 일부 수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증서 갱신 주기 및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단기적인 매출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사업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IT 투자 및 시스템 구축 수요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최근 모바일 환경 확산, 비대면 서비스 증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PKI 기반 인증솔루션, FIDO 기반 간편인증, 클라우드 전자서명 솔루션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문서 기반 업무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솔루션 사업은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쟁요소

(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동인증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제한적 경쟁 구조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비스 시장은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 법인용 인증서 시장과 개인용 인증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1) 법인용 인증서 시장

법인용 인증서 시장은 범용 인증서와 특정용 인증서로 구분되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은 기존 인증기관 중심의 구조에서 점차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고객 지원 역량 및 시스템 안정성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략을 기반으로 자체 운영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 인프라 운영을 통해 기술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인용 인증서 시장개인용 인증서 시장은 간편인증, 생체인증 및 민간 인증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경쟁이 크게 확대된 영역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통신 3사(PASS)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정부 및 금융 서비스에 참여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용 인증 시장은 기존 인증서 기반 구조에서 모바일 중심의 간편인증 및 플랫폼 기반 인증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UX)과 서비스 접근성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

글로벌 인증서비스 시장은 DigiCert, Sectigo, GlobalSign 등 주요 글로벌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업용 SSL 인증서 및 코드서명 인증서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글로벌 인증기관들이 리셀러 또는 파트너를 통해 진출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과 함께 브랜드 신뢰도 및 기술 지원 역량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인증 제품 공급과 함께 자체 인증 브랜드(TurinSign)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글로벌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시장은 PKI 기반 인증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 및 전자문서 솔루션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프로젝트 기반 구축 사업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업이 병행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력, 구축 경험 및 서비스 확장성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PKI, FIDO, 클라우드 전자서명 등 다양한 인증기술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문서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솔루션 시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회사는 통합 인증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공동인증서비스는 국내 인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체 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 및 검증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원재료 또는 주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

글로벌 인증서비스 사업은 일부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서버 인증서(SSL) 및 일부 인증서비스는 글로벌 인증기관(DigiCert 등)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권한 및 기술을 제공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로열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자체 글로벌 인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일부 인증서비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사업은 대부분 자체 기술 인력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으로, 주요 솔루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솔루션은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나,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자원 의존도가 낮으며, 자체 기술 기반의 제품 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인증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One-Stop e-Business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1) 경쟁 상황 및 수익구조

(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공동인증서비스 시장은 인증서 신규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갱신)으로 구성된 반복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인증서 갱신 수익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며, 고객 유지율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회사는 법인용 범용 인증서 시장을 전략적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객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높은 갱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HTML5 기반 전자서명 기술 및 FIDO 기반 생체인증 기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글로벌 인증서비스는 SSL 인증서, 코드서명 인증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른 신규 발급 및 갱신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고가 시장(대기업 중심)과 저가 시장(중소형 고객 중심)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보입니다. 회사는 글로벌 인증제품 공급과 함께 자체 브랜드(TurinSign)를 통해 글로벌 인증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사업은 PKI보안툴킷 솔루션과 프로젝트 기반 구축 수익과 유지보수 및 서비스 수익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PKI 기반 인증솔루션 및 전자문서 솔루션(전자계약, 전자입찰 등)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형 기업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군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가) 공동인증서비스 사업

2025년 12월말 기준 회사 추정에 따르면, 국내 법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시장에서 약 29%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시장에서는 약 4%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인증서비스 사업

국내 SSL 인증서 시장은 다수의 리셀러와 글로벌 인증기관이 경쟁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주요 글로벌 인증제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솔루션 사업

인증솔루션 시장은 산업별로 분산된 경쟁 구조를 보이며, 회사는 PKI 기반 인증솔루션 및 전자문서 솔루션 분야에서 다양한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사 기술 비교 및 한국전자인증의 경쟁 우위

회사는 인증서 발급, 검증, 시점확인(TSA), 실시간 검증(OCSP), 암호화 기술 등 인증서비스 전반에 걸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FIDO 기반 생체인증, 클라우드 인증기술 등 차세대 인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은행,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고객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운영 콜센터를 통한 고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고객 유지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력 및 자체 인증 브랜드 (TurinSign)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 신규사업의 내용 및 전망■ TurinSign 인증서비스

한국전자인증은 2020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글로벌 인증기관인 WiseKey와 제휴하여 글로벌 인증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 글로벌 인증기관 TuringSign Global SA를 설립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SSL인증서를 성공적으로 발급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Menlo Park를 거점으로 미국 시장 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증사업을 범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및 Bio 지능 연구 개발 사업

한국전자인증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국내외에서 AI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스위스에서 Turingsign을 중심으로AI를 강화한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확산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청라 의료복합단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2029년 완공 예정인 청라 Life Science Park를 중심으로 AI와 Biotech기술을 결합한 AI 응용 생명과학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AIBRAIN, INC.를 2012년 2월 미국 실리콘밸리 Palo Alto에 설립하고 지능형 AI에이전트 기술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 공동인증 서비스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기관사업자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서 발급 받게 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전자서명법 및 그 법률에 근거한 아래의 각종 고시 및 규정에 따라서 공동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호조치 등) 관련 법규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서명의 정의 및 효력,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갱신, 공동인증서 발급, 관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서명인증업무을 위한 세부 지침 및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9호

공동인증업무서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_작성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70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Ver 6.1)	공동인증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규정(공동인증서 신청, 발급 및 종류와 수수료 등)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공동인증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 법령(취약점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2) 보안서버인증서비스

국내 보안서버 인증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를취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구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사업자들에게 시행되었던 권고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 권고조치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법규제>

관련 법제도	내 용

정보통신망법 [(타)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시행일 2010.9.23]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08.6.13]

동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5.4 대통령령제22151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④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1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ㆍ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 서버를 말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 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 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