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분기보고서 (2022.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조세ㆍ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8.01.22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씨제이헬로 및 하나방송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19.12.1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8.0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	7개 SO(대구동구방송, 마산방송, 부천김포방송, 양천방송, 영동방송, 중부산방송) 재허가 조건 위반(디지털 전환 투자 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시정명령 이행(디지털 전환 완료)	시정명령 이행

2018.01.22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씨제이헬로 및 하나방송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18.05.02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과태료 부과	7,200,000원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광고성 정보 전송 프로세스 개선

2018.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20,957,63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자산·수익·비용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 2019년 1월 11일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완료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2019.04.26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부과	12,000,000원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미표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미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광고성 정보 전송 프로세스 개선 및 재발방지 교육 진행

2020.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33,448,70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자산·비용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 2020년 2월 3일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완료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2020.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	5개 SO(신라방송, 가야방송, 영남방송, 경남방송, 강원방송) 재허가 조건 위반(양방향 네트워크 투자 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시정명령에 따른 재허가 조건 이행 계획 제출	시정명령 이행

2020.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13,510,26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자산·비용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 2021년 1월 15일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완료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2021.12.14.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23개 SO 재허가 조건 위반(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에 따른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진행	시정명령 이행

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20,067,19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자산·비용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2022년 1월 14일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완료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2022.04.05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시정명령	2,500만원	피심인이 '21.11.12(금) 08:00:12~08:48:11 '로그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장소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명(대구동산병원)을 고지한 행위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력 제60조 제2항 제2호를 휘반한 것으로 인정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위반	의견진술 제출 및 과태료 납부 완료	1. 제작진 심의 교육 강화2. 사전 심의 전담자 지정3. 심의기구 설립 신설 및 정기 운영

2022.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태료, 시정조치명령	8,800,000원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 한 위반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	과태료 납부 완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2022.06.29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108,000,000원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1항제5호	과징금 납부 완료	경품관리 체계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