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분기보고서 (2025.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조세ㆍ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6.30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19~'21 진해기지 간부 숙소 TV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용역 입찰 관련 구 ㈜씨제이헬로와 구㈜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8호	-	내부절차 개선

2023.01.26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엘지헬로비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4.05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시정명령	2,500만원	피심인이 '21.11.12(금) 08:00:12~08:48:11 '로그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장소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명(대구동산병원)을 고지한 행위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력 제60조 제2항 제2호를 휘반한 것으로 인정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및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위반	의견진술 제출 및 과태료 납부 완료	1. 제작진 심의 교육 강화2. 사전 심의 전담자 지정3. 심의기구 설립 신설 및 정기 운영

2022.04.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태료, 시정명령	1,100만원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고시 제4조 제10항 등	과태료 납부 완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2022.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태료, 시정조치명령	8,800,000원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 한 위반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6조	과태료 납부 완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2022.06.29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108,000,000원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1항제5호	과징금 납부 완료	경품관리 체계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18,761,58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자산·비용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2023년 1월 3일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완료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 개선

2023.05.18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부천국사 기술 기준 규정 준수 의무 위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31조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23.06.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징금,과태료	과징금 11억 3179만원과태료 1,020만원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 39조의 4①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접근통제 관련 기술적 조치 사항(악성코드 차단, IP통제 등) 완료

2023.06.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태료	720만원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 39조의 4①	과태료 납부 완료	접근통제 관련 기술적 조치 사항(세션 취약점 패치) 완료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4,057,46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수익·자산·비용의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53조제2항	과징금 납부 완료(2024.01.22)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시스템 개선

2023.12.28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기술기준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및 제8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31조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24.04.09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한 기술기준 규정 위반 -가공통신선의 높이 위반 1건, 해지회선 미철거 4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및 제8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31조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24.07.03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한 기술기준 규정 위반 -가공통신선의 높이 위반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및 제8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31조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24.10.07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과태료, 시정명령	1,200만원	기업 메시징 사칭전화 신고 관리시스템에 신고된 번호에 대한 계정 중지 후 해제 시 이용자 이의제기 및 심사 절차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과태료 납부 완료(2024.10.25) 및 시정명령 이행	계정 중지 해제 시 이의제기 및 심사 절차 마련 완료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시정명령	33,283,800원	피검증인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익 및 비용 등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3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회계 정리 시 수익·자산·비용의 분류 오류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제2항	과징금 납부 완료 (2025.01.12)	회계분리기준에 맞도록 시스템개선

2025.04.11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23개 SO 재허가 조건 위반(지역채널 운영계획(시청자제작프로그램) 미준수)	방송법 제99조	시정명령 이행 예정	시정명령 이행

2025.07.01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통신장비류 지진 대책 미흡- 북인천국사 비상발전기 내진시험성적서 미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시정명령 이행 예정	시정명령 이행

2025.07.23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통신장비류 지진 대책 미흡- 양천국사 비상발전기 내진시험성적서 미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시정명령 이행 예정	시정명령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