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가정보 사업보고서 (2019.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2020.03.27	- 제1호의안: 제28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통주 1주당 예정배당금:69원)	원안대로승인 가결	-

- 제2호의안: 사외이사 황일성 선임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 제3호의안: 감사 임동훈 선임의 건	부결	의결정족수미달(주1)

-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 제5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2019.03.28	- 제1호의안: 제27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사내이사 김현수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의안: 사외이사 김석호 선임의 건(신규 선임) 제3-3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중양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2018.06.29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김현수)	원안대로승인 가결	-

2018.03.28	- 제1호 의안: 제26기(2017.1.1 ~ 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 및 별도)-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2017.03.31	- 제1호 의안: 제25기(2016.1.1 ~ 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조강직 (재선임) 제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박중양 (재선임)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이철행 (재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후보 임동훈 (재선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승인 가결	-

주1) 당사는 제28기 정기주주총회(2020년 3월 27일 실시)에서 임동훈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3호의안: 감사 임동훈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고, 의결권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선임안이 부결되습니다. 임동훈 감사는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내용	제소자	소송가액(단위:천원)	비 고

급여 및 퇴직금	정선희 외 17	524,663	지방법원 및 대법원 계류중

손해배상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24,917	고등법원 계류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산은행 외 1	23,107,560	지방법원 계류중

합 계	23,757,140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ABCP의 부도발생으로 (주)부산은행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며, 연결회사는 제2예비적 피고입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없습니다. 다만,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소송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및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지급보증 499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 중 19,085천원 (전기: 19,154천원)을 보험료로 인식하였습니다.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하나은행과 30억원 한도의 기업종합통장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서울신용평가㈜의 주식과 관련하여, 회사는 서울신용평가㈜의 다른 주주들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제3자 양도, 이전, 매각 및 담보제공(이하,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신용평가㈜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즉시 처분 등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서울신용평가㈜의 주식중 33,342주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진원이앤씨㈜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일정 조건(기한내 기업공개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진원이앤씨㈜ 또는 진원이앤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종속기업인 서울신용평가㈜가 보유한 ㈜에스에이아이의 주식과 관련하여, 서울신용평가㈜는 다른 주주들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경영권 상실 및 최대주주 지위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제3자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와 서울신용평가㈜가 보유 중인 ㈜에스에이아이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에스에이아이의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임차사무실의 복구의무이행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초	사 용	전 입	당기말

복구충당부채	44,660	7,005	1,099	38,754

소송충당부채	339,222	300,859	486,300	524,663

합 계	383,882	307,864	487,399	563,417

구 분	전기초	사 용	전 입	전기말

복구충당부채	42,669	-	1,991	44,660

소송충당부채	37,456	37,456	339,222	339,222

합 계	80,125	37,456	341,213	383,882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제재현황1) 회사에 대한 제재

제재내용	조사기관	일자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회사의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무조사	마포세무서	2017.05.11	SCI평가정보	이월결손금공제로 과세표준 금액 및 산출세액 없음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미도래 및 구상권 미청구로 인한 손금불산입 등으로 손금귀속시기조정 및 이월결손금감소 (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7등)	손금귀속시기 조정 및 이월결손금감소로 인한 수정신고(14년 181,369,607원 손금산입유보)	내부관리 및 세무업무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부문검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2018.10.15	SCI평가정보	① 업무일부정지 1월(신용정보 제공업무의 신규 수임에 한함)② 과태료 1억4백만원	①사유 : 검사요구자료 미제출②사유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소홀, IT보안관리 소홀,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허위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 검사 방해*근거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9조, 제45조, 제52조, 「동법 시행령」제16조, 제38조 등「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51조, 「동법시행령」제33조 등「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 제17조, 제20조	①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공문을 수신한 당일(2018.10.16)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공시 제출 및 신용정보 제공업무에 대한 신규고객 대상 업무정지 이행 (2018.10.17~2018.11.16)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가 감경된 8천3백2십만원을 10월 31일 납부완료	내부관리 및 직원 교육 강화

부문검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2018.12.20	SCI평가정보	과태료 1억원	①사유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근거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7조, 제18조,「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별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3]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가 감경된 8천만원을 2019년 1월 7일 납부 완료	내부관리 및 채권추심 담당 직원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	2018.12.24	SCI평가정보	기관경고	①사유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근거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① 문자메시지(LMS) 또는 우편으로 채무자 등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내용이 도달된 이후에 추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함.② 우편발송 외주업체가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3년) 동안 통지내역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함.	전산시스템 개선,직원 교육 강화

2) 임직원 제재 현황

제재내용	조사기관	일자	조치 대상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부문검사결과조치요구	금융감독원	2018.10.16	대표이사	전직	3년3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상당)	사유 : IT보안관리 소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자격요건 미달,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허위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 검사 방해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1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전무	전직	2년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상당)	사유 : 신용정보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소홀, IT보안관리 소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처리,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허위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 검사 방해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1조의2, 제12조의3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제37조의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

경영기획실장(대행)	전직	2년5개월	면직요구	사유 : IT보안관리 소홀, 검사요구자료 임의파기, 허위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 검사 방해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1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7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부문검사결과조치요구	금융감독원	2018.12.24	신용사업본부장	전직	2년7개월	견책	사유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근거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주1) 임직원 제재 현황은 금융감독원에서 당사에 요구한 문책 대상자 중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제재현황)의 작성지침에 따라 회사의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의 문책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