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분기보고서 (2024.0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전기말 (단위 : 천원)

지급보증의 구분

제공한 지급보증	제공받은 지급보증

제공한 지급보증 1	제공한 지급보증 2

보증종류	채무보증	담보 제공	공탁 및 이행보증 등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3,080,000	3,388,000	14,185,284

보증처	서울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임직원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종업원 금융기관 대출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예금 및 적금	보증수익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법적소송우발부채

소송 건수	10

소송 금액	14,032

법적소송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정책의 설명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우발부채	2023년 11월 13일 회사의 임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시세고정 목적 주식 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관련법의 양벌규정에따라 회사도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7.2%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해집니다. 별표에 따르면, 회사가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른 한도초과보유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본 건의 경우 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에 따른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확정(대법원 상고심 확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심사에 따라 상기 특례법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의 제1항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및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당분기말 (단위 : 천원)

보증한도	실행금액

우발부채항목	한도성 운영자금대출	거래상대방	신한은행	250,000,000	0

하나은행	100,000,000	0

전기말 (단위 : 천원)

보증한도	실행금액

우발부채항목	한도성 운영자금대출	거래상대방	신한은행	250,000,000	250,000,000

하나은행	100,000,000	0

약정에 대한 공시약정에 대한 공시

약정에 대한 설명

주요 약정사항	기타 약정사항

약정의 유형	주요 약정사항1	회사는 당기 중 발행한 제13회 외화 해외교환사채와 관련하여 교환대상 주식 4,599,111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습니다.

주요 약정사항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종속기업들의 비지배지분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해당 주식을 동반매각권 등의 행사등 약정서에 정한 사항 이외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약정사항3	전기 중 회사는 종속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약정사항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는 종속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일부 비지배주주에 대하여 법률위반, 규제당국의 제재, 감사의견의 변형 등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비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약정사항5	종속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사회 산하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이하 "위원회")를 두어,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 투자자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약정에 따라 비지배주주 투자자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도래기간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요 약정사항6	회사는 종속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비지배주주와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주주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 변동 등에 한하여 해당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는 회사에게 약정상 기간 동안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비지배주주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전제 조건이 되는 사유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정사항7	회사는 종속기업인 ㈜서울아레나가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진행하는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전체 57,000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의무가 있으며, 실시협약 중도해지 사유 또는 매수청구 사유 발생 시, 주무관청에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또는 매수가액으로 피담보채무의 상환 지급, 제반수수료 기타 금융비용의 지급 및 채권회수를 위해 대주들이 부담한 비용의 지급에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는 의무분담비율에 따라 자금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약정사항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과 중개 판매 서비스의 현금성 결제 예치금에 대해 외부기관에 신탁 및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회사는 당분기말 신한은행 등에 1,257,500백만원을 신탁하고 있으며, 해당 신탁금은 일 단위로 재계산됩니다.

기타 약정사항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반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공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천원)

자산명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보증내역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추가 설명

담보제공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서울아레나 보통주식	100,000,000	130,000,000	주식근질권설정	담보금액은 당사의 ㈜서울아레나에 대한 출자금이자 장부가액의 130%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분기말 (단위 : 천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거래상대방

당좌개설보증금	임직원금융기관대출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	0	3,388,000	3,388,000

사용이 제한된 단기금융상품	2,000	0	2,00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2,000	3,388,000	3,390,000

전기말 (단위 : 천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거래상대방

당좌개설보증금	임직원금융기관대출

사용이 제한된 장기금융상품	0	3,388,000	3,388,000

사용이 제한된 단기금융상품	2,000	0	2,00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2,000	3,388,000	3,390,000

전자금융거래 신탁금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외부기관에 신탁 및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회사는 당분기말 신한은행 등에 신탁하고 있으며, 해당 신탁금은 일 단위로 재계산됩니다.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반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