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사업보고서 (2022.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2020.11.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사	- '17년 6월 24일 안전사고 ('18년 11월 22일 벌금선고, '20년 11월 5일 판결 확정)-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제71조	- 벌금납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수립 및 임직원 교육 강화	벌금 300만원	-

임원 1명(CPO, 퇴직)	벌금 300만원	-

2021.01.2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당사	- '20년 4월 17일 / 5월 14일 안전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 벌금 납부-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벌금300만원	-

임원(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직, 근속연수 22년)	벌금300만원	-

직원(팀장, 현직, 근속연수 21년)	벌금300만원	-

2022.05.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당사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1항	- 벌금 납부-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벌금 500만원	-

임원(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직, 근속연수 23년)	벌금 500만원	-

2023.01.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당사	- '21년 1월 13일 안전사고 ('23년 1월 11일 벌금 선고, '23년 1월 19일 판결 확정)	- 벌금 납부-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벌금2,000만원	-

당사는 2017년 6월 24일 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22일 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2, 제71조 위반을 이유로 당사 및 임원1명(CPO)에게 각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20년 11월 5일 판결이 확정되어 당사 및 CPO는 위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0년 4월 17일, 2020년 5월 14일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등을 근거로 당사와 임직원 2명[상무, (전) 구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직, 근속연수 22년), (전)팀장 (현직, 근속연수 21년)]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2022년 5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당사와 임원 1명(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직, 근속연수 23년)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LG디스플레이'로 거듭나겠습니다.당사의 2021년 1월 13일 안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1일 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 등을 근거로 당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23년 1월 19일 당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당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LG디스플레이'로 거듭나겠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또는 벌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2020.05.07	대구지방환경청	당사	- '20년 4월 17일 안전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1호 등	-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경고처분

2020.05.25	대구지방환경청	당사	- '20년 5월 14일 안전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2호 등	- 과태료 납부-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144만원

2020.05.25	화학물질안전원	당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 실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과태료 납부- 안전 교육 실시, 안전 규정 준수 작업 프로세스 신규 구축	144만원

2020.06.22	대구지방환경청	당사	- '20년 5월 14일 안전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2호 등	-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2020년 7월 17일)- 안전관리기준 및 교육 강화	개선명령

2021.04.12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당사	-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등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및 이행보고(2021년 10월 1일)	122,609,900원

2021.04.28	파주소방서	당사	- '20년 3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합동 소방검사 관련 소방시설 정기점검 기록 미보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점검표에 따라 위험물 정기점검 실시, 모호한 사항 발생 시 행정기관과 운영사항 협의 절차 마련	120만원

2022.04.04	한강유역환경청	당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도급 신고 관련 선행관리 Process 수립	240만원

2022.04.13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당사	- '22년 2월 12일 안전사고의 신고 지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제 3항 등	- 과태료 납부- 사고 즉시 신고 관련 기준 및 당부사항 전사원 공지/교육	560만원

2022.12.15	환경부	당사	- '22년 12월 15일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 기한내 미제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사업장 폐쇄 및 배출량 변동 정기 모니터링(월1회)	160만원

당사는 2020년 4월 17일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1호 등의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5월 14일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20년 5월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2호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020년 6월 22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 과태료 144만원을 납부하고,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2020년 7월 17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0년 5월 25일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 실시로 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위반관련 과태료 144만원을 부과받아 납부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 규정을 준수한 작업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1월 13일 발생한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기 감독을 받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등의 위반으로 2021년 4월 12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과태료 122,609,9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1년 10월 1일자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당사는 2021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합동 소방검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기록 보존하고 있었지만 일부 점검 항목(소방시설)은 타법령(소방시설법)양식에 따라 시행된 점검표로 갈음이 인정되지 않아 2021년 4월 28일 파주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미기록, 보존으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을 계기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점검표에 따라 위험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수행 시 모호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할행정기관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하여 법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당사는 2022년 4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반관련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도급신고 주관부서 주도로 납기 내 규정에 맞는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서류 작성 등을 선행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당사는 2022년 2월 12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부서에서 회사에 신고가 1달 이상 지연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등에 의해 산업재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560만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당부사항을 전사원 대상으로 공지/교육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2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미만인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에 의해 할당취소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160만원 부과 받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장 폐쇄 및 배출량 변동을 정기적으로(월1회) 모니터링하여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업무 Process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