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최근 3년간 연결실체가 받은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수준의 준법경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시스템을 구축, 실행해나가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관리, 교육을 더욱강화,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4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 회사 과징금 161억원 - 대표이사 2인 과징금 각각 0.2억원, 0.12억원- 前 대표이사 과징금 10.1억원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사유) 제55기(2017년도) 부터 제57기(2019년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매출 과대 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과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근거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과징금 기한 내 납부 예정- 재무제표 수정시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총투입예정원가 추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두산 밥캣코리아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리점법 위반(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의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불복절차 진행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2023년 0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두산 밥캣코리아 ㈜	경고(벌점 0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 2024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고

2022년 01월 20일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9,454.14 CNY(약 1,100만원) (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 과태료 23,393.19 CNY)	관세 과소 납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세관신고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2022년 03월 15일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2,700 USD(약 330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 감독 강화	-

2022년 07월 07일	미국 관세청	DBNA, Geith	과태료 부과	5,000 USD (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공급업체 교육 실시	-

2022년 07월 22일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1,095 CNY(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 감독 강화	-

2022년 12월 21일	광주본부세관	두산퓨얼셀㈜	가산세 부과	30백만원	정기법인심사 결과	정기법인심사 결과(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	가산세 납부 완료	관세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

2023년 03월 10일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464.56 CNY (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 감독 강화	-

2023년 08월 25일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2,000 CNY (약 37 만원)	수입 부품명 신고 오류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3년 11월 28일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100 USD (약 13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4년 01월 18일	중국 관세청	DBCN	추가 관세,부가세 및 과태료, 벌금 부과	1. 추가 관세 및 부가세 69,511.32 CNY (약 1,300 만원) 2. 체납 과태료 49,126.30 CNY (이 중 화물대리회사가 25,000 CNY를 납부하였고, DBCN이 24,126.3 CNY(약 450만원)을 납부하였음)3. 벌금 10,500 CNY (화물대리회사가 전액 납부)	수입 신고 관련 2020년 3월~ 2023년 2월에 대한 해외 운임 신고 오류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절차 및관리감독 강화,화물대리회사 교체	-

2024년 02월 27일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500 USD (약 67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년 06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2.4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년 01월 31일	전라북도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사유 : 자가측정 미이행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관리감독 강화

2022년 02월 01일	체코 환경감사국	DBEM	과태료 부과	1,200 EUR (약 161 만원)	2019년, 2020년 폐수 허용치 초과	체코 통합예방에 관한 법률 제76/2002호

2022년 02월 22일	고용노동부	두산산업차량㈜	과태료(240만원)	사유 :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지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안전보건업무 총괄

2022년 05월 3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80만원)	사유 :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누락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년 10월 17일	미국산업안전보건국	DBNA	과태료 부과	14,099 USD (약 1,830만원)	안전 규정 위반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23년 01월 06일	소주공업원구 환경보호국	DBCN	과태료 부과	30,000 CNY (약 554 만원)	환경규제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2023년 06월 26일	미국 농무부 APHIS	DBNA	과태료 부과	5,012 USD (약 653만원)	목재포장재 규정 미준수	미국 농무부 APHIS 규정

2023년 08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노동부	DBNA	벌금 부과	1,560 USD (약 207만원)	안전규정 위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업보건 및 안전법

2023년 08월 29일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	DBNA	벌금 부과	41,850 USD (약 5,533만원)	안전규정 위반	미국 산업 안전 및 보건법

2023년 12월 08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제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납품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개별기준 제13호 가목)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중임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료 부과	50만원	지게차(D30SE-9) 제작 동일성 조사 과정에서 양산 판매 중인 제품과 상이한 시험품이 납품되어 「건설기계 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을 위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제44조제2항제5의2호

2024년 03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효력개시일 2024.3.31.)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등)	회사가 불복하여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중 - 2024. 3. 29. 잠정적 집행정지결정 - 2024. 4. 3. 집행정지인용결정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소송 중임

※ 2024년 1월 1일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