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분기보고서 (2023.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최근 3년간 연결실체가 받은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수준의 준법경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시스템을 구축, 실행해 나가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관리, 교육을 더욱강화,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2천만원 부과	기술자료 요구시 교부하여야 하는 법정서면을 미교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2021. 3. 12. 공정위 소회의로 의결되었으며, 2021.4 의결서 및 과징금 고지서 수령하여 과징금 전액 납부	공정위 조사 이후 구매사양서 개정 및하도급법 교육 실시 예정

2022.12.14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리점법 위반(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의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불복절차 진행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2023.02.20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	경고(벌점 0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고

2021.05.01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부과	2,700.09 EUR (약 370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	벨기에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1.05.17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부과	28,931.01 EUR (약 3,970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	벨기에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

2021.11.15	미국 관세청	CEC, Geith	과태료 부과	5,000 USD (약 593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위반 관련 공급업체에 위약금 청구), 공급업체 교육 실시	-

2021.11.21	체코 국세청	DBEM	과태료 부과	1,150 EUR (약 160만원)	부가세 신고 마감일 미준수	체코 소득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1.12.01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부과	9,090 EUR (약 1,230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	부가가치세법, 수입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2021.12.21	영국 관세청	DIVUK	과태료 부과	130,000 GBP (약 205백만원)	부가세 신고 오류	영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2.01.2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9,454.14 CNY (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 과태료 23,393.19 CNY) (약 1,100만원)	관세 과소 납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세관신고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202203.15	미국 관세청	CEC	과태료 부과	2,700 USD (약 330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 감독 강화	-

2022.05.03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부과	2,446.86EUR (약 326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	벨기에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

2022.07.05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부과	4,320.35EUR (약 5852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	벨기에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

2022.07.07	미국 관세청	CEC, Geith	과태료 부과	5,000 USD (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리감독 강화, 공급업체 교육 실시	-

2022.07.22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1,095 CNY (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2.10.17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CEC	과태료 부과	14,099 USD (약 1,830만원)	안전 규정 위반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3.03.1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464.56 CNY (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3.09	한국거래소	두산퓨얼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4백만원)	사유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12.01)의 지연공시('21.02.05) 법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완료	공시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21.07.13	수원시 영통구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24만원)	사유 : 폐수 위탁처리업체 변경신고 미이행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폐수/폐기물 인허가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1.12.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9.6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2.4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0.10.01	소주공업원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	DBCN	과태료 50,000 CNY(약 940만원) 부과	사유 : 안전생산기준에 미부합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1.12.20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고객통지문 발송(과태료/과징금 없음)	사유 : 2018년 이후 판매된 S590 관련 신고된 주행속도와 장비 주행속도 사양 상이법규 : 건설기계법 제 20조 2,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10	고객통지문 발송	옵션에 따른 변경 사양 모두 인증 진행

2022.02.01	체코 환경감사국	DBEM	과태료 부과	1,200 EUR (약 161 만원)	2019년, 2020년 폐수 허용치 초과	체코 통합예방에 관한 법률 제76/2002호

2022.02.22	고용노동부	두산산업차량㈜	과태료(240만원)	사유 :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지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 안전보건업무 총괄

2022.05.3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80만원)	사유 :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누락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1.06	소주공업원구 환경보호국	DBCN	과태료 부과	30,000 CNY (약 554 만원)	환경규제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