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주)케이티앤지]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① 건보공단 담배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구분	내용

소(항소)제기일	- 2020.12.10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2(*)

소송의 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KT 외 2를 상대로 '03년~'12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공단부담금 약 533억원이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53,319,553,950원

진행상황	-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서증조사기일(1차 2023.3.31, 2차 2023.4.4) 이후 현재 기일 미지정 상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승소 시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포함)를 의미② 기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3건 (원고 6건, 피고 7건) ※ 1심 6건, 2심 3건, 3심 1건, 신청사건 3건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다.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소송사건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7건이고, 소송가액은 57,987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약정사항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USD)

구 분	금융기관 등	통화	한도액	실행액

수입신용장개설	하나은행	USD	100,000	74,378

파생상품거래(*)	국민은행 외 4개	USD	334,500	12,578

한도대출	농협은행 외 2개	KRW	400,000	-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금액: USD 119,25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USD)

제공자	통화	한도액	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	KRW	590,456	주택분양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KRW	45,719	인허가보증 등

하나은행	USD	2,000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당분기말 현재 KT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15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공받는자	보증처	보증 한도액	보증 실행액	보증내역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신한은행	76,720	65,593	중도금 대출보증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주석 14 참조).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채무금액	담보설정액	담보권자	담보제공사유

투자부동산	472,107	23,171	26,466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기타금융자산	10,310	-	10,31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1,553	-	1,553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597	597	597	삼성화재해상보험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관계기업투자주식	5,306	90,000	5,306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합 계	489,873	113,768	44,232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 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10,310	10,310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1,553	1,553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597	597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100,000	100,000

합 계	112,460	112,460

(4) 기타당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6,068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T-Note, T-Bill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채무상품에 대해 총 65,557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28,013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 확약 잔여금액은 83,978백만원이며, 해당 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 시점까지 출자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총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기반공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공사준공일은 2023년 10월 20일까지로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2023년 10월 20일까지 총 100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당분기 중 종속회사인 KT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분기말 현재 당사 및 KT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수 없습니다.

당사는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OECE/G20의 포괄적 이행체계 합의는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BEPS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매출 75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2년말에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국내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시행령은 당분기말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재무보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관련 세효과는 없습니다.

라.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한국인삼공사]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천원, USD)

관련 금융기관	약정사항 내역	한도액	실행액

농협은행(주)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57,625,867	57,625,867

(주)KEB하나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7,900,000	USD 4,205,745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삼의 구매계약과 관련된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말

장기선급금	수삼3년근	37,198,705	37,214,833

수삼4년근	37,904,042	37,967,156

수삼5년근	37,693,021	37,748,178

소계	112,795,768	112,930,167

선급금	수삼6년근	43,734,478	27,724,842

합계	156,530,246	140,655,009

당분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는 서울보증보험(주)와 389,924천원의 인허가보증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영진약품(주)]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존의 미회수된 어음 및 수표는 보관처 및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말소하였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단위 : USD,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명	한도액	실행액

하나은행	외화수입신용장	USD 2,000,000	-

매출채권담보대출	5,000,000	283,524

무역어음대출	10,000,000	-

무역어음대출	7,600,000	-

KDB산업은행	한도대출	7,000,000	-

시설자금대출	10,000,000	10,000,000

운영자금대출	20,000,000	20,000,000

국민은행	운영자금대출	10,000,000	10,000,000

※당분기말 현재 영진약품(주)은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9,186,400천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중요한 소송사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64030,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437)

구분	내용

소송의 내용	-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14,295,782,263원 지급하라.

소 제기일	- 2019.09.20 (최초) - 2020.02.25 (원고의 청구금액 변경신청) - 2023.02.15 (당사의 항소제기) - 2023.03.22 (원고의 항소제기)

소송 당사자	- 원고: 알엔에스바이오 주식회사 - 피고: 영진약품 주식회사

진행상황	- 1심판결(2023.02.02):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9,400,768,185원을 지급하라. - 영진약품 항소제기(2023.02.15) - 알앤에스바이오 항소제기(2023.03.22)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약 1년 이상 소요될 예정 -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원고 승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 금액을 배상해야 함.

[(주)코스모코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단위 : 원)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칭	사건 당사자	소소송가액	진행사항	비고

1	1심: 2022가합518754
2심: 2023나2006695	물품대금	오상현	25,090,138	2심 진행중	1심 전부 승소

2	1심: 2022가합518761
2심: 2023나2006701	반품대금 등	오상현	290,793,048	2심 진행중	1심 전부 승소
(상기 1번 사건에 대한 반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