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분기보고서 (2022.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주)케이티앤지]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① 건보공단 담배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구분	내용

소(항소)제기일	- 2020.12.10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2(*)

소송의 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KT 외 2를 상대로 '03년~'12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공단부담금 약 533억원이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53,319,553,950원

진행상황	-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1.2.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승소 시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포함)를 의미② 기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6건 (원고 9건, 피고 7건) ※ 1심 6건, 2심 7건, 3심 1건, 신청사건2건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음

다.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소송사건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7건이고, 소송가액은 59,932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2) 금융기관 약정사항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USD)

구 분	금융기관 등	통화	한도액

수입신용장개설	하나은행	USD	100,000

파생상품거래(*)	국민은행 외 4개	USD	334,500

당좌차월	농협은행 외 2개	KRW	400,000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금액: USD 119,15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USD)

제공자	통화	한도액	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	KRW	532,212	주택분양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KRW	26,643	인허가보증 등

Travelers Casualty and Surety Companyof America	USD	29,640	에스크로 예치이행보증

하나은행	USD	2,000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당분기말 현재 KT USA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Federal Insurance Company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 당사는 USD 125,000천을 한도로 Federal Insurance Company 등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현재 KT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15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공받는자	보증처	보증 한도액	보증 실행액	보증내역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신한은행	76,720	38,876	중도금 대출보증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아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채무금액	담보설정액	담보권자	담보제공사유

투자부동산	474,697	27,575	29,665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기타금융자산	10,310	-	10,31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이행보증 질권설정

597	597	597	삼성화재해상보험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관계기업투자주식	5,306	90,000	5,306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합 계	490,910	118,172	45,87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10,310	10,310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597	597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100,000	100,000

합 계	110,907	110,907

(4) 기타당사는 미국지역에 대한 제조담배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627,911백만원(전기말: 1,250,46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T-Note, T-Bill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은 신탁업자가 통화스왑/선도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실행되는 것으로써 실행가능성이 극히 미미합니다.

당사는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채무상품에 대해 총 23,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4,150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 확약 잔여금액은 83,978백만원이며, 해당 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 시점까지 출자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총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대우건설(주)로부터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신축공사 관련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주)는 수원화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당사는 당분기 중 종속회사인 KT USA Corporation, PT KT Indonesia, KT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및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분기말 현재 당사 및 KT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수 없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라. 채무보증 현황해당사항 없음

마.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음 [(주)한국인삼공사]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천원, USD)

관련 금융기관	약정사항 내역	한도액	실행액

농협은행(주)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71,289,662	71,289,662

(주)KEB하나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7,900,000	USD 673,891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삼의 구매계약과 관련된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구분	2022년 3분기	2021년말

장기선급금	수삼2년근	37,229,665	-

수삼3년근	37,985,377	37,985,377

수삼4년근	37,925,606	37,958,728

수삼5년근	27,767,878	27,897,145

소계	140,908,526	103,841,250

선급금	수삼6년근	23,330,295	20,564,359

합계	164,238,821	124,405,609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와 193,159천원의 인허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금융기관(은행제외)	1	1,000	어음, 채무 소멸 후 미회수

1	백지	수표, 채무 소멸 후 미회수

※ 제출처는 진흥저축은행 1개 금융기관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어음 이외에 제공처와 권면금액이 미확인된 어음 3매와 수표 2매가 분실된 상태이며, 영진약품(주)는 동 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당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단위 : USD,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명	한도액	실행액

하나은행	외화수입신용장	USD 2,000,000	-

매출채권담보대출	5,000,000	455,994

무역어음대출	10,000,000	10,000,000

무역어음대출	7,600,000	5,500,000

KDB산업은행	한도대출	7,000,000	-

시설자금대출	10,000,000	10,000,000

국민은행	시설자금대출	2,167,600	2,167,600

※당분기말 현재 영진약품(주)는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168,732천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중요소송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1) 소송의 내용: 청구취지: 피고(영진약품(주))는 원고(R)에게 14,295,782,263원 지급하라 청구원인: 영진약품의 계약 불이행2) 소 제기일: 2019.9.203) 소송 당사자 원고: 알엔에스바이오 주식회사 피고: 영진약품 주식회사4) 진행상황: 변론기일 계속 진행 중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약 1년 이상 소요될 예정,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본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나, 계약 불이행 및 피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아야 함. ※ 원고가 2020.02.25 청구금액 변경 소 제기에 따라 2020.02.26 정정 공시 함.※ 진행 사항 `19.10.23 : 소송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선임 `19.1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기일 진행(1차) `20.0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기일 진행(2차, 조정 불성립) `20.02.26 : 상대방의 청구금액 변경에 따라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공시 `21.0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1차) `21.0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2차) `21.05.27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3차) - `21.06.24 로 기일변경 `21.0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3차) - 원고의 감정신청 채부 결정을 위하여 4차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 `21.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준비기일 `22.0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4차) -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변론갱신 절차 진행 `22.0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5차) [(주)코스모코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칭	사건 당사자	소소송가액	진행사항	비고

1	2022가합518754	물품대금	오상현	25,090,138	1심 진행중	-

2	2022가합518761	반품대금 등	오상현	290,793,048	1심 진행중	상기 1번 사건에 대한 반소

3	2021가합576234	임대차보증금	주식회사 회빈무역	200,451,462	강제조정결정	2022.7.1 종결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