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73,113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케이티앤지 및 주요종속회사의 중요한 소송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케이티앤지]

① 건보공단 담배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구분	내용

소(항소)제기일	- 2020.12.10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2(*)

소송의 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KT 외 2를 상대로 '03년~'12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공단부담금 약 533억원이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53,319,553,950원

진행상황	-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심문기일 예정 (2024.05.0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승소 시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포함)를 의미② 기타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9건 (원고 4건, 피고 5건) , 중재 1건 [(주)한국인삼공사] - 당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없습니다. [영진약품(주)]

-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64030,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437)

구분	내용

소송의 내용	-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14,295,782,263원 지급하라.

소 제기일	- 2019.09.20 (최초) - 2020.02.25 (원고의 청구금액 변경신청) - 2023.02.15 (피고(영진약품)의 항소제기) - 2023.03.22 (원고의 항소제기)

소송 당사자	- 원고: 알앤에스바이오 주식회사 - 피고: 영진약품 주식회사

진행상황	- 2023.02.02 : 1심판결,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9,400,768,185원을 지급하라. - 2023.02.15 : 영진약품 항소제기 - 2023.03.22 : 알앤에스바이오 항소제기 - 2023.10.11 : 1차 변론기일 - 2023.11.10 : 2차 변론기일 - 2023.12.20 : 3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약 1년 이상 소요될 예정 -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원고 승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 금액을 배상해야 함.

[(주)코스모코스] -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8754,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695)

구분	내용

소(항소)제기일	2023. 2. 10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코스모코스, 피고 : 오상현

소송의 내용	물품 대금 청구

소송가액	25,090,138원

진행상황	항소심 진행 중 (1심 원고 전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예정 (2024. 6. 21)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영향 미미함

- 반품대금 청구 소송 (상기 사건에 대한 반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8761,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701)

구분	내용

소(항소)제기일	2023. 2. 10

소송 당사자	원고 : 오상현, 피고 : 주식회사 코스모코스

소송의 내용	반품 대금 청구

소송가액	290,793,048원

진행상황	항소심 진행 중 (1심 피고 전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예정 (2024. 6. 21)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원고 승소 시 반품 대금 배상에 따라 회사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태아산업(주)]

- 해당사항 없음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해당사항 없음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해당사항 없음

[디앤씨덕은(주)] - 당 분기말 현재 디앤씨덕은(주)가 피소되어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 등은 없습니다.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 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금융기관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USD, 천CNY)

구 분	금융기관 등	통화	한도액	실행액

수입신용장개설	하나은행 외 1개	USD	210,300	77,517

파생상품거래(*)	국민은행 외 5개	USD	213,738	8,511

수요자금융약정	하나은행	KRW	5,000	730

기타대출	산업은행 외 7개	KRW	1,041,056	230,966

하나은행 상해지점	CNY	32,490	32,490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단기수출보험(한도액: USD 114,973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천RUB)

회사명	제공받는자	보증처	통화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내역

보증한도액	보증실행액	보증한도액	보증실행액

(주)케이티앤지	수원화서 푸르지오브리시엘 수분양자	신한은행	KRW	76,720	656	76,720	9,160	중도금 대출보증(*1)

(주)케이티앤지	e편한세상 대전역센텀비스타 수분양자	하나은행	KRW	8,000	513	8,000	515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가입 대리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KRW	502	-	502	-	대리점의 공제금등에 대한 지급보증

디앤씨덕은(주)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2)	국민은행 외 1개	KRW	1,262	1,052	6,343	5,286	중도금 대출보증

KT Global Rus L.L.C.	Marisana EnterprisesLimited	Alfa Bank	RUB	14,384	14,384	14,384	14,384	임차료 지급보증

(*1)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중도금대출은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아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의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상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 ·해지 또는 대출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채무금액	담보설정액	담보권자	담보제공사유

유형자산	23,406	10,000	15,600	국민은행	장기차입금

45,868	26,250	44,400	산업은행	장기차입금, 한도대출

16,685	13,000	24,000	신한은행 외 1개	단기차입금

29,924	-	2,400	산업은행	한도대출약정담보

2,738	10	30,000	하나은행	시설자금차입

투자부동산	359,727	22,221	25,525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77,198	44,000	52,800	국민은행 외 1개	단기차입금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5,203	-	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597	597	597	삼성화재해상보험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600	-	720	수협은행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980	-	5,280	수협은행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수익권근질권	-	64,128	182,520	신한은행 외 2개(1순위), 오케이저축은행 외 7개(2순위), 대상건설(3순위)	프로젝트금융 담보제공

관계기업투자주식	1,532	-	5,306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합 계	568,458	180,206	394,351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5,203	5,203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597	597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100,000	100,000

당좌개설보증금 등	425	424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600	600

이너진몰 지급보증	-	11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4,980	4,960

현금및현금성자산	예금근질권설정	1,054	4,765

합 계	112,859	116,659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33,680백만원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당분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315,201 백만원입니다.

라. 그 밖에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2.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