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 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7년 1월 4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과태료(6백만)-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태료 납부,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6백만원	보험설계사의 유용 등 금융사고 신고의무 미이행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제93조 (신고사항) 제3항

2017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500만원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3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기관경고, 과징금(894백만)-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징금 납부,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894백만원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미이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과징금(7,365백만)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징금 납부,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7,365백만원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보험계약 특약해지 처리업무 부적정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8년 2월 26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기관주의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018년 11월 2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과태료(30백만)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태료 납부,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30백만원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및 제29조 (프로그램 통제)

2018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300만원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3, 제69조의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 2

기관주의	-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부당 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 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2019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2,700만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의 2 제2항 등

2019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100만원	회사채 발행 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2020년 11월 26일	금융정보분석원(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480만원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1년 03월 10일	금융위원회	삼성자산운용	과태료	280만원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송금 보고 및 분기 보고누락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5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2021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30,0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7호

2021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2,400만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360만원	임원 겸직 관련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021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삼성자산운용	과태료	560만원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분기보고 누락 및 변경보고서지연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2021년 7월 2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과징금(73백만)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징금 납부,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73백만원	보험계약 부당해지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보험금 지급 지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2021년 7월 2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 과태료(149백만)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과태료 납부,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149백만원	보험금 지급 지체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실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정성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대표이사(전직)	- 주의적경고 (대표이사, 근속 3년 6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부사장(전직)	- 주의적경고상당 (前CPC전략실장, 근속 30년)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감봉 (담당임원, 근속 25년 11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미이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 (고객지원팀장, 근속 28년 11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미이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상당 (前고객지원팀장, 근속 11년 10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상당 (前지급심사팀장, 근속 24년 10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상당 (前지급심사팀장, 근속 28년 6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5월 1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부사장(전직)	- 주의 1명 (前 CPC전략실장, 근속31년 6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재해사망 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 (前담당임원, 근속 25년 11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주의 (前고객지원팀장, 근속 29년 2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주의상당 (前고객지원팀장, 근속 11년 10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주의상당 (前지급심사팀장, 근속 24년 10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7년 9월 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주의상당 (前지급심사팀장, 근속 28년 6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책임준비금 및 보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8년 2월 26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전직)	- 견책 (前고객지원팀장, 근속 29년 8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018년 2월 26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부사장(전직)	- 주의 (前CPC전략실장, 근속 32년 3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018년 11월 27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전무(현직)	- 주의 (前경영혁신실장, 근속 32년 11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및 제29조 (프로그램 통제)

2021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상무(前)(25년 3개월)	- 견책상당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7호

2021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삼성카드 대표이사(前)(6년 3개월)	-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년 7월 29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상무(현직)	- 주의 (CISO, 근속 9년 5개월) - 회사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관련자 문책 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	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실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정성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주1)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주2) 감독기관에서 심의 진행중인 건은 제외하고 기재하였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년 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카드	경고	-	대규모 내부거래 퇴직연금 거래 내역 지연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2020년 12월 21일	공정거래
위원회	삼성생명	과태료	3.96백만원	2020년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일부 항목 지연 공시
·이사회, 이사회內 위원회 운영현황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 거래 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4

주)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8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카드	과태료	375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018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	삼성카드	과태료	160만원	채용 관련 서류 보존의무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2019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	삼성카드	과태료	100만원	개인정보보호 실태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2019년 4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750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020년 9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위원회)	삼성카드	과태료	1,500만원	영 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2021년 2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위원회)	삼성생명	과태료	3백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주)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