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반기보고서 (2021.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주식회사 케이티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홈고객부문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벌금 700만원(판결확정)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2020.06.01(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0.06.01(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기업부문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0.11.16(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 현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및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 회사 및 임 · 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 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 및 횡령배 임 등의 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홈고객부문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벌금 700만원(판결확정)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	-	형법 제314조 제1항, 부정채용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2020.06.01(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제1심 계속 중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0.06.01(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기업부문장	제1심 계속 중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0.11.16(공소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제1심 계속 중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 현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및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및 임 · 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 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 및 횡령배 임 등의 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4.1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851백만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5조 제1항, 제9조 제3항

2019.08.0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법인 형사고발	과징금 5,743백만원	전용회선사업 입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2019.10.05	조달청	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전용회선사업 입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019.10.26	힌국마사회	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2019.10.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GiGA LTE 서비스 관련 부당 광고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020.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과징금 2억100만원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020.06.04.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권고	과징금 2,510만원과태료 150만원	위치정보법 중요사항 표기 위반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5,400백만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

2020.07.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00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

2020.08.0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875만원	5G 서비스 출시 관련 대리점 서면 계약 지연교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0.10.16.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64백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허위, 과장, 기만 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5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결합판매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2020.10.27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과소 지급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0.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과징금 0.76억원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021.02.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개선권고	과태료 525만원	국회 과방위 대상 자료 미보고, 통계자료 지연제출 및 미제출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2021.05.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65백만원	갤노트20 예약가입자의 개통 지연시킨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나목

2021.0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360만원	위치정보 제공사실 확인 자료 최대 1개월 경과하여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세부내역]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9.04.1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851백만원	온라인 영업채널의 초과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5조 제1항, 제9조 제3항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19.08.0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법인 형사고발	과징금 5,743백만원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중지,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2019.10.05	조달청	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개월 간('20.1.30~7.29)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9.10.26	힌국마사회	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2019.10.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GiGA LTE 서비스 관련 부당 광고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이행	광고 관련 사전심의 강화

2020.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억1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0.06.04.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권고	과징금 2,510만원 과태료 150만원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중요사항 표기 위반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시정권고(위반행위 개선) 이행, 과징금/과태료 납부	시정권고 이행 후 결과보고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5,400백만원	5G 상용화 이후 초과 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2020.07.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400만원)	영리 목적 정보 전송 담당자 교육

2020.08.0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875만원	5G 서비스 출시 관련 대리점 서면 계약 지연교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서면 계약 교부 완료

2020.10.16.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64백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5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결합판매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위반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2020.10.27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과소 지급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 영업전산 개선 등

2020.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0.76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1.02.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개선권고	과태료 525만원	국회 과방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미보고, 통계자료 지연제출 및 미제출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개선권고 이행	자료 제출 누락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등 시행

2021.05.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65백만원	갤럭시노트20 예약가입자의 개통을 지연시킨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나목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2021.0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360만원	위치정보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상 보유기간보다 최대 1개월 경과하여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납부 금액 288만원), 행정처분 전 위반사항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진시정 완료	전체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보관현황 자체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

○ 비씨카드㈜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7.08.29	금융
감독원	법인	경영유의 1건	-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부문검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	기관주의	과태료3.9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

직원	견책 6명
주의 1명	-

직원	견책 5명
경고 4명	-

2018.05.04	금융
감독원	법인	-	과태료4.2백만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2020.02.28	금융 감독원	법인	-	과태료29.9백만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법규준수
여부' 부문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7.08.29(*1)	법인	경영유의 1건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영업실태점검' 부문 검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치요구사항 이행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정리보고서 제출

법인	기관주의
과태료 392만원	과태료 납부 이행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임원에 대한 제재내용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재

직원	견책 6명
주의 1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직원	견책 5명
경고 4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2018.05.04	법인	과태료 4.2백만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납부 이행	조치요구 내용 내부 공유

2020.02.28(*2)	법인	과태료 29.9백만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신용공여등 법규준수여부' 부문 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	과태료 납부 이행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정리보고서 제출

직원	주의상당 1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직원	경고 2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1) 제재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정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

임원	주의적 경고	부사장	현직	2년 9개월

직원	견책	상무	현직	1년 8개월

전무	현직	2년 9개월

전무	전직	1년 9개월

전무	전직	1년

상무	전직	1년 7개월

상무	전직	3년 11개월

주의	부사장	전직	2년 4개월

직원	견책	차장	현직	27년 9개월

상무	현직	1년 8개월

부장	현직	24년 3개월

차장	현직	28년 7개월

차장	현직	26년 10개월

경고	부장	현직	23년 10개월

차장	현직	28년 7개월

부장	현직	26년 10개월

차장	현직	3년 8개월

(*2) 제재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정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

직원	주의상당	전무	전직	3년 11개월

경고	차장	현직	17년 9개월

경고	차장	현직	18년 6개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권고	-	17년도 UHD 방송채널 확대계획, 통일대비 재허가 조건 위반	방송법제99조제1항

2019.1.25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600만원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2019.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	재허가 조건 위반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제1항 제2호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9.01.23	법인	시정권고	17년도 UHD 방송채널 확대계획,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계획을이행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	방송법 제99조 제1항	재허가 조건 이행관리 강화	재허가 조건 이행관리 프로세스 개선

2019.01.25	법인	과태료600만원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과태료 납부 ('19.2.25)	광고전송 운용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가입자 정보 수집·이용 체계 관리 강화

2019.12.09	법인	시정명령	재허가 조건 위반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제1항 제2호	UHD 채널 운영계획 수립 및 과기정통부 승인('20.1.22)	UHD 채널 1개 추가 론칭 및 운영 예정

○ ㈜케이티샛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61만원	'18 전기통신영업보고서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1.15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161만원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 ㈜지니뮤직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 자
(주1)	제재기관	대상자	제재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9.1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표시 및 상품ㆍ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제10조, 제13조

2019.10.17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550만원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표시 의무 위반, 과장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21조

(주1) 상기 일자는 공정위 제재 심의 의결일이며, 하기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일자 (*1)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비고

2019.09.11	법인	2016년 국내 5개 음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사항이며, 지니뮤직 음원서비스 ‘지니’ 플랫폼에 대해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②상품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한 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표시 및 상품ㆍ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제10조, 제13조	자진시정 완료,과태료 기한내 납부예정	조치사실 내부공유,음악서비스 이용권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충실화 예정	-

2019.10.17	법인	당사와 씨제이디지털뮤직㈜와의 합병전인 2017년 씨제이디지털뮤직㈜ 음원서비스 '엠넷'에서 이루어진 제재사항으로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②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행위 위반, ③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에 을 방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550만원)를 부과한 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표시 의무 위반, 과장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21조	자진시정 완료,과태료 기한내 납부예정	조치사실 내부공유,음악서비스 이용권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충실화와 특가상품에 대한 정확한 할인율 명시예정	(*2)

(*1) 상기 일자는 공정위 제재 심의 의결일자 입니다.(*2) 해당 건은 지니뮤직과 씨제이디지털뮤직㈜와의 합병전인 2017년 씨제이디지털뮤직㈜ 음원서비스 '엠넷'에서 이루어진 제재사항 입니다.

○ ㈜나스미디어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사유	근거법령

2019.12.12	금융감독원	법인	주의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449조 제3항 제7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1항,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6조, 제48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2020.01.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19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지연이자 6,690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2021.02.08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20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지연이자 7,267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8항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비고

2019.12.12	법인	주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지분증권의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10.10을 4영업일 경과한 2016.10.14에 지연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449조 제3항 제7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1항,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6조, 제48조,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조치요구 이행	공시담당자 및 책임자의 규정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	조치기관: 금융감독원

2020.01.23	법인	경고	2019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90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조치요구 이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조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21.02.08	법인	경고	2020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7,267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8항	조치요구 이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케이티씨에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4.30	한국거래소	법인	-	과태료 8백만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시장조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9.04.30	법인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시장조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공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 ㈜케이티아이에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3.2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750만원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2019.05.24	금융감독원	법인	경고	과태료 22백여만원	국외 페이먼트사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음	구)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구)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비고

2019.03.20	법인	과태료 750만원 및 시정명령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 사실 공표,과태료 납부 완료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

2019.05.24	법인	경고 및 과태료 22백여만원 (과태료 부과후, 경고 처분)	국외 페이먼트사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음	구)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구)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과태료 납부완료 (2018.11.30)	업무 프로세스 개선	'19년 TR사업 양도 완결

○ ㈜ 케이티엠모바일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048만원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의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12.19	법인	과징금 2,048만원 및 시정명령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보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 케 이티 서브마린㈜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12.11	한국거래소	법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1점 부과	-	소송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12.11	법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1점 부과	소송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27조 및 제 32조	관련 조사자료 제출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케이티커머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0.06.25 (3심 선고)	대법원	법인	ㅇ 처벌: 벌금 1.5억원
ㅇ 사유: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 소홀
ㅇ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직원 인사조치	벌금
1.5억원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법인의 양벌 조항)

직원
(차장, 재직, 9년 7개월)	ㅇ 처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벌금 4.6억원
ㅇ 사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허위계산서 총액 45.6억원
ㅇ 조치: 해임	벌금
4.6억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제 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직원 (대리, 재직, 8년 7개월)	ㅇ 처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 벌금 4.3억원
ㅇ 사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허위계산서 총액 42.6억원
ㅇ 조치: 해임	벌금
4.3억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 제 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6.25(3심 선고)	법인	벌금 1.5억원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관리감독 및 주의의무 소홀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법인의 양벌 조항)	벌금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직원 인사조치

직원
(차장, 재직, 9년 7개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벌금 4.6억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 2호, 2항	해임	-

직원(대리, 재직, 8년 7개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벌금 4.3억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 2호, 2항	해임	-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 이니텍㈜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4.22	금융감독원	법인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16백만원	2015년도 결산시 회계처리 오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제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4.22	법인	과징금 216백만원 부과감사인지정 2년	2015년도 결산시 회계처리 오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제2항 제2조,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제35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지정감사인 계약	내부통제 및 직무교육 강화

○ ㈜스마트로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6.12	금융감독원	법인	과징금 부과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3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6.12	법인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6조의 3	과징금 납부 완료	대리점 전산코드 발급 시 모집인 코드 필수값 프로세스 수행

○ ㈜케이티엠앤에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 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 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4.1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조치	과태료 750만원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세부내역]

일자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9.04.18	법인	시정조치 및 과태료 750만원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사실공표,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