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분기보고서 (2022.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주식회사 케이티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홈고객부문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2020.11.20(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직 KT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벌금 700만원(판결확정)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0만원
(항소심 계속 중)	-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50조,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1억 2,300만 원(*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0월,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3억 1,490만 원 (*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지원실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4억 3,790만 원 (*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지원실 대외지원담당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4억 3,790만 원 (*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17(상고심 판결)	대법원	전직 KT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이사	제1심 계속 중	미정	1,4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매스 총괄	제1심 계속 중	미정	1,4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기업사업부문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네트워크부문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1,2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KT CUSTOMER부문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KT 상근자문	제1심 계속 중	미정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재무실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1,3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KT 경영기획부문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1,2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제경영연구소장	제1심 계속 중	미정	8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02.경(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KT 대외협력 P-TF	제1심 계속 중	미정	6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	벌금 2억원(항소심 계속중)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징역 1년(항소심 계속중)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기업부문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공공고객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1) 업무상 횡령금액의 총액은 4억 3,790만원인바, 이는 전직 KT CR부문장 2명의 횡령 금액을 합한 금액임(*2)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각 횡령 금액은 (*1)의 횡령 금액의 총액인 4억 3,790만원에 포함된 금액임※ 불기소처분 사항 1.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4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2. 경영고문(연구조사역) 사건에 관하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4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 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8.0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875만원	5G 서비스 출시 관련 대리점 서면 계약 지연교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서면 계약 교부 완료

2020.10.27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과소 지급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리점 영업전산 개선 등

2021.09.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KT스카이라이프의 HCN 기업결합 관련 제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시정명령 이행	시정명령 이행

2021.12.16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25백만원	어린이안심 학교예산사업 관련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000만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부서 교육/전파

2022.02.18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과태료 3백만원	올레TV모바일(Seezn)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7조 및 제21조	과태료 납부	재발 방지 교육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1.06.03	분당세무서	법인	-	벌금상당액 17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2.01.10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	벌금상당액 11.7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억1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0.05.12	고용노동부	법인	-	과태료 400만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납부 (과거 2018~2020.2.28까지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2020.3월부로 적법하게 운영 중)	2020.3월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적법하게 운영 중

2020.06.04.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권고	과징금 2,510만원 과태료 150만원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중요사항 표기 위반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시정권고(위반행위 개선) 이행, 과징금/과태료 납부	시정권고 이행 후 결과보고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5,400백만원	5G 상용화 이후 초과 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2020.07.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400만원)	영리 목적 정보 전송 담당자 교육

2020.10.16.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64백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5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결합판매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위반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2020.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0.76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1.02.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개선권고	과태료 525만원	국회 과방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미보고, 통계자료 지연제출 및 미제출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개선권고 이행	자료 제출 누락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등 시행

2021.03.06(*0)	고용노동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620만원	제주지사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으로 과태료 부과	(구)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31조 제3항	시정명령 이행 및 과태료 납부	현장직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2021.05.03.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65백만원	갤럭시노트20 예약가입자의 개통을 지연시킨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나목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2021.0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360만원	위치정보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상 보유기간보다 최대 1개월 경과하여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납부 금액 288만원), 행정처분 전 위반사항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진시정 완료	전체 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보관현황 자체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

2021.08.1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500백만원	통신4사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나목, 5의2호 나목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보고, 과징금 납부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감면 등 개선

2021.09.06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백만원	대량발송문자 스팸점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40만원)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스팸발송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1.11.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징금 50백만원	올레클럽 개인정보 유출건 재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4항	과징금 납부	기 발생된 사안에 대한 행정상 재처분 부과 건으로, 시스템 안전조치 적용 완료

2021.12.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백만원	K-deal 서비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400만원)	수신거부 고객 대상 광고문자 전송 금지조치

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과징금 및 시정명령	1.5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2.01.17 (2021.12.29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257백만원	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에게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나목, 제50조 제1항 5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2 나목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22.01.12 (2021.12.29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140백만원	초과 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외국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22.02.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인	중지명령, 금전적 제재 및 2년간의 self-reporting 의무 이행(*2)	미달러화 6,300,278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 및 약280만 달러의 이득환수금: 총 7,632,786,797원 (1 미달러화 당 3월 7일 환율 1,211.5원 적용)](*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상 회계규정[Section 13(b)(2)(A) and (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	금전적 제재 금액 납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정

2022.03.2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75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멤버쉽 앱푸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300만원)	시스템 보완조치 완료

2022.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인	-	이행강제금 975만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이행강제금 납부 및 판정취소 행정소송 진행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2.06.3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4,968백만원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마목 1) 과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0) 2021.03.06은 법원 확정일이고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일은 2018.09.11임

(*1) (*2)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석채 전 CEO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김일영 전 사장은 이석채 전 CEO의 배임 혐의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서유열 전 사장은 이석채 전 CEO의 횡령 혐의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대법원은 이석채 전 CEO와 김일영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이석채 전 CEO 및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적 용도로 부외자금 11억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채 전 CEO와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석채 전 CEO, 서유열 전 사장 및 김일영 전 사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현 임직원을 상대로 어떠한 기소 또는 부정행위 혐의가 제기된 바 없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당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비영리재단인 미르재단 및 K-Sports재단에 각각 486억(당사 11억원) 및 288억원(당사 7억원)을 출연한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아래 청와대 측근이 당사의 CEO에게 이동수 및 신혜성의 채용 및 보직변경, 이후에 이동수 및 당사의 다른 임원들에게 최순실이 70% 지분을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당사로부터 수주 받은 광고 계약건수는 총 7건(약 68억원)이며, 당사 2016년 총 광고비용의 3.7%에 해당되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를 통해 약 5.17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추가로 수주한 광고 계약은 없으며, 이동수, 신혜성은 모두 2016년 당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위에 언급된 요구와 관련한 강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뇌물죄 등에 대한 선고방식의 오류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위 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검찰은 전병헌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당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부금 및 후원금을 요구하여 강요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에 대한 1억원의 지원금 요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뇌물 및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병헌 전 국회의원과 검찰 모두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7월 15일 전병헌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사에 대한 1억 원의 지원금 요구 혐의에 대하여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경찰은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KT의 전직 대관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주식회사 케이티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전현직 임원 10명은 2022. 2.경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2019년 3월 새노조는 당사가 2014년 11월 이후 전직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명과 경영고문(연구조사역)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황창규 전 CEO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이석채 전 CEO 등 전직 임원 4명을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여러 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뇌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임원들과 검찰은 모두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11. 20. 업무방해,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석채 전 CEO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유열 전 사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CEO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이석채 전 CEO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조사(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일부 및 베트남에서 두 건의 정부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직원들의 지급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포함)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이하 "본건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안들을 해결하는 본건 합의를 함에 있어 SEC의 혐의사실(SEC의 관할권 및 절차 제외)을 인정하거나 부인함이 없이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21조(C)[Section 21(C)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장부 및 기록과 내부회계관리규정(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b)(2)(A) 및 제13조(b)(2)(B))에 대한 위반행위 및 장래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동의하였습니다. 본건 합의의 일환으로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 280만 달러(판결 전 이자 포함)의 이득환수금과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였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기타 관련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치 이행 및 개선 사항을 2년간 정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사항의 전개 또는 부정적인 여론 등 위 사항과 관련된 추가 진행이 당사의 사업, 재무실적, 평판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씨카드㈜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8.05.04	금융 감독원	법인	-	과태료4.2백만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납부 이행	조치요구 내용 내부 공유

2020.02.28(*1)	금융 감독원	법인	주의상당 1명, 경고 2명	과태료29.9백만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신용공여등 법규준수여부' 부문 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	과태료 납부 이행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정리보고서 제출

직원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직원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2021.10.18	금융
감독원	법인	경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관련 프로세스 개선	관련 프로세스 개선

※ 대상자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직원은 “비등기임원 및 직원”을 의미

(*1) 제재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정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

직원	주의상당	전무	전직	3년 11개월

경고	차장	현직	17년 9개월

경고	차장	현직	18년 6개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1.9.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	HCN 인수관련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	시정조치 준수 및 매년 이행 보고서 제출	3년간 물가인상률을 초과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케이블TV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등 시정조치 준수

2022.06.3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7,930만원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제5호마목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1항	시정조치 준수 및 이행 계획서 제출('22.7.14.)
과징금 납부('22.7.20.)	유선 경품관리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케이티샛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61만원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2021.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9만원	2020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 회사는 2022년 1월 14일 지체상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당분기말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최종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송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금액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케이티알파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1.11.0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4만원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 중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 금액을 오기재하여 공시(2021.5.27) 하였다가 공시기한(2021.5.31) 기준 57일이 지난 후 정정 공시한 사실이 있음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과태료 납부
(실제 과태료 2,432천원)	공시 검토 절차 강화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420만원	K쇼핑 신규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파일을 게시하여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제9항(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과태료 납부
(실제 과태료 3,360천원)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 일자: 공문 통보일 기준 ○ ㈜나스미디어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1.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19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90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조치요구 이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2021.02.08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20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7,267천원을 미지급했으나 스스로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8항	조치요구 이행	대금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2021.09.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21년 하도급 직원조사 결과 3개 수급사업자의 7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경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었으나, 계약서면 사전 발급의무를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조치요구이행	하도급거래 계약 시 계약서면 사전 발급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 ㈜케이티엠모바일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048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보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2021.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53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보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 케이티서브마린㈜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12.11	한국거래소	법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1점 부과	-	소송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27조 및 제 32조	관련 조사자료 제출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케이티커머스㈜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6.25(3심 선고)	대법원	법인	ㅇ 처벌: 벌금 1.5억원
ㅇ사유: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 소홀
ㅇ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직원 인사조치	벌금
1.5억원	직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관리감독 및 주의의무 소홀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법인의 양벌 조항)	벌금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직원 인사조치

직원
(차장, 재직, 9년 7개월)	ㅇ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ㅇ 사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허위계산서 총액 45.6억원
ㅇ 조치: 해임	벌금
4.6억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 2호, 2항	해임	-

직원(대리, 재직, 8년 7개월)	ㅇ 처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ㅇ 사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허위계산서 총액 42.6억원
ㅇ 조치: 해임	벌금
4.3억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2 제1항 2호, 2항	해임	-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이니텍㈜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4.22	금융감독원	법인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16백만원	2015년도 결산시 회계처리 오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제2항 제2조,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제35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지정감사인 계약	내부통제 및 직무교육 강화

○ ㈜스마트로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6.12	금융감독원	법인	-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6조의 3	과징금 납부 완료	대리점 전산코드 발급 시 모집인 코드 필수값 프로세스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