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반기보고서 (2021.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2014년 3월경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고와 관련하여 2014년 4월경부터 2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당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그 중 17건은 당사 전부승소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5건은 당사 전부 승소판결 후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 현재 계속중인 5건의 사건들이 전부 패소할 경우의 금전적 리스크는 약 3.7억원입니다.

한편, 별도 사건인 2012년 7월 발생한 이동전화고객관리시스템(N-STEP)의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7월경부터 당사를 피고로 하여 17건, 약 3만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청구액 약 153억원)을 제기하였는데, 현재까지 16건의 사건이 당사 전부 승소취지로 확정되었고 1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1건의 사건에서 당사 전부 패소할 경우 금전적 리스크는 약 120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이 인용될 경우 당사 리스크는 약 24억원입니다.

2010년 9월경 당사는 주식회사 엔스퍼트와 태블릿 PC 단말기인 K-Pad 17만대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년 3월경 위 제조위탁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엔스퍼트는 2017년 4월 28일 당사를 상대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부 청구액 약 470억원)을 제기하였다가, 2019년 7월 10일 청구취지를 약 1,413억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년 2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당사 패소액 약 67억원) 양당사자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7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 등을 하였습니다(2019년 7월 29일자 의결서가 2019년 8월 1일에 당사로 송달됨).

이후 대한민국은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2020년 4월 10일 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10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2020년 8월 4일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용역계약,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 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10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각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당사, LGU+, SKB를 상대로 2020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용역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10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2020년 8월 4일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용역계약과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용역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10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2020년 11월 26일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용역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10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2021년 6월 24일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 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5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각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2021년 4월 28일 당사, LGU+, SKB 를 상대로 IT 방송 통신 네크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 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3억원(감정 또는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액 확장 예정)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당사를 상대로 2021년 6월 4일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계약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로 약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5G 서비스 품질불만을 주장하는 일부 가입자들이 소송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2021년 4월 15일 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위와 같은 소송은 LGU+, SKT를 상대로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위 소송의 원고는 117명이고 청구금액은 합계 약 5천 8백만 원(소송경과에 따라 청구금액 확장 가능성 있음)이며, 주요 청구 내용은 커버리지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입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117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향후 소송참여자 모집에 따라 추가로 가입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입자들의 규모와 청구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당사의 출연(최순실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 포함) 혹은 당사 임직원의 정치후원 등을 포함한 법적 사건들은 당사의 사업이나 평판, 주가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당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비영리재단인 미르재단 및 K-Sports재단에 각각 486억(당사 11억원) 및 288억원(당사 7억원)을 출연한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아래 청와대 측근이 당사의 CEO에게 이동수 및 신혜성의 채용 및 보직변경, 이후에 이동수 및 당사의 다른 임원들에게 최순실이 70% 지분을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2016년 당사로부터 수주 받은 광고 계약건수는 총 7건(약 68억원)이며, 당사 2016년 총 광고비용의 3.7%에 해당되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를 통해 약 5.17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추가로 수주한 광고 계약은 없으며, 이동수, 신혜성은 모두 2016년 당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위에 언급된 요구와 관련한 강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뇌물죄 등에 대한 선고방식의 오류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위 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검찰은 전병헌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당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부금 및 후원금을 요구하여 강요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에 대한 1억원의 지원금 요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뇌물 및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병헌 전 국회의원과 검찰 모두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7월 15일 전병헌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사에 대한 1억 원의 지원금 요구 혐의에 대하여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경찰은 당사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2019년 3월 새노조는 당사가 2014년 11월 이후 전직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명과 경영고문(연구조사역)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황창규 전 CEO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이석채 전 CEO 등 전직임원 4명을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여러 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뇌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임원들과 검찰은 모두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0. 업무방해,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석채 전 CEO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유열 전 사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CEO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당사는 또한 위에 언급된 문제들 등과 관련하여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사결과가(잠재적으로 결과가 나올 시기나 조건, 최종 비용, 개선조치, 지불해야 할 돈, 다른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다른 규제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포함한 결과 등이 당사의 사업활동, 명성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국내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약정사항	약정금융기관	통화	약정금액	실행금액

당좌차월	국민은행 등	KRW	1,442,000	3,000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RW	37,700	2,714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수출입은행	KRW	3,240	1,731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국민은행 등	KRW	475,097	23,520

플러스 전자어음	기업은행	KRW	50,000	-

운전자금대출	산업은행 등	KRW	225,340	130,965

신한은행	USD	39,298	39,298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등	KRW	144,123	17,756

국민은행 등	USD	212,000	29,313

파생상품거래한도	산업은행	KRW	100,000	6,888

우리은행 등	USD	69,054	36,453

합 계	KRW	2,477,500	186,574

USD	320,352	105,064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보증사항	금융기관	통화	보증한도

계약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KRW	204,176

계약이행보증	하나은행	USD	1,200

외화지급보증	국민은행 등	USD	27,390

원화지급보증	신한은행 등	KRW	6,840

선수금환급보증	산업은행	USD	8,536

포괄여신한도	하나은행 등	KRW	44,100

USD	8,700

입찰보증	하나은행	USD	400

입찰보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KRW	125,483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KRW	483,991

선급금/기타보증	KRW	522,655

하자이행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746

이행보증	KRW	8,046

인허가지급보증	KRW	5,488

공탁보증	KRW	2,846

가맹사업보증보험	KRW	237

건설자금보증보험	KRW	14,464

합 계	KRW	1,419,072

USD	46,226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	지급보증대상	채권자	보증한도	실행금액	보증기간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가산태양광발전소㈜	신한은행	4,700	1,203	2025-01-08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에스피피 주식회사	수협	3,250	757	2024-02-16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한국쎌 주식회사	수협	3,250	748	2024-02-16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	영농조합법인 산야	수협	3,250	757	2024-02-16

케이티하이텔㈜	신한은행	현금결제고객	860	-	2021-04-16~2022-04-15

㈜나스미디어	우리사주조합원	한국증권금융	5,654	1,396	-

(*) 상기 지급보증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케이티엔지니어링(구, ㈜케이티이엔지코어)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케이티샛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과 ㈜케이티샛이 연대하여 변제할 금 액은 773 백만원 입니다.

(5) 연결회사는 당반기와 전기 중 유동화전문회사 ( 2021년: 퍼스트파이브지 제55~5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년: 퍼스트파이브지 제49차~제54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와 각각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할부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각각의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단말기할부대금채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6) 보 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44 건 이고 소송가액은 114,829 백만원 (2020년: 110,409 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 75,267 백만원 을 계상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7) 사채발행과 차입에 대한 계약서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등의 특정한 재무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며, 채권자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 제공 및 특정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는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사(지분율 2.5% )로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 다.

(9)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유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 은 817,660 백만원 (2020.12.31: 596,983 백만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중 ' 1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보증현황 ○ ㈜플레이디 플레이디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원)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보증기간

플레이디 우리사주조합원	임직원	한국증권금융㈜	3,302,870,500	3,302,870,500	2020년 3월 2일 ~ 우리사주조합원 채무금액 완제되는 시기

※ 채무금액/보증금액은 우리사주 중 대출 주식수에 공모가(8,500원)로 산정 ※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2020.02.13)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20년 2월 13일) 당시 공모가 및 대출규모 확정 전으로 공시된 금액과 실제 채무보증 금액상 차이 발생 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