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주식회사 케이티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표이사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판결 확정)（＊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매스 총괄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기업사업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네트워크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USTOMER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영관리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재무실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영기획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제경영연구소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6.19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대외협력 P-TF장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5.06.12 (상고심 판결)	대법원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확정) （＊１）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4.04.16 (상고심 판결)	대법원	전직 KT 공공고객본부장	무죄 (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4.04.16 (상고심 판결)	대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벌금 1억 5,000만원 (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3.09.14 (상고심 판결)	대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50조,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1）횡령·배임 등 금액 및 조치내용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로 기재합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8.02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3,910백만원	5G 속도 표기 광고물 표시광고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징금 납부 *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시행

2024.01.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8,606백만원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상면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시정명령 이행(당사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시정명령 이행

2024.11.2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2025.06.2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9,919백만원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과징금 납부 및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진행 중	시정명령 이행

2025.10.2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과태료	과태료 320만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과태료 납부	-

※ 제재현황의 '일자'는 송달일 기준(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2.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인	중지명령, 금전적 제재 및 2년간의 self-reporting 의무 이행(*2)	미달러화 6,300,278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 및 약 280만 달러의 이득환수금 : 총 7,632,786,797원 (1 미달러화 당 3월 7일 환율 1,211.5원 적용)](*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상 회계규정 [Section 13(b)(2)(A) and (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	금전적 제재 금액 납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정

2024.11.05	고용노동부	법인	-	과태료 28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 교육 실시

2025.06.23	고용노동부	법인	과태료	과태료 48만원	광주광역시 소재 B2B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사례 적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2항	과태료 납부	즉시 조치 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2024.05.02	조달청	법인	과징금	과징금 294.3백만원	입찰에 관한 허위 서류 제출 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2024.6.25. 과징금 납부 완료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2024.7.25.)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액수를 588.7백만원에서 294.3백만원으로 변경하는 재결결정(2024. 11.25.)	제안서 작성 시 사전점검 등 Compliance 활동 강화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1,5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4항, 6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1,200만원)	시스템 보완조치 완료

2024.05.22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438백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결합판매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2025.10.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과태료 1,500만원	영리목적의 공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4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1,200만원)	광고문자 발송 관련 시스템/지침 정비

2025.10.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인	과태료	과태료 750만원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600만원)	스팸 전송자 조치 개선(경고문자발송, 소명요구, 이용정지 등)

2023.0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	과태료 500만원	이용약관 신고 의무 위반
- 이용약관변경신고 수리 없이 채널을 종료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항, 제6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2항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2호	과태료 납부	과태료 납부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3.2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4.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1,500만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 사설교환기 회선 이용정지 누락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제3항 제3호
2.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3. 제104조(과태료)제1항 제6호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1,200만원) 및 업무처리지침 개선	시정명령 이행 및 과태료 납부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1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 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 2항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5.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 폐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망연동 계약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제4항 제3호
2.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제1항
3. 제104조(과태료)제5항 제15호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80만원) 및 업무처리지침 개선	시정명령 이행 및 과태료 납부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 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 2항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5.02.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240만원	eSIM 개통 관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에 대한 법적 고지사항 누락 행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제2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240만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5.02.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390만원	개인정보 유출(대리점 1건) 24시간 내 신고 및 통지하지 않은 행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390만원)	대리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및 강화

2025.07.23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기술기준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시정명령 이행(시정조치 기한 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 공문 제출)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준수

2025.11.19	성남시청 도로과	법인	과태료	과태료 40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액 40만원)	건설공사대장 등록 및 제도 교육 전사 설명회('25.11.11)

(*1) (*2)

2018년 1월 경찰은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KT의 전직 대관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주식회사 케이티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전 CR 부문장 맹OO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전 CR 부문장 전OO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전 CR 지원실장과 전 대외지원 담당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전직 임원들의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직 임원 4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형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3년 9월 14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전현직 임원 10명은 2022. 2월경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 중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전 매스총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기업사업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네트워크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CUSTOMER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영관리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재무실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영기획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제경영연구소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전 대외협력 P-TF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2024년 6월 27일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 중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이 2025년 6월 12일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이하 "본건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합의를 함에 있어 당사는 SEC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함이 없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 280만 달러(판결 전 이자 포함)의 이득환수금과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였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기타 관련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치 이행 및 개선 사항을 2년간 정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이를 확약함으로써 본건은 24년 4월 16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 비씨카드㈜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1.10.18	금융
감독원	법인	경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관련 프로세스 개선	관련 프로세스 개선

2025.03.10	금융
감독원	법인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 제4호	과태료 납부	관련 프로세스 개선

임원	주의상당 1명	-	관련자 조치내용 인사기록부 기록

※ 대상자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직원은 "비등기임원 및 직원”을 의미

※ 2025.03.10 제재 대상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정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

임원	주의상당	전무	전직	2년 10개월

※ 직위, 전현직 여부 및 근속연수는 제재일 당시 기준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4.01.1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진 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함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하여 대금 지급되도록 모니터링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업무위탁계약서 일부 조항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되나 해당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스스로 삭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 삭제	대리점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2025.10.24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과태료	과태료 220만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자진 납부 ('25.11.07.)	업무체계 개선 등 관리 철저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9.07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 140만원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보고 규정 미준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과태료 자진납부('23.8.31.) 및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23.9.26.)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현황보고 규정 준수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 518만원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4.1.12.) 및 과징금 납부('24.1.22.)	2023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 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 481만원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4.12.31) 및 과징금 납부('24.12.31)	2024년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2025.04.08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과태료	과태료 560만원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 사전 통지 미흡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 제 2항	과태료 자진납부(’25.4.28)	업무체계 개선, 인력보강 등 관리 철저

2025.07.24	방송통신사무소	법인	과태료	과태료 240만원	불법스팸대상 제재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과태료 자진납부(’25.8.29.)	업무체계 개선, 인력보강 등 관리 철저

2025.12.30	서울전파관리소	법인	과태료	과태료 280만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리 관련 조치 미흡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4항2호, 제104조제5항제15호	과태료 자진납부(’26.1.26))	업무체계 개선, 인력보강 등 관리 철저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 389만원	202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6.1.12) 및 과징금 납부('26.1.23)	25년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 ㈜케이티샛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5만원	2022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 ㈜케이티알파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4.25	금융위원회	법인	경고	-	제24기부터 제2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선급금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오류가 있었음. 또한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선급금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	제24기~제29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및 사업보고서 정정공시	회계기준서 엄격 적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통한 운영통제 강화

2025.04.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과징금(492만원)
과태료(690만원)	기프티쇼 웹사이트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통해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포인트로 결제를 진행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과징금 납부(492만원), 과태료 납부(실제 과태료552만원)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1) 일자: 공문 통보일 기준

○ ㈜케이티엠모바일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68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2024.0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280만원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게 알려야 하나, 요금한도 초과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제 1항(이용자보호)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24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에 대한 역무의 제공 거부 및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 및 관리가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375만원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예정)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장금 6만원 및 시정명령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2025.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672만원 부과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게 알려야 하나, 요금한도 초과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제 1항(이용자보호)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5.0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480만원	불법스팸 전송자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조치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3만원 및 시정명령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4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 ㈜케이티지니뮤직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주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4.11.21	공정거래
위원회	㈜지니뮤직	경고	-	㈜밀리 계열편입 신고지연
(신고기일로부터 33일이 되는날 계열편입 신고)	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68조 제3호	2021.12.2.
계열편입 신고완료	연1회이상 재발방지 교육실시

※ 상기 일자는 결과 통보일자입니다.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5.30	고용노동부	㈜지니뮤직	시정지시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미기재 등	근로기준법 제14조 등	자진시정 이행완료	노무관리강화

(*1) 상기 일자는 결과 통보일자입니다.

○ ㈜브이피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2,000만원	계열회사인 ㈜케이뱅크와의 예금거래와 관련하여 2022.05.02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과정에서 정확한 이자율을 적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시기한(2022.05.09)으로 부터 492일이 지난 2023.09.13 이를 보완하여 공시하였음. (공시 시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사실을 적시했으나, 예상 이자율을 누락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30조 과태료 제1항 제4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21-31호 2021.12.30 시행)	과태료 납부완료 (실제 과태료 1,600만원)및 정정공시	공시 검토 절차 강화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7.14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법인세, 가산세 등	13,827만원	세무조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	납부완료
('23.07.03, 23.07.25)	조세 법률 준수 및 임직원 교육

○ ㈜스마트로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2,000만원	케이뱅크 예·적금거래 공시내용 중 이자율 등 중요정보 누락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위반	과태료 자진납부(1,600만원) 및 정정공시	공시 검토 절차 강화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5.04.17	남대문세무서	법인	-	과태료 2,000만원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기한 후 제출로 자료 제출의무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63조 제1항 제1호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1,600만원)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세무검토절차 강화

○ ㈜케이티클라우드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과태료	800만원	2022.8.23 유상증자(주식매수선택권)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다 시기한(2022.8.30)을 379일 초과하여 2023.9.13에 공시하였음 ※ 양식 오기입으로 인한 지연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과태료 자진 납부(640만원) 및 누락 공시 수행	공시 검토 절차 강화, 연간 계획 수립

2024.11.8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과태료	320만원	2024.5.31.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공시를 하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국내 계열회사와의 2/4분기 및 4/4분기 거래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후 2024.7.31. 이를 정정하여 공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과태료 자진납부 (256만원)	유관부서 검토 강화

○ 케이티텔레캅㈜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4.01.19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텔레캅(주)	경고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사항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8항	법 위반 혐의사항 자진시정 (하도급업체 지연이자 지급)	하도급 거래 관리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교육

2025.02.13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텔레캅(주)	경고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사항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8항	법 위반 혐의사항 자진시정 (하도급업체 지연이자 지급)	하도급 거래 관리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교육

※ 상기의 내용은 주요종속회사 중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기준으로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