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분기보고서 (2022.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1)

2012년 7월 발생한 이동전화고객관리시스템(N-STEP)의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7월경부터 당사를 피고로 하여 17건, 약 3만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청구액 약 153억원)을 제기하였는데, 현재까지 16건의 사건이 당사 전부 승소취지로 확정되었고 1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1건의 사건에서 당사 전부 패소할 경우 금전적 리스크는 약 120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이 인용될 경우 당사 리스크는 약 24억원입니다.

2010년 9월경 당사는 주식회사 엔스퍼트와 태블릿 PC 단말기인 K-Pad 17 만대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년 3월경 위 제조위탁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엔스퍼트는 2017년 4월 28일 당사를 상대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당초 청구액 약 1,413억원, 최종 청구액 약 950억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년 2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되고(원금기준 당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액 약 67억원), 이어 2022년 1월 14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금기준 당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액 약 90억원). 이후 양당사자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년 9월 1일 양당사자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은 2심 판결 내용대로 확정·종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7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하였습니다(2019년 7월 29일자 의결서가 2019년 8월 1일에 당사로 송달됨).이후 2020년 4월경부터 대한민국,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은 총 9건이고 청구액은 9건 총 약 72.5억원이며 향후 감정 등 소송진행에 따라 청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 서비스 품질불만을 주장하는 일부 가입자들이 소송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2021년 4월 5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9월 2일 및 2021년 9월 30일 총 4 회에 걸쳐 당사를 상대로 총 4억 8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인원은 총 553명이며, 현재 위 4건 모두 1심이 진행 중입니다(4차 소송은 2차 소송에 병합됨). 이러한 소송은 SKT와 LGU+를 상대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커버리지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등입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553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향후 소송참여자 모집에 따라 추가로 가입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입자들의 규모와 청구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에 열거한 사항은 당사의 예측(분석, 추정 등) 하에 설명된 사항으로 오직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의 예측(분석, 추정 등) 자료에만 의존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국내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약정사항	약정금융기관	통화	약정금액	실행금액

당좌차월	국민은행 등	KRW	372,000	-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RW	37,700	1,974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수출입은행	KRW	3,240	1,732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국민은행 등	KRW	459,150	25,155

플러스 전자어음	기업은행	KRW	50,000	1,406

운전자금대출	산업은행 등	KRW	1,418,600	161,500

신한은행	USD	77,298	77,298

우리은행	EUR	7,700	7,700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등	KRW	824,000	258,080

파생상품거래한도	산업은행	KRW	80,000	12,118

우리은행 등	USD	529,614	276,740

합 계	KRW	3,244,690	461,965

USD	606,912	354,038

EUR	7,700	7,700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금융기관	보증사항	통화	보증한도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KRW	12,000

포괄여신한도 등	KRW	3,100

외화지급보증	USD	490

포괄여신한도 등	USD	10,300

국민은행	외화지급보증	USD	6,484

신한은행	원화지급보증 등	KRW	4,398

외화지급보증 등	USD	40,162

우리은행	원화지급보증	KRW	5,000

외화지급보증	USD	6,900

산업은행	선수금환급보증	USD	7,315

HSBC	공탁보증	USD	579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 등	KRW	790,27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KRW	1,279,121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KRW	531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KRW	-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이행보증 등	KRW	40,682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KRW	25,595

합 계	KRW	2,160,698

USD	72,230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	지급보증대상	채권자	보증한도	실행금액	보증기간

㈜케이티엔지니어링(*)	가산태양광발전소㈜	신한은행	4,700	755	2010.01.07 ~ 2025.01.08

㈜케이티엔지니어링(*)	에스피피 주식회사	수협	3,250	416	2014.02.17 ~ 2024.02.16

㈜케이티엔지니어링(*)	한국쎌 주식회사	수협	3,250	407	2014.02.17 ~ 2024.02.16

㈜케이티엔지니어링(*)	영농조합법인 산야	수협	3,250	416	2014.02.17 ~ 2024.02.16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	T커머스 현금결제고객	T커머스 현금결제고객	751	-	2022.04.14 ~ 2023.04.14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	모바일 상품권 상품대금	농협경제지주 외	30,000	11,600	2022.01.14 ~ 2023.01.13

㈜케이티알파(구, 케이티하이텔㈜)	모바일 상품권 상품대금	이마트 외	20,000	18,300	2022.06.17 ~ 2023.06.16

㈜나스미디어	우리사주조합원	한국증권금융	5,654	998	-

(*) 상기 지급보증은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케이티엔지니어링이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순위	신탁담보 수익권자	약정(한도)액	수익권담보제공액

부동산 담보신탁(*1)	1순위	NH자양 유한회사	100,000	120,000

교보생명보험	180,000	216,000

SC은행	120,000	144,000

삼성생명보험	100,000	120,000

2순위	중소기업은행	40,000	48,000

한국투자캐피탈	40,000	48,000

비엔케이캐피탈	30,000	36,000

SC은행	20,000	24,000

NH농협캐피탈	20,000	24,000

3순위(*2)	롯데건설	-	736,921

(*1) 연결회사는 상기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투자부동산 및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 연결회사는 롯데건설에 공사도급금액 614,101 백만원과 관련하여 3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케이티샛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과 ㈜케이티샛이 연대하여 변제할 금액은 683 백만원입니다.

(6) 연결회사는 당분기와 전기 중 유동화전문회사 (2022년: 퍼스트파이브제 제61~64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년: 퍼스트파이브지 제55~60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각각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할부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각각의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단말기할부대금채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7)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6건이고 소송가액은 86,185 백만원(2021년: 101,597 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 31,897 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8) 사채발행과 차입에 대한 계약서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등의 특정한 재무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며, 채권자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연결회사가보유한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 제공 및 특정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9)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사(지분율 2.5%)로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유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은 1,377,767백만원(2021.12.31: 1,336,758 백만원)입니다.

(1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주)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들에게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부여함으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이 존재합니다(주석 6 참조).

(12) 연결회사는 전기 중 연결편입된 ㈜밀리의서재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매도인과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향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분인수계약의 매도인은 소유한 보통주에 대한 동반매도권(Tag-Along) 및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풋옵션(Put Option)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석 6 참조).(13) 연결회사는 전기 중 연결편입된 Epsilon Global Communications PTE.Ltd.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향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분인수계약의 재무적투자자는 소유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동반매도권(Tag-Along) 및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지분매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석 6 참조).

(14) 연결회사는 퓨처이노베이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추가출자의무가 존재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추후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추가 잔여약정금액 KRW 5,473 백만원, USD 36,850 천불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15) 연결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케이국방㈜에 대하여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출자자로서 건설도급금액 504,038 백만원 중 60%의 자금보충의무가 있고, 건설도급금액 잔여 40%에 대해 건설사간 연대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중에는 운영출자자로서 운영용역계약금액 398,465 백만원의 100% 한도로 자금보충의무가 있습니다.(16) 연결회사는 당기 중 ㈜케이티스튜디오지니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CJ ENM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CJ ENM은 회사에 출자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 연결회사는 당기 중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매수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중 '1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음마.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해당사항 없음 사. 그 밖의 우발채무기존에 "가. 중요한 소송사건"의 (2) 부분에 기재된 사건은 종결되었고,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