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ㅇ ㈜케이티(1)

2012년 7월 발생한 이동전화고객관리시스템(N-STEP)의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7월경부터 당사를 피고로 하여 17건, 약 3만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청구액 약 153억원)을 제기하였는데, 17 건 전부 당사 전부승소 취지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7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하였습니다(2019년 7월 29일자 의결서가 2019년 8월 1일에 당사로 송달됨).이후 2020년 4월경부터 대한민국,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 LGU+, SKB 및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은 총 9건이고 청구취지 청구액은 9건 총 약 72.5억원이 나, 향후 감정 등 소송진행에 따라 청구취지 청구액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1심에서 패소하여 약 12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년 7 월 31 일 당사 , SKT, LGU+ 의 5G 서비스의 속도 , 커버리지 관련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허위 ㆍ 과장 ㆍ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139 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2023 년 7 월 31 일자 의결서가 2023 년 8 월 2 일 당사로 송달됨 ).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 한편, 5G 서비스 품질불만을 주장하는 일부 가입자들이 소송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이전인 2021년 4월 15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9월 2일, 2021년 9월 30일 및 2023년 5월 9일 에, 위 공정거래위원회 의 결 이후인 2023년 12월 28일, 2024년 4월 2일 총 7회 에 걸쳐 당사를 상대로 총 6 억 5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인원은 총 568명이며, 현재 위 7건 모두 1심이 진행 중입니다(4차 소송은 2차 소송에 병합됨). 이러한 소송은 SKT와 LGU+를 상대로도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커버리지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채무불이행 ㆍ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입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568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향후 소송참여자 모집에 따라 추가로 가입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입자들의 규모와 청구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패소시 5G 서비스 가입자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져 상당한 규모의 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롯데 , 삼성 , 신한 , 하나 , 현대 , KB, BC 등 7 개 신용카드사는 2023 년 7 월 21 일 제휴카드로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당사가 기납부한 부가세 중 청구할인 금액 부분 부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신용카드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용카드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합계 861.8 억원입니다 .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금액 등에 따라 원고 청구 부담이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송은 SKT 와 LGU+ 를 상대로도 제기되었습니다 .

(2)

위에 열거한 사항은 당사의 예측(분석, 추정 등) 하에 설명된 사항으로 오직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의 예측(분석, 추정 등) 자료에만 의존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비씨카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송내용	소송건수	소송금액

피고	수수료반환청구 (주1)외	16	825

주1)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소송충당부채 32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국내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약정사항	약정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당좌차월	국민은행 등	374,000	-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37,700	1,234

경제협력사업보험	한국수출입은행	3,240	1,732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국민은행 등	545,350	33,270

플러스 전자어음	기업은행	50,000	833

운전자금대출	산업은행 등	1,458,000	146,900

신한은행	USD 76,509	USD 76,509

우리은행	EUR 7,700	EUR 7,700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등	824,000	295,123

파생상품거래한도	산업은행 등	USD 1,970,000	USD 1,970,000

씨티은행	JPY 400,000	JPY 400,000

합 계	3,292,290	479,092

USD 2,046,509	USD 2,046,509

EUR 7,700	EUR 7,700

JPY 400,000	JPY 400,000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

금융기관	보증사항	보증한도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4,000

포괄여신한도 등	3,100

외화지급보증	USD 59

포괄여신한도 등	USD 10,300

국민은행	외화지급보증	USD 3,186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 등	USD 89,516

법인카드발급보증	VND 222,914

우리은행	원화지급보증	5,200

외화지급보증	USD 7,000

산업은행	선수금환급보증	USD 6,811

HSBC	공탁보증	USD 810

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 등	394,22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1,519,490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135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이행보증 등	44,000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이행보증 등	691,530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82,122

합 계	2,743,802

USD 117,682

VND 222,914

(*)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이행보증 관련하여 재고자산 282,960 백만원 및 투자부동산 291,186 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회사	지급보증대상	채권자	보증한도	실행금액	보증기간

㈜케이티에스테이트	원주관설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수분양자	하나은행	103,000	69,059	2022.08.05 ~ 2025.02.28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지급보증	서울지방우정청	111	-	2024.03.01 ~ 2029.02.28

㈜케이티엔지니어링(*)	가산태양광발전소㈜	신한은행	4,700	280	2010.01.07 ~ 2025.01.08

㈜케이티알파	T커머스 현금결제고객	T커머스 현금결제고객	821	-	2023.04.14 ~ 2024.04.12

㈜나스미디어	우리사주조합원	한국증권금융	788	260	-

(*) 상기 지급보증은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케이티엔지니어링이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4)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케이티샛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과 ㈜케이티샛이 연대하여 변제할 금액은 509 백만원입니다.

(5) 연결회사는 당분기와 전기 중 유동화전문회사 (2024년: 퍼스트파이브지 제7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3년: 퍼스트파이브지 제67~72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와 각각 유동 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할부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각각의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단말기할부대금채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동화전문회사 청산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은 184건 이고 소송가액은 171,761 백만원(2023년: 167,834 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 24,553 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결과는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주석 13 참조).

(7) 사채발행과 차입에 대한 계약서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등의 특정한 재무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며, 채권자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 제공 및 특정 자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사(지분율 2.5%)로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9)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유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은 419,901 백만원 (2023.12.31: 489,231 백만원)입니다.(10)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들에게 동반 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부여함으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이 존재합니다 (주석 6 참조).

(11) 연결회사는 ㈜밀리의서재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매도인과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창업주주 등은 기업공개완료에 따른 매도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분기 중 행사하였습니다(주석 6 참조).

(12) 연결회사는 Epsilon Global Communications Pte.Ltd.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향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분인수계약의 재무적투자자는 소유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동반매도권(Tag-Along) 및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지분매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 다 (주석 6 참조).

(13) 연결회사는 퓨처이노베이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추가출자의무가 존재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추후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추가 잔여약정금액 4,132 백만원, USD 37,850 천불, JPY 320,000 천엔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14)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케이국방㈜에 대하여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출자자로서 건설도 급금액 504,038 백만원 중 60%인 총 302,423 백만원의 자금보충의무가 있고, 건설도급금액 잔여 40%인 201,615 백만원에 대해 건설사간 연대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중에는 운영출자자로서 운영용역계약금액 438,312 백만원의 100% 한도로 자금보충의무가 있습니다.

(15) 연결회사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매수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6) 연결회사는 LS마린솔루션㈜의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LS전선㈜와 체결한 약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향후 연결회사는 LS전선㈜에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석 6 참조).

(17) 연결회사는 전기 중 ㈜케이티클라우드의 지분인수계약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향후 회사는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 따라 향후 특정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재무적투자자는 보통주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Tag-Along) 혹은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8)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번들링상품과 관련하여 ㈜티빙에 최소 정산금(MG, Minimum Guarantee)을 지급하고, 초과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개런티 약정이 존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중 '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보증현황ㅇ ㈜플레이디㈜플레이디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원)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보증기간

플레이디 우리사주조합원	임직원	한국증권금융㈜	259,536,725	788,232,390	2020년 03월 02일~ 2025년 03월 02일

※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2020.02.13)

마.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들에게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을 부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레이디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자산	부채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	-	12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