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주식회사 케이티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02.17(상고심 판결)	대법원	전직 KT 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4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매스 총괄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4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기업사업부문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네트워크부문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2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USTOMER부문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영관리부문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5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재무실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3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영기획부문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1,2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경제경영연구소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8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6.19.(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대외협력 P-TF장	업무상횡령 무죄
(상고심 계속중)	-	600만원(*2)	회사 예산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
(판결 확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2024.4.16.(상고심 판결)	대법원	전직 KT 공공고객본부장	무죄(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기업부문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2.4.28(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공공고객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 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 8호

2024.4.16.(상고심 판결)	대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벌금 1억 5,000만원(판결 확정)	-	-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1억 2,300만 원(*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부문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0월,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3억 1,490만 원(*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지원실장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4억 3,790만 원(*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2.6.16(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KT CR지원실 대외지원담당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4억 3,790만 원(*1)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3.9.14(상고심 판결)	대법원	주식회사 케이티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00만원
(판결 확정)	-	-	회사 예산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정치자금법 제50조,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1) 업무상 횡령금액의 총액은 4억 3,790만원인바, 이는 전직 KT CR부문장 2명의 횡령 금액을 합한 금액임(*2)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각 횡령 금액은 (*1)의 횡령 금액의 총액인 4억 3,790만원에 포함된 금액임※ 불기소처분 사항 1.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11.4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2.18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3백만원	올레TV모바일(Seezn)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7조 및 제21조	과태료 납부	재발 방지 교육

2023.08.02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3,910백만원	5G 속도 표기 광고물 표시광고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징금 납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시행

2024.01.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8,606백만원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상면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시정명령 이행(당사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시정명령 이행

2024.11.21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 당기 중 이통사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고, 2025년 3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25.3.12)에 근거하여 약 330억 원의 과징금 및 동종 공동행위 금지 취지의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1.10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	벌금상당액 11.7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1.17 (2021.12.29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257백만원	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에게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나목, 제50조 제1항 5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2 나목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22.01.12 (2021.12.29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140백만원	초과·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외국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22.02.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인	중지명령, 금전적 제재 및 2년간의 self-reporting 의무 이행(*2)	미달러화 6,300,278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 및 약280만 달러의 이득환수금: 총 7,632,786,797원 (1 미달러화 당 3월 7일 환율 1,211.5원 적용)](*2)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상 회계규정[Section 13(b)(2)(A) and (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	금전적 제재 금액 납부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정

2022.03.28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375만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멤버쉽 앱푸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300만원)	시스템 보완조치 완료

2022.06.3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4,968백만원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마목 1) 과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이행 후 결과보고

2022.10.19(1차 2022.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인	-	이행강제금 1,425만원(1차 975만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이행강제금 납부 완료 및 구제명령 이행	관련 업무 관리 강화

2022.11.01	고용노동부	법인	-	과태료 80만원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1인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과태료 납부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전 기관 교육체계 정비

2022.1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	과태료 300만원	KT 멤버십 이용자 대상 이용자 안내 URL의 오류로 이용자 정보 1명 노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과태료 납부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2022.12.05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600만원	대량발송문자 스팸점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480만원)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스팸발송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3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	과태료 1,5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 50조 4항, 6항	과태료 납부(실제 납부금액 1,200만원)	시스템 보완조치 완료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3.2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2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2024.05.02	조달청	법인	과징금	과징금 588.6백만원	입찰에 관한 허위 서류 제출 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2024.6.25. 과징금 납부 완료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2024.7.25.)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제안서 작성시 사전점검 등 Compliance 활동 강화

2024.05.22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438백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결합판매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명령 사실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납부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2024.11.05	고용노동부	법인	-	과태료 28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 교육 실시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1.1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1.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 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 2항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3.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재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1) (*2)

2018 년 1월 경찰은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황창규 전 대표이사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KT의 전직 대관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주식회사 케이티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전 CR 부문장 맹OO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전 CR 부문장 전OO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전 CR 지원실장과 전 대외지원 담당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전직 임원들의 위 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직 임원 4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형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3 년 9월 14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4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전현직 임원 10명은 2022. 2월경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 중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전 매스총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기업사업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네트워크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CUSTOMER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영관리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재무실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영기획부문장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전 경제경영연구소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전 대외협력 P-TF장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2024년 6월 27일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 중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여 업무상횡령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입니다.

2019년 4월 검찰은 이석채 전 CEO 등 전직 임원 4명을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여러 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뇌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임원들과 검찰은 모두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20일 업무방해,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석채 전 CEO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유열 전 사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CEO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이석채 전 CEO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이하 "본건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합의를 함에 있어 당사는 SEC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함이 없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 280만 달러(판결 전 이자 포함)의 이득환수금과 35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지급하였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기타 관련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치 이행 및 개선 사항을 2년간 정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이를 확약함으로써 본건은 24 년 4월 16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 비씨카드㈜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0.02.28(*1)	금융감독원	법인	과태료	29.9백만원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신용공여등 법규준수여부' 부문 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	과태료 납부 이행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정리보고서 제출

직원	주의상당 1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직원	경고 2명	관련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2021.10.18	금융감독원	법인	경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지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5조	관련 프로세스 개선	관련 프로세스 개선

※ 대상자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직원은 "비등기임원 및 직원”을 의미

(*1) 제재 임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정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

직원	주의상당	전무	전직	3년 11개월

경고	차장	현직	17년 9개월

경고	차장	현직	18년 6개월

※ 직위, 전현직 여부 및 근속연수는 제재일 당시 기준

○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업무위탁계약서 일부 조항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되나 해당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스스로 삭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 삭제	대리점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6.30	방송통신위원회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7,930만원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제5호마목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1항	시정조치 준수 및 이행 계획서 제출('22.7.14.)
과징금 납부('22.7.20.)	유선 경품관리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2023.09.07	중앙전파관리소	법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 140만원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보고 규정 미준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 및 제6항	과태료 자진납부('23.8.31.) 및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23.9.26.)	통신자료 제공 관련 자료 보관 및 현황보고 규정 준수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 518만원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관련 자산 및 비용 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24.1.12.) 및 과징금 납부('24.1.22.)	2023 전기통신 영업보고서 작성 관련 사전 자료 및 준비기간 확보

○ ㈜케이티샛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82만원	2021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5만원	2022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

○ ㈜케이티알파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주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4.25	금융위원회	법인	경고	-	제24기부터 제2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선급금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오류가 있었음. 또한 제28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선급금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27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	제24기~제29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및 사업보고서 정정공시	회계기준서 엄격 적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통한 운영통제 강화

(주1) 일자: 공문 통보일 기준(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주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인	과태료 부과	과태료 420만원	KT알파쇼핑 신규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파일을 게시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제9항(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과태료 납부
(실제 과태료 3,360천원)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주1) 일자: 공문 통보일 기준 ○ ㈜나스미디어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09.29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경고	-	2021년 하도급 직원조사 결과 3개 수급사업자의 7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경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었으나, 계약서면 사전 발급의무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조치요구 이행	하도급거래 계약 시 계약서면 사전 발급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전사적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

○ ㈜케이티엠모바일 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4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징금 268만원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2024.0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280만원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게 알려야 하나, 요금한도 초과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제 1항(이용자보호)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24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에 대한 역무의 제공 거부 및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 및 관리가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위반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태료 375만원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예정)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시정사항 등 보고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	시정명령	과장금 6만원 및 시정명령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여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회계법령 규정과 다르게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과징금 납부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시정사항 내부공유 및 수정 후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 ㈜케이티디에스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1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500만원	2022년도 1/4분기 및 연1회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하면서 '계열사간 주요 상품/용역 내역'에서 ㈜케이티알파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다가 공시기한으로부터 149일이 지나 보완 공시하였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제130조(과태료)	과태료 납부
(실제 납부액 320만원)	공시 검토 절차 강화

○ ㈜플레이디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2.12.28	분당세무서	법인	법인세, 소득세 등
본세 및 가산세 추징	3,073만원	세무조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법인세법 제 67조	납부완료 (2023.01.31)	조세 법률 준수 및 임직원 교육

○ ㈜지니뮤직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주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4.11.21	공정거래
위원회	㈜지니뮤직	경고	-	㈜밀리 계열편입 신고지연
(신고기일로부터 33일이 되는날 계열편입 신고)	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68조 제3호	2021.12.2.
계열편입 신고완료	연1회이상 재발방지 교육실시

※ 상기 일자는 결과 통보일자입니다.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주1)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5.30	고용노동부	㈜지니뮤직	시정지시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미기재 등	근로기준법 제14조 등	자진시정 이행완료	노무관리강화

※ 상기 일자는 결과 통보일자입니다. ○ ㈜브이피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2,000만원	계열회사인 ㈜케이뱅크와의 예금거래와 관련하여 2022.05.02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과정에서 정확한 이자율을 적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시기한(2022.05.09)으로 부터 492일이 지난 2023.09.13 이를 보완하여 공시하였음.(공시 시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사실을 적시했으나, 예상 이자율을 누락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30조 과태료 제1항 제4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21-31호 2021.12.30 시행)	과태료 납부완료(실제 과태료 1,600만원)및 정정공시	공시 검토 절차 강화

(2)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7.14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법인세, 가산세 등	13,827만원	세무조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납부완료
('23.07.03, 23.07.25)	조세 법률 준수 및 임직원 교육

○ ㈜스마트로가.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3	공정거래위원회	법인	-	과태료 2,000만원	케이뱅크 예·적금거래 공시내용 중 이자율 등 중요정보 누락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위반	과태료 자진납부(1,600만원) 및 정정공시	공시 검토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