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분기보고서 (2023.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2018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이하 '로직스')에 대하여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기: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감사인 지정 3년(2019.1.1~2021.12.31.),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직스는 증선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임원해임권고 등 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0월 8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년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로직스에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요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선위는 판결에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18.07.12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지정 3년,담당임원 해임권고,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합작계약 약정사항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2)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이하 '로직스')에 대하여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2019.1.1~ 2021.12.31.),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2012.1.1~ 2018.6.30),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로직스에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로직스는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재무제표 재작성 등 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1월 27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18.11.14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재무제표 재작성,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2018.11.21	금융위원회	과징금 80억

(3)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당사 임직원이 노조 와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1심 및 2심 판결의 상고심에서 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2.03.17	대법원	임원 3명 (퇴사 2명)
직원 5명 (퇴사 1명)	징역 10월 1명,징역 8월(집행유예 2년), 7명	-	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4)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8월 7일 당사 임직원이 당사가 시공한 주택의 하자보수 과정에서 보수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회사비용으로 보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2020년 8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재판 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관련 보수비용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0.08.07	서울고등법원	현직 부사장 1명(미등기임원)	- 업무상 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3,306백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는 2018년 중국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26일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 (최종심)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8조 위반으로 SAMSUNG TRADING(SHANGHAI) CO., LTD. 벌금 RMB 2백만, 미등기 현지 임원 1명 (퇴직) 징역6년, 직원 1명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6) 서울세관은 2021년 6월 11일 당사가 외화 채권, 채무를 상계하여 거래한 사실을 미신고한 것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6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외국환관련 신고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1.06.11	서울세관	삼성물산(주)	과태료	61백만원※ 20% 감경 후 금액	수입과 수출 상계 신고 위반	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1호

(7)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2021년 6월 9일 당사 자회사인 PT. Gandaerah Hendana 법인이 보유한 팜농장 경작권 지역 중 현지주민이 이미 점유하여 경작활동이 없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360 헥타르 규모의 화재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재발생 지역 내 사업 및 경작활동 일시중지, 재복구 등의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1.06.09	인도네시아산림환경부	PT. GandaerahHendana 법인	- 화재발생지 사업 및 경작활동 일시중지 - 화재발생지 180일이내 농경지역으로 재복구 -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장비 60일이내 보완	-	2019.9월 경작권 지역 중현지주민 점유지역360 헥타르에서 화재 발생	환경관리법,고용창출종합법 등

※ 위 사항 관련하여 2022년 3월 17일 행정제재관련 주민토지 확인 및 복구상황 관련 소명을 위하여 현장조사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2022년 9월 26일~28일간 산림환경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발생지인 주민토지 내 팜나무 생장과 정상적 복구현황,
주민점유지 국가반환 법적사실 확인 및 법적기준에 따른 이탄토 수분측정기 설치운용 현황과 주민소방대와의 합동훈련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 구비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확정서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으나, 점검결과 확정서 발급 후 산림환경부에 행정제재 취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 사항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기되었던 환경복구비 관련 소송은 2022년 9월 13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로 PT. Gandaerah Hendana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8)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와의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2021년 8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 시정조치 및 과징금 95,973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 취소하기 위해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을 2021년 9월 29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1.08.31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웰스토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과징금95,973백만원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사업장 폐쇄) 보고를 지연하여 환경부로부터

2022년 12월 14일 과태료(800천원) 부과 처분을 받고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습 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2.14	환경부	삼성물산 주식회사	과태료	800천원	보고 의무 위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나. 재발방지대책 당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공시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이번 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