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로직스의 수사 ·사법기관 제재현황로직스의 전 대표이사, 전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책임자가 기소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5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책임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2024년 2월 8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무죄취지 판결). 검찰은 2025년 2월 7일 2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책임자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4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책임자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하여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형법상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전 대표이사에게는 무죄, 전 재무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검찰은 2024년 2월 20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 재무책임자는 2024년 2월 21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2) 로직스의 행정기관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18.07.12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합작계약 약정사항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13조

2018.11.14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재무제표 재작성,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연결대상 범위회계처리 오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13조

2018.11.21	금융위원회	과징금 80억원

2024.01.30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정지시 ※ 시정 지시 이행 완료 (2024. 4. 25.)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등

- 2018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직스에 대하여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고 기간) 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로직스는 증선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을 2018년 10월 8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년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선위는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1일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증선위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직스에 대하여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2012년 이후의 보고기간)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당사에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로직스는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재무제표 재작성 등 처분 취소소송을 2018년 11월 27일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사에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선위는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 로직스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2024년 1월 30일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 제1항ㆍ제53조 제2항ㆍ제74조 제5항ㆍ제76조의3 제2항ㆍ제76조의3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5항의 위반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결과 보고, 임부 시간외근로 재발방지 확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행, 퇴직급여 지급,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로직스는 2024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25일까지 조직문화 개선T/F 운영,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리 책임 강화, 사내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임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특별 교육,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시정지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로써 당사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는 종결되었습니다(시정지시 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없음).로직스는 시정지시 이행에 더하여 노사 공동으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실천하고,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와의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2021년 8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 시정조치 및 과징금 95,973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 취소하기 위해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을 2021년 9월 29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1.08.31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웰스토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과징금95,973백만원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당사는 2023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 저장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1항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당사/직원 각 200만원)이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절차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10.31	수원지방법원	당사 직원1명	각 벌금	400만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 저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실태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SB17' 3상 임상시험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의 변경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34조에 근거, 1.5개월 임상시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식약처로부터 SB15주에 대해 수령한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SB17-3001 임상시험은 지적사항 수령 시 임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기 상 예방조치 안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행정 처분을 받아들였고, SB17는 임상시험을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정지 처분에 따른 개발 일정 등 영향은 없었으며, 해당 제품은 현재 국내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3.12.19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2023.12.19.∼2024.2.2.)*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SB15(애플리버셉트 동등생물의약품)과 아일리아® 간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제3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군, 다기관 임상시험(SB15-3001)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4호(표시기재 등)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표시기재)	내부 교육 및 내부업무 절차개정으로재발 방지

2024.1.5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2024.1.5.∼2024.2.19.)* (임상시험 제목) 중증도 내지 중증의 판상 건선 시험대상자에서 스텔라라(Stelara)ⓡ와 비교한 SB17(우스테키누맙 동등생물의약품)의 유효성, 안선성, 내약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임상시험(SB17-3001)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4호(표시기재 등)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표시기재)	내부 교육 및 내부업무 절차개정으로재발 방지

나. 재발방지대책 당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공시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이번 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