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2018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이하 '로직스')에 대하여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기: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감사인 지정 3년(2019.1.1~2021.12.31.),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직스는 증선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임원해임권고 등 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0월 8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년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로직스에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요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선위는 판결에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18.07.12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지정 3년,담당임원 해임권고,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합작계약 약정사항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2) 2018년 11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이하 '로직스')에 대하여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2019.1.1~ 2021.12.31.),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2012.1.1~ 2018.6.30),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로직스에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로직스는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재무제표 재작성 등 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1월 27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18.11.14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재무제표 재작성,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

2018.11.21	금융위원회	과징금 80억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로직스 전 대표이사 및 재무책임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하여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 으며,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로직스 전 대표이사에게는 무죄, 재무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2024년 2월 20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로직스의 재무책임자는 2024년 2월 21일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당사 임직원이 노조 와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1심 및 2심 판결의 상고심에서 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2.03.17	대법원	임원 3명 (퇴사 2명)
직원 5명 (퇴사 1명)	징역 10월 1명,징역 8월(집행유예 2년), 7명	-	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5)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는 2018년 중국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26일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 (최종심)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8조 위반으로 SAMSUNG TRADING(SHANGHAI) CO., LTD. 벌금 RMB 2백만, 미등기 현지 임원 1명 (퇴직) 징역6년, 직원 1명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6)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와의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2021년 8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 시정조치 및 과징금 95,973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 취소하기 위해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을 2021년 9월 29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 유	근거법령

2021.08.31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웰스토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과징금95,973백만원	사내급식 거래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사업장 폐쇄) 보고를 지연하여 환경부로부터

2022년 12월 14일 과태료(800천원) 부과 처분을 받고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습 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2.14	환경부	삼성물산 주식회사	과태료	800천원	보고 의무 위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8) 당사는 2023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 저장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1항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당사/직원 각 200만원)이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절차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10.31	수원지방법원	당사 직원1명	각 벌금	400만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 저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9)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한 급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 및 제82조에 근거한 과징금 31.8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특정 반찬은 제조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삼성웰스토리가 원인제공자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삼성웰스토리는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 취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2024년 1월 8일 제기 후 2024년 1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2024년 7월 18일 해당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3.12.29	금산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부과	과징금 31.8백만원	살모넬라균 검출	식품위생법

(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3.12.19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2023.12.19.∼2024.2.2.)*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SB15(애플리버셉트 동등생물의약품)과 아일리아® 간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제3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군, 다기관 임상시험(SB15-3001)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4호(표시기재 등)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표시기재)	내부 교육 및 내부업무 절차개정으로재발 방지

2024.1.5	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2024.1.5.∼2024.2.19.)* (임상시험 제목) 중증도 내지 중증의 판상 건선 시험대상자에서 스텔라라(Stelara)ⓡ와 비교한 SB17(우스테키누맙 동등생물의약품)의 유효성, 안선성, 내약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임상시험(SB17-3001)	없음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동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4호(표시기재 등)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표시기재)	내부 교육 및 내부업무 절차개정으로재발 방지

(11)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로직스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2024년 1월 30일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 제1항ㆍ제53조 제2항ㆍ제74조 제5항ㆍ제76조의3 제2항ㆍ제76조의3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5항의 위반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결과 보고, 임부 시간외근로 재발방지 확약,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행, 퇴직급여 지급,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로직스는 2024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25일까지 조직문화 개선T/F 운영,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리 책임 강화, 사내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임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특별 교육,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시정지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로써 당사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지시는 종결되었습니다(시정지시 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없음).당사는 시정지시 이행에 더하여 노사 공동으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실천하고,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24.01.30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정지시 ※ 시정 지시 이행 완료 (2024. 4. 25.)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등

나. 재발방지대책 당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공시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이번 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