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분기보고서 (2021.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롯데쇼핑㈜ (가)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7467 외 6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5. 16. 외

소송 당사자	- 원고 : 강찬호 외 335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 롯데쇼핑㈜ 외 20명

소송의 내용	- 가습기세정제 피해(사망,질병)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조자 및 판매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 240억원 (*1)

진행사항	- 1심 재판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 판정 받은 피해자 합의, 소 취하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정부 외 20명을 피고로 하는 단체소송 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22억원을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 (*1) 가습기세정제 피해와 관련한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은 원고, 피고 모두 단체소송 건으로서 당사에만 해당하는 원고와 소송가액 만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소송가액 기준으로 소송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2) 가습기세정제 피해와 관련한 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소송 외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소 취하서 제출이 다소 늦어져 소송가액이 최초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현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합의 및 취하 내역을 정리하여 진행 현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송 및 소송 가액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증여계약승낙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누65991(본소), 2020누66000(반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6. 21.(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외

소송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한국공항공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롯데쇼핑㈜ 외 1

소송의 내용	- 증여계약승낙청구(본소), 토지사용료감액청구(반소)

소송가액	- 482억원(152억원(본소), 330억원(반소))

진행사항	- 2020.10.16. 1심 회사 패소- 2020.11.09. 회사 항소 제기,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해당 토지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 송가액은 총 소송가액의 87.6% (소송 당사자 중 롯데쇼핑 지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3372)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7. 11.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화의 관리인 윤형철- 피고 : 롯데쇼핑㈜

소송의 내용	- 주식회사 신화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 125억원

진행사항	- 1심 재판 진행중 (관련 소송 결과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확인 후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손해범위 및 대상에 따른 책임 발생

(2) 롯데하이마트㈜

(가) 손해배상( 서울고법 2020나2016561 )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3.03.06.

소송당사자	- 원고 : 롯데하이마트㈜, 피고 : 선종구

소송의내용	- 前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급여 증액, 공사비용 배임 등을 이유로 소제기

소송가액	- 158억원

진행상황	- 2015.07.03. 1심 판결선고(회사 일부 승소)

- 2016.06.30. 2심 판결선고(회사 일부 승소)

- 2016.07.06. 회사 추가 승소금액 1,674,543,811원 수령 (이자, 소송비용포함)

- 2016.07.22. 쌍방 상고

- 2016.09.06. 회사 상고이유서 제출

- 2016.09.09. 피고 상고이유서 제출

- 2016.10.12.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6.12.11.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 2016.06.04. 판결선고기일 → 종국 : 파기환송(일부)

- 2020.07.16.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20나2016561) 변론기일 예정 → 기일변경

- 2020.08.20.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

- 2020.09.24.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 → 기일변경

- 2020.10.22.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 → 기일변경

- 2020.11.05.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 → 속행

- 2020.12.10. 파기환송심 3차 변론기일 → 기일변경

- 2021.01.21. 파기환송심 3차 변론기일 → 기일변경

- 2021.03.04. 파기환송심 3차 변론기일 → 속행

- 2021.04.15. 파기환송심 4차 변론기일 → 속행

- 2021.05.20. 파기환송심 5차 변론기일(15:00) → 속행

- 2021.06.17. 파기환송심 6차 변론기일(11:20) → 속행

- 2021.08.19. 판결선고기일(14:00)

- 2021.09.16. 파기환송심 7차 변론기일(14:30) → 속행

- 2021.10.28. 판결선고기일(14:00) → 속행

- 2021.11.18. 판결선고기일(14:00)

향후소송일정및대응방안	-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경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소송결과에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추가 수익이나 비용 지출 가능

※ 당사의 중요한 소송 여부의 기준 :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소송 또는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소송주) 상기 민사소송과 별도로 2012년 4월 전 대표이사 선종구에 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횡령·배 임혐의 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하이마트 2012.04.16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 참고바랍니다.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일부유죄 판결, 2016년 7월 서울고등법원 2심 일부유죄 판결, 20 20년 10월 대법원 3심 일부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 롯데하이마트 2020.10.15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 ), 2021년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을 선고받은 뒤 ( 롯데하이마트 2021.08.18 횡령·배임사실 확인 공시) 쌍방 재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 상 기 손해배상의 사건번호는 20.07.16 [대법원 2016다241515 ]에서 [서울고법 2020나20165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에 대한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CNY,IDR,USD)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지급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종속기업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하나은행	CNY 220,000,000	2021년 05월 28일 ~ 2022년 05월 27일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CNY 20,000,000	2021년 05월 28일 ~ 2022년 05월 27일

PT. LOTTE MART INDONESIA	SC은행	IDR 300,000,000,000	2021년 04월 13일 ~ 2022년 04월 13일

신한은행	IDR 250,000,000,000	2021년 04월 14일 ~ 2022년 04월 14일

하나은행	USD 29,000,000	2021년 02월 25일 ~ 2022년 02월 25일

Lotte Cinema Vietnam Co., Ltd.	SC은행	USD 25,000,000	2021년 09월 22일~2022년 09월 21일

수출입은행	USD 20,000,000	2019년 07월 02일~2022년 07월 01일

USD 9,000,000	2021년 09월 30일~2022년 09월 29일

하나은행	USD 10,000,000	2020년 01월 21일~2023년 01월 20일

USD 5,000,000	2020년 03월 25일~2023년 03월 24일

USD 20,000,000	2021년 06월 23일~2022년 06월 22일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KB 국민은행	USD 165,000,000	2021년 03월 12일 ~ 2022년 03월 11일

NH 농협은행	USD 60,000,000	2021년 03월 15일 ~ 2022년 03월 15일

신한은행	USD 30,000,000	2020년 11월 17일 ~ 2021년 11월 16일

우리은행	USD 30,000,000	2020년 11월 17일 ~ 2021년 11월 16일

공상은행	USD 30,000,000	2020년 11월 17일 ~ 2021년 11월 16일

(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195,000,000천원, 2024년 5월 28일 만기), 롯데인천타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155,000,000천원, 2022년 5월 23일 만기), 롯데울산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68,000,000천원, 2022년 4월 21일 만기), 롯데타운동탄 자산담보부대출(액면금액 620,000,000천원, 2021년 10월 28일 만기),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120,000,000천원, 2022년 6월 24일 만기), 롯데송도쇼핑타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100,000,000천원, 2022년 5월 31일 만기), 롯데쇼핑타운대구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195,000,000천원, 2022년 6월 16일)와 관련하여 발행사인 수원랜드마크제사차, 수원랜드마크제오차, 엘아이티제일차, 케이에스제일차, 마스엘디제일차, 에스인천개발제일차, 엘에스티제이차, 에스타운대구제일차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을 보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롯데타운동탄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서 당사의 신용등급유지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2014년부터 롯데수원역쇼핑타운 토지 임대차기간(20년) 동안 임대인에게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외화단위:CNY,USD,VND)

특수관계구분	기업명	지급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 고

공동기업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COMPANY LIMITED	DBS	USD 6,000,000	2021년 04월 01일 ~ 2022년 04월 01일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한국수출입은행	USD 6,000,000	2021년 04월 02일 ~ 2022년 04월 01일

Lotte Entertainment Vietnam Co., Ltd	IBK기업은행	VND 42,000,000,000	2020년 10월 30일~2021년 10월 31일

(5) 당분기말 현 재 연결실체는 롯데타운동탄 자산담보부대출(액면금액 280,000,000천원, 2021년 10월 28일 만기)와 관련하여 발행사인 마스엘디제이차(유)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롯데건설로부터 자금을 보충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대출(액면금액 800,000,000천원, 2023년 2월 23일 만기) 등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엘인천제일차 유한회사 및 엘인천제이차 유한회사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롯데물산으로부터 자금을 보충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CNY,VND,USD,IDR)

구 분	통화	한 도	사용액

일반대출	원화	1,331,000,000	1,236,000,000

CNY	240,000,000	240,000,000

VND	1,885,000,000,000	1,590,344,031,000

USD	742,000,000	742,000,000

IDR	2,320,000,000,000	1,970,000,000,000

어음할인	원화	450,000,000	450,000,000

구매카드	원화	300,000,000	3,977,314

당좌차월	원화	75,000,000	-

IDR	286,140,100,000	-

수입신용장 개설 외	USD	35,796,000	12,096,641

( 2) 당분기말 현재 하나은행 등과 체결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한도금 액은 1,076,000,000천원 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7호의 신규 담보대출(508억원, 2022년 3월 24일 만기)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롯데캐피탈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당사 지정 제 3자가 대출채권 전액을 매입하는 조건인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당사는 SC은행 등에 종속회사인 PT. LOTTE SHOPPING INDONESIA 및 LOTTE CINEMA VIETNAM CO., LTD., LOTTE VIETNAM SHOPPING JOINT STOCK COMPANY, LOTTE PROPERTIES HANOI CO.,LTD. 등 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투자확약서(LOC, LOA, LO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확약서가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종속기업인 롯데컬처웍스가 발행한 제1회 원화사채 및 제2회 원화사채는 전액 신보2020제13차, 15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인수하여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선순위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롯데컬처웍스는 신보2020제13차, 15차 유동화 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 중 3,000,000천원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채권 전액에 대하여 신보2020제13차, 15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회, 제4회 사모사채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인 롯데컬처웍스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각 20,000,000천원, 40,000,000천원의 조기상환특약이 존재합니다.

(6) 기타 사항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2008년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9호에 롯데마트 제주점을 포함한 3개점의 토지와 건물을 2,200억원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공정가치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기 중 롯데마트 항동점은 영업종료 하였습니다.

② 2010년과 2011년 롯데리테일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4호에 롯데백화점 분당점을 포함한 6개점의 토지와 건물을 5,949억원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공정가치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기 중 롯데마트 구로점, 도봉점은 영업종료 하였습니다.

③ 2013년 KB스타리테일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로부터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2014년 KB롯데마스터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롯데백화점 일산점을 포함한 2개점과 롯데마트 부평점을 포함한 5개점의 토지와 건물을 6,017억원에 매각한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캡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롯데백화점 동래점을포함한 2개점과 롯데마트 성정점을 포함한 3개점의 토지와 건물을 5,001억원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⑤ 2015년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5호에 롯데아울렛 광명점의 건물을1,469억원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81호에 롯데마트 양덕점의 토지와 건물을 551억원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⑥ 2018년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82호에 롯데마트 금천점의 토지와 건물을 642억 원 에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점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상기 구조화 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억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마스엘디제일차	ABL 등	상업시설	2017-04-28	6,200	6,200	자금보충약정	-자금보충자 유효장기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 또는 유효단기신용등급이 A2+ 이하로 하락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수원랜드마크제삼차	ABCP 등	상업시설	2021-05-28	1,950	1,950	자금보충약정	-'22년 110억, '23년 110억, '24년 1,730억 상환약정 -매 이자지급일 조기상환 가능

엘아이티제일차	ABCP	상업시설	2021-02-26	1,550	1,550	자금보충약정	해당사항 없음

에스인천개발제일차	ABCP	상업시설	2021-06-25	1,200	1,200	자금보충약정	해당사항 없음

엘에스티제이차	ABCP	상업시설	2021-06-01	1,000	1,000	자금보충약정	해당사항 없음

에스타운대구제일차	ABCP	상업시설	2021-06-17	1,950	1,950	자금보충약정	해당사항없음

케이에스제일차	ABCP	상업시설	2021-04-22	680	680	자금보충약정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