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반기보고서 (2022.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롯데쇼핑㈜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17.	검찰	롯데쇼핑㈜	2021.06.17.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형 부과	벌금 1,000,000원	-	슈퍼 용인남사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미실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2021.12.23.	검찰	롯데쇼핑㈜	2021.12.23.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벌금형 부과항소심 진행 중	벌금 4,000,000원	-	E/V 감속기 모터부 방호울 미설치,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2021.07.20. 벌금 납부	유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10.29.	금융감독원	롯데쇼핑㈜	경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175조2014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분기보고서(2014.09, 2015.09) 정정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0.02.03.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408.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대상기간 : 2012년~2015년

2	2020.07.14.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2.2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대상기간 : 2017년~2018년

3	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씨에스유통㈜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 2,233,000,000원※ 씨에스유통㈜과징금 1,677,000,000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기본계약서상 약정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4	2020.12.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과태료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규정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20.02.27.)과징금 납부(20.04.08.)행정소송 제기 (20.02.28.)항소심 당사 패소 (21.07.22.)대법원 상고 (21.08.02.)대법원 당사 패소(21.11.25)	제도 개선(20년 2월)- 직매입판매프로세스 개선- 신선비규격 파트너사 단가 승인 시스템 개발	-

2	소장 접수(20.08.20.)과징금 납부(20.10.14.)행정소송 제기(20.08.20.)행정소송 당사패소(21.11.25)	제도 개선(18년 11월)- 전자계약 서명 시스템 개선- 판촉행사 약정 절차 개선	-

3	과징금 납부 (2020.12월)행정소송 소장접수 (2020.12월)	이 사건과 같은 행위 및 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전산 구축, 사내 교육, 정기모니터링 실시	해당 내역에는 당사 종속회사인 씨에스유통㈜의 제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상기 일자(2020.12.21.)는 공정위의 처분통지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부	과태료 부과	과태료 54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2020.01.08	군산시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400,000원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수산 냉동보관창고 내 청결불량 (군산점)

3	2021.04.28	인천시 연수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9,90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연수점)

4	2022.04.15	부산시 부산진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89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부산점)

5	2020.06.29	고양 덕양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고양원흥점)

6	2020.09.21	대전 유성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08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식품, 한빛점)

7	2021.03.05	보령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1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보령점)

8	2021.10.18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행정처분취소	▲3,900천원 (당사 旣납부 과징금 반환)	19년 旣행정처분 오류 정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년 1~4월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 조사롯데ON 판매자시스템인 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ID/PW 외 추가 인증 수단 미적용 사실 확인,이후 21년 3월 30일에 추가 인증수단 적용 완료

2~4	과징금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5~8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우리홈쇼핑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홈쇼핑	2020.02.13	공정거래위원회	㈜우리홈쇼핑	전자상거래법 위반ㆍ청약철회 가능 상품에 대하여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조치과태료 250만원	이행 완료	시스템 개선

2021.12.13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ㆍ합판 제품 원목으로 표기	시정조치과태료 320만원	이행 완료	관계자 주의 및 유관부서 교육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ㆍ상품대금 지연지급ㆍ판촉행사 미약정 및 비용 전가ㆍ파견조건 미약정 ㆍ직매입거래계약 시 최저납품가격 보장	과징금(6.45억)위반사항 시정 및 통지조치	ㆍ과징금 납부 완료('22.04.15.)ㆍ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22.04.06.)ㆍ과징금, 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22.03.04.)	-

(3) 롯데하이마트㈜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하이마트㈜	2021.01.0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당사용, 불이익 제공,판매장려금 약정 미체결대상기간: 2015년~2018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진행중)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내 임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주) 상기 일자는 제재처분 통지일자입니다.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 집행정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