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롯데쇼핑㈜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19.02.01.	검찰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2019.02.01. 울산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형 부과	벌금 1,000,000원	-	에어컨 제어판넬 충전부 덮개 설치 및 절연조치, 외함 접지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호, 제71조

2	2019.10.17.	검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근속연수 35년 1개월), ② 전직 이사 신영자 (근속연수 38년 3개월), ③ 전직 이사 신동빈 (근속연수 19년 9개월)	2019.10.17. 대법원 판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② 전직 이사 신영자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2018.10.05. 서울고등법원 판결 ①전직 이사 신격호 - 징역 3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유죄] ②전직 이사 신영자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유죄]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유죄]	① 전직 이사 신격호- 벌금 30억원 ② 전직 이사 신영자- 추징금 11.97억원	481,965,017 (3심 판결문 기준 사실확인 금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356조, 제357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② 전직 이사 신영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2019.03.12. 벌금 납부	천장 작업 時 사전 작업 계획 수립 고소 작업 時 2인 1개조 시행, 안전모 착용 철저	-

2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법령 및 사규 등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의 근속연수는 2019년말 기준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0.02.03.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408.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대상기간 : 2012년~2015년

2	2020.07.14.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2.2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대상기간 : 2017년~2018년

3	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씨에스유통㈜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 2,233,000,000원※ 씨에스유통㈜과징금 1,677,000,000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기본계약서상 약정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4	2020.12.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과태료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규정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20.02.27.)과징금 납부(20.04.08.)행정소송 제기 (20.02.28.)항소심 당사 패소 (21.07.22.)대법원 상고 (21.08.02.)	제도 개선(20년 2월)- 직매입판매프로세스 개선- 신선비규격 파트너사 단가 승인 시스템 개발	-

2	소장 접수(20.08.20.)과징금 납부(20.10.14.)행정소송 제기(20.08.20.)	제도 개선(18년 11월)- 전자계약 서명 시스템 개선- 판촉행사 약정 절차 개선	-

3	과징금 납부 (2020.12월)행정소송 소장접수 (2020.12월)	이 사건과 같은 행위 및 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전산 구축, 사내 교육, 정기모니터링 실시	해당 내역에는 당사 종속회사인 씨에스유통㈜의 제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상기 일자(2020.12.21.)는 공정위의 처분통지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19.12.27.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쇼핑㈜	법인세 등 부과(224억)	법인세 등 부과(224억)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납부완료('20.07)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부 관리강화	-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부	과태료 부과	과태료 54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2019.0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8,450,000원	근로기준법 제33조

3	2019.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이행강제금 납부	이행강제금2019.03.25. 1차 8,250,000원2019.12.26. 2차 17,250,000원2020.07.06. 3차 17,250,000원2020.11.04. 4차 17,250,000원	서울2018부해2201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1, 2차)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 강제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2021.04.27 이행강제금 납부금+법정이자 환수 완료

4	2019.07.16.	인천시 미추홀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3,290,000원	식품위생법 제7조, 제82조냉장식품 보관기준 위반 (인천터미널점)

5	2020.01.08.	군산시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400,000원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수산 냉동보관창고 내 청결불량 (군산점)

6	2021.04.28	인천시 연수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9,90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연수점)

7	2019.02.13.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냉동 수산물 24시간 초과진열, 경주용황점)

8	2019.05.03.	인천 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240천원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신현센터)

9	2019.07.30.	속초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95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G속초조양점)

10	2019.08.30.	마포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프리미엄푸드마켓공덕점)

11	2019.10.12.	용인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과태료(240천원)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용인센터)

12	2020.06.29.	고양 덕양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고양원흥점)

13	2020.09.21.	대전 유성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08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식품, 한빛점)

14	2021.03.05.	보령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100천원(영업정지 7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보령점)

15	2021.10.18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행정처분취소	▲3,900천원 (당사 旣납부 과징금 반환)	19년 旣행정처분 오류 정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년 1~4월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 조사롯데ON 판매자시스템인 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ID/PW 외 추가 인증 수단 미적용 사실 확인,이후 21년 3월 30일에 추가 인증수단 적용 완료

2	이행강제금 납부부당해고 진정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19.02.13.)	면직처분에 대한 법적검토 강화	-

3	이행강제금 납부초심 서울지노위(18.7.12_당사 敗)재심 중앙노동위(19.2.25_당사 敗)1심 서울행정법원(20.2.14_당사 勝)2심 서울고등법원(21.02.18_당사 勝)대법원 상고각하(21.03.31_ 당사 勝)	대법원 상고 각하(당사 勝)에 따른旣 납부 이행강제금 환수('21.04.27)※ 환수액 : 旣납부금(60,000,000원) + 법정이자(1,091,340원)= 61,091,340원	-

4~6	과징금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7~14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우리홈쇼핑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홈쇼핑	2019.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홈쇼핑	방송법 부적절한 재승인ㆍ방송사업자/재승인 사업계획서 항목 누락: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 및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음	일 6시간오전 2~8시, 6개월 영업정지(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송출금지), 처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19.11.03부 정지)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19.09.25)	-

2020.02.13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ㆍ청약철회 가능 상품에 대하여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조치과태료 250만원	이행 완료	시스템 개선

(3) 롯데 하이마트㈜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하이마트㈜	2021.01.0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당사용, 불이익 제공,판매장려금 약정 미체결대상기간: 2015년~2018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진행중)	- 재발방지를 위한제도 개선- 사내 임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주) 상기 일자는 제재처분 통지일자입니다. 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 집행정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