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사업보고서 (2016.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6년 10월 26일	횡령/배임혐의 발생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5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등의 혐의 공소제기 사실확인(혐의발생금액 : 822억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계속 중이며, 향후 판결선고 등 절차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비고

제46기 주주총회(2016.3.18)	제1호 의안 : 제46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3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45기 주주총회(2015.3.20)	제1호 의안 : 제45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임시주주총회(2014.6.10)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

제44기주주총회(2014.3.21)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가결	-

3.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롯데쇼핑(주)①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32526)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4. 05. 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중앙산업개발, 피고 :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 청주시

소송의 내용	- 시행사들간 사업권 양수도 및 사업 이행과정 중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241억원

진행사항	- 1심 재판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 02. 28 변론기일, 최종선고에 따라 대응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는 패소가능성이 낮아 별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패소가능성 등 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7467 외 7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5. 16 외

소송 당사자	- 원고 : 강찬호 외 475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고 : 롯데쇼핑㈜ 외 22명

소송의 내용	- 가습기세정제 피해(사망,질병)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조자 및 판매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 193억원

진행사항	- 1심 재판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 판정 받은 피해자 합의 진행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정부 외 22명을 피고로 하는 단체소송 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176억원을 기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롯데카드(주)①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6나2057145외 86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4. 02. 28 외

소송 당사자	- 김은영 외 49,101명

소송의 내용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가액	- 210억원

진행사항	- 서울중앙지법 2016나2057145 외 86건 소송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 01. 10 항소심 변론기일 진행, 최종선고에 따라 대응예정 외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소송 87건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31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롯데하이마트(주)

① 손해배상(대법원 2016다241515)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3.03.06.

소송당사자	- 원고 : 롯데하이마트(주), 피고 : 선종구

소송의내용	- 前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급여 증액, 공사비용 배임 등을 이유로 소제기

소송가액	- 168억원

진행상황	- 2015.07.03. 1심(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7761) 회사 일부승소- 2015.08.05. 회사 항소제기하여 2심 진행 중- 2016.06.30. 판결선고 (당사 일부 승소)- 2016.07.06. 당사 추가 승소금액 17억원 수령(이자, 소송비용포함)- 2016.07.22. 쌍방 상고- 2016.11.23. 당사 답변서 제출- 2016.11.30. 피고 답변서 제출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대법원 재판부 내에서 법리 검토 중이며 향후 추이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중요한 소송 여부의 기준 :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소송 또는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소송 ※ 관련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6(우발부채와 약정사항)과 5.재무제표 의 주석 35(우발부채와 약정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단위 : 현지화)

회사명(채무자)	지급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Lotte Shopping RUS Ltd.	KEB하나은행	USD 5,000,000	2014년 05월 02일 ~ 2017년 05월 02일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신한은행	CNY 24,000,000	2014년 06월 23일 ~ 2017년 06월 23일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Company limited	한국수출입은행	USD 15,000,000	2016년 04월 06일 ~2019년 04월 06일

SC은행	VND 110,000,000,000	2016년 04월 06일 ~2017년 04월 06일

Lotte Properties(Shenyang) Limited	한국수출입은행	USD 30,500,000	2016년 03월 30일 ~2019년 03월 30일

우리은행	USD 31,500,000	2016년 04월 25일 ~2019년 04월 25일

KDB산업은행	USD 57,500,000	2016년 05월 04일 ~2019년 05월 04일

LOTTE PROPERTIES (CHENGDU)HK LIMITED	KEB하나은행	USD 140,000,000	2014년 03월 20일 ~
2017년 03월 20일

신한은행	USD 50,000,000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SC은행	USD 38,135,750	2014년 06월 03일 ~
2017년 06월 02일

BNP Paribas	USD 38,135,000

Citibank, N.A. , Hong Kong Branch	USD 38,135,000

SMBC	USD 38,135,000

ING	USD 120,213,804	2015년 01월 20일 ~
2018년 01월 19일

신한은행	HKD 8,000,000	2015년 11월 10일 ~
2017년 11월 10일

HSBC	USD 95,297,610	2015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30일

BNP Paribas	USD 104,818,169	2016년 05월 16일 ~
2019년 05월 16일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DBS	USD 20,000,000	2014년 09월 23일 ~
2017년 09월 23일

JP Morgan	IDR 200,000,000,000	2015년 12월 21일 ~
2018년 12월 21일

Lotte Business Management (Tianjin) Co., Ltd.	BNP Paribas	CNY 150,000,000	2016년 06월 21일 ~
2018년 06월 21일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D.	KEB하나은행	CNY 170,000,000	2016년 06월 15일 ~
2018년 06월 15일

Lotte Department Store (Shenyang) Co., Ltd.	BNP Paribas	CNY 50,000,000	2016년 07월 11일 ~
2018년 07월 11일

Jiangsu Times SupermarketCo., Ltd	DBS	CNY 330,000,000	2016년 08월 30일 ~
2017년 08월 29일

HSBC	CNY 750,000,000	2016년 10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HSBC	CNY 125,000,000

Lucky Pai (Shanghai) Trading Co.,Ltd.	IBK기업은행	CNY 46,000,000	2016년 01월 15일 ~
2017년 01월 13일

KEB하나은행	CNY 57,000,000	2016년 02월 29일 ~
2017년 03월 06일

신한은행	CNY 14,000,000	2016년 11월 08일 ~
2017년 05월 15일

KEB하나은행	CNY 58,000,000	2015년 11월 26일 ~
2017년 11월 26일

KEB하나은행	CNY 39,900,000

KEB하나은행	CNY 20,100,000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7일

우리은행	CNY 15,000,000	2016년 03월 03일 ~
2017년 03월 02일

LOTTE MART COMPANY LIMITED	HSBC	CNY 200,000,000	2016년 10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Liaoning LOTTE Mart Co., Ltd.	HSBC	CNY 150,000,000	2016년 10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HSBC	CNY 50,000,000	2016년 10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LOTTE CINEMA VIETNAM
CO., LTD.	ING	USD 5,000,000	2016년 10월 04일 ~
2017년 10월 04일

ING	USD 5,000,000

DBS	USD 8,000,000	2016년 10월 05일 ~
2019년 10월 05일

DBS	USD 8,000,000

SC은행	VND 112,000,000,000	2016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25일

※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당사는 2008년 10월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의 VPF계약 체결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 씨제이씨지브이와 각각 50%씩 보증하였습니다.

※ 당사는 Burger King Japan Co., Ltd.와 BK ASIAPAC, PTE. Ltd.의 로열티 계약(순매출액의 3.0%, 점포 오픈시 점포당 USD 25,000), 코리아세븐과 7-Eleven, Inc.(미국법인)의 로열티(순매출액의 0.6%)계약과 관련하여 Burger King Japan Co.,Ltd.와 코리아세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 당기말 현재 당사는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700,000,000천원, 2018년 2월 23일 만기), 롯데수원역쇼핑타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250,000,000천원, 2018년 5월 28일 만기), 롯데인천타운㈜ 자산담보부대출(액면금액 144,000,000천원, 2019년 5월 31일 만기), 롯데울산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266,000,000천원, 2018년 11월 23일 만기)등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에이치앤디에이블제이차유한회사, 수원랜드마크제이차㈜, 인베스트팜랜드제이차㈜, 인베스트팜랜드제삼차㈜, 케이에스제일차㈜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을 보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4년부터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이 토지 임대차기간(20년) 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 기말 현재 당사는 롯데타운동탄(주)의 지에이알제일차(주)에 대한 대출약정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롯데건설(주), 롯데자산개발(주)와 연대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하이롯데무비(주)가 발행한 사채 16,000,000천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식된 금융보증부채는 7,696,943천원 입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통 화	한 도	사용액

일반대출	원화	1,752,550,000	457,250,000

CNY	3,559,578,015	2,353,724,359

VND	3,103,030,000,000	2,985,760,442,101

USD	943,970,333	943,872,389

IDR	2,423,080,000,000	2,120,000,000,000

HKD	8,000,000	8,000,000

어음할인	원화	1,662,500,000	1,352,500,000

구매카드	원화	3,022,068,273	316,338,613

당좌차월	원화	241,000,000	-

CNY	300,000,000	207,887,197

원화지급보증	원화	10,001,615	3,853,604

수입신용장 개설 외	USD	38,800,000	6,611,682

매입처할인한도 외	원화	67,000,000	50,830

(2) 그 외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인 롯데카드㈜는 자산유동화 카드채권이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체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신탁방식 유동화의 경우 신탁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신탁할 것을 롯데카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연속한 3개 정산기간의 평균포트폴리오수익률이 동 기간의 평균기본비용률보다 낮아질 경우 또는 매 정산기간 종료일 현재 수정유동화자산원금잔액이 최저유동화원금잔액보다 낮아질 경우 등 관련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동화증권의조기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당사는 ㈜이지스일호가 보유한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전부 중 5.1%를 매입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기 중 행사기간이 도래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이지스일호 차입금과 관련하여 미즈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당사 보유 ㈜이지스일호 주식 전액(장부가액: 5,352,641천원)은 ㈜이지스일호가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담보 해지되었습니다.

마. 자본으 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내용

발행회차	롯데쇼핑㈜ 제1-1, 1-2회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13-11-15

발행금액	2,700억 (제1-1회 2,400억, 제1-2회 300억)

발행목적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발행방법	사모발행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700억 (제1-1회 2,400억, 제1-2회 300억)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Moody's : 50%, Fitch : 50%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30년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발행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발행금리 (금리상향조정조건 포함)	4.723% (발행 후 매 5년 마다 국고채 5년 수익률 + 1.5%로 재정산, 발행 10년 후 추가로 연 1% 가산)

우선순위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 이며, 기타 회사의 기존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상태표 기준)67.57% → 70.54%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 가. 제재현황 (1) 롯데쇼핑

구분	회사	일 자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유통	롯데쇼핑	2014.03.06	롯데쇼핑(주)백화점사업부문	파트너 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45.7억	과징금 납부시정명령 대상행위 재발금지 교육 等 ※ 동일행위 재반복시내부 징계	제재위원회 등 내부제재절차 정비전사 현장방문 교육 및 클리닉 실시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2015.06.25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롯데쇼핑의 기업결합 관련,경쟁제한 가능성에 따른 시정조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기업결합의 제한]	시정명령이행보고서 제출	해당 파트너사 임대/판매수수료율 미인상이행보고서 제출	연도별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2014.03.11	롯데쇼핑(주)마트사업부문	대규모 유통업법 - 골프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대상기간 : 2013년	시정명령과징금 3.3억	과징금 납부	골프대회 협찬금 제도 폐지 : 당사 비용으로 개최

2014.04.11	공정거래법 - 영업부보류 금액 지급 지연대상기간 : 2009년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	계약서 개정 및 영업보류로 월단위 지급 여부 관리

2015.05.22	대규모 유통업법 - VIC마켓 시식 관련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대상기간 : 2013년	시정명령과징금 13.9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15.06.23)고법 패소(16.09.13)대법 파기환송(17.03.15)현재 고법 파기환송심 中	시식행사 절차 개선 및 파기환송심 준비 철저- 과징금 전액 무효화

2016.05.12	대규모 유통업법 - 부당반품, 판촉사원 부당이용 임대차 계약 부당 체결대상기간 : 2013년~2015년	시정명령과징금 8.6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15.06.23)고법 패소(16.09.13)대법 상고(17.03.15)	관련 제도 전면 개선 (17년 계약서 개정) 및 대법원 상고 준비 철저

2016.11.29	표시광고법 : 행사상품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대상기간 : 2014년~2015년	시정명령과징금 0.1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16.12.28)	제고 개선(표시광고 사전합의 의무화) 및 행정 소송 준비 철저

※ 당사는 2013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등을 2014년 2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의 현직 사내이사인 임원(신영자 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2016년 7월 26일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1월 19일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 롯데카드

구분	회사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금융	롯데카드	2014.01.21	기관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금융감독원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5백만원)	내부통제 강화 및과태료 납부	이사회 운영 관리 강화

임원	주의적경고 1명

2014.02.11	기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내부통제 강화 및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를 위한임직원 교육 실시

임원	견책 1명

2014.02.16	기관	이용자정보의 유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	금융위원회 업무일부정지 3개월	내부통제 강화	정보보안 강화(물리적,IT 관련)

2014.10.28	기관	신용카드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 회원모집질서 유지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등)	금융위원회 과징금(5천만원) 및
과태료(6백만원) 부과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관련기준 강화 및 업무지도, 관리감독 강화

임원	상무3명
·전직(13년7개월), 견책·전직(12년), 감봉 3개월
·현직(15년5개월), 견책	관련자 문책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2014.10.28	임원	개인신용정보보안대책 수립·운용에 대한 감독 소홀 등	대표이사2명·전직(5년8개월),
주의적 경고 상당
·전직(10년 11개월)
해임권고 상당	관련자 문책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대표이사 교체 및 관리감독 강화

2014.10.28	임원	이용자정보이용관련 보안대책 부당 수립·운용 및 감독소홀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제공 및 감독소홀 등	상무 5명
·전직(12년), 감봉3개월
·전직(7년6개월), 견책상당
·전직(6년4개월). 면직상당
·현직(10년2개월), 견책
·현직(10년4개월), 감봉3개월	관련자 문책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IT보안 인프라 및 인력 확충,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2014.10.30	기관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등	안전행정부 과태료 부과
1,200만원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2015.02.12	기관	신용카드 모집관련 관리감독 불철저 등	금융감독원 기관 주의 및과태료 (500만원)부과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3) 우리홈쇼핑

구분	회사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유통	우리홈쇼핑	2015.03.25	우리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 사전 서면미교부 등 ㆍ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및 사전구두 발주, 판매대금 지연지급, 판매촉진 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수수 료 수취방식, 모바일 주문유도 통한 불이익 제공 대상기간 : 12.01.1~14.12.4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37.4억원	과징금 납부공정거래 TFT 발족협력업체 불이익 감소 조치中	공정거래 TFT 발족 (개선노력진행)

2015.05.14	표시광고법 - 중요정보고시 ㆍ가이드경비, 선택관광 경비 등 여행상품 방송의 중요표시항목 누락 대상기간 : 14.09.01~11.09	과태료 6,250 만원	과태료 납부누락항목 표시	누락항목 표시

2015.06.12	전자상거래법-허위 과대 광고 ㆍTV방송판매 / 리리코스 앰플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주면서, 정품화장품을 주 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대상방송 : 14.11.23	시정명령/과태료 800만원	과태료 납부인사위원회를 통한 담당자 징계조치	인사위원회사후조치 진행(방송 방송심의 강화)

2016.05.27	방송법 부적절한 재승인
ㆍ방송사업자 /재승인 사업계획서 항목누락
전현직 임원의 범죄행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 및 제출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음	일 6시간
오전/오후8~11시, 6개월 영업정지(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 금지), 처분 통지일로부터 4개월 유예기간 부여(16.09.28 부 정지)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16.08.05)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16.09.07)	행정소송 준비 철저

(4) 롯데하이마트

구분	회사	일자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전자제품전문점	롯데하이마트	2012.04.16 ~ 2015.05.01	롯데하이마트	한국거래소의 주권에 대한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 후 거래재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 대표이사등을 횡령ㆍ배임혐의로 기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	경영개선계획을 한국 거래소에 제출 및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

2016.10.27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약 29억원의 추가세금 납부 명령	세법에 의거한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세무조정를 통해정상화

주1) 당사의 전 대표이사 선종구는 표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2심판 결에서 일부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선고받았습니다.

(5) 이비카드

구분	회사	일 자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금융	이비카드	2016.06.10	이비카드	금감원 부문검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문책-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회사 : 과태료 부과- 25,000천원임직원 : 징계 조치- 주의	금감원 검사 지적사항개선 조치

※ 경미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나.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녹색경영 - 정부 보고일자 : 20 16. 03. 31

- 명세서 검 증 결과 : 적합

구 분	단 위	백화점	마 트	슈 퍼	시네마	롭 스	계

배출량	tCO2eq	358,474	300,603	92,056	53,837	1,717	806,687

사용량	TJ	7,363	6,014	1,814	1,105	35	16,331

※ 판정기준(적합, 조건부적합 , 부적합)

5.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