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롯데쇼핑㈜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4.06.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쇼핑㈜ 및 前임직원	불기소(기소유예)	-	-	외국환거래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조사: 요건 미충족2)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요건 보강(계약해지 1개월 전 미통지시 위약금 부과, 9월 예정)3) 외국환정산대행업체 리스트 사전 확보	1) 위반사항: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절차 없이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 직접 송금2) 본 건 외국환정산대행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해외판매자 정산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당사에서 직접 정산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건으로, 위법 인지 후 즉시 라이선스 보유한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 체결, 위법 해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3.11.22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아울렛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3.37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판촉행사 사전 약정서 미체결 미교부 / 판촉비 납품업자에게 부담 전가대상기간 : 2019.05 ~ 2019.10월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징금 납부 완료공정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 진행 ('23.12)	임직원 교육/모니터링 강화,부문별/점별 자율준수 담당 지정 운영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2.04.15	부산시 부산진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천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89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부산점)

2	2023.06.16	고양시 덕양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천원	식품위생법 제 44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고양점)

3	2024.01.05	사상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영업중단 15일 (직영회코너)	-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및시행규칙 제 89조(행정처분의기준)

4	2024.06.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70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5	2024.07.22	안산시 상록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태료	과태료 160천원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위반 마스크 미착용 (안산점)

6	2024.10.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부평점)

7	2022.07.18	수원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72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수원매탄점)

8	2022.09.14	종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종로평창점)

9	2023.07.11	서초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6,33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 제 3호 및 시행규칙 89조

10	2023.10.19	은평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역촌점)

11	2024.05.07	대구달서구청장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월성점)

12	2024.07.26	포항시북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460천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규격위반)

13	2024.11.13	강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3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G화곡점)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2, 5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3~4, 6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완료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7~13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우리홈쇼핑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홈쇼핑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우리홈쇼핑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ㆍ상품대금 지연지급ㆍ판촉행사 미약정 및 비용 전가ㆍ파견조건 미약정 ㆍ직매입거래계약 시 최저납품가격 보장	과징금(6.45억)위반사항 시정 및 통지조치	ㆍ과징금, 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22.03.04.)ㆍ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22.04.06.)ㆍ과징금 납부 완료('22.04.15.)	계약서 수정 및 관련 시스템 개선

2022.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부적절한 재승인ㆍ방송사업자 /재승인 사업계획서 항목누락ㆍ전현직 임원의 범죄행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 및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음	6개월 영업정지(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송출금지)일 6시간(오전 2~8시)	ㆍ영업정지 처분 결정 통보 ('19.05.03.)ㆍ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19.09.25.)ㆍ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22.11.30.)ㆍ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송출 중단('23.02.01.~ 07.31.)	- 경영 투명성 기구 설치(ESG위원회)- 재승인 이행 관련 관계자 교육 및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 구축

주)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재제현황 일자는 제재처분 통지일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재현황 일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일자입니다. (3) 롯데지에프알㈜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지에프알㈜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지에프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2항, 시행령 제3조 - 불완전 서면 교부(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됨)	시정조치 과징금 4천만원	시정 조치 완료과징금 납부	실무담당자및 책임자 교육, RM담당자 지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