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분기보고서 (2022.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롯데쇼핑㈜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17.	검찰	롯데쇼핑㈜	2021.06.17.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형 부과	벌금 1,000,000원	-	슈퍼 용인남사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미실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2021.12.23.	검찰	롯데쇼핑㈜	2021.12.23.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벌금형 부과항소심 진행 중	벌금 4,000,000원	-	E/V 감속기 모터부 방호울 미설치,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2021.07.20. 벌금 납부	유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10.29.	금융감독원	롯데쇼핑㈜	경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175조2014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분기보고서(2014.09, 2015.09) 정정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0.02.03.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408.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대상기간 : 2012년~2015년

2	2020.07.14.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2.2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대상기간 : 2017년~2018년

3	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씨에스유통㈜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 2,233,000,000원※ 씨에스유통㈜과징금 1,677,000,000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기본계약서상 약정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4	2020.12.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과태료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규정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20.02.27.)과징금 납부(20.04.08.)행정소송 제기 (20.02.28.)항소심 당사 패소 (21.07.22.)대법원 상고 (21.08.02.)대법원 당사 패소(21.11.25)	제도 개선(20년 2월)- 직매입판매프로세스 개선- 신선비규격 파트너사 단가 승인 시스템 개발	-

2	소장 접수(20.08.20.)과징금 납부(20.10.14.)행정소송 제기(20.08.20.)행정소송 당사패소(21.11.25)	제도 개선(18년 11월)- 전자계약 서명 시스템 개선- 판촉행사 약정 절차 개선	-

3	과징금 납부 (2020.12월)행정소송 소장접수 (2020.12월)	이 사건과 같은 행위 및 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전산 구축, 사내 교육, 정기모니터링 실시	해당 내역에는 당사 종속회사인 씨에스유통㈜의 제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상기 일자(2020.12.21.)는 공정위의 처분통지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부	과태료 부과	과태료 54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2020.01.08	군산시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400,000원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수산 냉동보관창고 내 청결불량 (군산점)

3	2021.04.28	인천시 연수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9,90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연수점)

4	2020.06.29	고양 덕양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고양원흥점)

5	2020.09.21	대전 유성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08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식품, 한빛점)

6	2021.03.05	보령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100천원(영업정지 7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보령점)

7	2021.10.18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행정처분취소	▲3,900천원 (당사 旣납부 과징금 반환)	19년 旣행정처분 오류 정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년 1~4월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 조사롯데ON 판매자시스템인 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ID/PW 외 추가 인증 수단 미적용 사실 확인,이후 21년 3월 30일에 추가 인증수단 적용 완료

2~3	과징금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4~7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우리홈쇼핑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홈쇼핑	2020.02.13	공정거래위원회	㈜우리홈쇼핑	전자상거래법 위반 ㆍ청약철회 가능 상품에 대하여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조치과태료 250만원	이행 완료	시스템 개선

2021.12.13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ㆍ합판 제품 원목으로 표기	시정조치과태료 320만원	이행 완료	관계자 주의 및 유관부서 교육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ㆍ상품대금 지연지급ㆍ판촉행사 미약정 및 비용 전가ㆍ파견조건 미약정 ㆍ직매입거래계약 시 최저납품가격 보장	과징금(6.45억)위반사항 시정 및 통지조치	ㆍ과징금 납부 완료('22.04.15.) ㆍ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22.04.06.) ㆍ과징금, 시정 및 통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22.03.04.)	-

(3) 롯데 하이마트㈜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하이마트㈜	2021.01.0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당사용, 불이익 제공,판매장려금 약정 미체결대상기간: 2015년~2018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진행중)	- 재발방지를 위한제도 개선- 사내 임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주) 상기 일자는 제재처분 통지일자입니다. 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 집행정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