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사업보고서 (2021.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롯데쇼핑㈜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19.02.01.	검찰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2019.02.01. 울산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형 부과	벌금 1,000,000원	-	에어컨 제어판넬 충전부 덮개 설치 및 절연조치, 외함 접지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호, 제71조

2	2019.10.17.	검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근속연수 35년 1개월), ② 전직 이사 신영자 (근속연수 38년 3개월), ③ 전직 이사 신동빈 (근속연수 19년 9개월)	2019.10.17. 대법원 판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② 전직 이사 신영자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2018.10.05. 서울고등법원 판결 ①전직 이사 신격호 - 징역 3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유죄] ②전직 이사 신영자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유죄]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유죄]	① 전직 이사 신격호- 벌금 30억원 ② 전직 이사 신영자- 추징금 11.97억원	481,965,017 (3심 판결문 기준 사실확인 금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356조, 제357조 ① 전직 이사 신격호 -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② 전직 이사 신영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③ 전직 이사 신동빈 -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3	2021.06.17.	검찰	롯데쇼핑㈜	2021.06.17.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형 부과	벌금 1,000,000원	-	슈퍼 용인남사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미실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2021.12.23.	검찰	롯데쇼핑㈜	2021.12.23.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벌금형 부과항소심 진행 중	벌금 4,000,000원	-	E/V 감속기 모터부 방호울 미설치,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2019.03.12. 벌금 납부	천장 작업 時 사전 작업 계획 수립 고소 작업 時 2인 1개조 시행, 안전모 착용 철저	-

2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법령 및 사규 등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의 근속연수는 2019년말 기준

3	2021.07.20. 벌금 납부	유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10.29.	금융감독원	롯데쇼핑㈜	경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175조2014년 3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기준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분기보고서(2014.09, 2015.09) 정정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0.02.03.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408.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대상기간 : 2012년~2015년

2	2020.07.14.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2.22억	대규모 유통업법 -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대상기간 : 2017년~2018년

3	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시정명령과징금※ 씨에스유통㈜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 2,233,000,000원※ 씨에스유통㈜과징금 1,677,000,000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기본계약서상 약정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4	2020.12.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과태료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규정 위반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20.02.27.)과징금 납부(20.04.08.)행정소송 제기 (20.02.28.)항소심 당사 패소 (21.07.22.)대법원 상고 (21.08.02.)대법원 당사 패소(21.11.25)	제도 개선(20년 2월)- 직매입판매프로세스 개선- 신선비규격 파트너사 단가 승인 시스템 개발	-

2	소장 접수(20.08.20.)과징금 납부(20.10.14.)행정소송 제기(20.08.20.)행정소송 당사패소(21.11.25)	제도 개선(18년 11월)- 전자계약 서명 시스템 개선- 판촉행사 약정 절차 개선	-

3	과징금 납부 (2020.12월)행정소송 소장접수 (2020.12월)	이 사건과 같은 행위 및 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전산 구축, 사내 교육, 정기모니터링 실시	해당 내역에는 당사 종속회사인 씨에스유통㈜의 제재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직원 상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상기 일자(2020.12.21.)는 공정위의 처분통지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19.12.27.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쇼핑㈜	법인세 등 부과(224억)	법인세 등 부과(224억)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납부완료('20.07)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부 관리강화	-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1.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부	과태료 부과	과태료 54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2019.0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8,450,000원	근로기준법 제33조

3	2019.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이행강제금 납부	이행강제금2019.03.25. 1차 8,250,000원2019.12.26. 2차 17,250,000원2020.07.06. 3차 17,250,000원2020.11.04. 4차 17,250,000원	서울2018부해2201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1, 2차)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 강제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2021.04.27 이행강제금 납부금+법정이자 환수 완료

4	2019.07.16.	인천시 미추홀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3,290,000원	식품위생법 제7조, 제82조냉장식품 보관기준 위반 (인천터미널점)

5	2020.01.08.	군산시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400,000원	식품위생법 제3조, 제101조수산 냉동보관창고 내 청결불량 (군산점)

6	2021.04.28	인천시 연수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9,90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연수점)

7	2019.02.13.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냉동 수산물 24시간 초과진열, 경주용황점)

8	2019.05.03.	인천 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240천원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신현센터)

9	2019.07.30.	속초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95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G속초조양점)

10	2019.08.30.	마포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프리미엄푸드마켓공덕점)

11	2019.10.12.	용인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과태료(240천원)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용인센터)

12	2020.06.29.	고양 덕양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상품, 고양원흥점)

13	2020.09.21.	대전 유성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4,08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경과식품, 한빛점)

14	2021.03.05.	보령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100천원(영업정지 7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보령점)

15	2021.10.18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행정처분취소	▲3,900천원 (당사 旣납부 과징금 반환)	19년 旣행정처분 오류 정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년 1~4월 오픈마켓 판매자 시스템 조사롯데ON 판매자시스템인 스토어센터 로그인 시 ID/PW 외 추가 인증 수단 미적용 사실 확인,이후 21년 3월 30일에 추가 인증수단 적용 완료

2	이행강제금 납부부당해고 진정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인정(19.02.13.)	면직처분에 대한 법적검토 강화	-

3	이행강제금 납부초심 서울지노위(18.7.12_당사 敗)재심 중앙노동위(19.2.25_당사 敗)1심 서울행정법원(20.2.14_당사 勝)2심 서울고등법원(21.02.18_당사 勝)대법원 상고각하(21.03.31_ 당사 勝)	대법원 상고 각하(당사 勝)에 따른旣 납부 이행강제금 환수('21.04.27)※ 환수액 : 旣납부금(60,000,000원) + 법정이자(1,091,340원)= 61,091,340원	-

4~6	과징금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7~14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우리홈쇼핑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우리홈쇼핑	2019.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홈쇼핑	방송법 부적절한 재승인ㆍ방송사업자/재승인 사업계획서 항목 누락: 전현직 임원의 범죄 행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 및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음	일 6시간오전 2~8시, 6개월 영업정지(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송출금지), 처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19.11.03부 정지)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19.09.25)	-

2020.02.13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ㆍ청약철회 가능 상품에 대하여 불가한 것으로 고지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조치과태료 250만원	이행 완료	시스템 개선

2021.12.13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ㆍ합판 제품 원목으로 표기	시정조치과태료 320만원	이행 완료	관계자 주의 및 유관부서 교육

(3) 롯데 하이마트㈜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하이마트㈜	2021.01.0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 판촉비용 부당사용, 불이익 제공,판매장려금 약정 미체결대상기간: 2015년~2018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과징금 납부행정소송 제기(진행중)	- 재발방지를 위한제도 개선- 사내 임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주) 상기 일자는 제재처분 통지일자입니다. 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 집행정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