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캐피탈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2.16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2020.01.22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5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27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2020.09.17	금융위원회	KB캐피탈㈜	시정명령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 요약(임ㆍ직원)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1명	주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부장 1명	주의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9.12.16	금융위원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1.22	금융위원회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9.17	금융위원회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 프로세스 변경	중개수수료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전직	4년11개월	주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부장	현직	17년 7개월	주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2.23	방송통신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3.7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2025.03.05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KB캐피탈㈜인도네시아 현지법인(SKBF)	과태료 부과	0.03(주1)	2024년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 관련 계좌 동결보고서 제출 지연	- POJK 8/2023 Article78

2025.08.28	서울시청	KB캐피탈㈜	영업용차량 36대 15일간 영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의무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관련 차고지 변경신고 누락

주1) 인도네시아 현지법인(SKBF :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에 부과된 현지통화 기준 금액 IDR 300,000, 원화기준 약 26,000원

-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3.02.23	방송통신위원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5.03.05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2024년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 관련 계좌 동결보고서 제출 지연 - POJK 8/2023 Article78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5.08.28	서울시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의무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관련 차고지 변경신고 누락	영업정지처분 이행	렌터카 영업소 등록 및 신규 차고지 계약 완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