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분기보고서 (2024.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중요한 소송사건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10억원 미만의 일부 소송사건은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 시켰습니다. 10억원 미만의 사건은 당사 재무제표 주석22.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에서도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변론절차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최종결과 및 영향을 예측할 수 없으나, 당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이 없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가. 당사가 원고인 사건(단위:천원)

구 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 일정 및 대응방안	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3차전375008 2024가합41876	KCC건설	유진프라이디움 일반사모부동산 모투자 유한회사	공사대금	8,612,103	신청('23.11.29) 결정('23.12.05):지급명령 채무자 이의신청('23.12.21) 본안소송접수('24.01.12) 판결선고('25.01.15)(*)	현재 판결선고 예정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사업연도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대한상사중재원 24111-0007	KCC건설 외8	국가철도공단	공사대금	1,479,555 (*****)	중재접수('24.01.08) 중재절차 진행중	현재 중재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서울중앙지법 2024차전115280 2024가합53589	KCC건설	한양건설	공동분담금등	2,236,368	신청('24.02.14) 결정('24.02.20):지급명령 채무자 이의신청('24.03.05) 본안소송접수('24.03.14) 원고 청구취지변경('24.07.05) 원고 공동분담금 변제('24.07.30) 소취하('24.11.06)(*)	소취하 종결('24.11.07)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서울중앙지법 2024차전116799 2024가합53909	KCC건설	한양건설	공동분담금등	1,335,290	신청('24.02.19) 결정('24.02.22):지급명령 채무자 이의신청('24.03.05) 본안소송접수('24.03.15) 원고 청구취지변경('24.07.05) 판결선고('24.08.21):원고승	1심판결 확정('24.09.12)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결산일 이후에제기된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4차전204862 2024가합106803	KCC건설	한양건설	공동분담금등	1,060,585	신청('24.10.08) 결정('24.10.10):지급명령 채무자 이의신청('24.10.29) 본안소송접수('24.11.04)	1심 변론 예정으로 당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나. 당사가 피고인 사건(단위:천원)

구 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 일정 및 대응방안	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555 2024머24165	한국토지주택공사	KCC건설 외1	구상금	38,397(**)	소제기('18.11.09) 원고 청구취지변경('23.09.08) 원고 청구취지변경('24.03.15) 원고 청구취지변경('24.04.09) 판결선고('24.05.08):원고일부승 원고 항소('24.05.30) 강제조정('24.10.04):원고일부승(*)	항소심 강제조정결정 확정('24.11.08)(*)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1607	신순미 외10	KCC건설 외2	매매대금반환	107,051(***)	소제기('19.08.23) 원고 청구취지변경('22.09.06) 원고 청구취지변경('22.10.25) 판결선고('22.11.30):원고일부승 원고 항소('22.12.21) 원고 항소취지변경('24.09.26) 판결선고('24.11.27)(*)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예정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702	황성KCC스위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2	손해배상	1,685,253	소제기('21.02.04) 원고 청구취지변경('22.12.19) 원고 청구취지변경('23.04.18) 원고 청구취지변경('23.06.09) 판결선고('23.11.22) 피고 항소('23.12.13) 원고 항소('23.12.14) 원고 항소취지변경('24.01.29)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항소심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부산고법(울산) 2023나11701	양산KCC스위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2	손해배상	2,071,839	소제기('21.10.14) 원고 청구취지변경('22.09.15) 원고 청구취지변경('22.10.07) 원고 청구취지변경('23.06.27) 판결선고('23.08.16):원고일부승 피고 항소('23.09.01)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항소심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나56842	한국토지주택공사	KCC건설 외4	구상금	4,591,693	소제기('23.04.27) 판결선고('24.08.21):원고일부승 피고 항소('24.09.10) 원고 항소('24.09.11)	항소심 변론 예정으로 당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645	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2	손해배상	5,500,644	소제기('20.09.20) 원고 청구취지변경('23.11.16) 원고 청구취지변경('23.11.22) 원고 청구취지변경('24.06.24) 판결선고('24.12.18)(*)	현재 판결선고 예정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8324	한강신도시2차KCC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2	손해배상	2,000,000	소제기('22.05.10)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변론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2655	속초케이씨씨(KCC)스위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3	손해배상	4,355,524	소제기('22.09.30) 원고 청구취지변경('23.06.20) 원고 청구취지변경('23.10.30) 원고 청구취지변경('24.01.23) 판결선고('24.10.23):원고일부승(*)	2024.10.23.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4972	갈매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1	손해배상	3,394,370	소제기('22.10.14) 원고 청구취지변경('24.07.24)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변론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0521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1	하자보수금등	2,115,000	소제기('23.03.08)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변론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1050	블루마시티 KCC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2	손해배상	2,718,437	소제기('23.03.10) 원고 청구취지변경('24.07.01) 원고 청구취지변경('24.11.04)(*)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변론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사업연도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0743	사천 KCC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KCC건설 외3	하자보수금등	3,307,500	소제기('24.01.05) 변론절차 진행중	현재 변론절차 진행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추후 결정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결산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101686	코스모건설	KCC건설	손해배상	1,671,665	소제기('24.10.15)(*)	1심 변론 예정으로 당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103323	미래에셋증권	KCC건설 외2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1,270,269	소제기('24.10.22)(*)	1심 변론 예정으로 당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

(*) 기재 기준일(결산일) 이후 변동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항소심 소송가액입니다. ※1심 소송가액 : 2,275,458,654원(***) 항소심 소송가액입니다. ※1심 소송가액 : 1,052,872,246원(****) 공동피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코스모건설이 항소하여 현재 2심 변론 예정이며, 당사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 각하되어 당사는 2심에서 피고 보조참가 하였습니다.(*****) 원고 전체 청구금액 9,863,700천원 중 당사 지분(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4	백지	대출약정용외 수표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2	백지	계약이행보증용 어음

기타(개인)	-	-	-

3.채무보증현황 (1) PF 우발부채 ① 부동산 PF대출 보증 종합요약표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PF와 관련한 총 576,468,326천원(전기말 보증금액 274,511,502천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당사 단독사업에 대한 금액은 306,668,326천원(전기말 보증금액 117,273,502천원),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사업에 대한 금액은 269,800,000천원(전기말 보증금액 157,238,000천원) 입니다.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기	만기구분	전기

3개월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개월 초과12개월 이내	1년 초과2년 이내	2년 초과3년 이내	3년초과

정비사업	본PF	42,000,000	42,000,000	35,000,000	-	-	-	35,000,000	-	-	54,073,502

계	42,000,000	42,000,000	35,000,000	-	-	-	35,000,000	-	-	54,073,502

기타사업	브릿지론	2,000,000	2,000,000	2,000,000	-	-	2,000,000	-	-	-	4,000,000

본PF	272,700,000	262,668,326	270,668,326	5,668,326	-	-	265,000,000	-	-	52,200,000

계	274,700,000	264,668,326	272,668,326	5,668,326	-	2,000,000	265,000,000	-	-	56,200,000

단독사업 계	316,700,000	306,668,326	307,668,326	5,668,326	-	2,000,000	300,000,000	-	-	110,273,502

기타사업	본PF	전체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당사분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계	전체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당사분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컨소시엄 계(*)	전체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당사분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	-	23,000,000	13,200,000	229,000,000	-	150,260,000

총 계	전체	600,300,000	576,468,326	572,868,326	5,668,326	-	25,000,000	313,200,000	229,000,000	-	260,533,502

당사분	600,300,000	576,468,326	572,868,326	5,668,326	-	25,000,000	313,200,000	229,000,000	-	260,533,502

PF 종합요약표에는 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사업 관련 보증내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사업이나, 각 시공사별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전체분과 당사분 금액이 동일합니다.

②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내역보고기간 말 현재 1건의 정비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35,000,000천원(전기말 54,073,502천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있습니다.

(단위: 천원)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종류	신용보강종류	보증한도(전체)	부담률	보증금액(당사분)	채무자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당사분)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준공약정금액

채무자	특수관계자여부	당기	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42,000,000	100%	42,000,000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N	은행	35,000,000	54,073,502	2021.10~2025.10	2025-10-24	ABSTB	-

단독사업 계	42,000,000	42,000,000	35,000,000	54,073,502

보고기간 말 현재 8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537,868,326천원(전기말 206,460,000천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있습니다.

(단위: 천원)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종류	신용보강종류	보증한도(전체)	부담률	보증금액(당사분)	채무자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당사분)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준공약정금액

채무자	특수관계자여부	당기	전기

서울특별시	업무시설	본PF	채무인수	40,000,000	100%	40,000,000	남산피에프브이(주)	N	보험사 외	40,000,000	40,000,000	2022.10~2025.10	2025-10-19	PF Loan	160,000,00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본PF	자금보충	225,000,000	100%	217,000,000	㈜수성의숲	N	SPC	225,000,000	-	2024.04~2025.10	2025-10-09	ABSTB 외	225,000,000

기타 (부산광역시 외)	공동주택	본PF 외	채무인수	9,700,000	100%	7,668,326	HS도시개발 외	N	캐피탈 외	7,668,326	16,200,000	2022.08~2024.11 외	2024-11-04 외	PF Loan 외	-

단독사업 계	274,700,000	264,668,326	272,668,326	56,200,000	`	385,000,000

전라남도영광군	부지조성	본PF	연대보증	27,600,000	100%	27,600,000	㈜탑글로리	N	SPC	23,000,000	23,260,000	2024.04~2025.04	2025-04-11	PF Loan	-

전라북도 전주시	부지이전	본PF	자금보충	27,000,000	100%	13,200,000	(주)에코시티	N	SPC	13,200,000	27,000,000	2023.10~2026.09	2026-09-29	ABSTB	-

경기도 김포시(*)	부지조성	본PF	자금보충	229,000,000	100%	229,000,000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N	SPC 외	229,000,000	100,000,000	2024.01~2027.03	2027-03-31	ABCP	1,299,000,000

컨소시엄 계	283,600,000	269,800,000	265,200,000	150,260,000	`	1,299,000,000

총 계	558,300,000	534,468,326	537,868,326	206,460,000	1,684,000,000

(*) 해당 사업의 책임준공약정에 대한 당사의 보증한도금액은 210,100,000천원입니다.

③ 부동산 PF대출 책임준공 약정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한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없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기타사업	전체	18	1,938,276,245	4,082,200,000	3,071,775,263	1,978,432,886	23	2,692,068,906	4,289,200,000	2,878,482,216	1,874,692,216

당사분	18	1,878,309,438	4,082,200,000	3,071,775,263	1,978,432,886	23	2,632,754,630	4,289,200,000	2,878,482,216	1,874,692,216

계	전체	18	1,938,276,245	4,082,200,000	3,071,775,263	1,978,432,886	23	2,692,068,906	4,289,200,000	2,878,482,216	1,874,692,216

당사분	18	1,878,309,438	4,082,200,000	3,071,775,263	1,978,432,886	23	2,632,754,630	4,289,200,000	2,878,482,216	1,874,692,216

④ 부동산 PF대출 SOC 사업 보증당사의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전체 전체 4,468,783,100천원(전기 5,935,283,100천원)(특수관계자 제외)을 한도로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 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보증한도(전체)	보증한도(당사분)	보증금액(당사분)	공사건수	보증한도(전체)	보증한도(당사분)	보증금액(당사분)

SOC사업	16	4,468,783,100	315,497,223	192,563,032	18	5,935,283,100	413,682,723	286,129,697

상기 금액에는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보증한도 전체 51,471,000천원(당사분 22,951,688천원), 보증금액 8,539,416천원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주석 23 참고)⑤ 중도금대출 보증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없으며(전기말 중도금대출 보증 없음),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1,012,913,187천원(전기말 1,042,820,319천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정비사업	-	-	-	-	-	-	-	-	-	-

기타사업	9	1,012,913,187	922,087,656	294,851,298	311,785,005	12	1,042,820,319	1,433,016,636	803,192,464	585,219,807

계	9	1,012,913,187	922,087,656	294,851,298	311,785,005	12	1,042,820,319	1,433,016,636	803,192,464	585,219,807

(2) 기타 우발부채 ① 종합요약표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784,117,443천원(전기말 1,155,213,209천원)의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USD)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푸른생각(주) 외	계약이행보증 외	1,074,622,554	782,117,443	SGI서울보증 외	N	당사분 보증한도 : 782,117,443천원

미래(주)	계약이행보증	2,000,000	2,000,000	SGI 서울보증	Y	-

제공받은 지급보증	KCC건설	계약이행보증 외	3,166,982,524	3,166,982,524	건설공제조합 외	N	-

KCC건설	담보부사채보증	50,000,000	50,0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N	-

KCC건설	외화지급보증	USD 1,180,000	-	하나은행	N	-

KCC건설	수입신용장발행	USD 40,300,000	-	하나은행 외	N	-

②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천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비고(설명)

(주)신원건설 외	공동도급연대채무	539,672,612	247,167,501	건설공제조합	N	- 당사분 보증한도 : 247,167,501천원- 공동도급(컨소시엄)사에 대한 보증(하자보수, 공사이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푸른생각㈜	운영계약이행보증	2,000,000	2,000,000	SGI 서울보증	N	-

신한자산신탁㈜ 외	분양보증	532,949,942	532,949,942	주택도시보증공사	N	-

미래㈜	운영계약이행보증	2,000,000	2,000,000	SGI 서울보증	Y	-

계	1,076,622,554	784,117,443	-	-	-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천원, USD)

보증처	보증종류	통화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비고(설명)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외	KRW	2,812,819,654	2,812,819,654	N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외	KRW	251,454,462	251,454,462	N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외	KRW	102,708,408	102,708,408	N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보부사채보증	KRW	50,000,000	50,000,000	N	-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	USD	1,180,000	-	N	-

하나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5,800,000	-	N	-

신한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2,500,000	-	N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30,000,000	-	N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	USD	2,000,000	-	N	-

계	KRW	3,216,982,524	3,216,982,524	-	-

USD	41,480,000	-	-	-

(3)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한도액	실행액

당좌대출	하나은행 등	16,000,000	-

일반대출 등	산업은행 등	255,400,000	170,400,000

사 채	KB증권 등	189,500,000	189,500,000

합 계	460,900,000	359,900,000

(*) 상기 약정사항 이외에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를 이용하여 지급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외상매출채권담보 약정한도 금액은 33,500,000천원이고, 당사의 지급어음 잔액은 27,384,94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