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아시아나항공㈜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 제재 금액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 법령

① 2022년 8월 17일	사법기관	(전직) 임원 2인	1심 선고 결과 :박00 前 대표이사(28년 근속) 징역 10년김00 前 재무담당임원(11년 근속) 징역 3년	-	(1심 판결 내용)박00 前 대표이사: 약 3,601억원 ~ 3,871억원김00 前 재무담당임원: 401억원 ~ 671억원	박00 前 대표이사: 횡령, 배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2 등)김00 前 재무담당임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1항1호 등)

(나) 세부내용① 당사 전직 임원 2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2 등 위반으로 2022년 8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직 임원 2인 각 징역 10년, 징역 3년), 2022년 8월 22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1.34억	- 과징금 납부- 해당 운항승무원 교육 실시- 전 운항승무원 대상 사례 전파	'23.05.26, OZ8124편 탑승객에 의한 비상문 불법개방에 대한 ATC 미 통보로 운항규정 위반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 호목 2)

② 2022년 2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	151억원	특수관계인 특정거래건에 대해 사전 세무법인 확인 및 사내 사안 전파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15년~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151억원의 추가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조 과소신고가산세

③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항공	-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④ 2024년 12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	아시아나항공	과태료 400만원	- 과태료 납부- 김포 화물 직원 보안교육 실시	'23.6.27 CCTV 수리업체 직원 2명과 차량 1대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위반	항공보안법 제 10조 2항국가항공보안계획 8.3.1 / 8.7.1.2

(나) 세부내용①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OZ8124편 탑승객에 의한 비상문 불법개방에 대한 ATC 미 통보로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1.34억원을 부과받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②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제재로, 현재 해당 금액 포함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23.3.15)③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반으로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발행제한 8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 받았으며, 해당 거래는 모두 종결되어 과거 또는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④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2023년도 6월 27일 김포화물지역의 보호구역에 CCTV수리업체 직원 2명과 차량1대를 허가없이 출입시켜 항공보안법 제 10조 2항, 국가항공보안계획 8.3.1 및 8.7.1.2에 대한 위반으로 2024년 12월 24일 과태료 4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나. 에어부산㈜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① 2023년 2월 14일	법무부	에어부산	과태료 200만원	200만원	송환 일자 지연	출입국관리법 제76조 1항

② 2024년 7월 17일	법무부	에어부산	과태료 280만원
(개인 140만원, 법인 140만원)	280만원	제주무사증 자격 소지자 탑승 절차 위반	제주특별법 제478조, 제200조 1항, 제47조 제4항,제 481조 제3항

(나) 세부내용 ① 에어부산㈜은 출입국관리법 제 76조 1항에 의거 방콕국적 승객 불입국 처리자(INAD)에대한 송환지연으로 법무부로 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아 기한내 자진 납부로 2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INAD 송환 업무 체계를구축하였으며, 지체없는 송환업무를 위하여 OFC 근무자를 충원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에어부산㈜은 제주특별법 제478조 및 제 200조 1항 등 의거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출도로 인해 법무부로 부터 2024년 7월 17일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 받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4년 1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	에어부산	- 과태료 4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탑승구 앞 여권확인 누락)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②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에어부산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③ 202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과징금 500만(최초 1천만)
- 개인 : 기장 비행정지 15일	- 제재내용 내부 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징금 납부	관제지시 위반 (제주공항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까지 강하 미이행)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 제9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④ 2024년 6월 10일	김해공항세관	에어부산	- 벌금 220만원
- (개인 96만원,
- 법인124만원)	- 벌금 납부
- 내부 절차 개선 완료	내국물품 반출에 따른 수출 신고 위반	관세법 제311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9조 제1항

⑤ 2024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에어부산	- 과태료 400만원	- 과태료 납부
- 내부 시스템 개선 완료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제1항

⑥ 202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납부
- 교통약자 범위 확대 및 우선좌석 지정	교통약자 항공교통 이용편의기준 준수 의무 위반	항공사업법 제 61조의 12항

(나) 세부내용① 에어부산 ㈜ 은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국가항공보안계획 제 8조 제1항 제39호에 의거 탑승 승객의 여권 미확인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아 기한내 자진 납부로 400만원을 납부 완료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게이트 인력운영을 4명) 수립 이행을 완료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② 에어부산 ㈜ 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반으로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발행제한 10월 및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 받았으며, 해당 거래는 모두 종결되어 과거 또는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③ 에어부산㈜은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 제92조 1항 등 의거 관제지시 위반 (제주공항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까지 강하 미이행)으로 2024년 4월 2일 기장(개인) 비행정지 15일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아 기한내 납부 완료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을 완료 하였습니다.④ 에어부산 ㈜ 은 관세법 제311조 등 의거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보홀로 현지 공항에서 사용할 입주봉(차단봉)을 기탁 수하물로 적재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수출함에 따라 벌금 220만원을 부과 받아 기한내 납부완료 하였습니다.⑤ 에어부산㈜ 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과소부여한 사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으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아 기간 내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에어부산㈜은 재발방지대책으로 근태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⑥ 에어부산㈜은 항공사업법 제 61조의 12항 등 위반으로 2024년 8월 7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아 납부 완료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교통약자 범위 확대 및 우선좌석 지정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에어서울㈜ (1)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3년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과태료 320만원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공시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8조 및 제 130조

② 2024년 8월 9일	국토교통부	에어서울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납부- 교통약자 우선좌석 지정 및 기내 점자책 비치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의무 위반	항공사업법 제 61조 12항

③ 2025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에어서울	과태료 400만원	-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대책 이행 점검 실시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항공보안법 제 19조, 제 51조 제 1항 제1호

(나) 세부내용① 2023년 5월 31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중 '이사회 운영 현황'에서 2022년 12월 8일 자 이사회 안건 1건이 공시 누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공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공시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② 2024년 5월 8일 ~ 6월 7일 시행된 교통약자 실태 점검에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64조의 2와 4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미준수로 국토교통부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과태료 납부 후 우선 좌석 운영 및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와 우선 좌석 지정 운영과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점자책을 기내에 비치하였습니다. ③ 2025년 4월 15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비상구 개방 관련 항공보안법 제 19조, 제 51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지점은 관계 기관 보고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분장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라. 아시아나아이디티㈜ (1)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아이디티	-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② 2025년 03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아이디티	- 세액추징 10억원	재발방지 교육실시
세액 납부	2020년~2024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세액 추가 추징 통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등

(나) 세부내용① 아시아나아이디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감리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대한 조치를 받아 2024년 3월 28일 해당 사실 공시 후 제재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② 아시아나아이디티㈜는 2020년~2024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세액 추가 추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세액 납부 및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마. 아시아나에어포트㈜ (1)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에어포트	-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나) 세부내용①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감리조치를 부과 받았으며 해당 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바. 아시아나티앤아이㈜ (1)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가)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① 2024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티앤아이	과태료 32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과태료 납부	공시 오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3

(나) 세부내용 ① 아시아나티앤아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 제 13조의3 등 규정 위반으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자진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아시아나티앤아이㈜는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로 공시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