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분기보고서 (2024.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아시아나항공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근거 법령

2021년 4월 8일	사법기관	(전직) 사장	벌금 2백만원	2백만원	-	생리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73조 등)

2021년 9월 10일	사법기관	(전직) 사장	벌금 1백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23조 등)

2022년 8월 17일	사법기관	(전직) 임원 2인	1심 선고 결과 : 박00 前 대표이사(28년 근속) 징역 10년 김00 前 재무담당임원(11년 근속) 징역 3년	-	(1심 판결 내용) 박00 前 대표이사 : 약 3,601억원 ~ 3,871억원 김00 前 재무담당임원 : 401억원 ~ 671억원	박00 前 대표이사: 횡령, 배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2 등)김00 前 재무담당임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1항1호 등)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1.34억	- 과징금 납부- 해당 운항승무원 교육 실시 - 전 운항승무원 대상 사례 전파	'23.05.26, OZ8124편 탑승객에 의한 비상문 불법개방에 대한 ATC 미 통보로 운항규정 위반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 호목 2)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해당 사건의 의결서를 수령하여 과징금(0.33억원)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임. 과징금은 공정위의 추가 의결을 통하여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하고 당사 승소시 환급 받게 됨.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저리대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2022년 2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	151억원	특수관계인 특정거래건에 대해 사전 세무법인 확인 및 사내 사안 전파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15년~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151억원의 추가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2024년 0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항공	-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나. 에어부산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년 7월19일	법무부	에어부산	개인: 부기장 과태료 250만원	250만원	국제선 출국 절차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94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2023년 2월 14일	법무부	에어부산	과태료 200만원	200만원	송환 일자 지연	출입국관리법 제76조 1항

2.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2024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과징금 500만(최초 1천만)- 개인 : 기장 비행정지 15일	- 제재내용 내부 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과징금 납부	관제지시 위반 (제주공항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까지 강하 미이행)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 제9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020년 11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부산	9백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징금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2018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	에어부산	780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내 근무장소 미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021년 7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	에어부산	과태료 3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따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승객 오진입이며 승무원의 탑승권 확인으로 오탑승 방지함)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실시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승객 오진입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2024년 0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	에어부산	과태료 4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여권확인 누락)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2021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세청	에어부산	8,134만원 납부	- 재발방지 교육실시- 세액 납부예정	2016년~2018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81백만원의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 동법 제81조의12

2024년 0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에어부산	-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2021년 05월 27일	한국거래소	에어부산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경영개선계획 이행 및 재발방지 정책 수립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1항 제2호

다. 에어서울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10백만원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내부거래 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2023년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과태료 32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과태료 납부	공시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8조 및 제 130조

라. 아시아나아이디티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아이디티	37백만원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내부거래 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2024년 0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아이디티	-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마. 아시아나에어포트1.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이행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사유	근거법령

2020년 11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에어포트	26백만원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 등

2024년 0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에어포트	-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제재 사항 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