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회사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

2017년9월 4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15년 2월 14일 정비사 실수로 인한 결함발생으로 김해공항 이륙후 회항건에 대하여 국토부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구 「항공법」제116조제3항, 115조의3제1항제40호, 제115조의4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 별표4 제3호아목2) 비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7제4호가목31)	3억원 납부	재발방지 교육 및사례전파

2017년9월 4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15년 4월 14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대하여 국토부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구 「항공법」제1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7, 별표4제3호아목2) 비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7 제4호가목4)	9억원 납부	특별훈련 및조직강화

2018년5월 8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17년 9월 20일 발생한 OZ561편 항공기 조종실 내 기장 간 다툼 건에 대하여 국토부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항공안전법 제93조제5항후단, 제91조제1항제43호, 제92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1호, 제2호포목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5 제4호 가목4),9)	6억원 납부	관련자 해고 및안전교육 실시

2018년6월 20일	고용노동부	에어부산	○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내 근무장소 미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780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

2018년9월 4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비행 근무시간에 대한 운항규정 미준수에 따른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1항, 별표 3 제2호포목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제4호 가목 10),34)	6억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2018년9월 4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18년 2월 14일 발생한 OZ739편 조업사의 화물탑재 실수로 탑재중량 초과 건에 대하여 국토부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 보목2)·비고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35 제2호 가목45)	6억원 납부	조업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작업자 교육 실시

2018년11월 14일	국토교통부	에어서울	○ 에어서울 702편 푸쉬백 중 전방 바퀴 손상(인천/다카마스 출발을 위해 항공기 뒤로밀기 하며 동시에 엔진시동 중, 토잉 연결부가 부러짐) 관련하여 과장금 3억원 부과 및 조종사 30일 자격정지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3 제2호 포목2), 같은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35 제4호 가목4)	3억원 납부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작업자 교육 실시조종사 30일 자격정지

2018년12월 17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기내 4시간 대기 및 지연 시 지방항공청 보고 의무 미이행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27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

2018년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 OCI상사(주)와 유가증권 거래(대출채권 양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금호고속(주)을 위한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한 사실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 제1항	56백만원 납부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교육 실시

2018년12월 19일	법무부	에어부산	○ 환자승객 대리수속 미심사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부과	출입국관리법 제 73조 제1호	20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

2019년3월 12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18년 7월 9일 아시아나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B747(HL7428) 항공기가 2018년 6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료지시계통 정비완료 후 정비기록 작성 부적절 건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제2호포목1)마)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제2호포목2) 비고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35 제4호가목36	12억원 납부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작업자 교육 실시

2019년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	○ 국내에서 여행사들에게 국제선 항공권 예약시 아시아나세이버가 아닌 타GDS 이용시ADM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점에 대하여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한,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을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여행사들에게 서면 공지 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40백만원 납부	행정처분 사실에 대하여 사내 전파

2019년10월 25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2013년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대하여 국토부는 동 노선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함	구 「항공법」제115조의3제1항제40호ㆍ제45호, 제1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1조의3, 별표56 제6호아목2), 제8호바목ㆍ거목 및 별표57 제4호가목4)	운항 정지(2020년 3월 1일~4월 14일)	안전에 관한 인력 증원과 훈련 강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 강구

2019년6월 5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교육 (2017~18년) 실시 시간을 규정시간보다 단축하여 운영함.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4조제1항, 별표34, 35 또는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15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

2019년6월 19일	고용노동부	에어부산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 미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 법 제14조 제1항	8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

2019년9월 10일	제주지방항공청	에어부산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동명이인승객에게 이중발권 및 오탑승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2백만원 납부	본건 관련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안메모 발송업무처리 매뉴얼 보완 및 탑승수속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2019년12월 31일	국토교통부	에어서울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번게이트 부근에서 실시한 서항청 음주 단속에서 소속 객실승무원이 법적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0.02%) 이상으로 확인됨.	항공안전법 제57조 제1항	210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

2020년 6월 22일	제주지방항공청	에어부산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오탑승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3백만원 납부	지점 SOP 개정재발방지 교육실시

2020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아이디티	○ 수원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관련 당사를 포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61백만원 납부	재발방지교육 및 관련사례전파 등=>3개년 이전 제재건 삭제(소송 중인 건만 입력중)

2020년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부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9백만원 납부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과징금 납부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0년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아이디티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내부거래 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37백만원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0년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내부거래 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10백만원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0년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에어포트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내부거래 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26백만원 납부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0년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7호, 23조의2 1항1호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해당 사건의 의결서를 수령하여 과징금(81.8억원)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임. 과징금은 공정위의 추가 의결을 통하여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하고 당사 승소시 환급 받게 됨.	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0년12월 30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020년 4월 25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 8147편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Push back 중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Shear pin 손상된 건에 대하여 2억원의 과징금 부과의 건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호목2)	2억원 납부	해당 운항승무원 교육 및 운항승무원 운항교범(POM) 개정

2021년2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	○ 2015년~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159억원의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159억원 납부	사안별 사후 재발방지 관리방안 수립 및 사내 전파

2021년4월 15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19.08.07, OZ321편 인천공항 이륙 후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회항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호목2)	과징금 4억원 납부☞ 과징금 미납 및 행정소송 진행('22.09.06)☞ '24.7.4 1심 청구 인용으로 당사 승소, '24.7.23 판결 확정	해당부품 교환 및 관련 작업지침서 개정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 (판결 확정)

2021년6월 17일	부산지방국세청	에어부산	○ 2016년~2018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81백만원의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 동법 제81조의12	8,134만원 납부	재발방지 교육실시 /세액 납부예정

2021년7월 13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19.01.01~'20.10.12 기간 동안 3개의 비행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초과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3 제2호 보목3)	과징금 2천만원 납부☞ 행정심판 청구('21.10.08)☞ 행정심판 기각('22.12.07)	FOM 개정 및 관련 내부절차 반영

2021년7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	에어부산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승객 오진입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제1항 제1호	과태료 3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따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승객 오진입이며 승무원의 탑승권 확인으로 오탑승 방지함)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실시

2021년11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	○ 2015년~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970억원의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973 억원('22.10.31까지 분할납부 예정)	특수관계인 특정거래건에 대해
사전 세무법인 확인 및
사내 사안 전파

2022년
2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	○ 2015년~2017년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관련 당국으로부터 151억원의 추가 추징 통보의 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151억원	특수관계인 특정거래건에 대해
사전 세무법인 확인 및
사내 사안 전파취소 청구 소송 (계류중)

2022년7월19일	법무부	에어부산	국제선 출국 절차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94조제1호동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개인:부기장 과태료 25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023년2월 14일	법무부	에어부산	송환 일자 지연	출입국관리법 제76조 1항	과태료 2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023년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에어서울	○ 공시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8조 및 제 130조	과태료 32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023년12월 5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 '23.05.26, OZ8124편 탑승객에 의한 비상문 불법개방에 대한 ATC 미 통보로 운항규정 위반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제2호 호목 2)	과징금 1.34억 납부	- 해당 운항승무원 교육 실시- 전 운항승무원 대상 사례 전파

2024년1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	에어부산	○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여권확인 누락)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과태료 4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024년 3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주1)	에어부산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5년 36,00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제재 사항 이행

2024년4월 2일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 관제지시 위반 (제주공항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까지 강하 미이행)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 제92조 1항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과징금 500만 (최초 1천만)- 개인 : 기장 비행정지 15일	- 제재내용 내부 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과징금 납부

나. 임직원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1년
4월 8일	사법기관	(전직)사장	벌금 2백만원	2백만원	-	생리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 73조 등)

2021년9월 10일	사법기관	(전직)사장	벌금 1백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구 산업안전보건법 23조 등)

2022년
8월 17일	사법기관	(전직) 임원 2인	1심 선고 결과 (주1) : 박00 前 대표이사 징역 10년김00 前 재무담당임원 징역 3년	-	(1심 판결 내용) 박00 前 대표이사: 약 3,601억원 ~ 3,871억원 김00 前 재무담당임원: 401억원 ~ 671억원	박00 前 대표이사: 횡령, 배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의2 등)
김00 前 재무담당임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1항1호 등)

주1) 1심 법원의 판결 결과는 2022.8.18 당사 공시 참고 (1심 판결은 항소 제기로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