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기보고서 (2024.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당반기말 현재 당사 및 연결회사 관련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단위: 천원)

대상회사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피심인) 사건>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LG 화학 외 2	아시아나항공 외 11	손해배상청구소송(주1)	404,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양O곤 외 5인	아시아나항공 외1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주2)	727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금호석유화학 외 1	아시아나항공 외
4개 계열사	손해배상청구소송(주3)	7,946,905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게이트고메코리아	아시아나항공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주4)	-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정O교 등 7인	아시아나항공	임금 청구 소송 (주5)	480,996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주6)	201,011,990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주7)	48,988,009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High Court Of Singapore	GGK 등 외 3인	아시아나항공	GGK 싱가포르 소송금지명령신청(주8)	-	계류중

주요종속회사(에어부산)	대법원	신O철 외 3인	에어부산	채무부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주9)	47,044	계류중

주요종속회사(에어서울)	인천지방법원	정O관 외 96명	에어서울	노동조합 임금 청구 소송(주10)	4,280,947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게이트고메코리아	아시아나항공	GGK 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신청(주11)	-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김O구 등 21인	아시아나항공	임금 청구 소송 (주12)	793,215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합원자격범위확인의소 (주13)	50,000	계류중

사건>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엘에스지
스카이셰프코리아	기내식 공급대금 반환청구(주14)	74,222,222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질권소멸통지 등(주15)	251,499,999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아시아나항공 및 6개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주16)	448,666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공동소송참가)	박O구 외 2	회사에 관한 소송 (주17)	100,000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인천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고메코리아	GGK 계약 무효 확인의 소(주18)	-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주19)	133,333	종료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박O구 외 5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20)	226,700,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GGS 외 2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21)	1,000,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및 5개 계열사	박O구 외 3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22)	286,945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강서세무서장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주23)	1,749,331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강서세무서장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주24)	5,000,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대구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이O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주25)	727,028	계류중

주요종속회사 (아시아나IDT)	서울고등법원	아시아나아이디티	스포츠토토코리아	프로그램 개발 대금 청구소송 (주26)	487,823	2심 판결선고(종결)

주1)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손해를 지급하라며 2013년 11월 27일 제기한 소송. 주2) 원고는 10년의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며 2019년 2월 소 제기하였음. 1심 판결결과 원고청구 모두 기각으로 당사가 승소하였으며, 2020년 7월 원고 항소, 2021년 11월 25일 원고 항소기각 판결하였고, 원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주3) 금호홀딩스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의 기준재무재표에 관한 진술 및 보장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심 당사 승소('24.2.2), 원고 항소 제기('24.2.23) (2021.11.25 소제기, 원고 전체 청구금액 79여억원 가운데 피고별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시아나항공 대상 : 7.5억원, 금호티앤아이 대상 : 35.1억원, 아시아나아이디티 대상 : 19.1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대상 : 10.5억원, 아시아나세이버 대상 : 7.2억원)주4) 당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 중재에서 패소하였으 나 당사가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집행 청구를 신청. (2021.6.10 신청서 접수). 1심 당사 패소(2024.2.16)하였고 즉시항고서 제출(2024.3.4) 주5) 당사 전현직 직원 11명이 당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임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및 삭감된 퇴직금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함('22.08.02 소 제기) / 1심 당사 승소(2024.04.04) / 원고(11명중 7명) 항소 제기(2024.04.19) 주6) 당사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2023.5.23)주7) 당사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이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23.7.6)주8) 당사가 GG에 제기한 기내식 계약 무효 확인의 소/GGS 임직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 청구 및 각 관련사건에서 향후 추가적인 소송행위 금지 결정 청구('23.6.28), 당사 1심 패소(2023.12.1). 이에 당사 항소장 제출(2023.12.29) 주9)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요청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2020.1.17 소제기) 1심 패소, 2023년1월 2심에서 원심유지판결로 3심 계류중. 주10)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이 무표이며 해당 기간에 대한 정상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2023.08.24. 소제기, 2024.07.11 변론기일) 주11) 당사가 GGK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 중재에서 패소하였으나 당사가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GGK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 신청(2024.2.20) 하였고, GGK Satisfaction of Judgement 제출로 사건종결 (2024.07.19) 주 12) 당사 전현직 직원 21 명이 당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임금 ,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함 ('24.02.08) 주13) 당사는 보직자/심사관을 노조법상 '사용자'이며 노조 가입대상 미해당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불안 및 위협을 초래하므로,노동조합 가입자격 범위에 보직자 및 심사관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함('24.03.13) 주14) LSG Korea가 당사에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한 소송.(2019. 1.31. 반소제기) / 2023.8.17. 1심 당사 패소 / 2023.9.8 당사 항소 제기 / 2024.01.23 당사 항소 취하 주15) 원고는 HDC컨소시엄과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상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나, HDC컨소시엄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불이행 하면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므로 거래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본건 해제에 따른 위약벌 몰취 및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2020.11.5) 1심 당사 승소 (2022.11.17). 피고 항소 제기 / 2심 당사 승소 (2024.03.21) / 피고 상고 제기 (2024.04.09) /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2024.08.24) 주16) 원고들(아시아나항공 및 6개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2.11. 원고 소제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 : 3천3백만원 , 아시아나아이디티에 대한 과징금 : 3천7백만원 , 에어부산에 대한 과징금 : 900만원 , 에어서울에 대한 과징금 : 1,000만원 등)

주17) 기내식 업체 변경을 이유로 2018년 당사 소액주주들(원고)은 당사 이사들(피고)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8.31. 당사도 본 소송의 원고측에 공동으로 참여함. 손해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주18) 2016.12.30에 체결한 아시아나항공-GGK(게이트고메코리아) 간의 기내식 공급 계약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2022.1.24 소제기)

주19) 국토교통부 4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2.9.6. 소제기, '24.7.4 1심 청구 인용으로 당사 승소, '24.7.23 판결 확정)

주20) 기내식사업권 저가 매각 및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10.13 소제기)

주21) 기내식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10.13 소제기)

주22) 금호 계열사 저리대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2.10.13 소제기)

주23) 국세청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22.11.18) 하였으나, 당사 패소('24.5.31)하였고 당사 항소 제기('24.6.19) 주24)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23.3.15. 소제기) 주25) 당사는 '23.5.26 제주-대구편 착륙 2분전 발생한 비상구 문 개방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2024.03.11)

주26)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 납품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프로그램 개발 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색동이제이십육차유동화전문(유)	신탁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위탁자")의 고객이 현재 및 장래에 국내에서 4개 신용카드사(주식회사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탁대상 신용카드회사(신용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판매대금채권 및 아시아나항공(주)이 2개 신용카드사(삼성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기본계약서 등에 의하여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부여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에 대하여 지급받을 마일리지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마일리지대금채권")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이 동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근거로 발행할 예정인 제1종 수익권증서	ABS	2024.03.28	300,000	278,267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278,267	-	0	-	278,267

총차입금	3,079,585	9.04%	2,817,601	-	261,984

매출액	6,736,935	4.13%	6,532,127	-	204,808

매출채권	402,592	69.12%	413,680	-	-11,088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주2) 상기 유동화채무 금액은 유동화채무 잔액기준 반영주3) 상기 총 차입금은 현금기준 차입금을 기준으로 반영 주4) 상기 당기말 매출액은 당반기말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임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2. 우발부채 와 약정사항] 및 [Ⅲ. 재무에 관한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2. 우발부채와 약정사 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