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업보고서 (2023.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당분기말 현재 당사 및 연결회사 관련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단위: 천원)

대상회사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피심인) 사건>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LG 화학 외 2	아시아나항공 외 11	손해배상청구소송(주1)	404,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엘에스지
스카이셰프코리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주2)	18,276,149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양O곤 외 5인	아시아나항공 외1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주3)	727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금호석유화학 외 1	아시아나항공 외
4개 계열사	손해배상청구소송(주4)	7,946,905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게이트고메코리아	아시아나항공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주5)	-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정O교 등 11인	아시아나항공	임금 청구 소송 (주6)	614,033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주7)	201,011,990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주8)	48,988,010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High Court Of Singapore	GGK 등 외 3인	아시아나항공	GGK 싱가포르 소송금지명령신청(주9)	-	계류중

주요종속회사(에어부산)	대법원	신O철 외 3인	에어부산	채무부존재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주10)	47,044	계류중

주요종속회사(에어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정O관 외 96명	에어서울	노동조합 임금 청구 소송(주11)	4,280,947	계류중

사건>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엘에스지
스카이셰프코리아	기내식 공급대금 반환청구(주12)	74,222,222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질권소멸통지 등(주13)	251,499,999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고등법원	아시아나항공 및 6개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주14)	448,666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공동소송참가)	박O구 외 2	회사에 관한 소송 (주15)	100,000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인천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고메코리아	GGK 계약 무효 확인의 소(주16)	-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주17)	133,333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박O구 외 5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18)	226,700,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GGS 외 2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19)	1,000,000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나항공 및 5개 계열사	박O구 외 3	손해배상 청구의 소(주20)	286,945	계류중

지배회사 (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강서세무서장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주21)	1,749,331	계류중

지배회사(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아시아나항공	강서세무서장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주22)	5,000,000	계류중

주요종속회사(에어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	에어서울	정O섭	훈련비 및 승격축하금 반환 소송(주23)	35,465	계류중

주요종속회사 (아시아나IDT)	서울고등법원	아시아나아이디티	스포츠토토코리아	프로그램 개발 대금 청구소송 (주24)	106,002	계류중

주1)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손해를 지급하라며 2013년 11월 27일 제기한 소송. 주2) LSG Korea가 당사를 상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적정하게 산정된 셀레이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제기(2018.05). 1심 당사 패소(2023.08.17), 당사 항소 제기(2023.09.08) 당사 항소 취하(2024.01.23) 주3) 원고는 10년의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며 2019년 2월 소 제기하였음. 1심 판결결과 원고청구 모두 기각으로 당사가 승소하였으며, 2020년 7월 원고 항소, 2021년 11월 25일 원고 항소기각 판결하였고, 원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주4) 금호홀딩스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의 기준재무재표에 관한 진술 및 보장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심 당사 승소('24.2.2), 원고 항소 제기('24.2.23) (2021.11.25 소제기, 원고 전체 청구금액 79여억원 가운데 피고별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시아나항공 대상 : 7.5억원, 금호티앤아이 대상 : 35.1억원, 아시아나아이디티 대상 : 19.1억원, 아시아나에어포트 대상 : 10.5억원, 아시아나세이버 대상 : 7.2억원)주5) 당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 중재에서 패소하였으 나 당사가 판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집행 청구를 신청. (2021.6.10 신청서 접수). 1심 당사 패소(2024.2.16)하였고 즉시항고서 제출(2024.3.4) 주6) 당사 전현직 직원 11명이 당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임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및 삭감된 퇴직금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함('22.08.02 소 제기)주7) 당사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2023.5.23)주8) 당사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이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23.7.6)주9) 당사가 GG에 제기한 기내식 계약 무효 확인의 소/GGS 임직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 청구 및 각 관련사건에서 향후 추가적인 소송행위 금지 결정 청구('23.6.28), 당사 1심 패소(2023.12.1). 이에 당사 항소장 제출(2023.12.29) 주10)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요청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2020.1.17 소제기) 1심 패소, 2023년1월 2심에서 원심유지판결로 3심 계류중. 주11)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운항승무원의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2023.08.24. 소제기, 2024.03.07 변론기일) 주12) LSG Korea가 당사에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한 소송.(2019. 1.31. 반소제기) / 2023.8.17. 1심 당사 패소 / 2023.9.8 당사 항소 제기 / 2024.01.23 당사 항소 취하 주13) 원고는 HDC컨소시엄과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상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나, HDC컨소시엄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불이행 하면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므로 거래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본건 해제에 따른 위약벌 몰취 및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2020.11.5) 1심 당사 승소 (2022.11.17). 피고 항소 제기. 주14) 원고들(아시아나항공 및 6개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2.11. 원고 소제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 : 3천3백만원 , 아시아나아이디티에 대한 과징금 : 3천7백만원 , 에어부산에 대한 과징금 : 900만원 , 에어서울에 대한 과징금 : 1,000만원 등)

주15) 기내식 업체 변경을 이유로 2018년 당사 소액주주들(원고)은 당사 이사들(피고)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8.31. 당사도 본 소송의 원고측에 공동으로 참여함. 손해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주16) 2016.12.30에 체결한 아시아나항공-GGK(게이트고메코리아) 간의 기내식 공급 계약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2022.1.24 소제기)

주17)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22.9.6. 소제기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 : 4억원)

주18) 기내식사업권 저가 매각 및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10.13 소제기)

주19) 기내식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10.13 소제기)

주20) 금호 계열사 저리대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2.10.13 소제기)

주21) 국세청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22.11.18. 소제기)주22)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23.3.15. 소제기) 주23) 의무 재직기간을 미준수한 퇴직 운항승무원에게 교육훈련비 및 승격축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2020.9.1 소제기, 2021.4.8 1심에서 원고 승소함, 상대방 추완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 2024.01.11 선고기일)

주24)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 납품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프로그램 개발 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 (2023 년 12월 22일 1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 ), 2024년 1월 12일 원고 항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우발부채 와 약정사항] 및 [Ⅲ. 재무에 관한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 우발부채와 약정사 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