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분기보고서 (2023.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3900)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 08. 31.

소송 당사자	- 원고: 김태은 외 49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6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73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2)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8147)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4. 12. 01.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12

소송의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국가기관인 원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을 해주었고, 이에 원고 ‘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지원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480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3)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513)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 02. 13.

소송 당사자	- 원고: 이세섭 외 12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5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43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2020.10.3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4)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수원지법 2015가소8186)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 02. 24.

소송 당사자	- 원고: 이성진 외 3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1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20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추정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5)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 2016가합527467)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5. 16.

소송 당사자	- 원고: 강찬호 외 345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19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1,200 백만원 (전체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합계이며, 당사에 대한 청구액은 미특정 상태)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추정 중(추가서면공방을 위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6)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 2016가합527467)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12. 01.

소송 당사자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12

소송의 내용	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를 하였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보험급여 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081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7) 구상금 등 청구(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BC569190)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7. 11. 22.

소송 당사자	- 원고: JAYONE FOODS, INC.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다수

소송의 내용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유족들이 본 제품 제조/판매/유통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통사인 JAYONE FOODS가 前단계 판매사인 당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권 행사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재판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JAYONE이 2017. 11. 22.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송가액	- 미정

진행상황	-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승소) (2021년 3월 1일 기준)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가 당사에 청구하였던 초기 $2,000,000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가습기 관련 소송들 중 최초의 중립적 제3국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대법원 2023두52482)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09.12.

소송 당사자	- 원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위는 의결 제2018-093호로 당사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주요성분에 대한 표시 및 제품라벨표시에 있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하였는 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직접적 소송가액 없음 (과징금: 83백만원)

진행상황	- 상고심(대법원2019두35978) 파기환송 (2022.03.17.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61) -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61 판결(원고일부승소)에 대하여 상고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대법원 2019두53167)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09.09.

소송 당사자	- 원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위는 의결 제2018-095호로 당사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주요성분에 대한 표시 및 제품라벨표시에 있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하였는 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01 백만원

진행상황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2022.03.17.)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건에서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당사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0) 당사 판매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특허법원 2020나1384)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8. 10. 19.

소송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엘지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표장을 당사가 무단으로 사용(“2080 펌핑 치약”)하였음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50 백만원

진행상황	- 원고 패소(피고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2022.01.27.) 및 확정 (2022.01.2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의 사용 표장을 원고가 저지할 수 없음을 확인받은 판결입니다.

(11) 부동산 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6카단807904)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7. 29.

소송 당사자	- 채권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채무자: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9

소송의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국가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상을 해주었고, 이에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상 채권을 양도 받아 당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하면서, 동 채권에 기해 당사 소유의 부동산(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71 공장용지 68,359㎡)에 가압류를 집행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863 백만원

진행상황	- 2016. 08. 11. 가압류 신청 인용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본 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8147), 현 시점에서는 가압류에 대응할 방안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가압류를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12) 부동산 가압류(춘천지법 원주지원 2016카단932)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07. 29.

소송 당사자	-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채무자: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9

소송의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를 하였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보험급여 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하면서, 동 채권에 기해 당사 소유의 부동산(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71 공장용지 68,359㎡)에 가압류를 집행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100 백만원

진행상황	- 2016. 11. 16. 가압류 신청 인용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본 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4210), 현 시점에서는 가압류에 대응할 방안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가압류를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13)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4593)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 03. 11.

소송 당사자	- 원고: 박영숙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3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50 백만원

진행상황	- 조정회부(2019머582695)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취하간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옹이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4)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22173)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 04. 09.

소송 당사자	- 원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 피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피고가 당사에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관련하여 제조물책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713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속행 (2020.10.0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4368)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 09. 16.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민정 외 25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99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2021.3.1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16)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2954)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04.10

소송 당사자	- 원고: 김정숙 외 13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 2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17) 물품대금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3089)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09.21.

소송 당사자	- 원고: 서춘수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사에게 미지급받은 물품대급이 있다며 지급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728백만원

진행상황	- 2023. 5. 18. 1심 피고 전부 패소- 2023. 6. 12. 피고 항소 제기,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17-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3096 )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9.21.

소송 당사자	-원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피고: 서춘수

소송의 내용	당사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3,452백만원

진행상황	- 2023. 5. 18. 1심 원고 전부 패소- 2023. 6. 12. 원고 항소 제기,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1심을 패소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에 따라 결과의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3280)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09.22.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명애 외 14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1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550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19) 당사 판매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746)

구분	내용

항소일	- 2022.07.19

소송 당사자	- 항소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피항소인: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엘지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표장을 당사가 무단으로 사용(“핑크 마운틴 솔트”)하였음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250백만원

진행상황	2022.06.24. 원고 패 (1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8360)2022.12.22. 항소기각 (당사 최종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가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7964)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12.23.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12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294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21)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5741)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12.24.

소송 당사자	- 원고: 신석주 외2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5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700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2021.10.01)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22)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천지법 2021가합52159)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02.23.

소송 당사자	- 원고: 지용국 외 72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외4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당사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가습기메이트(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281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23) 물품대금청구(서울서부지법 2021가소389760)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07.19.

소송 당사자	- 원고: 애경산업주식회사 / 피고: 권백만

소송의 내용	-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0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 시점에서는 소송결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24) 상표 등록무효소송(특허법원 2021허4164)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07.19.

소송 당사자	- 원고: 대상 주식회사 /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당사 상표에 대해 원고가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가액	- 100백만원

진행상황	- 원고 패소 (2022.02.18.)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가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원고가 이를 저지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