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기보고서 (2021.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SK텔레콤]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3.20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19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3.20)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과징금 9억 7,500만원	- 사유 : 온라인 영업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①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②관련 유통점이 가입유형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 ③SKT가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 (근거법률 :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온라인 판매가이드라인 집중점검기간 운영 및 미준수 유통점 대상 단계별 제재 시행 - 온라인 공식신청서 시스템 개편

2019.6.26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19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26)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과징금 2억 3,100만원	-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근거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호 나목 4))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사실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이용자 동의 없는 Outbound 해지상담행위)을 심결 전 旣 개선완료

2019.7.9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19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7.9)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과태료 150만원	- 사유 :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하지 아니함 (근거법률 :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	심결 확정,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 보고 완료 및 과태료 납부 완료	- 예약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안내와는 별도로 지원금을 예고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절차 개선

2020.6.4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4) 의결 - 위치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과징금 400만원	- 사유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닌 중요사항이 누락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 (근거법률 :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 완료	-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7.31)

2020.7.8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7.8)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재발방지 대책 포함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징금 223억원	- 사유 : 이동전화단말기를 판매하면서 ①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②가입유형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 ③당사가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해당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유도 (근거법률 :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매집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전자청약 시스템 확대 등 재발방지 방안 추진

2020.9.9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9.9)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징금 7,600만원	- 사유 :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 (근거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호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제1항라목)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 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수립

2021.2.3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1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3) 의결 - 위치정보법 30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 - 재발방지대책수립/제출(30일이내) - 과태료 450만원	- 사유 : 국회 과방위에 반기별 제출해야하는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총 4회 지연 (근거법률 : 위치정보법 30조 2항,시행령 30조 4 위반)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전표발행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완료	- 방통위/국회 제출 통계 자료 추출/발송 R 명확화- 발송 Process(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완료) 체계 정립- 조직/인원 변경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인수 인계서 작성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

2021.3.18.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5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3,198,000,000원	- 사유 : 당사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달리 당사가 SKB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2021. 4. 28.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SK브로드밴드]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19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티브로드노원방송	고발	-	기업집단 '태광'소속 계열회사들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형사사건 수사중	합병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처분 예정

2019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및 과징금(3,272백만원) 부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모두 면제	-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1순위로 자진신고하여 처분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1항	시정명령 및 과징금 면제로 이행사항 없음	입찰담합 관련 법무교육 시행(2019년 7월 1일~2019년 7월 19일), 담합에 관련한 내부 제보채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fast track 운영 예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구축

2019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티브로드노원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총 184백만원티브로드 177백만원/티브로드동대문방송 4백만원/티브로드노원방송 1백만원/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2백만원	기업집단 '태광'소속 계열회사들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의2	과징금 납부	행정 소송 진행 중

2019년 1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조치(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및 과징금(188백만원) 부과	과징금 188백만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2순위로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301백만원에서 188백만원으로 감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55조의3 및 동 시행령 제9조, 제33조,제35조 제1항, 제61조	과징금 납부	입찰담합 관련 법무교육 시행(2019년 7월 1일~2019년 7월 19일), 담합에 관련한 내부 제보채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fast track 운영 예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2019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과태료(8백만원)	과태료 8백만원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5개 회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동법 제69조의2 제1항	과태료 납부	-

2020년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기업결합으로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단독으로 가격 인상, 채널 수 감소,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	기업 결합으로 인해 결합 회사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시정명령을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이행계획제출(공정위 승인)	이행계획 이행

2020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브로드밴드노원방송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351백만원)	과징금 351백만원	1. 수수료 지급기준 일방적 변경행위(불이익제공)2. 알뜰폰 구입 강제행위(구입강제)3. 상품 명의변경 강요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4호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행정소송제기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1년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1.98억)	과징금 31.98억	SKT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이와 달리 SKT가 SKB 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위 결정(2021.3.30 송달)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2020.4.28)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SK브로드밴드	벌금상당액 부과	벌금상당액 5.96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 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19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3개 SO 한빛방송/ 전주방송/ 서부산방송	시정명령	-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 중 '17년도 네트워크 투자계획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	방송법 제99조 제1항	시정조치 및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19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통계의 거짓 보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280만원))	과태료 280만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회선 통계 오류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104조제5항제17호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등	과태료 납부 등 시정명령 이행(업무개선)

2019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등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480만원)	과태료 480만원	스패머에 대한 역무제공거부 절차 미수립 및 역무제공 거부 조치 미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광고성 정보전송관련 업무개선 추진 및 과태료 납부('19년 4월)	스패머에 대한 역무제공거부 업무절차 개선

2019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별표 45호 나목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과징금 납부(1.65억)	과징금 납부 등 시정명령 이행(업무개선)

2019년 9월 30일	조달청	SK브로드밴드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 제한(3개월)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여 관계기관에 적발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행정소송(본안) 소취하 하였으며 2020년 4월 17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제재기간 진행하여 2020년 7월 16일 종료	입찰담합 관련 법무교육 시행(2019년 7월 1일~2019년 7월 19일), 담합에 관련한 내부 제보채널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fast track 운영 예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2019년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2개 SO 기남방송/ 세종방송	시정명령	-	재허가 및 허가시 부과한 조건 중 '18년도 계획을 이행하지못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	방송법 제99조 제1항	시정조치 및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20년 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79백만원)	과징금 79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0.2.3) 및 과징금 납부('20.2.7)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0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13백만원)	과징금 13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0.1.31) 및 과징금 납부('20.2.10)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0년 5월 1일	중앙전파관리소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새롬방송/ 티브로드서해방송	과태료	과태료 총 6백만원 남동방송 2백만원 새롬방송 2백만원 서해방송 2백만원	월간 방송실시결과 미제출로 인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8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납부	-

2020년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관련 업무개선) 및 과징금 부과(2.51억)	과징금 2.51억원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바목,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시정명령 접수후 이행 예정	업무개선 및 과징금 납부

2020년 12월 11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13개 SO 도봉강북방송/ 동대문방송/ ABC방송/ 한빛방송/ 기남방송/ 남동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낙동방송/ 동남방송/ 서부산방/송 전주방송/ 세종방송	시정명령	-	재허가 조건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미이행으로 방송법 위반사항행정처분 통보	방송법 제99조 제1항	-	시정명령 준수

2020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101백만원)	과징금 101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1.1.15) 및 과징금 납부('21.1.25)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0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11백만원)	과징금 11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1.1.15) 및 과징금 납부('21.1.25)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1년 2월 16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과태료	2.8백만원	공익캠페인 발송시 화면 중앙에 협찬고시 위치 위반(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납부	-

2021년 4월 20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1천만원)	과태료 4백만원	2020년 발신번호 변작 관련 수검 시 공공 및 금융기관 불법 발신번호변작 차단 테스트에서 불법 변작호가 차단되지 않고 인입되어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변작방지 기술적 조치의 적설성 항목에서 미흡을 받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과태료 경감 납부(4백만원)	번호도용차단시스템 오작동 원인분석 및 시스템 개선

2021년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3백만원)	과태료 3백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사무소에서 판단 - 당사 고객대상 발송하는 광고성 캠페인 문자내용의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 에 연결시 수신거부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받게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반한다고 판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4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 (7/6일)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 에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업무개선 완료(21.2월)

[에이디티캡스 ]

ADT캡스는 전국 100여개 지사의 기계경비원 출동차량과 기술직군들의 출동 차량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3년간 과태료 1억 2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에서 출동 차량 등의 도로교통법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비상출동 후 고객 경비기기 점검)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 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내용	금액
(만원)	사유	근거법령

2018-10-1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시정조치	5,600	GS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담합 ※ 담합금지 시정조치 병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과징금 납부	Compliance 관리체계 강화

2019-01-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216	산업안전보건법 법령게시 미흡 및 관리감독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1항	과태료 납부	법령전문 출력 및 게시,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시행

2019-08-01	서울강남경찰서장	영업정지,과태료	40	결격사유 해당 경비원 배치
※ 부산남구지역 시설경비업 신규영업 정지(15일)과 병과	경비업법 제31조 제2항 제6호	과태료 납부	경비원 신규채용 절차 강화

2019-09-1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과태료	3,280	(시정지시)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최저임금 게시/통지
(과태료)근로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파견법 제21조,
최저임금법 제11조
기간제법 제17조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명절선물 추가지급(운전기사1명)
최저임금게시: 본사, 지역본부, 지사 사무실에 최저임금 게시 후 사진 제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대상자 전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제출	파견근로자: 운전기사 중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정규직/파견직 동일한 처우 중
최저임금: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근로계약서 수정: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변경된 최저임금 반영조항 추가 등)

2019-09-30	경기도지사	과태료	50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대표이사명,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과태료 납부	변경사항 관리체계 강화

2020-05-11	서울강남경찰서장	과태료	20	허가변경사항 (등기임원 변경) 신고 지연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제3호	과태료 납부	변경사항 관리체계 강화

2021-01-1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과태료	16	피보험자 상실사유 정정신고 위반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변경사항 관리체계 강화

[드림어스컴퍼니]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6.17	국립전파연구원	당사	행정처분 통지- 기자재 2건에 대한 기존 적합성 평가 취소, 지정시험기관 재검증- 업무처리절차 개선	- 사유: 권한 없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근거법률: 전파법 제 58조의2, 제58조의4)	- 재시험을 통한 적합성 인증 부합 확인 완료
- 구매자 미판매 기자재에 대한 수거
-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계획
- 고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예정	- MRA(상호 인증 협정)을 맺은 시험소에서 시험 진행 여부 확인- 적합성 평가 진행 단계별 체크 리스트 마련-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 평가 담당자 지정

[원스토어] - 일자 : 2020년 12월 18일 (납입 고지일)-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원스토어 주식회사-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636만원)- 사유 및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69조의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 위반 (2019.11.14.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지분율 ▽12.8%)이 발생함에 따라 2019.11.21.까지 공시했어야 하나 2020.4.9. 공시 하였음)-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1.1.2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시 대상 여부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드림어스컴퍼니]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2019.01.01. ~ 2021.06.30. ) (단위 : 건, 원) 구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1 1 0 총액 138,389,100 138,389,100 0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2019.1.1. ~ 2021.6.30)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통보일 단기매매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반환청구여부 반환청구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주요주주 주요주주 2019년 07월 15일 138,389,100 138,389,100 0 청구 당사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취득자는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 반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당사는 2019년 12월 23일 단기매매차익 취득자로부터 차익금액 전체를 반환 받았습니다. 2017년 07월 17일 ~ 2019년 07월 17일 홈페이지 공시 합 계 ( 1 건) 138,389,100 138,389,100 0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