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분기보고서 (2021.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계류 중인 소송 사건 [SK텔레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양한 소송사건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부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소송은 당 분기에 종결이 되어 영향이 확정되었기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송사건 명: 물품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2223, 서울고등 2020나2034705)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8. 02. 23.

소송 당사자	- 원고: SK텔레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 GOP과학화사업에서 발주처인 대한민국이 수행자인 SKT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SKT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청구

소송가액	14,380,578,486원

진행상황	1심 일부승소(2020.8.27. 승소금액: 11,869,568,554원) 2심 일부승소(2021.9.30. 승소금액: 12,004,719,984원), 2심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심 판결 내용으로 판결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금 및 그에 대한 이자 금액 상당의 재무적 효과

[SK브로드밴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34건(소송가액: 14,339백만원)이 계류중이며, 연결실체는 동 소송과 관련하여 11,99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SK플래닛]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SK플래닛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항소심 2건(소송가액 1.02억원,20억원)이며, '현재까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십일번가] 당분기말 현재 십일번가㈜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6건(누적 소송가액 14억2,744만원)이며 '21년 9월말 및 현재까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수정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ADT캡스] 2021년 3분기말 기준 (주)에이디티캡스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19건(소송가액: 1,492백만원)이 계류 중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1,312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인크로스]

당분기말 인크로스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당기 중 인크로스를 피고로 하는 소송 1건이 2심 패소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말에 인식된 소송충당부채는 당기 중에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드림어스컴퍼니]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건(소송가액: 0.3억원)이 계류중이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최종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부담할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기타 우발채무 [SK텔레콤] -해당사항없음

[SK브로드밴드]

(1)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외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45억원을 한도로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연결실체는 공모사채와 관련하여 계약서 상 부채비율,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권 설정 제한 등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3) 연결실체는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노원국사 등 연결실체 소유 건물 중 일부에 대해 1,513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연결실체는 지배회사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전용회선 영업위탁용역계약 및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 및 하자이행 관련 39,238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한국콘텐츠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관련 47,647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SK플래닛] (1) 당분기말 현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과 170억원을 한도로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 및 하자이행 관련 7,578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ADT캡스 ]

(1) 차입약정

2021년 3분기말 기준 차입약정 등 금융기관과의 약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한도액	실행금액

신한은행 등	인수금융	2,050,000,000	1,766,962,869

KEB하나은행	일반대출	5,000,000	5,000,000

KEB하나은행	일반대출	27,000,000	27,000,000

신한은행	한도대출	15,000,000	15,000,000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2021년 3분기말 기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 등	61,144,492

서울보증보험㈜	신원보증	82,275,000

(3) 기타 약정사항2021년 3분기말 기준 하나은행과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한도액 58,000백만원 (사용액 29,893백만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2021년 3분기말 기준 국민은행과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한도액 25,000백만원 (사용액 3,841백만원)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4) 담보제공자산2021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장기차입금 약정금액 2,050,000백만원에 대하여 (주)캡스텍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장기차입금 약정금액 2,050,000백만원에 대하여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조기상환관리계좌(계좌번호: 100-033-127083)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어스컴퍼니] (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제품개발에 따른 계약이행, 선급금보증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4,240천원의 보증을 제공받아 관련 거래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 및 기술도입계약연결실체는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외 회사와 디자인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제품의 매출 또는 특허권 사용에 따라 일정액의 디자인 및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된 디자인 및 기술도입료는 각각 1,141,116 천원과 1,061,060천원이며,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원스토어] 당분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하나은행	기타원화지급보증	100,000

서울보증보험	전자상거래(결제수단)보증 등	2,140,300

(1) 당분기말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질권자산	약정내용	금액	질권설정자

단기금융상품	계약이행보증	10,900,000	네이버㈜

8,340,200	㈜카카오

250,000	스마트미디어렙㈜

1,500,000	SK브로드밴드㈜

100,000	㈜파라다이스호텔

1,046,375	㈜케이티

1,122,000	㈜카카오게임즈

739,000	㈜엘지유플러스

합계	23,997,575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맺고 있는 차입한도 및 거래한도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약처	약정내용	약정한도

KEB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2,000,000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2,000,000

IBK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4,100,000

합 계	8,100,000

(3)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내역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광고매체대행과 관련하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매체광고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보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영업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 증 등으 로 149,300천원 (전기말 126,845천원)의 보증을 제공 받고있습니다. (5) 분할에 따른 연결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연결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SP사업 부문을 분할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결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케이엠앤서비스] (1) 당분기말 현재 차입약정 등 금융기관과의 약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한도액	실행금액

KEB하나	KRW	4,700,000	-

산업은행	KRW	10,000,000	-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당분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거래이행보증	2,340,272

신한은행	원화지급보증	100,000

[에스케이스토아]

- 당분기말 현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채무와 관련 12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티맵모빌리티]

(1) 연결실체의 당분기말 현재 차입약정 등 금융기관과의 약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한도액	실행금액

기업은행	KRW	1,000,000	1,000,000

(2) 연결실체가 당분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지급이행보증	133,000

기술보증기금	차입금지급보증	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