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SK텔레콤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8.2.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3-107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 과징금 16,829,000,000원	공정위는 당사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광고하면서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근거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과는 별개로, 광고 관련 Compliance 활동 강화

2024.1.29.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4-031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1,428,000,000원	공정위는 당사와 자회사 SK오앤에스를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의 제안가격 또는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함 (근거법률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담합 예방 교육 등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6.15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2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15)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유무선 경품관리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위반행위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 과징금 63,200만원	사유: 인터넷과 결합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1항[별표4]제5호마목1,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심결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사실공표 및 과징금 납부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유통망 경품 등록 시스템 개편 및 서비스 가입 프로세스 개선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사	시정명령 -영업보고서 수정제출(회계정리규정 위반사항을 반영한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납부(13,500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제출 후 검증받은 결과, 자산/수익/비용의 일부 분류에 오류가 발견됨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제2항(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제92조제1항(시정명령 등)	재작성된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3. 1. 3) 및 과징금 납부('23. 1. 10)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사	시정명령 -영업보고서 수정제출(회계정리규정 위반사항을 반영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납부(13,400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제출 후 검증받은 결과, 자산/수익/비용의 일부 분류에 오류가 발견됨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제2항(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제92조제1항(시정명령 등)	재작성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 1. 11) 및 과징금 납부('24. 1. 22)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4.5.22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4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5.22)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 사실 공표 -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리 강화, 종사자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 제출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 - 과징금 42,000만원	사유: 인터넷과 결합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요금 무료, 이용조건 미기재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시행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금지행위,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제1항 라목 위반)	심결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사실공표 및 과징금 납부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관리 담장자 명확화, 자체 모니터링 시행 및 유통점 패널티 강화, 종사가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2) SK브로드밴드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년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과징금 부과(10.93억원)	과징금10.93억원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마목	이행계획 제출, 과징금 납부(7/19일)	시정명령 이행(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2022년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97백만원)	과징금97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3.1.3) 및 과징금 납부('23.1.10)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3년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375만원)	과태료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3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3년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500만원)	과태료500만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4백만원)	업무처리 절차 개선

2023년7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100만원)	과태료100만원	SK채용 종합역량검사를 업무위탁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문서에 의한 위탁내용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80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3년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과징금78백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출한 전기통신영업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사항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1.11) 및 과징금 납부 완료('24.1.22)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4년 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750만원)	과태료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법률 위반으로 판단-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	과태료 20% 가경납부 완료(6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4년 5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14억)	과징금3.14억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 과장, 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제5호	이행계획 제출, 과징금 납부 완료(3.14억)	시정명령 이행(업무처리절차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등)

(3) 사피온코리아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03.29	수원지방법원	사피온코리아	상법 위반
- 과태료 30천 원	23년 3월 취임한 이사 2인에 대한 등기 해태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 업무 개선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23.10.12	공정거래위원회	사피온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23-2180 호
- 과태료 6,400 천원	사피온코리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증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공시기한이 67 일 지난 2022. 10. 13. 에 공시하면서 해당 이사회에 대한 사외이사 참석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함
근거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심결 확정 ,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 업무 개선

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