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SK텔레콤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8.2.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3-107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 과징금 16,829,000,000원	공정위는 당사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광고하면서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근거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과는 별개로, 광고 관련 Compliance 활동 강화

2024.1.29.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4-031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1,428,000,000원	공정위는 당사와 자회사 SK오앤에스를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의 제안가격 또는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함 (근거법률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담합 예방 교육 등 Compliance 활동 강화

2025.6.25.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5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38,806,000,000원	공정위는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동 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다고 판단함 (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과징금 납부 완료,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예정	행정기관 지시/관여 관련 대응 방안 교육 등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사	시정명령 -영업보고서 수정제출(회계정리규정 위반사항을 반영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납부(13,400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제출 후 검증받은 결과, 자산/수익/비용의 일부 분류에 오류가 발견됨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제2항(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제92조제1항(시정명령 등)	재작성된 2022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 1. 11) 및 과징금 납부('24. 1. 22)	-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4.5.22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4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5.22)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 사실 공표 -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리 강화, 종사자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 제출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 - 과징금 42,000만원	사유: 인터넷과 결합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요금 무료, 이용조건 미기재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시행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금지행위,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제1항 라목 위반)	심결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사실공표 및 과징금 납부	- 위반행위 즉시 중지- 관리 담장자 명확화, 자체 모니터링 시행 및 유통점 패널티 강화, 종사가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사	시정명령 -영업보고서 수정제출(회계정리규정 위반사항을 반영한 2023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납부(1,263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제출 후 검증받은 결과, 자산/수익/비용의 일부 분류에 오류가 발견됨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제53조제2항(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제92조제1항(시정명령 등)	재작성된 2023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 12. 30) 및 과징금 납부('25. 1. 9)	-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5.05.0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당사	행정지도: SKT 해킹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불편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 일일 브리핑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 전면 중단
-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
-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 제출
-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
-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보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 SKT 홈페이지를 통한 일일브리핑 시행
- 대리점 신규모집 중단(~2025.06.23) 및 교체 수요 이상의 유심 물량 확보, 새로운 유심교체 예약 시스템 시행 및 안정화 등
-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보호 위해 공항 로밍 센터 업무 처리 용량 확대 및 인력 확충(로밍센터내 좌석수 도배, 업무 처리 용량 세배 확대 운영, 본사 직원 100여명 현장 투입 등)
- 전체 고객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진행(2025.05.02~)
- 과방위 2차 청문회(2025.05.08)에서 해킹 관련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 재설명
- 고객 신뢰 회복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2025.07.04)	-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업계 최대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 발표(2025.07.04)

2025.5.21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5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서면회의(5.21) 의결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행위 관련 아래 사항 행정지도 - 가입의사 확인절차 관련 약관 개정 - 이용자 불편 해결 방법 및 절차 안내 - 긴급사안 대응 매뉴얼 마련 - 관련 이행계획안 제출 및 이행 결과 보고	사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나,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가입은 명시적 동의절차가 없는 위법 행위이지만, 사이버 침해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약관개선 등 행정지도 조치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 5의나 1), 2))	이행계획서 제출	- 약관 개정, 이용자 안내, 대응 매뉴얼 등 행정지도 이행

(2) SK브로드밴드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년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375만원)	과태료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3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3년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500만원)	과태료500만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4백만원)	업무처리 절차 개선

2023년7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100만원)	과태료100만원	SK채용 종합역량검사를 업무위탁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문서에 의한 위탁내용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과태료 감경 납부 완료(80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3년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과징금78백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출한 전기통신영업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사항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1.11) 및 과징금 납부 완료('24.1.22)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4년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750만원)	과태료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	과태료 20%감경 납부 완료(6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4년5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과징금 부과(3.14억원)	과징금3.14억원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 과장, 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행계획 제출, 과징금 납부 완료(3.14억원)	시정명령 이행(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2024년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15백만원)	과태료15백만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사설전화교환기의 거짓표시 전화번호 확인 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과태료 20%감경 납부 완료(1,200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4년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과징금82백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출한 전기통신영업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사항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23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4.12.31) 및 과징금 납부 완료('25.1.8)	오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2025년 4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15백만원)	과태료15백만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사설전화교환기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문자)의 발신 차단 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과태료 20%감경4/18 납부 완료(1,200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2025년 4월 11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	방송법 제99조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