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SK텔레콤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3.18.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5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3,198,000,000원	사유 : 당사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달리 당사가 SKB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완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2021.8.25.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224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공정위는 2010~2011년, 2년간 당사가 舊로엔에 대한 멜론청구수납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5.5% --> 1.1%) 舊로엔을 부당지원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과징금은 없음)을 내림(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24호)(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심결 확정, 시정명령 이행 완료	회사차원의 재발가능성 및 임팩트 거의 없으나,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2.3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1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3) 의결- 위치정보법 30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 재발방지대책수립/제출(30일이내)- 과태료 450만원	사유 : 국회 과방위에 반기별 제출해야하는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총 4회 지연(근거법률 : 위치정보법 30조 2항,시행령 30조 4 위반)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전표발행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완료	-방통위/국회 제출 통계 자료 추출/발송 R 명확화- 발송 Process(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완료) 체계 정립- 조직/인원 변경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인수 인계서 작성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

2021.12.29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1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12.29) 의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위반행위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149,000만원	사유: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된 지원금 외 과다 지원 지급,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및 지급 유도가 단통법에 위반(근거법률: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15조제2항)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실 공표 완료 및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재발방지 방안 시행 및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확대 구축(대리점/판매점)

2022.6.15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2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15) 의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유무선 경품관리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위반행위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 과징금 63,200만원	사유: 인터넷과 결합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1항[별표4]제5호마목1,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심결 확정, 이행계획서 제출, 사실공표 및 과징금 납부	- 위반행위 즉시 중지- 유통망 경품 등록 시스템 개편 및 서비스 가입 프로세스 개선

(2) SK브로드밴드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년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1.98억)	과징금 31.98억	SKT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달리 SKT가 SKB 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하였으나 대법원 기각 판결 선고('23.3.16)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SK브로드밴드	벌금상당액 부과	벌금상당액 5.96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 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년 2월 16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과태료	2.8백만원	공익캠페인 발송시 화면 중앙에 협찬고시 위치 위반(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납부	-

2021년 4월 20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2020년 발신번호 변작 관련 수검 시공공 및 금융기관 불법 발신번호변작 차단 테스트에서 불법 변작호가 차단되지 않고 인입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한 변작방지 기술적 조치의 적설성 항목에서 미흡을 받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과태료 감경 납부(4백만원)	번호도용차단시스템 오작동 원인분석 및 시스템 개선

2021년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3백만원)	과태료 3백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사무소에서판단 - 당사 고객대상 발송하는 광고성 캠페인 문자내용의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에 연결시수신거부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받게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반한다고 판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4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7/6일)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에 생년월일정보를 입력하지않도록 업무개선 완료(21.2월)

2021년 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관련 업무개선)	-	초고속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상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정조치및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21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8백만원)	과태료 8백만원	방송통신사무소, KISA에서 9/8일 당사 현장점검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위반으로 판단(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흡). 재판매 경유 및 직접발송 스팸 신고건에 대한 후속 초지 미흡(스팸신고관련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미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과태료 납부(11/10일)	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필요한 조치등 개선

2021년 12월 14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도봉강북방송/강서방송/남동방송/ABC방송/수원방송/기남방송/중부방송/대구방송/낙동방송	시정명령	-	지역채널 투자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제1항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50백만원)	과징금 50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20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2.1.14) 및 과징금 납부('22.1.24)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5백만원)	과징금 5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20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2.1.14) 및 과징금 납부('22.1.24)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2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0.93억원)	과징금 10.93억원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마목	이행계획 제출, 과징금 납부(7/19일)	시정명령 이해(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2022년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97백만원)	과징금 97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2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3.1.3) 및 과징금 납부('23.1.10)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3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 부과(375만원)	과태료 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	과태료 감경 납부(2/28. 3백만원)	관련 업무 개선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