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업보고서 (2021.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계류 중인 소송 사건 1) SK텔레콤 당기 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양한 소송 사건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부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사건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소송은 당기 사업연도 중에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제기되었기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송사건 명: 물품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2223, 서울고등 2020나2034705)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 02. 23.

소송 당사자	원고: SK텔레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GOP과학화사업에서 발주처인 대한민국이 수행자인 SKT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SKT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청구

소송가액	14,380,578,486원

진행상황	1심 일부승소(2020.8.27. 승소금액: 11,869,568,554원) 2심 일부승소(2021.9.30. 승소금액: 12,004,719,984원), 2심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심 판결 내용으로 판결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금 및 그에 대한 이자 금액 상당의 재무적 효과

소송사건 명: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소송 1차(대법원 2017두53170)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4. 8. 8.

소송 당사자	원고: SK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이용자와의 직접 약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 공급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함에도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 납부하여 후에 보조금에 대응되는 세액(보조금의 11분의 1)을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이 거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194,300,000,000원

진행상황	제1심 및 제2심 당사 전부 패소, 2017. 7. 19. 부터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상고심 개시 후 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특성상 판결 선고 시기 예상 곤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약 1,943억 원의 세금 및 환급가산금 환급 이익 발생

소송사건 명: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소송 2차(서울고법 2017누52292)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6. 8. 23.

소송 당사자	원고: SK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이용자와의 직접 약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 공급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에도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 납부하여 후에 보조금에 대응되는 세액(보조금의 11분의 1)을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이 거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186,900,000,000원

진행상황	2017. 5. 11. 제1심 당사 전부 승소, 2017. 6. 2. 피고 항소(단, 1차 사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항소심 진행 중지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본 사건은 1차 사건의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1차 사건은 상고심 개시 후 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특성상 판결 선고 시기 예상 곤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약 1,869억 원의 세금 및 환급가산금 환급 이익 발생

소송사건 명: 유선 사은품 부가세 환급소송(서울고법 2020누30612)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 6. 26.

소송 당사자	원고: SK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유선상품) 이용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서비스 공급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에도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액을 산정, 납부하여 후에 상품권 가액에 대응되는 세액을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이 거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5,700,000,000원

진행상황	2019. 12. 5. 당사 1심 패소, 2021. 6. 25. 항소 기각, 2021. 11. 11. 상고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당사 전부 패소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명: 전자처방전 형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64)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 7. 24.

소송 당사자	원고: 검사, 피고인: SK텔레콤, 임직원 3인

소송의 내용	검찰이, SK텔레콤 및 임직원 3인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병의원 및 환자들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저장된 처방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약국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기소

소송가액	형사소송으로 소송가액 없음(구형량 SK텔레콤 벌금 5천만원, 임직원 징역 2~3년)

진행상황	2020. 2. 14. 1심 무죄 선고, 2020. 9. 24. 항소심 무죄 선고, 2020. 9. 28. 검찰 상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검찰 상고이유에 따라 적절히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5년 3월 서비스 종료하여 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유죄 판결 시 회사에 대한 평판에 다소 부정적 영향 있을 수 있다고 보임

2) SK브로드밴드 당기 말 현재 연결실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33건(소송가액: 14,577백만 원)이 계류 중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9,813백만 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2. 기타 우발채무1) SK텔레콤 해당사항 없음

2) SK브로드밴드

(1) 연결실체는 당기 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950억 을 한도로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연결실체는 공모사채와 관련하여 계약서 상 부채비율,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권 설정 제한 등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노원국사 등 연결실체 소유 건물 중 일부에 대해 1,513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지배회사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전용회선 영업위탁용역계약 및 설비미보유 별정통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 및 하자이행 관련 35,679백만 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한국콘텐츠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관련 29,408백만 원 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에스케이스토아당기 말 현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채무와 관련 15.4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