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기보고서 (2022.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SK텔레콤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3.18.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5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 과징금 3,198,000,000원	- 사유 : 당사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달리 당사가 SKB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2021. 4. 28.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2021.8.25.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224호 -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공정위는 2010~2011년, 2년간 당사가 舊로엔에 대한 멜론청구수납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5.5% --> 1.1%) 舊로엔을 부당지원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과징금은 없음)을 내림(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24호)(근거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2021.9.29.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2021누61019)	- 회사차원의 재발가능성 및 임팩트 거의 없으나, Compliance 법준수 지원 활동 강화 노력

③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6.4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4) 의결 - 위치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과징금 400만원	- 사유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닌 중요사항이 누락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 (근거법률 :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 완료	- 대표자를 비롯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7.31)

2020.7.8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7.8)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재발방지 대책 포함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징금 223억 원	- 사유 : 이동전화단말기를 판매하면서 ①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②가입유형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 ③당사가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해당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유도 (근거법률 :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매집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전자청약 시스템 확대 등 재발방지 방안 추진

2020.9.9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0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9.9)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과징금 7,600만원	- 사유 :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 (근거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5호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제1항라목)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 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수립

2021.2.3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1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3) 의결 - 위치정보법 30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 - 재발방지대책수립/제출(30일이내) - 과태료 450만원	- 사유 : 국회 과방위에 반기별 제출해야하는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총 4회 지연 (근거법률 : 위치정보법 30조 2항,시행령 30조 4 위반)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전표발행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완료	- 방통위/국회 제출 통계 자료 추출/발송 R 명확화- 발송 Process(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완료) 체계 정립- 조직/인원 변경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인수 인계서 작성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

2021.12.29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1년 제5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12.29)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 사실 공표- 위반행위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과징금 149,000만원	- 사유: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된 지원금 외 과다 지원 지급,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및 지급 유도가 단통법에 위반(근거법률: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15조제2항)	심결 확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실 공표 완료 및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재발방지 방안 시행 및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확대 구축(대리점/판매점)

2022.6.15	방송통신위원회	당사	2022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6.15) 의결 -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유·무선 경품관리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위반행위 재발방지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 과징금 63,200만원	사유: 인터넷과 결합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1항[별표4]제5호마목1,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 심결 확정- 이행계획서 작성 중(7/14 제출 예정)- 과징금 납부 진행 중(7/20까지 납부 완료 예정)-사실공표 일정 수립 중(7월 말 부착 예정)	- 위반행위 즉시 중지- 유통망 경품 등록 시스템 개편 및 서비스 가입 프로세스 개선

(2) SK브로드밴드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년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기업결합으로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단독으로 가격 인상, 채널 수 감소,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	기업 결합으로 인해 결합 회사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할가능성이 우려되어 시정명령을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0년 이행계획제출(공정위 승인)	'21년 이행계획 이행

2020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브로드밴드노원방송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351백만원)	과징금 351백만원	1. 수수료 지급기준 일방적 변경행위(불이익제공)2. 알뜰폰 구입 강제행위(구입강제)3. 상품 명의변경 강요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4호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행정소송제기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1년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1.98억)	과징금 31.98억	SKT와 SKB는 IPTV 결합판매 시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공정위는 이와 달리 SKT가 SKB 몫의 판매수수료를 일부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고 판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위 결정(2021.3.30 송달)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2020.4.28)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적절히 분담하고자 함-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SK브로드밴드	벌금상당액 부과	벌금상당액 5.96억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벌금상당액 납부 완료	담합거래금지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및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년 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79백만원)	과징금 79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 201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0.2.3) 및 과징금 납부('20.2.7)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0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13백만원)	과징금 13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1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0.1.31) 및 과징금 납부('20.2.10)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0년 5월 1일	중앙전파관리소	티브로드남동방송/ 티브로드새롬방송/ 티브로드서해방송	과태료	과태료 총 6백만원 남동방송 2백만원 새롬방송 2백만원 서해방송 2백만원	월간 방송실시결과 미제출로 인한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8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납부	-

2020년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도르밴드	시정명령(관련 업무개선) 및 과징금 부과(2.51억)	과징금 2.51억원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바목,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철자 개선 및 과징금 납부(2.51억) 완료	과징금 납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이행

2020년 12월 11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13개 SO 도봉강북방송/ 동대문방송/ ABC방송/ 한빛방송/ 기남방송/ 남동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낙동방송/ 동남방송/ 서부산방/송 전주방송/ 세종방송	시정명령	-	재허가 조건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미이행으로 방송법 위반사항행정처분 통보	방송법 제99조 제1항	-	시정명령 준수

2020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101백만원)	과징금 101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1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1.1.15) 및 과징금 납부('21.1.25)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0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1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11백만원)	과징금 11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19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1.1.15) 및 과징금 납부('21.1.25) 완료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1년 2월 16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과태료	2.8백만원	공익캠페인 발송시 화면 중앙에 협찬고시 위치 위반(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납부	-

2021년 4월 20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1천만원)	과태료 4백만원	2020년 발신번호 변작 관련 수검 시공공 및 금융기관 불법 발신번호변작 차단 테스트에서 불법 변작호가 차단되지 않고 인입되어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한 변작방지 기술적 조치의 적설성 항목에서 미흡을 받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과태료 경감 납부(4백만원)	번호도용차단시스템 오작동 원인분석 및 시스템 개선

2021년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3백만원)	과태료 3백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사무소에서판단 - 당사 고객대상 발송하는 광고성 캠페인 문자내용의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 에 연결시수신거부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받게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반한다고 판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4항,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7/6일)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080-802-1504) 에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업무개선 완료(21.2월)

2021년 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관련 업무개선)	-	초고속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상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정조치및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21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SK브로드밴드	과태료(8백만원)	과태료(8백만원)	방송통신사무소, KISA에서 9/8일 당사 현장점검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위반으로 판단(서비스 취약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흡). 재판매 경유 및 직접발송 스팸 신고건에 대한 후속 초지 미흡(스팸신고관련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미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과태료 납부(11/10일)	서비스 취약점에 대햔 필요한 조치등 개선

2021년 12월 14일	중앙전파관리소	SK브로드밴드도봉강북방송/강서방송/남동방송/ABC방송/수원방송/기남방송/중부방송/대구방송/낙동방송	시정명령	-	지역채널 투자계획 미이행	방송법 제99조 제1항	이행계획 제출	시정명령 준수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과징금 부과(50백만원)	과징금 50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20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2.1.14) 및 과징금 납부('22.1.24)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브로드	시정명령(지적사항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과징금 부과(5백만원)	과징금 5백만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전기통신영업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나, 자산/수익/비용 분류에 오류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재작성된2020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22.1.14) 및 과징금 납부('22.1.24)	오류 방지를 위한업무처리 절차 등개선

2022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0.93억원)	과징금 10.93억원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마목	이행계획 제출, 과징금 납부(7/19일)	시정명령 이해(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