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아 반기보고서 (2023.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의 현황

(1)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SW산업의 정의는 2020년 말 시행 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이 정립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의는 SW의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의 범위가 SW개발 및 공급과 관련한 생산 활동에 치우쳐져 있어 SW플랫폼, SW관련 서비스업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습니다. 새로이 정립 된 정의에는 정보시스템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공급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신생업종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컨대 SW를 공급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SW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SW산업의 범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산업의 범위전통적으로 SW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SW를 공급하는 방식에 맞추어 정립되었습니다. 과거 SW산업은 CD, 디스크 등 유형의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출판물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도급 형태의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오래전부터 SW산업은 패키지SW(시스템SW, 응용SW) 산업과 IT서비스 산업(주문형SW 개발, 시스템 구축. 관리, 자료처리 및 호스팅을 포함하는 SW산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 이에 소속된 기업들은 여전히 SW개발 및 공급을 주요한 수익모델로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최종재의 공급 방식을 다원화(라이센스, 구독형 서비스 등)하거나 시스템 구축환경을 혁신(클라우드 기반)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다. 각종 신기술, 다양한 SW관련 사업모델이 혼재한 현 시대에도 패키지SW와 IT서비스 산업은 국내 SW산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패키지SW산업은 이미 만들어진 응용SW.기성 제품을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특정 용도로 개발된 범용성 프로그램(오피스SW, 사무용SW, 보안SW 등)을 개발.제작.유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방식에서 구독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독형 SW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IT서비스 산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실제적인 운용.관리, 교육.훈련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주문형SW.솔루션의 개발, 정보(컴퓨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개발 및 구축된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방법론, 기술 및 인프라, 인력 등을 제공합니다. 게임SW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SW 기준과 달리 게임SW를 패키지SW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를 통해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SW산업을 논할 때패키지SW, IT서비스와 함께 게임SW를 통칭하여 협의의 SW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게임SW는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SW기술, 3D동영상, 캐릭터, 배경그래픽, 배경음악 및 사운드효과등 디지털콘텐츠, 게임시나리오, 게임디자인, 기획, 프로듀싱 등으로 결합된 일종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및 네트워크,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및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급속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콘솔 게임기의 네트워크 기능 탑재,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가상현실, 디지털 3차원 영상, 각종 센서 기술 등 게임의 유형과 미디어 및 게임동작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광의의 SW산업은 협의의 SW산업(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에 인터넷 SW(정보서비스)를 포함해 산업의 범위를 할당함으로써 확장된 산업 범위를 반영한 개념입니다.광의의 SW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인터넷SW는 포털 및 정보검색,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전자거래, 웹 콘텐츠 전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입니다.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간 2022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3) 산업의 특성SW산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HW를 운영/제어하는 단순 용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가치 창출과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부각 중입니다. 또한 SW는 타 산업과 융합되어 기존 전통 산업의 성숙에 따른 성장 정체에 새로운 핵심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며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① SW의 역활과 가치SW는 컴퓨터와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지, 판단 및 예측의 핵심 기술로서, 사회ㆍ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유연화시켜주는 디지털브레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② 사회 핵심 요소로 변모SW는 HW를 제어하며 그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제품을 고도화시키며 서비스 형태를 혁신시킴으로써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기존 사무환경과 생산체계에 SW가 결합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효율성이 극대화(스마트워크, 공장자동화 등)되고 있으며, 기계 및 인력 중심의 보안 대응 체계에 SW가 결합되어 안전한 시스템 및 사회를 구현(정보보안, 물리보안, 헬스케어, C4I(국방))하기도 합니다.③ 산업 혁신의 도구제조, 금융,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SW를 도입ㆍ활용하면서, SW가 산업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SW의 결합을 통한 자율주행차, 금융-SW의 결합을 통한 핀테크, 오프라인-SW의 결합을 통한 O2O, 통신-SW의 결합을 통한 IoT 및 클라우드 등이 새로운 혁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산업 분야에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물류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SW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④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산업소프트웨어 산업에 발생하는 생산품은 수십만 가지가 넘으며 각 생산품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관련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 개선되고 있습니다. 산업 내 제품의 개발은 새로운 산업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이 추가, 발전되어 정의가 내려질 즈음에는 그 제품의 수명은 다하고 새로운 제품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체가 진행되는 개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산업입니다. ⑤ 기술 집약적 산업전형적인 기술집약 산업으로서 기술력이 성장의 최우선 요소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 절반은 인력이 차지하는데 인적자원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⑥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게임 등 일부 품목에서만 국산품이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참여기업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의 종속화가 우려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SI 기업의 경우도 선진국의 솔루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⑦ 완전 경쟁 시장시장 참여 기업들에 있어서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경쟁시장 체제입니다. 일부 참여기업의 경우 기술력만 보유한 소규모 기업들로 마케팅력이 뒤져 유통 체계가 불안정하고 불법복제 등이 만연하여 성장 여력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⑧ 경기 변동성의 특성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지원과 수요기반의 확충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변동에 비교적 민감한 산업입니다.

(4) 경쟁 현황소프트웨어는 최근 스마트 생태계 환경에서 콘텐츠(Contents)와 서비스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결합된 이른바 'C-P-N-D'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Microsoft, Google, Facebook, Amazon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영세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진출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최근, PC에서 모바일 기기 중심의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로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업체들도 글로벌 경쟁 하의 모바일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모바일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SW 생산현황2019년 잠정치 기준 국내 SW산업 생산액은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패키지SW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IT서비스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표) 국내SW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E)	증가율(17~21)

패키지SW	8.9	10.3	12.2	15.6	13.6	11.4%

IT서비스	33.7	34.9	37.7	37.0	41.0	5.0%

게임SW	11.4	11.9	12.0	14.4	14.2	5.6%

합계	54.0	57.1	62.0	67.0	68.8	6.2%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실태조사(2022.7),ICT주요품목동향조사(2022.5)주1) SW생산 통계는 SW품목 매출을 집계한 금액으로 기업의 총 매출액과는 차이 있음주2) 2021년 수치는 ICT품목동향조사(월간)기준 잠정치로 ICT실태조사(연간)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 예정

(6) 국내 SW시장 규모 및 추이

2021년 SW기업의 총 매출액은 2020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의 2021년 매출액은 0.9%로 전년과 비슷한 반면, IT서비스(9.9%), 게임SW(9.7%), 인터넷SW(12.3%)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인터넷SW와 IT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조원,%)

구분	전체	업종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E

2020년	105.8	38.1	35.0	17.9	14.8

2021년(E)	113.1	38.5	38.4	19.6	16.6

증감율('21~'21E)	7.0%	0.9%	9.9%	9.7%	12.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실태조사, 2022.5주1)SW기업의 총 매출액은 각 기업의 대표업종을 기준으로 기업 개별 매출액을 집계한 것임.

나. 영업부분 기타

(1) 영업부문 정보연결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부문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2) 지역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연결회사의 매출액은 전액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매출액 중 중단사업 관련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의 10% 이상을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