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사업보고서 (2019.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 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 소송 허가신청	- 허가신청 취지 :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사건요지 :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증권신고인(주)씨모텍(관리인박영구)와 증권인수인 DB금융투자(주)(구.동부증권(주))에게 책임을 물음(코스닥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한 증권회사가 투자설명서 내지 증권신고서에 증권인수인의 분석의견을 개진하면서 그곳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최대주주가 위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으로 조달한 외부차입금이 최대주주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분석의견을 믿고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소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 사건")	관할법원의 허가결정허가결정에 대한 항고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증권관련집단소송 본안소송 진행2017. 9.22. 변론기일 진행
감정인 감정보고서 제출(2018. 3.21.)
변론기일(2018. 4.27.)
판결선고기일(2018.7.13.)
판결 결과: 피고(당사) 일부 패소(패소 금액 1,455,279,411원 및 연 5% 이자지급 판결)
항소장 접수(2018. 8.17.)
변론기일(2018.11.23.)
항소심 판결선고기일(2019.2.15.)
판결 결과: 원고 항소 기각(1심 판결유지)
원고 상고장 접수(2019.2.28.)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2019.5.9)
상고심 판결선고기일(2020.2.27)
판결 결과: 원고 상고 기각(2심 판결유지)

2017.04.26.	소송등의제기신청 (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가합526270)- 원고: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 청구금액: 19,000,000,000원-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제기일자: 2017.04.14- 확인일자: 2017.04.26	소장 접수(2017. 4.14.)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선율)
변론기일(2017.11.30)
변론기일(2018. 5.17)
변론기일(2018. 7. 5)
다음 변론기일 추후 지정(추후지정사유:감정, 조회, 촉탁 등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감정기일(2018.12.18.)

나. 주 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38기정기주주총회(2020.03.25)	제1호 의안 : 제38기(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현금배당(안) 포함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ㆍ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고원종)ㆍ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기호)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건섭)ㆍ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호식)ㆍ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한봉희)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15억원)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사내이사: 고원종(중임) 사내이사: 박기호(신임) 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김건섭(중임)사외이사: 김호식(신임)사외이사: 한봉희(신임)원안대로 승인	-

제37기정기주주총회(2019.03.27)	제1호 의안 : 제37기(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현금배당(안) 포함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호식)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ㆍ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황인태)ㆍ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건섭)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15억원)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김호식(중임) 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황인태(중임)사외이사: 김건섭(중임)원안대로 승인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변경 관련 내용 반영

제36기정기주주총회(2018.03.28)	제1호 의안 : 제36기(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현금배당(안) 포함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호식)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황인태)ㆍ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건섭)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15억원)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김호식(신임) 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황인태(중임)사외이사: 김건섭(중임)원안대로 승인(15억원)	-

제36기임시주주총회(2017.10.13)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ㆍ정관 제1조 상호의 변경: 동부증권 주식회사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ㆍ정관 제4조 공고방법의 변경: 홈페이지주소(http://www.dongbuhappy.com → http://www.db-fi.com)	원안대로 승인	사명변경과 관련된 정관 변경사항은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제35기정기주주총회(2017.03.24)	제1호 의안 : 제35기(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ㆍ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고원종)ㆍ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보현)ㆍ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의동)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황인태)ㆍ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건섭)제4호 의안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보현)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15억원)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사내이사: 고원종(중임)사내이사: 이보현(중임)사외이사: 정의동(중임) 원안대로 승인사외이사: 황인태(중임)사외이사: 김건섭(신임)원안대로 승인위원(사내이사): 이보현(중임)원안대로 승인	-

제34기정기주주총회(2016.03.25)	제1호 의안 : 제34기(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ㆍ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이보현)ㆍ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정의동)ㆍ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장범식)ㆍ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황인태)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ㆍ제4-1호 의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이보현)ㆍ제4-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장범식)ㆍ제4-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황인태)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사내이사: 이보현(신임)사외이사: 정의동(중임)사외이사: 장범식(중임)사외이사: 황인태(중임)위원(사내이사): 이보현(신임)위원(사외이사): 장범식(신임)위원(사외이사): 황인태(중임)15억원	-

2. 우발채무 등

가. 주요소송 현황 [DB금융투자(주)(지배회사)] [2019.12.31 현재]

소 제기일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소송가액(원)

2011.10.13	증권관련집단소송	씨모텍件 관련, 당사가 대표주관사로서의 허위공시 책임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이○○ 외 185	DB금융투자(주)	13,097,514,968

2017.04.14	손해배상	사채 발행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허위·부실 증권신고서 관련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DB금융투자(주)	19,000,000,000

※ 증권관련집단소송(소 제기일 2011.10.13) 대법원 판결로 인한 2020. 2. 27일 부 소송 종결(사건번호 : 2019다223747, 2020. 2. 27 거래소 공시)

[ (주) DB저축은행] [2019.12.31 현재]

제기일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소송가액(원)

2018.02.22	2019다291764	계약금 반환	㈜엠제이인베스트먼트	㈜디비저축은행외 5명	220,000,000

2018.04.29	2018가합528075	손해배상청구	오리안㈜	㈜디비저축은행	1,400,000,000

2018.11.05	2018가단5232365	예금반환소송	강봉석	㈜디비저축은행외 3명	50,000,000

[D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회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디비에스에프제오차㈜ 등 (이하'매도자')이 보유한 채권 등을 매도자의 청구시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업어음 등 매입확약약정금액	320,800,000	244,700,000

매입액	-	-

3. 제재현황 등 그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DB금융투자(주)(지배회사)]

제재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 이행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2015.02.02(금융감독원)	DB금융투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50백만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과태료 납부 및 관련 규정 준수

2016.01.14(금융감독원)	DB금융투자	기관주의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55조 제 2호)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2016.02.26(시장감시위원회)	DB금융투자	회원제재금(34백만원)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분할주문의 수탁) 금지 규정 위반 혐의(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3항)	제재금 납부 및관련 규정 준수

2017.10.25(금융감독원)	DB금융투자	과태료부과(649.5백만원)	계열회사 발행 투자부적격 회사채 매매권유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부적정(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 2 및 제29호)	과태료 납부 및관련 규정 준수

2019.06.20(금융감독원)	DB금융투자	과태료부과(4백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제5항)	과태료 납부 및관련 규정 준수

[DB자산운용(주)]

- 해당사항 없음.

[(주)D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DB자산운용(주)]

제재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 이행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2020.01.21(금융감독원)	DB자산운용	과태료부과(32백만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집합투자규약 관련 규정 준수 철저 과태료 자진납부

2020.01.21( 금융감독원)	DB자산운용	기관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경제적 실익 검증 절차 강화 마케팅 목적의 골프장 상품권 구입 시 사용내역 관리 강화

다.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의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