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전산센터 내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삼성화재는 삼성SDS에 지급한 위 화재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삼성중공업은 약 1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회사를 상대로 각 제기하였습니다. 각 소송 모두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보험금 구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801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에스디에스측에 보험금 보상 후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협력업체 대성테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가액	1,833,937,978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4.06.27. 판결선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7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중공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강인억, 신창호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한화테크윈 및 대성테크, 대성테크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10,0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4.06.25. 조정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1나26962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9.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에스디에스-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 보상액(위 보험금 구상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협력업체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58,364,863,132원

진행상황	- 2021.02.04. 1심 피고 승소- 2022.07.21. 2심 원고 일부 승소- 2023.02.23. 3심 판결 선고 (상고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한화시스템㈜](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누산벌점 초과에 대하여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정부 부처로의 제재 요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건설분야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및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2019년 8월 i)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와 ii)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i)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는 2020년 8월 13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위 요청결정의 집행을 본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측은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ii)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의 소는 2020년 8월 13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2020년 10월 13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년 1월 12일자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공정위 벌점부과 처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대법원 2020두5068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8.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소송가액	300,000,000원

진행상황	- 2023.01.12. 상고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벌점부과의 처분성이 부정됨에 따라 더이상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3누4068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8.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5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9.03. 피고 상고장 제출- 2023.04.27. 파기환송- 2023.05.01.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2023.10.19. 항소기각- 2023.11.10. 판결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소송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지자체의 장을 선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2)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발주처')와 체결되어 있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2023년 4월 17일자로 계약해제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발주처는 2023년 7월 5일,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에 본 건 계약해제 통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부당한 계약해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해제 통보 및 소송제기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 관련 재무적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경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334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3.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흥국생명보험(주)- 피고: 한화시스템(주)

소송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계약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16,743,96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시, 기 지급 받은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 또는 개인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당분기말 현재로서는 이러한 소송 등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3월 31일) (단위 : 원,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	-	한화시스템㈜ 1매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 2024년 3월 31일) (단위 : 천)

법인명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금액	통화

채권자	채무내용	목적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보증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 AeroEngines 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수출입은행기업금융2부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0	-	-	50,000	2018.04.24~2025.04.24	15,625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5,000	-	-	15,000	2020.12.08~2027.12.07	14,063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3.12.08~2026.12.08	20,000	USD

우리은행베트남하노이(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24,000	-	-	24,000	2019.05.07~2026.05.07	11,25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3.05.07~2024.05.07	7,397	USD

하나은행홍콩(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12,000	-	-	12,000	2021.04.28~2028.04.28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3.04.06~2024.04.07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4.03.28~2025.03.28(연장)	10,000	USD

우리은행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	18,000	2023.04.13~2024.04.11	18,000	USD

국민은행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22,000	-	-	22,000	2024.03.28~2025.03.28	2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1,000	-	-	11,000	2023.06.30~2024.06.28	10,000	USD

신한은행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	18,000	2023.12.05~2024.12.04	15,000	USD

VILC(주2)	현지금융	금융리스	3,820	-	-	3,820	2021.04.26~2026.04.26	3,47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782	-	-	782	2021.08.16~2026.08.14	711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2,643	-	-	2,643	2021.12.30~2026.12.28	2,40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3,236	-	-	3,236	2022.07.10~2027.07.09	3,236	USD

Hanwha AerospaceUSA Co.	해외계열회사	KEB하나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70,000	-	-	70,000	2019.09.20~2024.09.20	70,000	USD

Hanwha DefenseAustralia Pty Lt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3,000	-	18,000	2024.03.27~2025.03.26(연장)	-	AUD

하나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3.04.09~2024.04.09	-	AUD

신한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3.09.09~2024.09.09	-	AUD

ANZ	현지금융	운영자금	30,000	-	-	30,000	2023.06.30~2024.06.29	-	AUD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	82,500	-	-	82,500	2023.12.01~2028.11.30	82,500	AUD

계약 이행보증	지급보증	200,000	-	-	200,000	2023.12.01~2028.11.30	200,000	AUD

Hanwha DefenseUS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0,000	-	-	10,000	2023.09.28~2024.09.26	4,295	USD

Silver PeakSolar LLC	해외계열회사	CreditAgricole 외9개 금융사	현지금융	운영자금	500,000	-	-	500,000	2023.09.26~2024.12.31	270,000	USD

한화비전㈜	Hanwha VisionAmeric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24,000	-	-	24,000	2023.06.09~2024.06.07	20,000	USD

우리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24,000	-	-	24,000	2023.09.11~2024.09.09	10,000	USD

Hanwha Vision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베트남 박닌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3.07.26~2024.07.26	-	USD

우리은행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1.10.15~2024.09.14	10,000	USD

하나은행하노이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3.03.25~2024.03.25(연장)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3.07.24~2024.07.24	9,174	USD

한화정밀기계㈜	Hanwha TechwinAutomationAmericas, Inc.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LA	현지금융	운영자금	2,400	-	-	2,400	2023.06.22~2024.06.21	-	USD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2.5% 미만인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승인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각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5%미만) 건의 경우, 집행위원회 규정에 의거 승인 후 처리 되었습니다.(주1)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및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의 우리은행(베트남), 하나은행(홍콩) 국민은행(싱가폴) 신한은행(싱가폴) 지급보증금액은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2)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 VILC(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 약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기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분기검토보고서 주석'의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