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전산센터 내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삼성화재는 삼성SDS에 지급한 위 화재 관련 보험금 약 148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삼성중공업은 약 10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회사를 상대로 각 제기하였습니다. 각 소송 모두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보험금 구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801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에스디에스측에 보험금 보상 후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협력업체 대성테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가액	1,833,937,978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3.05.04.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7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중공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강인억, 신창호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한화테크윈 및 대성테크, 대성테크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10,0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3.08.31.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1나26962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9.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에스디에스-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 보상액(위 보험금 구상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협력업체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58,364,863,132원

진행상황	- 2021.02.04. 1심 피고 승소- 2022.07.21. 2심 원고 일부 승소- 2023.02.23. 3심 판결 선고 (상고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한화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누산벌점 초과에 대하여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정부 부처로의 제재 요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건설분야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및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2019년 8월 i)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와 ii)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i)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는 2020년 8월 13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속회사인 한화시스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위 요청결정의 집행을 본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측은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본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ii)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의 소는 2020년 8월 13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종속법인인 한화시스템은 2020년 10월 13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년 1월 12일자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20두4789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8.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5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8.13. 1심 원고 승소
- 2020.09.03. 피고 상고장 제출-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판결 확정 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 또는 개인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단위 : 원,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단위 : 천)

법인명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금액	통화

채권자	채무내용	목적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보증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홍콩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5,000	-	2017.10.24~2023.03.23	-	USD

우리은행베트남박닌(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6,000	-	2017.10.24~2023.01.24	-	USD

Hanwha AeroEngines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수출입은행기업금융2부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0	-	-	50,000	2018.04.24~2025.04.24	28,125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0,000	-	-	10,000	2021.04.26~2023.12.08	10,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5,000	-	-	15,000	2020.12.08~2027.12.07	15,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0.12.08~2023.12.07	20,000	USD

우리은행베트남하노이(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24,000	-	-	24,000	2019.05.07~2026.05.07	16,25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2.05.08~2023.05.07	7,864	USD

하나은행홍콩(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12,000	-	-	12,000	2021.04.28~2028.04.28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2.04.07~2023.04.06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3.03.28~2024.03.27	10,000	USD

우리은행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	18,000	2022.04.14~2023.04.13	18,000	USD

국민은행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22,000	-	-	22,000	2023.03.30~2024.03.30	20,000	USD

신한은행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	18,000	2022.12.06~2023.12.05	15,000	USD

VILC(주2)	현지금융	금융리스	3,820	-	-	3,820	2021.04.26~2026.04.26	3,47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782	-	-	782	2021.08.16~2026.08.14	711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2,643	-	-	2,643	2021.12.30~2026.12.28	2,40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3,236	-	-	3,236	2022.07.10~2027.07.09	3,236	USD

Hanwha AerospaceUSA Co.	해외계열회사	KEB하나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70,000	-	-	70,000	2019.09.20~2024.09.20	70,000	USD

HanwhaDefenseAustraliaPty Lt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3.03.27~2024.03.27	-	AUD

하나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2.04.09~2023.04.09	-	AUD

신한은행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2.09.09~2023.09.09	-	AUD

ANZ	현지금융	운영자금	30,000	-	-	30,000	2022.06.30~2023.06.29	-	AUD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	42,560	-	42,560	-	2021.12.15~2023.01.09	-	AUD

HanwhaDefenseUS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0,000	-	-	10,000	2022.09.30~2023.09.29	4,137	USD

한화비전㈜(舊. 한화테크윈㈜)	Hanwha Vision Americ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2.06.10~2023.06.09	10,000	USD

우리은행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2.09.12~2023.09.11	20,000	USD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 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베트남박닌	현지금융	운영자금	144,000,000	-	144,000,000	-	-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08,000,000	-	108,000,000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10,000	USD

우리은행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10,000	USD

하나은행하노이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10,000	USD

하나은행하노이	현지금융	운영자금	-	8,400	-	8,400	7,000	USD

하나은행호치민	현지금융	운영자금	-	3,600	-	3,600	3,000	USD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2.5% 미만인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승인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각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5%미만) 건의 경우, 집행위원회 규정에 의거 승인 후 처리 되었습니다.(주1)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및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의 우리은행(베트남), 하나은행(홍콩) 국민은행(싱가폴) 신한은행(싱가폴) 지급보증금액은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2)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 VILC(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 약정사항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기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5. 재무제표 주석'의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