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보고서 (2021.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KHP사업 초과비용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누31738)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1심 제기일: 2014.01.29
- 보조참가일: 2014.06.05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피고: 대한민국
- 원고보조참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외 4개 회사

소송의 내용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이 2012년 6월경 완료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은 환율상승,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인정하지않아 개발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5개 하도급업체는 위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하였음

소송가액	- 23,276,392,042원

진행상황	- 2015.01.30. 1심 판결 선고(2014가합505357), 원고 80% 승소
- 2015.02.17. 원고 및 피고 항소 제기(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756)
- 2018.01.23. 행정법원 이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470)- 2019.12.11. 판결 선고, 원고 패소- 2020.01.13. 항소장 접수(서울고등법원 2020누31738)- 2020.11.19. 판결선고 : 원고 패소- 2020.12.11. 판결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KUH 불시착 관련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1다21040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3.14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1개 회사

소송의 내용	2015.12.17 충남 논산 소재 항공학교에서 수리온 헬기 4호기 비행훈련 중 대파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계약상대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채무불이행책임) 및 당사(제조물책임법 위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17,110,000,000원

진행상황	- 2019.09.06. 1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214)- 2019.10.04. 원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284)- 2021.01.14. 판결선고 : 피고 승소- 2021.01.25. 원고 상고(대법원 2021다210409)- 2021.06.0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험금 구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801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에스디에스측에 보험금 보상 후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협력업체 대성테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가액	- 14,863,602,805원

진행상황	-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임(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사의 지급의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4)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7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4.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중공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강인억, 신창호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한화테크윈 및 대성테크, 대성테크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10,000,000,000원

진행상황	-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임(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5) SDS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20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9.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에스디에스 -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 보상액(위 보험금 구상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협력업체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68,36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8.11. 조정기일 : 조정 불성립- 2020.08.21. 화해권고 결정 : 이의제기(삼성중공업, 삼성SDS)- 2021.02.04. 판결선고 : 피고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204)- 2021.02.17. 원고 항소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6) KUH 불시착 관련 손해배상청구, VG Fix (대법원 2021다24876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5.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외 1

소송의 내용	2015. 2. 27. 수리온 헬기 2호기 운항 중 1번 엔진에 VG FIX 현상이 발생하여 제어가 불가능하자 조종사가 1번엔진을 정지한 후 2번 엔진으로 비상 착륙함. 이후 초도양산기 전체 대상 데이터 정밀검사 결과 12호기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함.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한화테크윈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엔진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1.15. 당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254)- 2020.02.05. 항소장 접수(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073)
- 2021.06.17. 당사 승소
- 2021.07.07. 상고장 접수(대법원 2021다248763)- 2021.09.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경영노력평가점수감점 관련 가처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03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11.0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외 -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영노력평가점수를 20점 감점하고자 통지. 방위사업청이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율을 2% 삭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

소송가액	- 없음

진행상황	- 2017.12.29. 일부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541)- 2018.01.03. 패소부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037)- 2018.05.30. 일부 인용(간접 강제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 신청 인용 결정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본안소송 : 서울고등법원2019나2018493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경영노력평가점수감점 관련 본안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49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3.0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영노력평가점수를 20점 감점하고자 통지. 방위사업청이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율을 2% 삭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막고자 삭감금지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604)

소송가액	- 150,000,000원

진행상황	- 2019.03.28. 판결 선고 : 원고 승소- 2019.04.16. 피고 항소 제기- 2020.01.16. 2심 판결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2020.02.05.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61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6.27.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대환, 마진한, 정보경-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화상을 입은 3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0)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718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위광일, 이은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사망한 위동민의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1)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505)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1.19.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민관군(`17.8~9) 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주포 부품 중 뇌관집과 격발장치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자주포가 완전 소훼되었는바 당사의 불완전 이행을 사유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건

소송가액	- 2,794,631,04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2)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420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4.28.

소송 당사자	- 원고 : 정윤길 외 3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 4인이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 2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한화디펜스]

(1) 물품대금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50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2.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디펜스-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해 일부 미지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2,958,423,250원

진행상황	- 2019.12.17. 1심 판결 선고 (패소)- 2019.12.26. 항소 제기 (2심 진행 중)- 2021.09.02. 변론종결- 2021.10.28. 2심 선고 (원고 일부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수 납품대금 회수로 손익구조 개선

(2) 투하자본보상율 적용금지 청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65)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0.23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기업인수 과정에서의 지급한 자산(토지)의 대가를 반영하지 않은 투하자본보상율의 적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436,371,194원

진행상황	- 2019.10.24. 1심 판결 선고 (패소)- 2019.10.30. 항소 제기- 2021.09.10. 2심 변론종결- 2021.11.05. 2심 선고 (원고 일부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1.26. 피고 상고 제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3) 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0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1.14.

소송 당사자	- 원고: ㈜삼명공조- 피고: 한화디펜스, ㈜케이에스씨

소송의 내용	원고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2020.10.15. 1심선고 (피고 승소)- 2020.11.05. 원고 항소 (2심 진행중)- 2021.06.24. 항소심 선고 (항소 기각)- 2021.07.08. 원고 상소- 2021.07.28. 상고 각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 승소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수정계약 체결의무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62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11.29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자주포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수정계약 체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상황	- 2021.10.06. 1심 변론종결- 2022.01.12. 1심 선고(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 항소 검토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수원고등법원 2021누1113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2.14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창원 성산구청장, 성남 분당구청장

소송의 내용	물적분할시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약 7억원에 대한 환급청구 경정에 대한 거부취소

소송가액	- 236,959,217원

진행상황	- 2021.01.21. 1심 선고(원고 패소)- 2021.02.10. 원고 항소 제기- 2021.12.17. 2심 선고(원고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2.31. 피고 항소 제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2021가합50064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01.05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105밀리 자주곡사포 지체상금 반환청구의 건

소송가액	- 772,417,890원

진행상황	- 2021.09.30. 1차 변론 진행- 2022.03.03. 2차 변론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7) 물품대금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2021가합58841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11.30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65사건 관련 추가 소송

소송가액	- 200,000,100원

진행상황	- 2021. 11. 30. 소송 제기- 2022. 04. 08. 1차 변론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한화시스템]

(1)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9662, 서울고등 2018나205974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6.07.25.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방과학연구소-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장보고3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의 연구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양사의 담합이 인정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사의 담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소송가액	- 15,419,621,123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2018.09.14)-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 시 해당 금액만큼 손실발생 가능성(공동피고이므로 패소금액 전체를 당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5176, 서울고등 2018나205973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6.12.0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방위사업청)-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귀속주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중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자,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소송제기

소송가액	- 15,522,776,568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2018.09.14)-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 시 해당 금액만큼 손실발생 가능성(공동피고이므로 패소금액 전체를 당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고등 2018나2059749 사건과 본 사건 중 한 사건에만 배상책임 부담)

(3) 물품대금 청구 등(서울중앙 2019가합51550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3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3.18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와 방위사업청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당사가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이 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경영노력보상액(0.8%)을 감액 통보하고 당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물품대금에서 상계]함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경영노력보상이윤(0.8%)을 감액당하지 아니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제기

소송가액	- 1,324,844,645원

진행상황	- 1심 일부 승소(2021.01.14)- 2심 일부 승소(2022.01.28)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판결 확정(2022.02.1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일부를 반환받게 되고, 이윤감액을 당하지 않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았음

(4) 인지대 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57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우산업개발㈜- 피고 : 한화시스템㈜ 외 5개사

소송의 내용	리비아 공항건설사업 관련, 원고는 본인이 리비아 정부에 기 납부한 인지대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519,398,254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 (2019.08.22)- 원고 항소 제기 (2019.10.30)- 2심 화해권고결정(2021.01.2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화해권고결정 확정(2021.01.2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추후 리비아 뱅가지와 미수라타 공항 내 여객용 터미널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하도급받은 각 공사대금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함

(5) 공정위 벌점부과 처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대법원 2020두5068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8.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당사가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임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각하(2020.08.13)
- 당사 상고장 제출(2020.09.03)-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에는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함

(6)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20두47892 )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8.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판결 승소(2020.08.13)
- 공정위 측 상고장 제출(2020.09.03)-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판결 확정 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

(7) 집행정지(대법원2020무86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8.28.

소송 당사자	- 원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한화시스템㈜

소송의 내용	-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당사 승소 판결 시, 재판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도함께 내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소송가액	-

진행상황	-재항고심 당사 승소(2021.01.05.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재항고 기각)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대법원 2020두47892)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함(집행정지로 인해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후속 행정행위는 차단됨)

(8)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대구지방법원2021카합1036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09.17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화시스템㈜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당사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000을 채용한 것을 두고, 000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당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함

소송가액	- 100,000,000원

진행상황	- 당사 승소(2022.02.04)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당사 승소 확정(2022.02.15)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000은 당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캐스 각 1매

기타(개인)	-	-

다. 채무보증 내역당기 중 Hanwha Techwin America 등 6개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

법인명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금액	통 화

채권자	채무내용	목적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보증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시설자금	10,000	-	-	10,000	2017.08.30~2022.08.30	3,75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	5,000	2017.10.24~2022.12.20	2,5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	5,000	2017.10.24~2023.03.23	3,125	USD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	6,000	2017.10.24~2022.10.24	2,5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	6,000	2017.10.24~2023.01.24	2,309	USD

Hanwha Aero Engines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수출입은행 기업금융2부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0	-	-	50,000	2018.04.24~2025.04.24	43,75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0,000	-	10,000	-	2018.04.24~2021.04.24	-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	10,000	-	10,000	2021.04.26~2023.12.08	10,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5,000	-	-	15,000	2020.12.08~2027.12.07	15,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20,000	-	-	20,000	2020.12.08~2023.12.07	20,000	USD

우리은행 베트남 하노이(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24,000	-	-	24,000	2019.05.07~2026.05.07	19,913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05.07~2021.05.07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5.08~2022.05.07	-	USD

하나은행 홍콩(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	12,000	-	12,000	2021.04.28~2028.04.28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4.07~2022.04.07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18,000	-	2020.04.16~2021.04.15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8,000	-	18,000	2021.04.16~2022.04.14	18,000	USD

VILC(주2)	현지금융	금융리스	-	3,820	-	3,820	2021.04.26~2026.04.26	3,47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	1,009	-	1,009	2021.08.16~2026.08.14	917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	2,643	-	2,643	2021.12.30~2026.12.28	2,403	USD

Hanwha AerospaceUSA Co.	해외계열회사	KEB하나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70,000	-	-	70,000	2019.09.20~2024.09.20	7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20,000	-	2020.07.10~2021.07.09	-	USD

한화테크윈	HanwhaTechwinAmerica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06.12~2021.06.11	3,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6.11~2022.06.10	8,000	USD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 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	현지금융	운영자금	144,000,000	-	144,000,000	-	2020.05.20~2021.05.19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44,000,000	-	144,000,000	2021.05.24~2022.05.24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7.26~2022.07.25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10.15~2024.09.14	10,000	USD

한화디펜스	HanwhaDefenseAustraliaPty Lt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1.03.26~ 2022.03.26	15,000	AU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12.23~ 2021.12.21	-	AUD

하나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	20,000	-	20,000	2021.04.09~2022.04.09	11,000	AUD

신한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	15,000	-	15,000	2021.05.03~2022.05.03	15,000	AUD

ANZ	현지금융	운영자금	-	30,000	-	30,000	2021.06.30~2022.06.29	2,000	AUD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	-	42,560	-	42,560	2021.12.15~2024.12.31	42,560	AUD

HanwhaDefenseUS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현지금융	운영자금	-	10,000	-	10,000	2021.09.30~2022.09.29	-	USD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2.5% 미만인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승인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기 각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5%미만) 건의 경우, 집행위원회 규정에 의거 승인 후 처리 되었습니다.※ (주1)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 법인의 우리은행(베트남)과 하나은행(홍콩) 지급보증금액은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와 VILC(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 약정사항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당기말 현재 회사는 (주)캐스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여 당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기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5. 재무제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