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보험금 구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801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에스디에스측에 보험금 보상 후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협력업체 대성테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가액	14,863,602,805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3.03.09.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7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4.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중공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강인억, 신창호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한화테크윈 및 대성테크, 대성테크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10,0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1나26962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09.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에스디에스 -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 보상액(위 보험금 구상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협력업체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58,364,863,132원

진행상황	- 2021.02.04. 1심 피고 승소- 2022.07.21. 2심 원고 일부 승소- 2023.02.23. 3심 원고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손해배상 청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61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8.06.27.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대환, 마진한, 정보경-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0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화상을 입은 3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3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5)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718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8.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위광일, 이은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0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사망한 위동민의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1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6) 투하자본보상율 적용금지 청구(대법원 2021다30225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8.10.23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기업인수 과정에서의 지급한 자산(토지)의 대가를 반영하지 않은 투하자본보상율의 적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436,371,194원

진행상황	- 2019.10.24. 1심 원고 패소- 2021.11.05. 2심 원고 일부승소- 2021.11.26. 피고 상고 제기- 2022.04.09.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22.11.21.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7)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505)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8.11.19.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민관군(`17.8~9) 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주포 부품 중 뇌관집과 격발장치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자주포가 완전 소훼되었는바 당사의 불완전 이행을 사유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건

소송가액	2,794,631,04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8) 수정계약 체결의무 확인(대법원 2022다301098)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11.29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자주포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수정계약 체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1,906,386,156원

진행상황	- 2022.01.12. 1심 기각- 2022.10.26. 2심 원고 승소- 2022.11.16. 피고 상고 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대법원 2022두3124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0.02.14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디펜스)- 피고: 창원 성산구청장, 성남 분당구청장

소송의 내용	물적분할시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약 7억원에 대한 환급청구 경정에 대한 거부취소

소송가액	236,959,217원

진행상황	- 2021.01.21. 1심 원고 패소- 2021.12.17. 2심 원고 승소- 2022.01.04. 피고 항소 제기- 2022.05.11.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10) 손해배상 청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420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0.04.28.

소송 당사자	- 원고 : 정윤길 외 3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 4인이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20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1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01.05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105밀리 자주곡사포 지체상금 반환청구의 건

소송가액	772,417,890원

진행상황	- 2022.07.14. 1심 원고 승소- 2022.08.08. 피고 항소 제기- 2022.11.21.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3.03.15. 항소 2차 변론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12) 물품대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21가합58841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11.30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舊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대법원 2021다302254사건 관련 추가 소송

소송가액	200,000,100원

진행상황	- 2021.11.30. 소송 제기- 2022.11.21.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한화시스템]

(1)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9662, 서울고등 2018나205974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6.07.25.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방과학연구소-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장보고3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의 연구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양사의 담합이 인정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사의 담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소송가액	15,419,621,123원

진행상황	- 2018.09.14. 1심 피고 전부승소- 2023.02.16. 2심 피고 일부승소- 2023.03.10.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약 15.9억원의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변제 완료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5176, 서울고등 2018나205973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6.12.0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방위사업청)-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귀속주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중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자,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소송제기

소송가액	- 15,522,776,568원

진행상황	- 2018.09.14. 1심 피고 전부승소- 2023.02.16. 2심 피고 전부승소 - 2023.03.10.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물품대금 청구 등(서울중앙 2019가합51550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3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3.18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와 방위사업청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당사가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이 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경영노력보상액(0.8%)을 감액 통보하고 당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물품대금에서 상계]함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경영노력보상이윤(0.8%)을 감액당하지 아니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제기

소송가액	1,324,844,645원

진행상황	- 2021.01.14. 1심 원고 일부승소- 2022.01.28. 2심 원고 일부승소- 2022.02.19.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일부를 반환받게 되고, 이윤감액을 당하지 않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았음

(4) 공정위 벌점부과 처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대법원 2020두5068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8.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당사가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소송가액	30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8.13. 1심 각하
- 2023.01.12. 상고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벌점부과의 처분성이 부정됨에 따라 더이상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니함

(5)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20두47892 )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08.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5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8.13. 1심 원고 승소
- 2020.09.03. 피고 상고장 제출-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판결 확정 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

(6)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대구지방법원2021카합1036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09.17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화시스템㈜ 외 1명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사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000을 채용한 것을 두고, 000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당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함

소송가액	100,000,000원

진행상황	- 2022.02.04. 피고 승소- 2022.02.15. 피고 승소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000은 당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됨

(7) 물품대금 청구(전주지방법원2022가합324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2.12.19

소동 당사자	- 원고: 한화시스템㈜- 피고: ㈜성전건설

소송의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물품 등을 납품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잔금 중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2,402,318,608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 승소 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 또는 개인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원,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천)

법인명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금액	통화

채권자	채무내용	목적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보증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시설자금	10,000	-	10,000	-	2017.08.30~2022.08.30	-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5,000	-	2017.10.24~2022.12.20	-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	5,000	2017.10.24~2023.03.23	625	USD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6,000	-	2017.10.24~2022.10.24	-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	6,000	2017.10.24~2023.01.24	462	USD

Hanwha AeroEngines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수출입은행 기업금융2부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0	-	-	50,000	2018.04.24~2025.04.24	31,25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0,000	-	-	10,000	2021.04.26~2023.12.08	10,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5,000	-	-	15,000	2020.12.08~2027.12.07	15,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0.12.08~2023.12.07	20,000	USD

우리은행 베트남 하노이(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24,000	-	-	24,000	2019.05.07~2026.05.07	17,5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2.05.08~2023.05.07	9,979	USD

하나은행 홍콩(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12,000	-	-	12,000	2021.04.28~2028.04.28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2.04.07~2023.04.06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	18,000	2022.04.14~2023.04.13	18,000	USD

국민은행 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	22,000	-	22,000	2022.03.30~2023.03.30	20,000	USD

신한은행 싱가폴(주1)	현지금융	운영자금	-	18,000	-	18,000	2022.12.06~2023.12.05	15,000	USD

VILC(주2)	현지금융	금융리스	3,820	-	-	3,820	2021.04.26~2026.04.26	3,47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1,009	-	227	782	2021.08.16~2026.08.14	711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2,643	-	-	2,643	2021.12.30~2026.12.28	2,40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	3,236	-	3,236	2022.07.10~2027.07.09	3,236	USD

Hanwha AerospaceUSA Co.	해외계열회사	KEB하나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70,000	-	-	70,000	2019.09.20~2024.09.20	70,000	USD

HanwhaDefenseAustraliaPty Lt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2.03.26~2023.03.26	-	AUD

하나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	20,000	2022.04.09~2023.04.09	-	AUD

신한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2.09.09~2023.09.09	-	AUD

ANZ	현지금융	운영자금	30,000	-	-	30,000	2022.06.30~2023.06.29	-	AUD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	42,560	-	-	42,560	2021.12.15~2024.12.31	42,560	AUD

HanwhaDefenseUS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0,000	-	-	10,000	2022.09.30~2023.09.29	1,709	USD

한화테크윈	HanwhaTechwinAmerica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1.06.11~2022.06.10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2.06.10~2023.06.09	10,000	USD

우리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	20,000	-	20,000	2022.09.12~2023.09.11	20,000	USD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 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	현지금융	운영자금	144,000,000	-	144,000,000	-	2021.05.24~2022.05.24	-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08,000,000	-	108,000,000	2022.05.24~2023.05.24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1.07.26~2022.07.25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2.07.26~2023.07.26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	12,000	2021.10.15~2024.09.14	10,000	USD

하나은행 하노이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2.03.25~2023.03.27	10,000	USD

하나은행 하노이	현지금융	운영자금	-	8,400	-	8,400	2022.07.22~2023.07.24	7,000	USD

하나은행 호치민	현지금융	운영자금	-	3,600	-	3,600	2022.07.22~2023.07.24	3,000	USD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2.5% 미만인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승인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각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5%미만) 건의 경우, 집행위원회 규정에 의거 승인 후 처리 되었습니다.(주1)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및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의 우리은행(베트남), 하나은행(홍콩) 국민은행(싱가폴) 신한은행(싱가폴) 지급보증금액은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2)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 VILC(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 약정사항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기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3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5. 재무제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