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보고서 (2021.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KHP사업 초과비용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누31738)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1심 제기일: 2014.01.29
- 보조참가일: 2014.06.05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피고: 대한민국
- 원고보조참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외 4개 회사

소송의 내용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이 2012년 6월경 완료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은 환율상승,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인정하지않아 개발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5개 하도급업체는 위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하였음

소송가액	- 23,276,392,042원

진행상황	- 2015.01.30. 1심 판결 선고(2014가합505357), 원고 80% 승소
- 2015.02.17. 원고 및 피고 항소 제기(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756)
- 2018.01.23. 행정법원 이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470)- 2019.12.11. 판결 선고, 원고 패소- 2020.01.13. 항소장 접수(서울고등법원 2020누31738)- 2020.11.19. 판결선고 : 원고 패소- 2020.12.11. 판결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KUH 불시착 관련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1다21040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3.14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1개 회사

소송의 내용	2015.12.17 충남 논산 소재 항공학교에서 수리온 헬기 4호기 비행훈련 중 대파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계약상대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채무불이행책임) 및 당사(제조물책임법 위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17,110,000,000원

진행상황	- 2019.09.06. 1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214)- 2019.10.04. 원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284)- 2021.01.14. 판결선고 : 피고 승소- 2021.01.25. 원고 상고(대법원 2021다210409)- 2021.06.0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험금 구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801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화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삼성에스디에스측에 보험금 보상 후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협력업체 대성테크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가액	- 14,863,602,805원

진행상황	-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임(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사의 지급의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4)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7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4.17.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중공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강인억, 신창호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한화테크윈 및 대성테크, 대성테크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10,000,000,000원

진행상황	-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임(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5) SDS 화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20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9.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삼성에스디에스 -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

소송의 내용	2014.04.20 삼성에스디에스 과천전산센터의 발전기 4호기 연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삼성화재 보상액(위 보험금 구상청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협력업체 대성테크, 삼성중공업, 에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68,36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8.11. 조정기일 : 조정 불성립- 2020.08.21. 화해권고 결정 : 이의제기(삼성중공업, 삼성SDS)- 2021.02.04. 판결선고 : 피고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204)- 2021.02.17. 원고 항소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의 판결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6) KUH 불시착 관련 손해배상청구, VG Fix (대법원 2021다24876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05.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외 1

소송의 내용	2015. 2. 27. 수리온 헬기 2호기 운항 중 1번 엔진에 VG FIX 현상이 발생하여 제어가 불가능하자 조종사가 1번엔진을 정지한 후 2번 엔진으로 비상 착륙함. 이후 초도양산기 전체 대상 데이터 정밀검사 결과 12호기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함.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한화테크윈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엔진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00,000,000원

진행상황	- 2020.01.15. 당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254)- 2020.02.05. 항소장 접수(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073)
- 2021.06.17. 당사 승소
- 2021.07.07. 상고장 접수(대법원 2021다248763)- 2021.09.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경영노력평가점수감점 관련 가처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03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7.11.0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구 한화테크윈) 외 -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영노력평가점수를 20점 감점하고자 통지. 방위사업청이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율을 2% 삭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막고자 가처분 신청.

소송가액	- 없음

진행상황	- 2017.12.29. 일부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541)- 2018.01.03. 패소부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037)- 2018.05.30. 일부 인용(간접 강제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 신청 인용 결정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본안소송 : 서울고등법원2019나2018493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경영노력평가점수감점 관련 본안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49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3.0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영노력평가점수를 20점 감점하고자 통지. 방위사업청이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율을 2% 삭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막고자 삭감금지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604)

소송가액	- 150,000,000원

진행상황	- 2019.03.28. 판결 선고 : 원고 승소- 2019.04.16. 피고 항소 제기- 2020.01.16. 2심 판결 선고 : 원고 일부 승소- 2020.02.05.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61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6.27.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대환, 마진한, 정보경-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화상을 입은 3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0)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718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 위광일, 이은희-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18.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과정에서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되었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로부터 화염이 새어 나와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3명 사망, 3명 상해)하였는바, 이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본 건 화재로 사망한 위동민의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1)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505)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1.19.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민관군(`17.8~9) 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주포 부품 중 뇌관집과 격발장치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자주포가 완전 소훼되었는바 당사의 불완전 이행을 사유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건

소송가액	- 2,794,631,04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2) 손해배상(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420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4.28.

소송 당사자	- 원고 : 정윤길 외 3명- 피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송의 내용	2017.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 4인이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 2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변론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의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한화디펜스]

(1) 물품대금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50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2.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디펜스-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해 일부 미지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2,958,423,250원

진행상황	- 2019.12.17. 1심 판결 선고 (패소)- 2019.12.26. 항소 제기 (2심 진행 중)- 2021.09.02. 변론종결- 2021.10.28. 2심 선고 (원고 일부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수 납품대금 회수로 손익구조 개선

(2) 투하자본보상율 적용금지 청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65)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0.23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기업인수 과정에서의 지급한 자산(토지)의 대가를 반영하지 않은 투하자본보상율의 적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436,371,194원

진행상황	- 2019.10.24. 1심 판결 선고 (패소)- 2019.10.30. 항소 제기- 2021.09.10. 2심 변론종결- 2021.11.05. 2심 선고 (원고 일부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1.26. 피고 상고 제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3) 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0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11.14.

소송 당사자	- 원고: ㈜삼명공조- 피고: 한화디펜스, ㈜케이에스씨

소송의 내용	원고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2020.10.15. 1심선고 (피고 승소)- 2020.11.05. 원고 항소 (2심 진행중)- 2021.06.24. 항소심 선고 (항소 기각)- 2021.07.08. 원고 상소- 2021.07.28. 상고 각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 승소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수정계약 체결의무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62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11.29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자주포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수정계약 체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상황	- 2021.10.06. 1심 변론종결- 2022.01.12. 1심 선고(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 항소 검토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수원고등법원 2021누1113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2.14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창원 성산구청장, 성남 분당구청장

소송의 내용	물적분할시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약 7억원에 대한 환급청구 경정에 대한 거부취소

소송가액	- 236,959,217원

진행상황	- 2021.01.21. 1심 선고(원고 패소)- 2021.02.10. 원고 항소 제기- 2021.12.17. 2심 선고(원고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2.31. 피고 항소 제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2021가합500640)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01.05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105밀리 자주곡사포 지체상금 반환청구의 건

소송가액	- 772,417,890원

진행상황	- 2021.09.30. 1차 변론 진행- 2022.03.03. 2차 변론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7) 물품대금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2021가합58841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11.30

소송 당사자	- 원고: 한화디펜스- 피고: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소송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65사건 관련 추가 소송

소송가액	- 200,000,100원

진행상황	- 2021. 11. 30. 소송 제기- 2022. 04. 08. 1차 변론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판결 선고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움

[한화시스템]

(1)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9662, 서울고등 2018나205974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6.07.25.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방과학연구소-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장보고3 잠수함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의 연구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양사의 담합이 인정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사의 담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

소송가액	- 15,419,621,123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2018.09.14)-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 시 해당 금액만큼 손실발생 가능성(공동피고이므로 패소금액 전체를 당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5176, 서울고등 2018나205973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6.12.0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방위사업청)- 피고 : 한화시스템㈜ 외 3개 회사

소송의 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귀속주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중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자,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소송제기

소송가액	- 15,522,776,568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2018.09.14)-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 시 해당 금액만큼 손실발생 가능성(공동피고이므로 패소금액 전체를 당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고등 2018나2059749 사건과 본 사건 중 한 사건에만 배상책임 부담)

(3) 물품대금 청구 등(서울중앙 2019가합51550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3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3.18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당사와 방위사업청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당사가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이 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경영노력보상액(0.8%)을 감액 통보하고 당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물품대금에서 상계]함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경영노력보상이윤(0.8%)을 감액당하지 아니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제기

소송가액	- 1,324,844,645원

진행상황	- 1심 일부 승소(2021.01.14)- 2심 일부 승소(2022.01.28)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판결 확정(2022.02.1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일부를 반환받게 되고, 이윤감액을 당하지 않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았음

(4) 인지대 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57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8.07.05.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우산업개발㈜- 피고 : 한화시스템㈜ 외 5개사

소송의 내용	리비아 공항건설사업 관련, 원고는 본인이 리비아 정부에 기 납부한 인지대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가액	- 519,398,254원

진행상황	- 1심 전부 승소 (2019.08.22)- 원고 항소 제기 (2019.10.30)- 2심 화해권고결정(2021.01.2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화해권고결정 확정(2021.01.2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추후 리비아 뱅가지와 미수라타 공항 내 여객용 터미널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하도급받은 각 공사대금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함

(5) 공정위 벌점부과 처분 부존재 등 확인의 소(대법원 2020두5068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8.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당사가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임

소송가액	- 30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각하(2020.08.13)
- 당사 상고장 제출(2020.09.03)-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 시에는 부과 받은 벌점부과 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함

(6)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대법원2020두47892 )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19.08.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시스템㈜-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상황	- 1심 판결 승소(2020.08.13)
- 공정위 측 상고장 제출(2020.09.03)- 상고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판결 확정 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

(7) 집행정지(대법원2020무862)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0.08.28.

소송 당사자	- 원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한화시스템㈜

소송의 내용	-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당사 승소 판결 시, 재판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도함께 내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소송가액	-

진행상황	-재항고심 당사 승소(2021.01.05.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재항고 기각)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누54377, 대법원 2020두47892)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함(집행정지로 인해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후속 행정행위는 차단됨)

(8)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대구지방법원2021카합1036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 2021.09.17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피고: 한화시스템㈜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당사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000을 채용한 것을 두고, 000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당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함

소송가액	- 100,000,000원

진행상황	- 당사 승소(2022.02.04)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 방안	- 당사 승소 확정(2022.02.15)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승소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000은 당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캐스 각 1매

기타(개인)	-	-

다. 채무보증 내역 당기 중 Hanwha Techwin America 등 6개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

법인명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내역	채무금액	통 화

채권자	채무내용	목적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보증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시설자금	10,000	-	-	10,000	2017.08.30~2022.08.30	3,75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	5,000	2017.10.24~2022.12.20	2,5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	-	-	5,000	2017.10.24~2023.03.23	3,125	USD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	6,000	2017.10.24~2022.10.24	2,5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6,000	-	-	6,000	2017.10.24~2023.01.24	2,309	USD

Hanwha Aero EnginesCompanyLimited	해외계열회사	수출입은행 기업금융2부	현지금융	시설자금	50,000	-	-	50,000	2018.04.24~2025.04.24	43,75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0,000	-	10,000	-	2018.04.24~2021.04.24	-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	10,000	-	10,000	2021.04.26~2023.12.08	10,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15,000	-	-	15,000	2020.12.08~2027.12.07	15,000	USD

현지금융	시설자금	20,000	-	-	20,000	2020.12.08~2023.12.07	20,000	USD

우리은행 베트남 하노이(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24,000	-	-	24,000	2019.05.07~2026.05.07	19,913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05.07~2021.05.07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5.08~2022.05.07	-	USD

하나은행 홍콩(주1)	현지금융	시설자금	-	12,000	-	12,000	2021.04.28~2028.04.28	1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4.07~2022.04.07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18,000	-	18,000	-	2020.04.16~2021.04.15	-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8,000	-	18,000	2021.04.16~2022.04.14	18,000	USD

VILC(주2)	현지금융	금융리스	-	3,820	-	3,820	2021.04.26~2026.04.26	3,473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	1,009	-	1,009	2021.08.16~2026.08.14	917	USD

현지금융	금융리스	-	2,643	-	2,643	2021.12.30~2026.12.28	2,403	USD

Hanwha AerospaceUSA Co.	해외계열회사	KEB하나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70,000	-	-	70,000	2019.09.20~2024.09.20	70,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20,000	-	20,000	-	2020.07.10~2021.07.09	-	USD

한화테크윈	HanwhaTechwinAmerica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뉴욕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06.12~2021.06.11	3,000	US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6.11~2022.06.10	8,000	USD

HanwhaTechwinSecurityVietnam Company Limite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베트남 박닌	현지금융	운영자금	144,000,000	-	144,000,000	-	2020.05.20~2021.05.19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44,000,000	-	144,000,000	2021.05.24~2022.05.24	90,000,000	VND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07.26~2022.07.25	10,000	USD

우리은행 홍콩	현지금융	운영자금	-	12,000	-	12,000	2021.10.15~2024.09.14	10,000	USD

한화디펜스	HanwhaDefenseAustraliaPty Ltd	해외계열회사	우리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15,000	-	-	15,000	2021.03.26~ 2022.03.26	15,000	AUD

현지금융	운영자금	12,000	-	12,000	-	2020.12.23~ 2021.12.21	-	AUD

하나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	20,000	-	20,000	2021.04.09~2022.04.09	11,000	AUD

신한은행 시드니	현지금융	운영자금	-	15,000	-	15,000	2021.05.03~2022.05.03	15,000	AUD

ANZ	현지금융	운영자금	-	30,000	-	30,000	2021.06.30~2022.06.29	2,000	AUD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	-	42,560	-	42,560	2021.12.15~2024.12.31	42,560	AUD

HanwhaDefenseUSA, Inc.	해외계열회사	신한은행	현지금융	운영자금	-	10,000	-	10,000	2021.09.30~2022.09.29	-	USD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되며, 2.5% 미만인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승인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기 각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5%미만) 건의 경우, 집행위원회 규정에 의거 승인 후 처리 되었습니다. ※ (주1)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 법인의 우리은행(베트남)과 하나은행(홍콩) 지급보증금액은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2) Hanwha Aero Engines Company Limited와 VILC(Vietnam International Leasing Company)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 무인수 약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당기말 현재 회사는 (주)캐스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하여 8,000백만원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여 당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기타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5. 재무제표 주석'의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