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분기보고서 (2025.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1	2023.0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호석유화학㈜ 현직 임원 1명	약식기소(벌금)	150백만원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2	2023.05.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금호피앤비화학(주)	벌금 부과	100만원	-	악취방지법

3	2024.11.28	청주지방법원	금호티앤엘(주) 및 현직 직원 1명	벌금	각 3,000천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2025.03.27	광주지방법원	금호티앤엘(주) 및 현직 직원 1명	벌금	각 5,000천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외

◈ 세부내용1. 2023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호석유화학㈜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벌금 150,000천원으로 약식기소하였으며, 2023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150,000천원을 약식명령하였습니다. 위 명령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 임원 1명은 벌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Compliance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2. 2023년 5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악취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벌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악취 초과 예상시설에 대한 적극적 개선활동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3. 금호티앤엘(주) TDF 생산 사업 관련하여, 2024.11.28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각 벌금 3,000천원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위 명령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원 1명은 2024.12.13 각각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4. 금호티앤엘(주) 상주 협력사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2025.03.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직원 1명에 대해 벌금 5,000천원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위 명령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직원 1명은 2025.04.15 각각 벌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3.03.01	공정거래위원회	금호석유화학㈜ 현직 임원 1명	고발	-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2	2023.03.30	공정거래위원회	금호석유화학㈜ 현직 임원 1명	경고	-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 세부내용

1. 2023년 3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현직 임원 1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근거,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이 보유한 4개 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Compliance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2. 2023년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현직 임원 1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근거,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비영리법인 4개와 친족 1명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Compliance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3.01.0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2,000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2항 등

2	2023.02.28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폴리켐㈜	과태료 부과	1,600천원	배출구 먼지항목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3	2023.03.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15,120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 등

4	2023.04.10	여수시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징금 부과	80,000천원	악취방지법 위반	악취방지법 제12조 등

5	2023.04.12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과태료 부과	2,000 천원(실 납부금액 1,600 천원)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새어나가는 대기방지시설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다목

6	2023.04.12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과태료 부과	2,000 천원(실 납부금액 1,600 천원)	방지시설 하단 점검구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라목

7	2023.04.13	여수시청	금호티앤엘(주)	행정처분(경고) 및과태료 부과	1,600 천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조

8	2023.06.16	여수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800 천원	근로자 2명 대상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관련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9	2023.07.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1,000 천원	품질관리비 미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

10	2023.07.18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800 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11	2023.09.19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폴리켐(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1,600천원,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12	2023.09.26	여수시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 천원(실 납부금액 400 천원)	폐기물 배출차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13	2024.02.27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800천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5항 등

14	2024.04.02	전남소방 본부	금호폴리켐㈜	과태료 부과	2,000천원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15	2024.04.16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다목

16	2024.04.16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고장이나 훼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라목

17	2024.05.23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화관법 제34조의2 제1항 제7호

18	2024.06.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3,360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 등

19	2024.06.24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800천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1항 등

20	2024.07.30	낙동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22년 복합악취 미측정	통합법 제22조제2항제2호통합법 제47조제4항제3호

21	2024.08.28	전라남도(여수소방서)	금호티앤엘㈜	과태료 부과	2,400천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 감독 소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제2항

22	2024.09.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금호티앤엘㈜	시정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11,280천원	상주 협력사 중대재해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

23	2024.10.07	영산경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400천원	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24	2024.10.11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60천원	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25	2025.01.13	낙동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천원(실 납부금액 400천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폐기물 인수·인계 정보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부실 입력)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

26	2025.01.22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0천원(실 납부금액 4,000천원)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中 법규 위반사항 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7	2025.03.12	여수시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천원(실 납부금액 400천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

◈ 세부내용

1. 2023년 1월 2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2항' 등에 근거, 승강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사유로 과태료 총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2. 2023년 2월 28일 금호폴리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폴리켐㈜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 감경)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월말 자가측정실적 및 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3. 2023년 3월 28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 등에 근거,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과태료 총 15,12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교육실시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4. 2023년 4월 10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악취방지법 제12조' 등에 근거, 악취방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과징금 총 80,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자가측정 등 기타 악취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5. 2023년 03월 29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대기방지시설 방치로 2,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 감경)하였으며, 누출부위 밀폐 조치와 주기적인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6. 2023년 03월 29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 방지시설 하단 점검구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로 2,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 감경)하였으며, 훼손부위 보수 완료 및 점검구 개선 검토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7. 2023년 4월 12일, 금호티앤엘(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조'를 근거, 여과집진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를 사유로 행정처분(경고)를 받았고,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티앤엘(주)는 즉시 보수 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1,600천원을 적용받아 즉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8. 2023년 6월 1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여수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을 근거, 근로자 2명 대상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미실시를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8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근로자 교육실시 후 교육기록표를 7월 6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9. 2023년 7월 1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CNT 공장 증설공사계약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위 과태료를 전액 납부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계약서의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10. 2023년 7월 18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에 근거, 안전작업허가서 허가시간 연장시 허가 확인 누락 등을 사유로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부터 과태료 8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 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교육실시 등 후속조취를 취하였습니다.11. 2023년 9월 19일 금호폴리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이에 대해 금호폴리켐㈜는 자진납부로 인한 감경 20%를 적용하여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방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12. 2023년 9월 2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 폐기물 배출차 입력기한 초과를 사유로 여수시청으로부터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400천원을 납부(20% 감경)하였으며, 소량폐기물 업무 프로세스 개선,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모바일 시스템 사용 등의 후속조취를 취하였습니다.13. 2024년 2월 27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5항'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변경신고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책임자 변경신고 완료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14. 2024년 3월 27일 ~ 3월 29일(3일간) 동안 전남소방본부와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로부터 화재안전조사 수검을 받았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2,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100의 20를 감경받아 2,0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5. 2024년 4월 1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근거,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감경)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건조시설의 상단 덮개 신규 제작 및 Clamp 처리를 하였습니다.16. 2024년 4월 1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근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감경)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여과집진시설 상부 덮개부분 Gasket 삽입조치를 하였습니다.17. 2024년 5월 23일, 금호석유화학(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관법 제34조의2 제1항 제7호'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18. 2024년 6월 21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에 근거,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 사유로 과태료 3,36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PSM 자체 감사 및 교육 강화, 공정안전자료 최신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19. 2024년 6월 24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1항'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20. 2024년 7월 30일, 금호석유화학(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합법 제22조제2항제2호, 통합법 제47조제4항제3호'에 근거, '22년 복합악취 미측청을 사유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PIMS 내 예비용 시설 가동유무 확인 화면 구성, 자가측정 업체와 상/하반기(예비용 시설 포함) Cross check 협의, 환경팀 및 생산팀 예비용 시설 가동 시 사전 필수 연착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1. 2024년 8월 12일, 금호티앤엘㈜는 여수소방서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2항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소홀 사유로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2,400천원을 적용받아 즉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22. 2024년 8월 28~30일, 금호티앤엘(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수검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10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금호티앤엘㈜는 시정명령 항목에 근거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설비·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15조, 제128조의2제2항, 제130조제1항, 제3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11,28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금호티앤엘(주)는 해당 과태료를 즉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23. 2024년 10월 7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에 의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입력하여 과태료 4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4. 2024년 10월 11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에 의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입력하여 과태료 56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25. 2025년 1월 1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26. 2025년 1월 22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중 법규 위반사항 확인의 사유로 과태료 5,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27. 2025년 3월 12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의 사유로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4.04.08	한국거래소	금호석유화학㈜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600만원(부과벌점 제재금 대체)	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3건 지연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세부내용

1. 2024년 4월 8일 한국거래소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2.06.1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3.12.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1.02) 3건의 지연공시('24.03.13)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교육 이수, 관련 담당자 내부 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