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분기보고서 (2026.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1	2024.11.28	청주지방법원	금호티앤엘(주) 및 현직 직원 1명	벌금	각 3,000천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2025.03.27	광주지방법원	금호티앤엘(주) 및 현직 직원 1명	벌금	각 5,000천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외

◈ 세부내용1. 금호티앤엘(주) TDF 생산 사업 관련하여, 2024.11.28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각 벌금 3,000천원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위 명령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원 1명은 2024.12.13 각각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2. 금호티앤엘(주) 상주 협력사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2025.03.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직원 1명에 대해 벌금 5,000천원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위 명령에 대해 당사 및 당사 소속 임직원 1명은 2025.04.15 각각 벌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 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 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 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4.01.04	한국환경공단	금호리조트(주)	과태료 부과	500천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미신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4항 등

2	2024.02.27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800천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5항 등

3	2024.04.02	전남소방 본부	금호폴리켐㈜	과태료 부과	2,000천원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4	2024.04.16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

5	2024.04.16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고장이나 훼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라목

6	2024.05.23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화관법 제34조의2 제1항 제7호

7	2024.06.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3,360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 등

8	2024.06.24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800천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1항 등

9	2024.07.30	낙동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2,000천원(실 납부금액 1,600천원)	'22년 복합악취 미측정	통합법 제22조제2항제2호통합법 제47조제4항제3호

10	2024.08.12	전라남도(여수소방서)	금호티앤엘㈜	과태료 부과	2,400천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소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제2항

11	2024.09.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금호티앤엘㈜	시정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11,280천원	상주 협력사 중대재해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

12	2024.10.07	영산경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400천원	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13	2024.10.11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60천원	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14	2025.01.13	낙동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천원(실 납부금액 400천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폐기물 인수/인계 정보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부실 입력)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

15	2025.01.22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0천원(실 납부금액 4,000천원)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中 법규 위반사항 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6	2025.03.12	여수시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500천원(실 납부금액 400천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폐기물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4호의3

17	2025.05.13	전라남도(여수소방서)	금호티앤엘㈜	과태료 부과	800천원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18	2025.05.14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000 천원(실납부 : 1,600 천원)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中 법규 위반사항 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9	2025.05.16	용인시청	금호리조트(주)	과태료 부과	600천원(실 납부금액 480천원)	방류수 수질측정 횟수 미달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등

20	2025.06.16	여수소방서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1,000 천원(실납부 : 800 천원)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21	2025.06.23	여수시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700 천원(실납부 : 560 천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폐기물 인수/인계 정보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같은법 제68조

22	2025.08.13	낙동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과태료 부과	2,000천원
(실 납부금액 1,600천원)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

23	2025.09.23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금호폴리켐(주)	행정처분(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	240천원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24	2025.12.17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초과부과금 납부	511천원	대기오염 물질 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25	2025.12.23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석유화학(주)	초과부과금 납부	15,039천원	대기오염 물질 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6	2026.01.22	전라남도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2,000천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27	2026.02.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및 입건	23,680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등

28	2026.03.16	여수시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000천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5항

29	2026.03.17	영산강유역환경청	금호피앤비화학(주)	과태료 부과	4,800천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1항 등

◈ 세부내용

1. 2024년 1월 4일, 금호리조트(주)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2. 2024년 2월 27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5항'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변경신고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책임자 변경신고 완료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3. 2024년 3월 27일 ~ 3월 29일(3일간) 동안 전남소방본부와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로부터 화재안전조사 수검을 받았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2,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100의 20를 감경받아 2,0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4. 2024년 4월 1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근거,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감경)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건조시설의 상단 덮개 신규 제작 및 Clamp 처리를 하였습니다.5. 2024년 4월 16일, 금호석유화학(주)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근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는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20%감경)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여과집진시설 상부 덮개부분 Gasket 삽입조치를 하였습니다.6. 2024년 5월 23일, 금호석유화학(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관법 제34조의2 제1항 제7호'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주)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7. 2024년 6월 21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 사유로 과태료 3,36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PSM 자체 감사 및 교육 강화, 공정안전자료 최신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8. 2024년 6월 24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1항'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9. 2024년 7월 30일, 금호석유화학(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합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통합법 제47조 제4항 제3호'에 근거, '22년 복합악취 미측청을 사유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PIMS 내 예비용 시설 가동유무 확인 화면 구성, 자가측정 업체와 상/하반기(예비용 시설 포함) Cross check 협의, 환경팀 및 생산팀 예비용 시설 가동 시 사전 필수 연착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10. 2024년 8월 12일, 금호티앤엘㈜는 여수소방서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소홀 사유로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2,400천원을 적용받아 즉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11. 2024년 8월 28~30일, 금호티앤엘(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수검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10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금호티앤엘㈜는 시정명령 항목에 근거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설비·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15조, 제128조의2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11,28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금호티앤엘(주)는 해당 과태료를 즉시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12. 2024년 10월 7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에 의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입력하여 과태료 4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3. 2024년 10월 11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 3에 의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입력하여 과태료 56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14. 2025년 1월 1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 3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15. 2025년 1월 22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중 법규 위반사항 확인의 사유로 과태료 5,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16. 2025년 3월 12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 3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의 사유로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4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17. 2025년 5월 13일, 금호티앤엘㈜는 여수소방서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사유로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800천원을 적용받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18. 2025년 5월 14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중 법규 위반사항 확인의 사유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19. 2025년 5월 16일, 금호리조트(주)는 용인시청으로부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연 2회 이상 수행해야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을 연 1회만 실시하였고 이를 자진신고하여 과태료 480천원(20% 감경)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습니다.20. 2025년 6월 16일, 금호석유화학㈜는 여수소방서로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사유로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800천원을 적용받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21. 2025년 6월 2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70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56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22. 2025년 8월 1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기측정 주기 미준수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자진 납부에 의한 감경으로 과태료 1,6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23. 2025년 9월 23일 금호폴리켐(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240천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4. 2025년 12월 17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법률 위반 사유로 초과부과금 511천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RTO운전 조건 변경 등 개선이행 보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25. 2025년 12월 23일 금호석유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법률 위반 사유로 초과부과금 15,039천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계획서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26. 2026년 1월 22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전라남도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등에 근거, 위험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2,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27. 2026년 2월 10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등에 근거, 유해가스 미측정 등의 사유로 과태료 23,680천원 부과 및 '동일 법 제 38조 1항'등에 따른 7건의 입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지적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8. 2026년 3월 16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여수시청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5항'에 근거,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사유로 과태료 4,0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9. 2026년 3월 17일, 금호피앤비화학(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1항'에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신고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피앤비화학(주)는 과태료 전액 납부 및 도급 신고를 이행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연번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4.04.08	한국거래소	금호석유화학㈜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600만원(부과벌점 제재금 대체)	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3건 지연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 세부내용

1. 2024년 4월 8일 한국거래소는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2.06.1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3.12.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1.02) 3건의 지연공시('24.03.13)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교육 이수, 관련 담당자 내부 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