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 (2019.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6.10.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당사의 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4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됨(혐의발생금액: 184억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계속 중이며, 향후 판결선고 등 절차진행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2017.11.30.	횡령ㆍ배임혐의사실 확인	당사의 현직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무죄 선고됨	향후 본건과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2017.12.22.	횡령ㆍ배임혐의사실 확인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3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모두 무죄 선고됨	향후 본건과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2018.10.05.	횡령ㆍ배임혐의사실 확인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3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당사와 관련된 공소사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됨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 우발채무 등 (1) 계류중인 소송사건 ①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013가합6768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3. 9. 9.

소송 당사자	원고 : 에스와이탱크터미널㈜ / 피고 : 롯데케미칼㈜, 여천엔씨씨㈜

소송의 내용	여수탱크터미널 운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갱신계약 불성립, 그에 따라 인상된 이후 수령 가능한 사용료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함

소송가액	5,886,896,100원(당사 분)

진행상황	조정 결렬 후 소송 변론절차 재개되었으며, 감정절차 진행 하여 감정보고서 제출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정된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ⅱ)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처분 취소소송 (2018마624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6. 8. 9.

소송 당사자	대표 위반자 : 롯데케미칼㈜ / 과태료 부과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장

소송의 내용	2012년~201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 중 해외 주주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표기한 건에 대하여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소송가액	42,300,000원

진행상황	2017. 8. 28. 약식 불처벌(기각)결정
2017. 9. 8. 검사 측에서 항소 제기
2017. 11. 21. 정식 불처벌(기각) 결정
2017. 11. 28. 검사 측에서 즉시항고장 제출
2018. 9. 17. 항고 기각됨
2018. 9. 21. 검사 측에서 재항고장 제출
2019. 1. 2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42,300,000원의 과태료처분 취소됨

ⅲ)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합50925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 2. 16.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구)케이피케미칼은 (구)고합으로부터 승계 받은 가공의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기 위하여 허위의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 후 과세관청 등에 과세증빙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환급 받음

소송가액	24,720,398,120원

진행상황	2017. 2. 16. 소 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결과 예측 불가함

② 종속기업의 당반기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ⅰ) 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0. 1. 12.

소송 당사자	원고 : 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 피고 : Indonesian Tax Office

소송의 내용	VAT Invoice(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Penalty 부과 불복 관련 소송임

소송가액	IDR 6,156,872,926

진행상황	2011. 3. 16. 원고, Tax Court의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정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ii)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6. 7. 4. (Xiamen Port Trading) / 2017. 2. 7. (Dongguan Maruman)
※ 동일한 사실관계임

소송 당사자	원고 : Dongguan Maruman, Xiamen Port Trading (별개의 소송임) /
피고 :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소송의 내용	현지 채용인의 사기에 따른 고객의 물품대금 편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Dongguan Maruman : USD 771,309
Xiamen Port Trading : RMB 3,194,298.51

진행상황	Dongguan Maruman : 2018. 7. 23. 2심 판결(원고 30% : 피고 70% 부담)에 대한 재심 신청
Xiamen Port Trading : 2018. 7. 9. 2심 판결 선고(원고 30% : 피고 70% 부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정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 결과 예측 어려움. 다만 판결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음.

당분기말 현재 소송의 결과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①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9년 3월 31일) (단위 : 매)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4	-	-

기타(개인)	-	-	-

※ 지배기업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백지수표 3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석유수입부과금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에 어음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보증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EUR, 천CNY, 천GBP, 천MY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Sanjiang Chemical Co.,Ltd.	공동기업	SC은행	2018-11-19	2019-04-19	CNY	100,000	16,874,000	CNY	53,818	9,081,27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ANZ은행	2018-04-19	채무 상환일	CNY	250,000	42,185,000	CNY	130,184	21,967,19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8-04-19	2019-04-19	CNY	240,000	40,497,600	CNY	131,991	22,272,13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UOB은행	2018-04-19	채무 상환일	CNY	129,900	21,919,326	CNY	54,665	9,224,111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Jiaxing) Corp.	종속기업	DBS은행	2018-03-23	2021-03-23	USD	16,000	18,204,800	USD	16,000	18,204,8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DBS은행	2019-03-22	2022-03-21	USD	16,000	18,204,800	USD	16,000	18,204,8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HSBC은행	2018-10-18	채무 상환일	CNY	240,000	40,497,600	CNY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8-11-18	채무 상환일	CNY	120,000	20,248,800	CNY	90,000	15,186,6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종속기업	Citi은행	2019-02-23	채무 상환일	CNY	18,000	3,037,320	CNY	8,258	1,393,426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Alabama Corp.	종속기업	Citi은행	2018-01-17	2021-01-17	USD	10,000	11,378,000	USD	10,000	11,378,0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UK Limited	종속기업	HSBC은행	2017-01-27	2020-01-27	GBP	32,000	47,534,400	GBP	32,000	47,534,4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KEB하나은행	2017-01-26	2020-01-26	GBP	17,000	25,252,650	GBP	17,000	25,252,65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KEB하나은행	2016-07-26	2020-07-26	GBP	23,000	34,165,350	GBP	23,000	34,165,35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7-03-21	2020-03-21	GBP	25,000	37,136,250	GBP	25,000	37,136,25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ING은행	2018-06-29	2019-06-29	EUR	40,000	51,098,400	EUR	40,000	51,098,4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ANZ은행	2018-06-29	채무 상환일	EUR	36,000	45,988,560	EUR	15,876	20,280,355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DBS은행	2018-06-29	채무 상환일	EUR	30,000	38,323,800	EUR	12,658	16,170,158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C은행	2018-06-29	채무 상환일	EUR	30,000	38,323,800	EUR	14,607	18,660,409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8-06-29	채무 상환일	EUR	24,000	30,659,040	EUR	1,803	2,303,793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영국정부(New PET Project)	2012-02-29	2021-02-28	GBP	6,700	9,952,515	GBP	6,700	9,952,515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19,429	22,105,829	USD	19,429	22,105,829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USD	14,000	15,929,200	USD	11,200	12,743,36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MYR	12,000	3,348,120	MYR	3,897	1,087,299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6-15	2019-06-14	USD	4,000	4,551,2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18-04-20	2019-04-19	USD	8,000	9,102,400	USD	8,000	9,102,4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USA Corp.	종속기업	Citi은행	2019-01-31	2020-01-31	USD	60,000	68,268,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MBC은행	2019-01-31	2020-01-31	USD	50,000	56,890,000	USD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BVA은행	2019-01-31	채무 상환일	USD	50,000	56,890,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C은행	2019-01-31	채무 상환일	USD	60,000	68,268,000	USD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19-01-31	2020-01-31	USD	50,000	56,890,000	USD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Wells Fargo은행	2019-01-31	2020-01-31	USD	40,000	45,512,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2016-10-31	채무 상환일	USD	1,594,000	1,813,653,200	USD	1,594,000	1,813,653,2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oardwalk Louisiana Midstream, LLC	2016-08-23	채무 상환일	USD	10,000	11,378,000	USD	-	-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ACC LLC	기타특수관계자	Enterprise TE Products Pipeline Company LLC	2015-12-24	채무 상환일	USD	22,500	25,600,500	USD	-	-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2)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MYR, 천원)

종속회사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hd.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4,857	5,526,457	USD	4,857	5,526,457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USD	3,500	3,982,300	USD	2,800	3,185,84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MYR	3,000	837,030	MYR	974	271,825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8-06-15	2019-06-14	USD	1,000	1,137,8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Mizuho은행	2018-04-20	2019-04-19	USD	2,000	2,275,600	USD	2,000	2,275,6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④ 자금보충약정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내 용	금 액	개시일	종료일	비 고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공동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85,000,000	2015-07-31	2022-10-12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286,000,000	2015-11-06	2025-11-20	이사회 승인 완료

⑤담보제공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담보 제공 항목	관련 부채	부채 금액	부채 잔액	담보 제공일	담보 해제일	비 고

Uz-Kor Gas Chemical LLC	기타특수관계자	ING은행 등	보유 중인 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 주식 전체	Uz-Kor Gas Chemical LLC의 차입부채	USD 2,508,900	USD 1,973,755	2013-01-14	채무 상환일	이사회 승인 완료

(3)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5)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6) 단기매매차익 발생현황 및 환수 현황/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9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제 52-1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6년 04월 28일	기타자금	210,000	기타자금	210,000

제 52-2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6년 04월 28일	기타자금	340,000	기타자금	340,000

제 52-3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6년 04월 28일	기타자금	150,000	기타자금	150,000

제 52-4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6년 04월 28일	기타자금	60,000	기타자금	60,000

제 53-1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7년 07월 28일	차환자금	100,000	차환자금	100,000	-

제 53-2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7년 07월 28일	차환자금	90,000	차환자금	90,000	-

제 54-1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8년 9월 12일	차환자금	80,000	차환자금	80,000

제 54-2회 무보증 공모사채	2018년 9월 12일	차환자금	120,000	차환자금	120,000

(8) 사모자금 사용내역 (기준일: 2019년 3월 31일) (단위: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	-	-	-	-	-

-	-	-	-	-	-

(9)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1) 제재현황

일자	조치
대상자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7. 2. 9.	롯데케미칼㈜	개선명령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선 완료	폐수처리장 운전 개선 등

2017. 3. 4.
(점검일자)	Lotte Chemical (Jiaxing) Corp.	벌과금 추징
(20,000 RMB)	일부 소방문에 door closer (閉門器과 順位器) 미설치 등	제60조 제1조 제1항 소방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완료 등 관련 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