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전 총괄 공장장
3. 복구공사 총괄 관리 팀장(상무)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총괄공장장 각 300만원
2. 복구공사 총괄 관리팀장 200만원	-	- 화재 위험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근로자 화상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 납부	화기 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2022.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대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3. 대산공장 임원	벌금 부과	1. 회사 및 대산공장 임원 각 600만원
2. 전 총괄 공장장
800만원	-	- 2020년 대산공장 화재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과된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상무, 근속 4년 5개월)	벌금 부과	각 200만원	-	-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완료 - 지적사항 개선조치 후 제출 완료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②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 7. 29.	대법원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3.5년)
전직 이사
(근속연수 31년)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43년)	전직 대표이사: 무죄
전직 이사: 무죄
전직 대표이사: 징역 1년(집유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유죄]	-	-	- 사유: 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 근거법령: 형법 제133조, 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1. 관리책임자 (팀장, 근속 20년 2개월)2. 실무자 (주임, 근속 8년 7개월)	각 벌금 부과	각 700만원	-	- 사유: 자가측정 조작- 근거 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리인원 충원

③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0만원	- 특별교육(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시간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과태료 납부	각 근로자별 교육시간 관리강화

2022. 10. 13.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경고	160만원	- 배출, 방지시설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3. 2. 13.	Presidency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튀르키예 경쟁당국)	롯데케미칼㈜	과징금 부과	TRY 3,364,785.16 (약 2억 2,000만원, '23. 1. 31. 환율 기준)	- 기업결합신고서에 영업활동 관련 허위 정보 기재- 튀르키예 경쟁법 제16조	과징금 납부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2023. 5. 4.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공사중지처분	-	- 공장증설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 공사 착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협의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관리 강화

2023. 12. 1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토양정밀조사명령	-	-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토양오염 발생(비소, 불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해당 부지 정밀조사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6.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주식회사	과태료 부과	192만 원	- 안전운전지침변동사유 미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등	과태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사내 표준 개정 예정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조치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대책

2022.06.29	광주지방국세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법인세 등 총 363백만원부과	법인세 등 총 363백만원부과	정기세무조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O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363백만원 (8월) - 자진 납부 : 196백만원 (7월)	- 법인세 및 가산세 등 납부-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 제재 통지 상 미조사 대상기간의 유사 사안에 대해 자진 납부완료(196백만원)

2022.01.26 (주1)	전라북도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행정처분(경고)2건,과태료 10건총 20백만원 부과	과태료 10건 총 20백만원 부과	환경청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호)	O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16백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으로 16백만원 납부)	- 과태료 자진 납부-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속 기계류 고장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2022.10.26	전라북도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행정처분(경고) 2건,사용중지 1건개선명령 1건과태료 5건,과징금 1건총 187.2백만원 부과	과징금 1건 180백만원, 과태료 5건 7.2백만원총 187.2백만원 부과	환경청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제31조 제1항. 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	O 과태료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576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O 과징금 분할(10회) 납부 예정 - 납부기간 : 23. 12. ~24. 9.	- 과태료 자진 납부-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식, 마모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정기적 교육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4.6.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벌금 2백만원 부과	벌금 2백만원 부과	환경청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O 납부예정 - 제재 부분 : 2백만원
- 납부기한 : 송달일부터 30일이내	- 위반사항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6.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송기덕	벌금 2백만원 부과	벌금 2백만원 부과	환경청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O 납부예정 - 제재 부분 : 2백만원
- 납부기한 : 송달일부터 30일이내	- 위반 사항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강화

(2)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