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반기보고서 (2022.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당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 9. 2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에 따른 위반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168조, 제173조	벌금 납부	지적 사항 개선 완료

2021. 4. 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상무, 근속연수 29년)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행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동법 제64조 제4호, 동법 제63조 등	벌금 납부	교육 실시,점검 및 관리 강화

2022.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전 총괄 공장장
3. 복구공사 총괄 관리 팀장(상무)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총괄공장장 각 300만원
2. 복구공사 총괄 관리팀장 200만원	-	- 화재 위험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근로자 화상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 납부	화기 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2022.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대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3. 대산공장 임원	벌금 부과	1. 회사 및 대산공장 임원 각 600만원
2. 전 총괄 공장장
800만원	-	- 2020년 대산공장 화재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과된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상무, 근속 4년 5개월)	벌금 부과	각 200만원	-	-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벌금 납부 완료-지적사항 개선조치 후 제출 완료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②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 7. 29.	대법원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3.5년)
전직 이사
(근속연수 31년)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43년)	전직 대표이사: 무죄
전직 이사: 무죄
전직 대표이사: 징역 1년(집유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유죄]	-	-	- 사유:
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 근거법령: 형법 제133조, 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1. 관리책임자(팀장, 근속 20년 2개월)2. 실무자(주임, 근속 8년 7개월)	각 벌금 부과	각 700만원	-	-사유: 자가측정 조작-근거 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리인원 충원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 4. 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00 만원	- 하도급거래실태조사표 작성 내용 일부 누락-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8조	과태료 납부	1. 하도급거래 관리 요령,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2. 관련 부서 교육 실시

2020. 12. 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245 만원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일부 누락 또는 오류를 공시기한이 지나 정정하였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과태료 납부	해외계열사의 변동사항 및 임원 인사정보 관리 강화

②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 3. 13.	충청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48 만원	- 변경신고 미이행(Flare Stack대기오염물질 미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94조 제4항 1의2호	변경신고 처리 완료	변경신고 누락항목 재확인

2020. 4.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89,000,000 원	- 노동부 특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3항, 제39조 제1항 등	전부 개선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020. 6. 23.	DOC(미국 상무부)	Peker Yuzey Tasarımları Sanayi ve, Belenco DisTicaret A.S.	반덤핑 관세 5.17%
상계관세 2.43%	-	- 덤핑 및 이스톤 산업에 대한 터키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기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음- Tariff Acts of 1930	N/A
(미국 수입업체에서 관세 납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례재심에서 관세율 낮추도록 노력

2020. 12.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800 만원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수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지적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

2021. 4. 16.	환경부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 만원	- 냉매관리기록부 미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 제2항	과태료 납부	전수조사 및 냉매관리대장 작성 조치

2021. 5. 7.	서산시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400 만원800 만원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5항	과태료 및 과징금납부	안전관리규정 이행 철저 및 자체 이행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조업정지 10일	-	- 배출시설 가지배관 설치(희석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등	가지배관 철거	담당별 가지배관 보유 여부 전수 조사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60 만원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미등재 오염물질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100 만원	- 폐수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위탁폐수 발생시마다 운영일지 작성 이행

2021. 6. 3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개선명령	-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10조	시설투자를 통한 개선 검토중	오염도 우려시설 사전 투자 집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경고	-	-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누락)-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4조	자가측정 주기 재산정 및 추가 측정	실무자/검토자 업무 프로세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