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① 지배기업의 사업연도 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20나4440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3. 9. 9.

소송 당사자	원고 : 에스와이탱크터미널㈜ / 피고 : 롯데케미칼㈜, 여천엔씨씨㈜

소송의 내용	여수탱크터미널 운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갱신계약 불성립, 그에 따라 인상된 이후 수령 가능한 사용료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함

소송가액	5,886,896,100원(당사 분)

진행상황	2013. 9. 9. 원고 소 제기2020. 8. 19.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전부 기각, 당사 전부 승소)
2020. 8. 31. 원고 항소 제기2021. 2. 8. 당사 반소 제기
2022. 1. 11. 감정기일
2023. 1. 11. 소취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합의에 따른 소취하로 사건 종결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없음

ⅱ)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305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23.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General Electric Global Parts Products GmbH 외 2명
원고 보조참가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2018. 12. 여수공장 GTG#3 정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28,270,910,573 원

진행상황	2019. 10. 23. 소송 제기2021. 5. 20. 제1회 변론기일 2021. 9. 30. 제2회 변론기일
2021. 11. 25. 제3회 변론기일
2022. 1. 20. 제4회 변론기일
2022. 3. 3. 제5회 변론기일
2022. 4. 11. 제6회 변론기일
2022. 6. 9. 제7회 변론기일
2022. 7. 7. 변론기일 추정
(감정인 지정과 감정 진행을 위함)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2021. 9. 27. 손해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8,270,910,573원으로 확장하였음. 현재 감정인 선정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배상 받아야 하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ⅲ)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122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1.

소송 당사자	원고 : 허종연 외 398명 / 피고 :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첨단소재사업 여수사업장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에게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함

소송가액	20,200,000,000원

진행상황	2019. 10. 1. 소장 접수
2020. 4. 22. 피고 준비서면 제출2021. 6. 3. 제1회 변론준비기일2021. 10. 14. 제2회 변론준비기일
2023. 1. 12. 제3회 변론준비기일
2023. 3. 23. 제4회 변론준비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ⅳ)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22누451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 6. 10.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피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가액	58,802,603,823원

진행상황	2021. 6. 10. 소송 제기2021. 11. 26. 제1회 변론기일
2022. 2. 25. 제2회 변론기일
2022. 4. 29.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기각)
2022. 5. 20. 원고 항소 제기
2022. 10. 26. 제1회 변론기일
2022. 11. 23. 제2회 변론기일
2023. 2. 10. 2심 판결 선고(항소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상고 여부 검토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ⅴ) 중재 사건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 12. 28.

소송 당사자	신청인: Asia Fuel PTE LTD / 피신청인: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물품 대금에 대하여, 송금은행에서 지정한 Correspondent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 지급을 동결하자 피신청인에게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소송가액	USD 12,372,404.98 (약 147억원)

진행상황	2021. 12. 28. 중재 통지서 수령
2022. 2. 18. 중재 답변서 제출
2022. 7. 22. 중재절차 일시 중지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중재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중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vi)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550604)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2. 9. 19.

소송 당사자	원고: 디에스네트웍스㈜, 피고: 롯데케미칼㈜ 외 11명

소송의 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소송가액	2,382,831,000원

진행상황	2022. 9. 19. 소송 제기2022. 10. 27. 피고 소송 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
2022. 12. 21. 피고 준비서면 제출(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vii)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022가합563266)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2. 11. 30.

소송 당사자	원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피고: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출연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출연금 반환 채무의 존부를 확인하고자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

소송가액	1,700,000,000원

진행상황	2022. 11. 30. 소송 제기
2023. 1. 13. 답변서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출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② 종속기업의 사업연도 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ⅰ)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 2. 7.

소송 당사자	원고 : Dongguan Maruman
피고 :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소송의 내용	현지 채용인의 사기에 따른 고객의 물품대금 편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USD 771,309

진행상황	2017. 11. 22. 1심 판결 (피고 승소)2018. 5. 31. 2심 판결 (원고 30% : 피고 70% 부담)2020. 3. 30. 피고의 재심 신청 승인 2020. 8. 13. 재심판결 (파기 환송 결정)2021. 9. 17. 파기환송 후 1심 판결 (원고 70% : 피고 30% 부담)
2022. 3. 10. 파기환송 2심 개정
2022. 8. 4. 2심 최종 판결(원고 70% : 피고 30% 부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최종 판결 확정됨에 따라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18. 5. 31.자 2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 3,519,654.36RMB 중 2,077,215.72RMB 환급받음

ii) 롯데정밀화학

1)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8601)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6.18

소송 당사자	- 원고: 유덕상 외 4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14,597명 1인당 3만원 및 2003.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4억 3,791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사항은 보고서작성기준일(2022.12.31.)이후 원고별 구체적 손해금액이 산정 되어 소송가액이 11억 9,007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2가합 518618)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6.18

소송 당사자	- 원고: 김윤식 외 6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14,236명 1인당 3만원 및 2003.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4억 2,708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사항은 보고서작성기준일(2022.12.31.)이후 원고별 구체적 손해금액이 산정 되어 소송가액이 17억 963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1181)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4.29.

소송 당사자	- 원고: 구종서 외 1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2,572명 1인당 3만원 및 2006.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7,716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 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사항은 보고서작성기준일(2022.12.31.)이후 원고별 구체적 손해금액이 산정 되어 소송가액이 2억 1,729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합의부 관할로 이송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443) 현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9503)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4.29(2016.4.7. 소장부본 송달)

소송 당사자	- 원고: 강경훈 외 892명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들이 피고들(13개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원금 184,495,268원 및 지연손해금 90,710,173원 청구

소송가액	- 1억 8,449만원

진행상황	- '22.3.5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송 종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해당 판결 결과에 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가 관여한 요소비료 담합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분담액 원금 16,702,219원 및 지연손해금 8,211,924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당사를 포함한 피고 13개사는 손해배상금 원금 184,495,268원 및 지연손해금 90,710,173원을 피고들에게 지급 완료함
- 위와 같은 지급으로 본 건(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9503)과 관련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① 지배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② 종속기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① 지배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CNY, 천MYR, 천EU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Sanjiang Chemical Co., Ltd(주1)	공동기업	SC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0	32,659,200	CNY	135,687	24,619,01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ANZ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30,000	23,587,200	CNY	89,624	16,261,301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92,000	34,836,480	CNY	30,209	5,481,133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DBS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8,144,000	CNY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anco Santander S.A.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8,144,000	CNY	58,900	10,686,816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Jiaxing) Corp.	종속기업	DBS은행	2022-03-21	2025-03-21	USD	16,000	20,276,800	USD	16,000	20,276,8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종속기업	Citi은행	2019-02-23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	3,265,920	CNY	14,883	2,700,40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4,857	6,155,457	USD	4,857	6,155,457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9-09-30	2029-09-30	USD	8,000	10,138,400	USD	8,000	10,138,4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MYR	15,000	4,297,350	MYR	2,777	795,514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USD	17,500	22,177,750	USD	8,500	10,772,05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19-04-20	본 채무 상환시	USD	10,000	12,673,000	USD	10,000	12,673,0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USA Corp.	종속기업	Citi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76,038,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MBC은행	2022-01-31	2023-01-31	USD	100,000	126,730,000	USD	100,000	126,730,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BVA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100,000	126,730,000	USD	100,000	126,730,0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C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76,038,000	USD	50,000	63,365,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50,000	63,365,000	USD	50,000	63,365,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2016-10-31	2024-12-23	USD	332,894	421,876,704	USD	332,894	421,876,704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oardwalk Louisiana Midstream, LLC	2016-08-23	2033-12-31	USD	10,000	12,673,000	USD	394	498,836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Pakistan., Ltd.	종속기업	SC은행	2022-12-09	2023-01-31	USD	17,000	21,544,100	USD	12,756	16,165,626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aryana) Pvt. Ltd.	종속기업	ANZ은행	2019-06-11	2023-09-04	EUR	3,200	4,323,840	EUR	3,200	4,323,84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PEKER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INC.	종속기업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2019-03-12	2026-03-18	EUR	17,500	23,646,000	EUR	17,500	23,646,0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우리은행	2019-09-13	2024-09-13	EUR	12,000	16,214,400	EUR	6,667	9,007,999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주1) 당사는 LOTTE Sanjiang Chemical Co., Ltd.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목적으로 피보증회사에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 및 무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 천EU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Fine ChemicalEurope GmbH	종속기업	SHINHAN BANK EUROPE GmbH	2022-02-23	2023-02-23	EUR	1,200	1,621,440	EUR	1,000	1,351,200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③ 자금보충약정 현황

(단위: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내 용	금 액	개시일	종료일	비 고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공동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48,000,000	2020-01-22	2027-01-21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760,000,000	2019-12-06	2029-12-17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88,000,000	2022-02-21	2029-02-21	이사회 승인 완료

④ 담보제공 현황

(단위: 천USD)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담보 제공 항목	관련 부채	부채 금액	부채 잔액	담보 제공일	담보 해제일	비 고

Uz-Kor Gas Chemical LLC	기타특수관계자	ING은행 등	보유 중인 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 주식 전체	Uz-Kor Gas Chemical LLC의 차입부채	USD 1,067,209	USD 1,067,209	2013-01-14	채무 상환일	이사회 승인 완료

(4) 채무인수약정 현황① 지배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② 종속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③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