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 (2022.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① 지배기업의 사업연도 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20나4440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3. 9. 9.

소송 당사자	원고 : 에스와이탱크터미널㈜ / 피고 : 롯데케미칼㈜, 여천엔씨씨㈜

소송의 내용	여수탱크터미널 운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갱신계약 불성립, 그에 따라 인상된 이후 수령 가능한 사용료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함

소송가액	5,886,896,100원(당사 분)

진행상황	2013. 9. 9. 원고 소 제기2020. 8. 19.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전부 기각, 당사 전부 승소)
2020. 8. 31. 원고 항소 제기2021. 2. 8. 당사 반소 제기
2021. 3. 24. 제1회 변론준비기일2021. 5. 12. 제2회 변론준비기일
2022. 1. 11. 감정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임. 현재 감정인이 사용료 감정 진행중임.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정된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ⅱ)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305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23.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General Electric Global Parts Products GmbH 외 2명
원고 보조참가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2018. 12. 여수공장 GTG#3 정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28,270,910,573 원

진행상황	2019. 10. 23. 소송 제기2021. 5. 20. 제1회 변론기일2021. 9. 30. 제2회 변론기일
2021. 11. 25. 제3회 변론기일
2022. 1. 20. 제4회 변론기일
2022. 3. 3. 제5회 변론기일2022. 4. 11. 제6회 변론기일
2022. 6. 9. 제7회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2021. 9. 27. 손해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8,270,910,573원으로 확장하였음. 현재 감정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배상 받아야 하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ⅲ)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122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1.

소송 당사자	원고 : 허종연 외 398명 / 피고 :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첨단소재사업 여수사업장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에게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함

소송가액	20,200,000,000원

진행상황	2019. 10. 1. 소장 접수
2020. 4. 22. 피고 준비서면 제출2021. 6. 3. 제1회 변론준비기일2021. 10. 14. 제2회 변론준비기일제3회 변론준비기일 추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ⅳ)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22누4519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 6. 10.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피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가액	58,802,603,823원

진행상황	2021. 6. 10. 소송 제기2021. 11. 26. 제1회 변론기일2022. 2. 25. 제2회 변론기일2022. 4. 29.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기각)2022. 5. 20. 원고 항소 제기2022. 7. 19.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2022. 10. 26. 제1회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항소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ⅴ) 중재 사건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 12. 28.

소송 당사자	신청인: Asia Fuel PTE LTD / 피신청인: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금한 물품 대금에 대하여, 송금은행에서 지정한 Correspondent 은행에서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 지급을 동결하자 피신청인에게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소송가액	USD 12,372,404.98 (약 147억원)

진행상황	2021. 12. 28. 중재 통지서 수령
2022. 2. 18. 중재 답변서 제출 2022. 7. 22. 중재절차 일시 중지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중재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중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② 종속기업의 사업연도 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ⅰ)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 2. 7.

소송 당사자	원고 : Dongguan Maruman
피고 :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소송의 내용	현지 채용인의 사기에 따른 고객의 물품대금 편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USD 771,309

진행상황	2017. 11. 22. 1심 판결 (피고 승소)2018. 5. 31. 2심 판결 (원고 30% : 피고 70% 부담)2020. 3. 30. 피고의 재심 신청 승인 2020. 8. 13. 재심판결 (파기 환송 결정)2021. 9. 17. 파기환송 후 1심 판결 (원고 70%: 피고 30% 부담)2022. 3. 10. 파기환송 2심 개정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원고가 항소 제기하여 파기환송 2심 진행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ⅱ) 롯데정밀화학 1)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8601)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6.18

소송 당사자	- 원고: 유덕상 외 4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14,597명 1인당 3만원 및 2003.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4억 3,791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2)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2가합 518618)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6.18

소송 당사자	- 원고: 김윤식 외 6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14,236명 1인당 3만원 및 2003.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4억 2,708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3)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1181)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4.29

소송 당사자	- 원고: 구종서 외 1명(선정당사자)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 총 2,572명 1인당 3만원 및 2006.1.1부터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가액	- 7,716만원

진행상황	- 보고기간말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재개 되었으며, 적극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관련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제 비료 구입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의 손실금액 발생이 예상됨

4)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9503)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4.29(2016.4.7. 소장부본 송달)

소송 당사자	- 원고: 강경훈 외 892명
- 피고: 롯데정밀화학 외 12개사

소송의 내용	- 공정위의 비료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피해농민들이 피고들(13개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원금 184,495,268원 및 지연손해금 90,710,173원 청구

소송가액	- 1억 8,449만원

진행상황	- '22.3.5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송 종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9342 사건이 판결 선고 및 판결 확정됨에 따라 해당 판결 결과에 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가 관여한 요소비료 담합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분담액 원금 16,702,219원 및 지연손해금 8,211,924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당사를 포함한 피고 13개사는 손해배상금 원금 184,495,268원 및 지연손해금 90,710,173원을 피고들에게 지급 완료함
- 위와 같은 지급으로 본 건(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9503)과 관련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① 지배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② 종속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3) 채무보증 현황

① 지배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CNY, 천MYR, 천EU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Sanjiang Chemical Co., Ltd (주1)	공동기업	SC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0	35,938,800	CNY	126,963	25,349,429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ANZ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30,000	25,955,800	CNY	98,460	19,658,57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92,000	38,334,720	CNY	30,796	6,148,63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DBS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9,966,000	CNY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anco Santander S.A.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9,966,000	CNY	64,788	12,935,544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Jiaxing) Corp.	종속기업	DBS은행	2022-03-21	2025-03-21	USD	16,000	22,956,800	USD	16,000	22,956,8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종속기업	Citi은행	2019-02-23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	3,593,880	CNY	14,883	2,971,576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7,286	10,453,543	USD	7,286	10,453,543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9-09-30	2029-09-30	USD	8,000	11,478,400	USD	8,000	11,478,4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MYR	15,000	4,642,800	MYR	2,434	753,371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USD	17,500	25,109,000	USD	14,000	20,087,2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19-04-20	본 채무 상환시	USD	10,000	14,348,000	USD	10,000	14,348,0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USA Corp.	종속기업	Citi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86,088,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MBC은행	2022-01-31	2023-01-31	USD	100,000	143,480,000	USD	50,000	71,740,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BVA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100,000	143,480,000	USD	100,000	143,480,0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C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86,088,000	USD	-	-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50,000	71,740,000	USD	50,000	71,740,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2016-10-31	2024-12-23	USD	418,608	600,619,324	USD	418,608	600,619,324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oardwalk Louisiana Midstream, LLC	2016-08-23	2033-12-31	USD	10,000	14,348,000	USD	394	564,767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aryana) Pvt. Ltd.	종속기업	ANZ은행	2019-06-11	2023-09-04	EUR	11,100	15,638,013	EUR	11,100	15,638,013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PEKER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INC.	종속기업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2019-03-12	2026-03-18	EUR	20,000	28,176,600	EUR	17,500	24,654,525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우리은행	2019-09-13	2024-09-13	EUR	8,000	11,270,639	EUR	6,667	9,392,199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주1) 당사는 LOTTE Sanjiang Chemical Co., Ltd.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목적으로 피보증회사에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 및 무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 천EU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Fine ChemicalEurope GmbH	종속기업	SHINHAN BANK EUROPE GmbH	2022-02-23	2023-02-23	EUR	1,200	1,690,596	EUR	1,000	1,408,830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③ 자금보충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내 용	금 액	개시일	종료일	비 고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공동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48,000,000	2020-01-22	2027-01-21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760,000,000	2019-12-06	2029-12-17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88,000,000	2022-02-21	2029-02-21	이사회 승인 완료

④ 담보제공 현황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담보 제공 항목	관련 부채	부채 금액	부채 잔액	담보 제공일	담보 해제일	비 고

Uz-Kor Gas Chemical LLC	기타특수관계자	ING은행 등	보유 중인 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 주식 전체	Uz-Kor Gas Chemical LLC의 차입부채	USD 1,218,915	USD 1,218,915	2013-01-14	채무 상환일	이사회 승인 완료

(4) 채무인수약정 현황① 지배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② 종속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③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