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당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 8. 2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벌금 부과	각 1,000 만원	-	-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9조, 제55조 제1호 등	벌금 납부	점검 및 관리강화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폐산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황산을 위탁 처리함- 폐기물관리법 18조	벌금 납부	폐기물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 재확인 및 관리 철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벌금 부과경고	각 300 만원	-	- 고체 유해화학물질(수산화칼륨)을 낙하시켜 투입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시설 미설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벌금 납부,
분진 포집시설 설치	분진 포집시설 설치 및전 공장 고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처 재조사 및 관리 철저

2019. 12. 3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벌금 부과	각 500 만원	-	- 오일 누출사고 및 노동부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등	벌금 납부	현장작업 안전감독 강화, 특별안전교육 실시

2020. 9. 2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에 따른 위반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168조, 제173조	벌금 납부	지적 사항 개선 완료

2021. 4. 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상무, 근속연수 29년)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행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동법 제64조 제4호, 동법 제63조 등	벌금 납부	교육 실시,점검 및 관리 강화

②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10.17.	대법원	전직 고문 신격호
(근속연수 9년 4개월)
전직 고문 신동주
(근속연수 14년 10개월)
현직 대표이사 신동빈
(근속연수 31년)	전직 고문 신격호 : 징역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횡령, 배임) 면소 및 무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유죄]
전직 고문 신동주: 무죄
현직 대표이사: 신동빈 징역 2년 6월(집유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무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유죄]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 대상자: 신격호 - 혐의액 1,572,304,734원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 대상자: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 혐의액 8,375,502,352원	- 사유 :
전직 고문 신격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현직 대표이사 신동빈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 근거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33조, 제356조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2021. 7. 29.	대법원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3.5년)
전직 이사
(근속연수 31년)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43년)	전직 대표이사: 무죄
전직 이사: 무죄
전직 대표이사: 징역 1년(집유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유죄]	-	-	- 사유:
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 근거법령: 형법 제133조, 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주1) 공시대상 기간 중 대법원의 제3심 판결선고(2019.10.17.)가 있었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공시 : 2019.10.17. 횡령·배임사실확인]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 10. 22.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	벌금 부과	1,000 만원	-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혐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17. 4. 18. 법률 제 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8조 제3호, 제13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해외계열사 소유주식을 동일인관련자로 표기

2020. 4. 6.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00 만원	- 하도급거래실태조사표 작성 내용 일부 누락-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8조	과태료 납부	1. 하도급거래 관리 요령,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2. 관련 부서 교육 실시

2020. 12. 21.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245 만원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일부 누락 또는 오류를 공시기한이 지나 정정하였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과태료 납부	해외계열사의 변동사항 및 임원 인사정보 관리 강화

②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 4. 18.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400 만원	- 대기자가측정 거짓기록-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 제84조 등	과태료 납부	대기자가측정 관련 의무사항 준수

2019. 5. 17.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개선명령초과부과금 부과	40,633,370 원	-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84조 및 시행규칙 134조	초과부과금 납부	방지시설 추가 설치

2019. 12. 23.	충청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160 만원	-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과태료 납부 및 자가측정 실시	관련 의무사항 준수

2020. 3. 13.	충청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48 만원	- 변경신고 미이행(Flare Stack대기오염물질 미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94조 제4항 1의2호	변경신고 처리 완료	변경신고 누락항목 재확인

2020. 4.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89,000,000 원	- 노동부 특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3항, 제39조 제1항 등	전부 개선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020. 6. 23.	DOC(미국 상무부)	Peker Yuzey Tasarımları Sanayi ve, Belenco DisTicaret A.S.	반덤핑 관세 5.17%
상계관세 2.43%	-	- 덤핑 및 이스톤 산업에 대한 터키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기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음- Tariff Acts of 1930	N/A
(미국 수입업체에서 관세 납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례재심에서 관세율 낮추도록 노력

2020. 12.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800 만원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수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지적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

2021. 4. 16.	환경부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 만원	- 냉매관리기록부 미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 제2항	과태료 납부	전수조사 및 냉매관리대장 작성 조치

2021. 5. 7.	서산시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400 만원800 만원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5항	과태료 및 과징금납부	안전관리규정 이행 철저 및 자체 이행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조업정지 10일	-	- 배출시설 가지배관 설치(희석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등	가지배관 철거	담당별 가지배관 보유 여부 전수 조사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60 만원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미등재 오염물질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100 만원	- 폐수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위탁폐수 발생시마다 운영일지 작성 이행

2021. 6. 3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개선명령	-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10조	시설투자를 통한 개선 검토중	오염도 우려시설 사전 투자 집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경고	-	-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누락)-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4조	자가측정 주기 재산정 및 추가 측정	실무자/검토자 업무 프로세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