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 (2021.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① 지배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20나4440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3. 9. 9.

소송 당사자	원고 : 에스와이탱크터미널㈜ / 피고 : 롯데케미칼㈜, 여천엔씨씨㈜

소송의 내용	여수탱크터미널 운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갱신계약 불성립, 그에 따라 인상된 이후 수령 가능한 사용료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함

소송가액	5,886,896,100원(당사 분)

진행상황	2013. 9. 9. 원고 소 제기2020. 8. 19.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전부 기각, 당사 전부 승소)
2020. 8. 31. 원고 항소 제기2021. 2. 8. 당사 반소 제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재판부 재배당으로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 항소심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결과에 따라 인정된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ⅱ)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나2000457)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 2. 16.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구)케이피케미칼이 (구)고합으로부터 승계 받은 가공의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인정 받기 위하여 허위의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 후 과세관청 등에 과세증빙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환급 받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24,720,398,120원

진행상황	2017. 2. 16. 원고 소 제기2020. 11. 27. 1심 판결 선고(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20. 12 . 21. 원고 항소 제기2021. 8. 19. 항소심 판결 선고(원고 항소 기각, 당사 전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위 항소심판결 확정되어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비용 환급 받을 예정임

ⅲ)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3053)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23.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General Electric Global Parts Products GmbH 외 2명
원고 보조참가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2018. 12. 여수공장 GTG#3 정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28,270,910,573 원

진행상황	2019. 10. 23. 소송 제기2021. 5. 20. 제1회 변론기일 2021. 9. 30. 제2회 변론기일
2021. 11. 25. 제3회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2021. 9. 27. 손해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8,270,910,573원으로 확장하였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배상 받아야 하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ⅳ)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12221)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9. 10. 1.

소송 당사자	원고 : 허종연 외 399명 / 피고 : 롯데케미칼㈜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첨단소재사업 여수사업장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에게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함

소송가액	20,200,000,000원

진행상황	2019. 10. 1. 소장 접수
2020. 4. 22. 피고 준비서면 제출2021. 6. 3. 제1회 변론준비기일2021. 10. 12. 제2회 변론준비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1심 진행중인 상태이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21구합67619)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21. 6. 10.

소송 당사자	원고: 롯데케미칼㈜, 피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가액	58,802,603,823원

진행상황	2021. 6. 10. 소송 제기2021. 11. 26.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② 종속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ⅰ) 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0. 1. 12.

소송 당사자	원고 : 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 피고 : Indonesian Tax Office

소송의 내용	VAT Invoice(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Penalty 부과 불복 관련 소송임

소송가액	IDR 6,156,872,926

진행상황	2010. 1 12. Tax Court에 소 제기
2010. 12. 21. Tax Court, 원고 청구 기각
2011. 3. 16. 원고, Tax Court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
2021. 7. 5. 대법원 최종 판결(원고의 불복 신청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원고 패소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미 납부한 Penalty(IDR 6,156,872,926)를 환입받지 못하게 됨

ii)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분	내용

소 제기일	2017. 2. 7.

소송 당사자	원고 : Dongguan Maruman
피고 :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소송의 내용	현지 채용인의 사기에 따른 고객의 물품대금 편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가액	USD 771,309

진행상황	2017. 11. 22. 1심 판결 (피고 승소)2018. 5. 31. 2심 판결 (원고 30% : 피고 70% 부담)2020. 3. 30. 피고의 재심 신청 승인 2020. 8. 13. 재심판결 (파기 환송 결정)2021. 9. 17. 파기환송 후 1심 판결 (원고 70%: 피고 30% 부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원고가 항소 제기하여 파기환송 2심 진행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9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3	-	-

기타(개인)	-	-	-

(주1) 지배기업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백지수표 3매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3) 채무보증 현황

① 지배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CNY, 천MYR, 천VND, 천EUR, 천INR,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Sanjiang Chemical Co., Ltd	공동기업	SC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0	32,945,400	CNY	131,593	24,085,451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ANZ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30,000	23,793,900	CNY	75,276	13,777,696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9-04-19	본 채무 상환시	CNY	192,000	35,141,760	CNY	43,389	7,941,579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DBS은행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8,303,000	CNY	55,149	10,093,849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anco Santander S.A.	2020-04-30	본 채무 상환시	CNY	100,000	18,303,000	CNY	64,678	11,838,059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Jiaxing) Corp.	종속기업	DBS은행	2019-03-22	2022-03-21	USD	16,000	18,958,400	USD	16,000	18,958,4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Citi은행	2018-11-18	본 채무 상환시	CNY	120,000	21,963,600	CNY	81,826	14,976,529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종속기업	Citi은행	2019-02-23	본 채무 상환시	CNY	18,000	3,294,540	CNY	14,883	2,724,068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9,714	11,510,457	USD	9,714	11,510,457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9-09-30	2029-09-30	USD	6,400	7,583,360	USD	6,400	7,583,36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MYR	12,000	3,397,800	MYR	1,505	426,195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UFG은행	2018-03-31	본 채무 상환시	USD	14,000	16,588,600	USD	6,400	7,583,36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19-04-20	본 채무 상환시	USD	8,000	9,479,200	USD	8,000	9,479,2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USA Corp.	종속기업	Citi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71,094,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MBC은행	2021-01-29	2022-01-31	USD	50,000	59,245,000	USD	50,000	59,245,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BVA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50,000	59,245,000	USD	-	-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SC은행	2019-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60,000	71,094,000	USD	50,000	59,245,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Mizuho은행	2020-01-31	본 채무 상환시	USD	50,000	59,245,000	USD	50,000	59,245,00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및 대주단	2016-10-31	2025-12-21	USD	612,319	725,537,192	USD	612,319	725,537,192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Boardwalk Louisiana Midstream, LLC	2016-08-23	2033-12-31	USD	10,000	11,849,000	USD	357	423,009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ACC, LLC.	기타 특수관계자	Enterprise TE Products Pipeline Company LLC	2015-12-24	2022-06-01	USD	13,300	15,759,170	USD	2,051	2,430,704	설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Lotte Chemical Vietnam Co., Ltd.	종속기업	DBS은행	2017-07-12	2022-07-12	VND	220,000,000	11,462,000	VND	62,784,465	3,271,071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Lotte Chemical India Pvt. Ltd.	종속기업	ANZ은행	2019-06-11	2022-10-10	EUR	12,600	17,316,306	EUR	12,600	17,316,306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경영위원회 승인 완료

PEKER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INC.	종속기업	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2019-03-12	2026-03-18	EUR	20,000	27,486,200	EUR	20,000	27,486,2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우리은행	2019-09-13	2024-09-13	EUR	12,000	16,491,720	EUR	10,000	13,743,10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사회 승인 완료

② 종속기업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천USD, 천MYR, 천원)

종속회사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보증기간	보증한도	실행 금액	비 고

개시일	종료일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hd.	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	공동기업	MUFG은행	2013-11-20	2023-12-13	USD	2,429	2,877,614	USD	2,429	2,877,614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9-09-30	2029-10-25	USD	1,760	2,085,424	USD	1,600	1,895,840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MYR	3,000	849,450	MYR	376	106,549	신용장 개설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MUFG은행	2018-03-31	채무 상환일	USD	4,500	5,332,050	USD	1,600	1,895,840	포괄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Mizuho은행	2019-04-20	채무 상환일	USD	2,000	2,369,800	USD	2,000	2,369,800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③ 자금보충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내 용	금 액	개시일	종료일	비 고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공동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148,000,000	2020-01-13	2027-01-13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286,000,000	2015-11-06	2025-11-20	이사회 승인 완료

현대케미칼(주)	관계기업	산업은행 등	자금보충 약정	760,000,000	2019-12-06	2029-12-17	이사회 승인 완료

④ 담보제공 현황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제공한 담보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제공받은 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	채권자	담보 제공 항목	관련 부채	부채 금액	부채 잔액	담보 제공일	담보 해제일	비 고

Uz-Kor Gas Chemical LLC	기타특수관계자	ING은행 등	보유 중인 Kor-uz Gas ChemicalInvestment Ltd 주식 전체	Uz-Kor Gas Chemical LLC의차입부채	USD 1,469,123	USD 1,469,123	2013-01-14	채무 상환일	이사회 승인 완료

(4) 채무인수약정 현황① 지배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② 종속기업의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③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