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전 총괄 공장장
3. 복구공사 총괄 관리 팀장(상무)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총괄공장장 각 300만원
2. 복구공사 총괄 관리팀장 200만원	-	- 화재 위험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근로자 화상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 납부	화기 작업 안전관리 강화,안전교육 강화

2022. 2. 1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대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3. 대산공장 임원	벌금 부과	1. 회사 및 대산공장 임원 각 600만원
2. 전 총괄 공장장
800만원	-	- 2020년 대산공장 화재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과된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2022. 3. 3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상무, 근속 4년 5개월)	벌금 부과	각 200만원	-	-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조치 후 제출 완료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②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1. 관리책임자 (팀장, 근속 20년 2개월)2. 실무자 (주임, 근속 8년 7개월)	각 벌금 부과	각 700만원	-	- 사유: 자가측정 조작- 근거 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리인원 충원

③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0만원	- 특별교육(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시간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과태료 납부	각 근로자별 교육시간 관리강화

2022. 10. 13.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경고	160만원	- 배출, 방지시설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3. 2. 13.	Presidency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튀르키예 경쟁당국)	롯데케미칼㈜	과징금 부과	TRY 3,364,785.16 (약 2억 2,000만원, '23. 1. 31. 환율 기준)	- 기업결합신고서에 영업활동 관련 허위 정보 기재- 튀르키예 경쟁법 제16조	과징금 납부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2023. 5. 4.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공사중지처분	-	- 공장증설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 공사 착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협의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관리 강화

2023. 12. 1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토양정밀조사명령	-	-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토양오염 발생(비소, 불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해당 부지 정밀조사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6.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92만 원	- 안전운전지침변동사유 미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등	과태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사내 표준 개정 예정

2024. 6. 14.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대산공장	대기배출 부과금부과	12만 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8. 9.	영산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60만 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2.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대산공장	개선명령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제3항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 제출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6.	환경부	롯데케미칼㈜(여수1공장)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	약 9천 3백만 원(주1)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6.	환경부	롯데케미칼㈜(여수2공장)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	약 190 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11.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롯데케미칼㈜기초화학연구소	과태료 부과	40만 원	- 폐기물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연구소 폐기물 관리지침 개정및 담당자 교육

2025.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840만 원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130조 제1항	교육 시행 완료 등	점검 및 관리 강화

(주1) 환경부에 부과금 조정신청을 통해 63,927,530원을 환입받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부과금은 29,059,1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 해당사항 없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조치	횡령ㆍ배임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일자	조치에 대한이행 결과	대책

2024.6.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2. 전 익산1공장장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익산1공장장 각 2백만원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벌금 납부	- 위반사항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③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조치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대책

2022.06.29	광주지방국세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법인세 등 부과	법인세 등총 363백만원	정기세무조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O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363백만원 (8월) - 자진 납부 : 196백만원 (7월)	- 법인세 및 가산세 등 납부-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 제재 통지 상 미조사 대상기간의 유사 사안에 대해 자진 납부완료(196백만원)

④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조치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대책

2022.01.26(주1)	전라북도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경고(2건)과태료 부과(10건)	2백만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방지시설에따른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호)	O 과태료 납부완료- 제재 부분 : 16백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으로 16백만원 납부)	- 과태료 자진 납부-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속 기계류 고장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2023.10.26	전라북도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경고(2건)사용중지(1건)개선명령(1건) 과태료 부과(5건) 과징금 부과(1건)	과징금 180백만원,과태료 7.2백만원총 187.2백만원	-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제31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	O 과태료 납부완료- 제재 부분 : 576만원(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O 과징금 납부 완료	- 과태료 자진 납부-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식, 마모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정기적 교육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주1) 전라북도청의 행정 오류로 22. 1. 26.자 행정처분 시 과태료 처분 8건 누락되어 23년 11월에 이에 대한 과태료(16백만원) 추가 부과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

(2)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