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분기보고서 (2023.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지배기업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 4. 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2. 관리책임자(상무, 근속연수 29년)	벌금 부과	각 300 만원	-	-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행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동법 제64조 제4호, 동법 제63조 등	벌금 납부	교육 실시,점검 및 관리 강화

2022.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전 총괄 공장장
3. 복구공사 총괄 관리 팀장(상무)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총괄공장장 각 300만원
2. 복구공사 총괄 관리팀장 200만원	-	- 화재 위험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근로자 화상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 납부	화기 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2022.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대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3. 대산공장 임원	벌금 부과	1. 회사 및 대산공장 임원 각 600만원
2. 전 총괄 공장장
800만원	-	- 2020년 대산공장 화재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과된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상무, 근속 4년 5개월)	벌금 부과	각 200만원	-	-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조치 후 제출 완료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②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 7. 29.	대법원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3.5년)
전직 이사
(근속연수 31년)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43년)	전직 대표이사: 무죄
전직 이사: 무죄
전직 대표이사:징역 1년(집유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유죄]	-	-	- 사유: 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 근거법령: 형법 제133조, 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컴플라이언스 교육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1. 관리책임자(팀장, 근속 20년 2개월)2. 실무자(주임, 근속 8년 7개월)	각 벌금 부과	각 700만원	-	- 사유: 자가측정 조작- 근거 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리인원 충원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 4. 16.	환경부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 만원	- 냉매관리기록부 미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 제2항	과태료 납부	전수조사 및 냉매관리대장 작성 조치

2021. 5. 7.	서산시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과징금 부과	400 만원800 만원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제5항	과태료 및 과징금납부	안전관리규정 이행 철저 및 자체 이행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조업정지 10일	-	- 배출시설 가지배관 설치(희석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등	가지배관 철거	담당별 가지배관 보유 여부 전수 조사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60 만원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미등재 오염물질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100 만원	- 폐수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등	과태료 납부	위탁폐수 발생시마다 운영일지 작성 이행

2021. 6. 3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개선명령	-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10조	시설투자를 통한 개선 검토중	오염도 우려시설 사전 투자 집행

2021. 6. 30.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경고	-	-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누락)-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4조	자가측정 주기 재산정 및 추가 측정	실무자/검토자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0만원	- 특별교육(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시간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과태료 납부	각 근로자별 교육시간 관리강화

2022. 10. 13.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경고	160만원	- 배출, 방지시설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3. 2. 13.	Presidency of the Competition Authority(튀르키예 경쟁당국)	롯데케미칼㈜	과징금 부과	TRY 3,364,785.16(약 2억 2,000만원, '23. 1. 31. 환율 기준)	- 기업결합신고서에 영업활동 관련 허위 정보 기재- 튀르키예 경쟁법 제16조	과징금 납부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2023. 5. 4.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공사중지처분	-	- 공장증설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 공사 착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협의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관리 강화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6.29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법인세 등 총 363백만원부과	법인세 등 총 363백만원부과	정기세무조사(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O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363백만원 (8월) - 자진 납부 : 196백만원 (7월)	- 법인세 및 가산세 등 납부-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 제재 통지 상 미조사 대상기간의 유사 사안에 대해 자진 납부완료(196백만원)

2022.01.26(주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행정처분(경고) 2건,과태료 2건총 4백만원부과	과태료 2건총 4백만원부과	환경청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대기환경보전법)	O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320만원(1월,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	- 과태료 자진 납부 -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속 기계류 고장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주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3. 10. 26.자로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과태료 총액은 720만원(200만원 3건, 60만원 2건)입니다. 2023년 11월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로 20% 감경된 금액인 576만원을 납부완료하였으며, 정기적 점검 및 교육 강화, 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개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