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반기보고서 (2023.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 재산권

회사는 기존에 등록된 특허 2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 및 디자인 보유 현황]

(단위: 건)

특허	디자인	상표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4	-	-	-	-	-	24	-

나. 규제사항

회사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방위사업법', '방산원가 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법령]

방위사업법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방위력개선,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방위산업에 관한계약 사무 처리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다. 기타 중요한 사항 당사는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2013년 9월)을 인증받아 동 법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라. 산업의 특성

(1) 방위산업가)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은 정부주도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및 기타의 장비 등을 연구개발·생산·정비하는 산업입니다. 전투가 복잡해진 현대전에서는 무기뿐만 아니라 보급물자·통신관측 기재·수송수단 등을 포함하여 조달·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합니다.

나) 방위산업의 특징

방위산업은 첨단화, 시스템화 되면서 산업간의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가 증가하였고 각 국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산업의 발전 및 안보에 핵심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보단 제품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기술진보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군 전투력 증강 및 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품 수명주기가 장기간이며, 방산물자로 지정된 제품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의 변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수주에 의한 장기공급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방산업체 현황

국내방위산업은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려는 계획 아래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이룩하였으며 현재 83개의 방산 업체들이 국가방위력향상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방위사업청장 지정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와 그 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일반 방산업체로 구분합니다.

[방산업체 지정 현황]

분야	주요방산업체	일반방산업체

화력	두원중공업,SG솔루션,현대위아,SNT모티브,다산기공 ,SNT다이내믹스,씨앤지(7)	진영정기(1)

(8)

탄약	삼양화학공업,삼양정밀화학,세아항공방산소재,풍산,풍산FNS,한일단조공업,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7)	고려화공,동양정공 (2)

(9)

기동	기아,현대두산인프라코어,두산에너빌리티,삼정터빈,삼주기업,평화산업,현대트랜시스,현대로템,LS엠트론,STX엔진,시공사,모트롤(12)	광림,신정개발특장차(2)

(14)

항공유도	다윈프릭션,대한항공,쎄트렉아이,퍼스텍,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화이바,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단암시스템즈,코오롱데크컴퍼지트,덕산넵코어스,데크카본,캐스(13)	성진테크윈,유아이헬리콥터,화인정밀(3)

(16)

함 정	강남,한화오션,SK오션플랜트,한국특수전지,HJ중공업,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7)	스페코(1)

(8)

통신전자	지티앤비,비츠로밀텍,한화시스템,연합정밀,이오시스템,대영에스텍,휴니드테크놀러지스,현대제이콤,빅텍,우리별 (10)	삼영이엔씨,아이쓰리시스템,인소팩,이화전기공업,미래엠텍,티에스택 (6)

(16)

화생방	한컴라이프케어,SG생활안전,HKC(3)	(0)

(3)

기타	대양전기공업,동인광학,삼양컴텍,우경광학,유텍,아이펙 (6)	대명,대신금속,은성사(3)

(9)

계	65개	18개

(83)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3-07-05기준)

라)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 공급 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주국방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수요독점의 특성과 다른 민간산업에 비해 방산업체가 소수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국내 방산분야 생산규모가 정책기조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등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부가 편성하는 국방예산은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방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이며 안보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방예산 추이]

(단위 : 억원)

회계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방비	총액	528,401	546,112	570,143

전력운영비	358,437	379,195	400,974

방위력개선비	169,964	166,127	1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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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 3년간의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방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40조원(전년대비 5.7%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6.9조원(전년대비 1.8% 증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 경기변동의 특성 방위산업의 수요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타 산업과는달리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에서 향후 20년간의 전력증강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국방중기계획서에서는 향후 5년간의 대상사업 및 잠정예산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은 향후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미리 계획되어 정해져 있으며,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장비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 군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연관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대치 등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방위산업의 규모를 경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 침체 및 세수 감소에도 전력 유지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는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바)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방위산업 시장은 83개의 방산업체 중 상위 20개사가 방산 전체 매출액 비중의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순위 상위업체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있으며 현대로템, 풍산, 현대중공업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사는 20위권 이내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무인화사업 체계업체로의 발돋움 및 수출주도 성장사업 진입, 미래 무기체계 개발·양산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00평 규모의 기술센터를 건립해 R 강화, 2014년 엔진시험실 준공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품질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 ‘22년 사무동 및 일부 생산라인을 신축함으로써, 국내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기업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사)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

당사는 국내의 미래방위사업이 핵심기술과 부품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항공우주, 무인항공기 등 대형 국책사업 및 체계사업에서 개발과 생산·투자를 통해 당사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며 유도지상무기, 해상무기, 무인사업 분야에서도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의 대표 방위산업업체로 거듭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