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엔텍 분기보고서 (2022.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소송내용	상대처	소송가액	비고

피고	기성대금 반환소송	대한민국	20,884,711	(*1)

약정금 소송	엘지씨엔에스	5,000,000	(*2)

물품대 청구소송	파워보이스	3,784,000	(*2)

환급금 반환청구 소송	현대중공업	354,697	-

계약해지무효소송	한국픽셀	694,315	(*2)

원고	용역대금청구소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08,163	-

용역대금청구소송	제주교육청	670,611	-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수행중인 국방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건으로 2021년 2월 3일자 1심에서 피고가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제 40기에 15,982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항소 진행 중입니다.(*2) 당사는 상기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대금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05) (*1)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10.19.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계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가액	20,885백만원

진행상황	2021.02.23 항소 제기서울고등법원(2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2.05.19. 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약정금청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037) (*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11.30.

소송 당사자	원고 : 엘지씨엔에스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약정금 청구

소송가액	5,000백만원

진행상황	2020.11.30 엘지씨엔에스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추후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물품대금청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522) (*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04.24.

소송 당사자	원고 : 파워보이스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물품대금 청구

소송가액	3,784백만원

진행상황	2022.02.08 1심선고 : 원고 청구 기각2022.02.22 파워보이스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2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환급금반환청구(울산지법 2020가합16705)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10.20.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환급금반환 청구

소송가액	355백만원

진행상황	2020. 10. 20. 현대중공업 소제기울산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2. 05. 25. 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계약해지무효확인(대전지방법원2021머127519)(*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1. 06. 30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픽셀 , 피고 : 콤텍정보통신

소송의 내용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가액	694백만원

진행상황	2021. 10. 01. 항소 제기대전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추후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용역대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560)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03.24.

소송 당사자	원고 : 콤텍정보통신 , 피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송의 내용	용역대금 청구

소송가액	1,208백만원

진행상황	2019.05.21.항소제기서울고등법원(2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추후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용역대금 청구(대전지방법원 2021가11074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1. 11. 29.

소송 당사자	원고 : 콤텍정보통신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송의 내용	용역대금 청구

소송가액	671백만원

진행상황	2021. 11. 29. 소제기2022. 02. 22. 피고 반소제기 (335백만원)대전지방법원(1심) 계류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3.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지급보증처	지급보증내역	보증한도약정액	보증금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1,292,222,917	190,105,565

정보통신공제조합	101,967	-

서울보증보험	474,898	950,515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거래를 위하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9,11 참조).

(단위 : 천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내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	1,581,684,846	이행보증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268,561	이행보증

코리아일레콤	정기예금	184,394	지급보증

(3)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입처	내용	통화	약정한도액	실행액

신한은행	한도대출	KRW	5,000,000	-

산업은행	한도대출	KRW	3,000,000	-

기업은행	한도대출	KRW	3,000,000	-

농협은행	한도대출	KRW	640,000	-

농협은행	한도대출	KRW	640,000	-

우리은행	한도대출	KRW	945,000	-

기업은행	한도대출	KRW	2,000,000	2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