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엔텍 분기보고서 (2021.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소송내용	상대처	소송가액

피고	기성대금 반환소송(*1)	대한민국	20,884,711

약정금 소송(*2)	엘지씨엔에스	5,000,000

물품대 청구소송(*2)	파워보이스	3,784,000

계약해지무효소송	한국픽셀	694,315

원고	용역대금청구소송(*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08,163

손해배상청구소송(*2)	아이플랜네트웍스	218,207,000

- 대금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05) (*1)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10.19.

소송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계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가액	20,885백만원

진행상황	2021.02.23 항소 제기서울고등법원(2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11.18. 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약정금청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037) (*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11.30.

소송 당사자	원고 : 엘지씨엔에스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약정금 청구

소송가액	5,000백만원

진행상황	2020.11.30 엘지씨엔에스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12.10 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물품대금청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522) (*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0.04.24.

소송 당사자	원고 : 파워보이스 , 피고 : 쌍용정보통신(주)

소송의 내용	물품대금 청구

소송가액	3,784백만원

진행상황	2020.04.24 파워보이스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선고기일 추후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계약해지무효확인(대전지방법원2021머12751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1. 06. 30

소송 당사자	원고 : 한국픽셀 , 피고 : 콤텍정보통신

소송의 내용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가액	694백만원

진행상황	2021. 10. 01. 항소 제기대전지방법원(1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추후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용역대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560)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7.03.24.

소송 당사자	원고 : 콤텍정보통신 , 피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송의 내용	용역대금 청구

소송가액	1,208백만원

진행상황	2019.05.27.항소제기서울고등법원(2심) 계류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추후 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손해배상청구(대법원 2021다249766)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9. 12. 02.

소송 당사자	원고 : 콤텍정보통신 , 피고 : 아이플랜네크워크

소송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218백만원

진행상황	2021. 07. 07. 상고 제기2021. 10. 14. 승소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수행중인 국방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건으로 2021년 2월 3일자 1심에서 피고가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전기 중 15,982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주석 21참조). 당분기말 현재 항소진행 중입니다.

(*2)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09.30)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지급보증처	지급보증내역	보증한도약정액	보증금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 등	780,927,618	135,265,776

정보통신공제조합	103,367	-

서울보증보험	7,392	582,864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거래를 위하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9,11 참조)

(단위 : 천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내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	15,828,637	이행보증

정기예금	2,000,000	지급보증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186,060	이행보증

코리아일레콤	정기예금	184,394	지급보증

산업은행	정기예금	110,000	차입금담보

(3)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입처	내용	통화	약정한도액	실행액

신한은행	한도대출	KRW	5,000,000	-

한국산업은행	한도대출	KRW	3,000,000	-

일반대출	KRW	1,000,000	1,000,000

중소기업은행	한도대출	KRW	3,000,000	-

한도대출	KRW	2,000,000	1,120,000

농협은행	한도대출	KRW	1,500,000	-

일반대출	KRW	1,000,000	1,000,000

한도대출	KRW	640,000	388,634

하나은행	한도대출/일반대출	KRW	2,000,000	1,057,594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RW	1,500,000	-

우리은행	한도대출	KRW	1,350,000	1,312,341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RW	3,7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