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재해 관련2017년 5월 1일 조선소 재해발생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거부산지방 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 중지명령서를 접수 받았고, 2017년6월 1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재개 하였습니다.재해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실시하였고, 결과로 과태료 208백만원을 부과 받고, 2017년 7월 10일에 납부하였습니다.2020년 2월 21일, 상기사항에 대하여 진행된 2심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 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정	2심

사 유	크레인간 중첩에 대한 사고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위험을 높임

처 벌	조선소장 (금고1.5년, 집행유예2년) 공사지원2부장 (금고10월, 집행유예2년) 안벽지원과장 (벌금700만원)

이행현황	판결 수용 (대법원 상고 미시행)

후속조치	크레인 간섭절차 신설, 통합신호수제도 운영, 무선체계 강화 등

※ 2심 소송에서 회사의 무죄로 판결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원고(검찰)는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으며, 파기환송심에서 2022년 6월 23일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어 벌금 납부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조치 관련2020년 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하도급법 위반 [제3조 제1항(서면교부),제4조(부당하도급대금결정), 제8조(부당위탁취소)]을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처분을 하였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소송은 2021년 11월 26일 벌금 5억원의 판결을선고 받고 확정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과 또는조치내용	1)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2)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명령(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3) 과징금 3,614,000,000원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4) 형사고발(하도급법 제32조)	-

사 유	서면교부위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

이행현황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효력을 다투고 있고 형사 고발 건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26일 벌금 5억원의 판결 선고를 받고 확정되어 종결 1) 서울고등법원 2020누54823(2020년 8월 10일 처분 관련, 2020년 9월 10일 소 제기) → 행정소송 진행 중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정102(형사 고발 건) → 2021년 11월 26일 판결 선고, 벌금 5억원 확정	-

후속조치	계약체결 프로세스 개선 등	-

2021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하도급법 위반 [제12조의3 제2항(기술자료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발급)]을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2022년 10월 27일 패소 판결 선고 후 확정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과 또는조치내용	1) 시정명령(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2) 과징금 52,000,000원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

사 유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

이행현황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10월 27일 회사 패소 판결 확정으로 종결 1) 서울고등법원 2021누68874(2021년 10월 6일 처분 관련, 2021년 11월 11일 소 제기) → 2022년 10월 27일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행정처분 확정)	-

후속조치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절차 개선	-

(3) 회사는 제42기(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부터 제44기(2017년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 ·감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2월 15일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정 분류 오류 및 총예정원가 추정 오류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오류 사항이 경미하여 별도의 행정적 제재 또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정정은 없었으나, 지적 사항을 반영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본사에 비치하고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감리 결과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4) 2020년 8월 27일 조선소에서 MBK사 유조선 청수탱크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8일 조선소 현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6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상기사항에 대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 과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1심

사 유	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처 벌	회사 벌금 5천만원, 대표이사 벌금 2천만원	-

이행현황	판결 확정(미항소) 및 벌금 납부 완료	-

후속조치	사업장 내 안전조치 보완	-

(5) 2021년 5월 20일 조선소에서 선박 케이블 포설작업 중 족장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3년 4월 19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상기사항에 대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 과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1심

사 유	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처 벌	회사 벌금 5백만원, 조선소장 벌금 5백만원	-

이행현황	검사 항소(항소 진행중)	-

후속조치	사업장 내 안전조치 보완	-

(6) 2021년 2월 23일 조선소 공장 내 천장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우측 다리에 분쇄골절 재해가 발생하였고, 검찰은 2025년 1월 3일 회사와 당시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2025년 1월 3일 벌금을 납부하고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 과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사 유	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처 벌	회사 벌금 3백만원
前 조선소장 벌금 3백만원	-

이행현황	벌급 납부 완료	-

후속조치	사업장 내 안전조치 보완	-

(7) 2021년 5월 20일 조선소에서 선박 케이블 포설작업 중 족장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3년 4월 19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상기사항에 대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025년 5월 2일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결 과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사 유	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처 벌	회사 벌금5백만원
前 조선소장 벌금 5 백만원	-

이행현황	벌급 납부 완료(검찰 상고 포기로 사건 종결)	-

후속조치	사업장 내 안전조치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