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근거법령

2025.06.04	울산지방법원	고려아연㈜	벌금	5	산업안전보건법

2025.06.04	울산지방법원	임원(현직, 9년)	벌금	3	산업안전보건법

2025.10.16	울산지방법원	고려아연㈜	벌금	2	산업안전보건법

2025.10.16	울산지방법원	임원(현직, 8년)	벌금	2	산업안전보건법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등 위반으로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5백만원 및 3백만원을 선고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4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은 당사 및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형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 및 임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2024.11.01	공정거래위원회	고려아연㈜	과태료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사는 2024년 5월 31일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이사회 의결 안건 및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안건을 누락하여 2024년 7월 8일 정정 공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8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2024.04.04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아연㈜	경고, 개선명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2024.05.10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아연㈜	개선명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2024.06.12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아연㈜	개선명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

2024.12.18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아연㈜	조치명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

2024.12.31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려아연㈜	개선명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2025.11.0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스틸싸이클에스씨㈜	과태료	0.8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제68조 제3항 5호

당사는 2024년 4월 4일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 8조 3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 및 동법 제14조 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설 투자 및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5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SO2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6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3항에 따른 대기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12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 2항에 따른 먼지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기준 미준수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측정기기 유지보수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허가 위반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영풍의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것은 영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된다는 법률 및 행정처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3일 ㈜영풍에 새로운 황산 물량을 1월 10일까지 받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장 조치 등을 완료 후 개선명령조치 이행 결과 내역을 2025년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영풍은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에 대해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스틸싸이클에스씨㈜는 2025년 11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4.04.08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8	- 소송 등의 제기('24.03.18)의 지연공시('24.03.2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2024.12.12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7.5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65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4.09.19) 이후 정정사실 발생('24.10.17)에 대한 지연공시('24.11.07)- 유상증자 결정('24.10.30)의 철회('24.11.1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2025.01.16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 2.0점	-	- 금전대여 결정('24.05.03)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4.10.17)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4.12.18)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단위 : 명)

재해발생회사	중대재해발생일자	고용노동부보고일자	중대재해 내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발생 장소	재해 내용	사망자수	부상자수

케이지그린텍㈜	2024-10-11	2024-10-11	온산제련소 2공장	냉각탑 작업상 이동 중 추락 사고	1	-	작업상 개선 및 지속 안전관리 기준 수립 운영	2024-11-02 치료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