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반기보고서 (2025.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소송등의 제기

소제기일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소송 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2024.03.06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원고(탈퇴): ㈜영풍원고 승계참가인: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	1. 피고가 2023.9.13.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5.06.27 판결1. 피고가 2023. 9. 13.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2025.07.04	신주발행무효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4)	항소인(피고): 고려아연㈜피항소인(원고 승계참가인):(유)와이피씨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진행 중

(2) 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소제기일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소송 당사자	청구 내용(신청 취지)	진행상황

2025.01.31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55)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2025.01.31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목록 기재 각 결의 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25.1.23(목) 오전 9:00.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2025.02.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25.02.05 사건 병합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1. 채권자와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2025. 1. 23.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일부인용

2025.02.12	의안상정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94)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2025.02.12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들을 2025. 3.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 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 목록]주주제안의 안건가. 의안1: 임시의장 선임의 건나. 의안2: 이사 선임의 건다. 의안3: 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 2025.02.24 신청취지변경 제기 [별지 목록]라. 의안4: 자기주식 소각의 건소각예정주식: 보통주식 2,040,030주	기각

2025.02.28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	원고: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고려아연㈜	[청구취지]1. 피고가 2025. 1.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 -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 끝.	진행 중

2025.02.28	검사인 선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비합30062 (병합) 2025비합30110)	신청인: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2025.02.28 사건본인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신청취지변경 제기 1.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03.14 검사인 선임 신청 및 2025.03.18 사건 병합결정 1.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이 법원이 정하는 자 2인을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일부인용

2025.03.10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	원고: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고: 박**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758,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진행 중

2025.03.10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5855)	채권자: 영풍
채무자: 박**
제3채무자: 고려아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인용

2025.03.11	가처분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04)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5. 3. 7.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기각

2025.03.17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2025.03.17[신청취지]1.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주식의 표시1.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2.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1,671,431주. 끝. 2025.03.24 신청일부취하 채무자는 2025. 3. 21.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의결권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이 심문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225. 3. 21.자 심문조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합니다.	기각

2025.03.19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205)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 고려아연㈜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기각

2025.03.27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	항고인(채권자): ㈜영풍,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2025.03.27 [항고취지]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5.04.04 신청취지변경 제기 [신청취지]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별지1]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기각

2025.04.01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채권자(상대방) 및 공동소송참가인: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엠제이파트너스채무자 및 즉시항고인: 고려아연㈜, 이** 외 6인	1. 원 결정을 취소한다.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호(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호(공동소송참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호(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3.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진행 중

2025.04.09	가압류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08578)	채권자: ㈜영풍
채무자: 박**	1.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5카단805855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5.3.1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원결정 취소

2025.05.27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	원고: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와이피씨피고: 고려아연㈜	[신청 취지]1. 피고가 2025. 3. 28.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별지)[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결의사항]○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권순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권순범, 이민호).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대원)	진행 중

2025.06.26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대법원 2025마6793)	재항고인: ㈜영풍상대방: 고려아연㈜	[재항고취지]1.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2.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재항고이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진행 중

주) 당사 및 당사의 특별관계자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입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판결일	사건의 명칭(사건번호)	소송 당사자	판결ㆍ결정내용	판결ㆍ결정사유

2025.01.02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944)	채권자 :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 고려아연㈜	신청취하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2025. 1. 2. 채무자 회사의 2024. 12. 20.자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 합니다.

2025.01.14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24카합21390)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신청취하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계장부 및 서류들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25.01.20	검사인 선임 신청(2024비합30541)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 2025. 1.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1. 23.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은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은 신청인으로서 제기한 2024비합30544 사건에서‘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아니한다].

2025.01.21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21996)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	1. 채무자는 2025. 1. 23.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각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1.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의안상정금지 가처분)] 1) 피보전권리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위 결의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집중투표이사선임 의안에 대한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권 그 자체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법은 각종 소주주주권(가령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행사요건,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는 이 부분의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상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결론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2.11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2024비합30454)	신청인: ㈜영풍사건본인: 고려아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판단 가. 상법 제36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원하는 회의 목적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구체적인 결의 내용까지 소수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회사 스스로 총회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요구한 회의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의 총회소집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소집 개최되어 신청인이 회의목적으로 요구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비록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가 이사의 증원 여부와 그 범위 및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사건 이사의 원수 관련 정관변경 의안이 먼저 부의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을 뿐 신청인이 제안한 안건 자체는 배척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의결 역시 신청인이 구한 바와 같이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사건본인의 손자회사가 신청인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였고, 사건본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사 선임 결의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고 통칭한다)에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여전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주총결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총결의에 관한 취소 무효확인 등의 별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편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25.03.07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5카합20144)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20155)	채권자: ㈜영풍채무자: 고려아연㈜,이** 외 6명공동소송참가인:㈜엠제이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이** 외 6명은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1.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 여부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채권자 및 참가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들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2025.03.07	의안상정가처분(2025카합20194)	채권자: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고려아연㈜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판단가. 별지 기재 가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 정관 제22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은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 정** 중 1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위 박**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인 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정**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회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을 정하는 것이 채무자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2025. 1. 23. 개최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박**이 채권자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관한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무자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 박**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별지 기재 가호 의안의 경우 채무자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나. 별지 기재 라호 의안(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식 소각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이 아님은 명확하므로,1) 채권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주식소각이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별지 기재 라호 의안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다. 별지 기재 나호(이사 선임의 건), 다호(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채권자들이 채무자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19.로부터 6주 전에 채무자에 서면으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각 상정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소명되고, 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 별지 기재 나호 및 다호 의안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대리인이 2025. 2. 24. 심문기일에서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채무자 대리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만약 채무자가 별지 기재 나호, 다호 의안을 이 사건 정기총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로서는 그 즉시 위 의안들에 대하여 다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3.12	증거보전(2025카기50241)	신청인: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고려아연㈜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별지1]2025. 1. 23.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1) 총회 회의록, 공증된 의사록, 속기록(2)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3)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4)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끝.[별지2]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3), (4)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다만 별지1 목록 기재(4)항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2)항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2025.03.18	채권가압류(2025카단805855)	채권자: 영풍채무자: 박**제3채무자: 고려아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청구채권의 내용 주주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금액 금 100,000,000원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3.20	검사인 선임(2025비합30062, 2025비합30110(병합))	신청인: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5. 3. 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3.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이라 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한편 신청인 영풍과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인 이상의 검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2인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대화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 영풍, 신청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나머지 신청은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3.27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2025카합20431)	채권자: ㈜영풍채권자 보조참가인:(유)와이피씨채무자: 고려아연㈜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3.31	가처분 이의(2025카합20404)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영풍, ㈜엠제이파트너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채무자 및 이의신청인:고려아연㈜, 이** 외 6인	1.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2.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4.07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2025라205)	신청인, 상대방: ㈜영풍신청인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한국기업투자홀딩스피신청인, 항고인:고려아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항고이유의 요지제1심법원은,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심리도 없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바, 제1심 결정에는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판단]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제1심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자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이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증거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밀행성의 특징상 분쟁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항고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은 본안 사건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재판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25.06.17	가압류 이의(2025카단808578)	채권자: ㈜영풍
채무자: 박**	1. 채무자가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보 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단805855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18.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며,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진다.그런데 제출된 소명자료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다만 위 소명자료 등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당사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 채무자의 수입 정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06.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2025라2309)	항고인(채권자): ㈜영풍항고인(채권자 보조참가인): (유)와이피씨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제1심결정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 당사 및 당사의 특별관계자가 소송 당사자로 계류 중인 사건 기준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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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보증 현황

- 연결재무제표 주석 2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별도재무제표 주석 2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