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사업보고서 (2021.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1). 회사의 제재 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2017.0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회사	벌금 부과	500만원	- 사유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단속 즉시 전남도청으로부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10기에 대한 허가 취득	- 향후 사전 허가 취득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타 사업장과 허가 관련 정보 공유

2017.08.24	울산지방법원	회사	약식기소 및 벌금 부과	200만원	- 사유: 2017년 1월 25일 울산3공장에서 탱크 내부의 슬러지 반출 작업 중 상부 슬러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에 의해 작업자 1명이 사망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17.11.21	광주지방법원	회사	벌금 부과	500만원	- 사유: 여수공장에서 2017년5월22일 유기용제 누출사고 및 2017년 5월 30일 고압분리기 화재사고가 발생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18.11.15	울산지방법원	회사	벌금 2,000만원	- 사유 : 울산2공장 염소누출사고에 따른 약식기소 결정에 따른 벌금 부과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형사소송법	-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
- 공정 가동시 안전조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1.12.3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회사	벌금	300만원	- 사유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검찰 약식기소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계류 중

(미정)
*공소제기일:2022.01.24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1심 계속 중	1심 계속 중	- 사유 : 물류 거래를 통해 운송사를 부당지원 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 처벌 또는 조치 확정 전(1심 계속 중)	- 공정거래법 준수
- 물류 거래 제도 개선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8.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회사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	- 사유 : 2017. 11. 1.경 회사 음성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령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를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사용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납부완료 (2018.11.26)	배출에 대한 도지사 허가받고, 월2회 외부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함

(2) 임/직원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케미칼부문	2017.0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환경안전부장	전직	28.8개월	벌금부과 500만원	- 사유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단속 즉시 전남도청으로부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10기에 대한 허가 취득	- 향후 사전 허가 취득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타 사업장과 허가 관련 정보 공유

2018.11.15	울산지방법원	공장장	전직	30년 이상	벌금 부과 1,000만원	- 사유 : 울산2공장 염소누출사고에 따른 약식기소 결정에 따른 벌금 부과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형사소송법	-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
- 공정 가동시 안전조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0.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2인	현직	각 9년 1개월, 8년 5개월	벌금 각 7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 벌금 납부 완료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계류 중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0.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현직	25년 3개월	벌금 1,0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 벌금 납부 완료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1.12.3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직원	현직	8년 2개월	벌금 200만원	- 사유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검찰 약식기소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계류 중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8.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직원	전직	벌금 부과 100만원	- 사유 : 2017. 11. 1.경 회사 음성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령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를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사용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납부완료 (2018.11.26)	배출에 대한 도지사 허가받고, 월2회 외부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함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회사의 제재 현황 가) 조세당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8.02.20	국세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인세등 총 572억원 부과	법인세등 총 572억원 부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2018년 4월 30일 납부완료- 카메라사업 비적격분할 과세처분(324.4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7일 과세처분 취소 심판청구 제기- 2019년 8월 13일 당사 의견 인용 결정- 2019년 9월 332.9억원 당사 수취(사건 종결)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21.04.21	서울지방국세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가산세(법인세)	- 법인세963백만원- 지방소득세 1,342백만원	-	- 법인세법 제15,19, 23, 25, 28, 40, 42, 52조- 부가가치세법 제10, 12조	- 가산세 납부완료(2021.05.31)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케미칼부문	2020.12.2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 명령)	15,687백만원	- 사유: 200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당사와 ㈜한익스프레스 간의 컨테이너 내륙운송,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근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과징금 납부 완료(2021. 3. 5.)	- 과징금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2021. 1. 19.)

㈜한화갤러리아	2017.06.21.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백만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단기행사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지연교부 - 판촉비용분담약정서 지연교부	과징금 납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관련 사내재교육 및 이행여부 사내 점검 실시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17.06.21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백만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단기행사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지연교부 - 판촉비용분담약정서 지연교부	- 과징금 납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관련 사내재교육 및 이행여부 사내 점검 실시

다) 관세청: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	2016.12.21	금융위원회	회사	- 1개월간(2016.12.21~2017.1.20) 증권발행 제한 - 감사인지정1년(2017.01.01~2017.12.31)	- 사유: 피합병법인(주)한화베이시스(舊 (주)드림파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05~'06년 자금대여거래' 주석 미기재에 따른 제재 승계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회계처리 기준 준수	- 회계처리 기준 준수

2017.04.06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회사	- 1차 경고 및 과태료	240만원	- 사유 : 환경분야 통합지도점검수검시 도급신고 미이행 적발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도급신고 이행 및 관리	사내 작업하는 모든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 전원 교육실시

2017.12.08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회사	과태료	144만원	- 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정밀점검 수검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적발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추가 지적사항 발생치 않도록 관리	-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전원 교육 실시 예정

2018.05.17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사	부분작업중지명령, 가동정지 명령	- 사유: 2018년 5월 17일 울산2공장 염소 하역시설에서 염소를 하역하던 중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 염소가 누출되어 당사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및 인근 주민 25명이 염소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설비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19.03.0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회사	과태료	144만원	- 사유 : 안전작업허가 세칙 미준수 외 8건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19.05.03	전라남도	회사	제1공장 과태료 200만원
제 2공장 과태료
200만원
제3공장 과태료200만원	좌동	- 사유 : 자가측정결과 거짓 기록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과태료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제반 규정 준수 노력

2019.05.31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회사	과태료	224만원	-사유 : 공정안전정보 최신화 누락 외 13건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과태료 납부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21. 7. 14.	전라남도	회사	1차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사유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방치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납부(160만원 사전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6.12.21	금융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	600백만원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

㈜한화갤러리아	2016.12.28	금융위원회	회사	-과징금 720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2017.1.1~2019.12.31)	좌동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 (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16.12.27	금융위원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징금 60백만원, 감사인 지정 2년(2016.12.28)- 과징금 60백만원 부과처분 취소(2019.04.24)	60백만원	-	제26기('04년)~제28기('06년)까지의 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에 대한 주석 미기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8635호, 舊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과징금 납부(2017.03.02) - 감사인 지정조치 이행	- 금감원 배포(2013년 11월)공시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주석 사항을 지속 관리해왔으므로 오류 재발가능성 없음- 향후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발 방지

2020.06.11	평창시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태료 20만원	20만원	-	숙박업 기존영업주 공중위생교육 미이수(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0.08.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태료 30만원	30만원	-	조식뷔페 원산지 미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1.02.16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과태료:240만원	240만원	-	산업재해 발생 미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사고 보고 체계 개편 및 교육 실시

(2) 임/직원 의 제재현황 가) 조세당국: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다) 관세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갤러리아	2016.12.28	금융위원회	전 대표이사	전직	과징금 16백만원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 (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