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회사의 제재 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2017.0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회사	벌금 부과	500만원	-	- 사유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단속 즉시 전남도청으로부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10기에 대한 허가 취득	- 향후 사전 허가 취득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타 사업장과 허가 관련 정보 공유

2017.08.24	울산지방법원	회사	약식기소 및 벌금 부과	200만원	-	- 사유: 2017년 1월 25일 울산3공장에서 탱크 내부의 슬러지 반출 작업 중 상부 슬러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에 의해 작업자 1명이 사망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17.11.21	광주지방법원	회사	벌금 부과	500만원	-	- 사유: 여수공장에서 2017년5월22일 유기용제 누출사고 및 2017년 5월 30일 고압분리기 화재사고가 발생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18.11.15	울산지방법원	회사	벌금 2,000만원	-	-	- 사유 : 울산2공장 염소누출사고에 따른 약식기소 결정에 따른 벌금 부과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형사소송법	-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
- 공정 가동시 안전조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8.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회사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	-	-	- 사유 : 2017. 11. 1.경 회사 음성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령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를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사용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납부완료 (2018.11.26)	배출에 대한 도지사 허가받고, 월2회 외부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함

(2) 임/직원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케미칼부문	2017.0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환경안전부장	전직	28.8개월	벌금부과 500만원	- 사유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단속 즉시 전남도청으로부터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10기에 대한 허가 취득	- 향후 사전 허가 취득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타 사업장과 허가 관련 정보 공유

2018.11.15	울산지방법원	공장장	전직	30년 이상	벌금 부과 1,000만원	- 사유 : 울산2공장 염소누출사고에 따른 약식기소 결정에 따른 벌금 부과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형사소송법	-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에 신고
- 공정 가동시 안전조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0.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2인	현직	각 9년 1개월, 8년 5개월	벌금 각 7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 벌금 납부 완료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계류 중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0.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현직	25년 3개월	벌금 1,0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 벌금 납부 완료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8.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직원	전직	-	벌금 부과 100만원	- 사유 : 2017. 11. 1.경 회사 음성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환경부령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를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사용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납부완료 (2018.11.26)	배출에 대한 도지사 허가받고, 월2회 외부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함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회사의 제재 현황 가) 조세당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8.02.20	국세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인세등 총 572억원 부과	법인세등 총 572억원 부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2018년 4월 30일 납부완료- 카메라사업 비적격분할 과세처분(324.4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7일 과세처분 취소 심판청구 제기- 2019년 8월 13일 당사 의견 인용 결정- 2019년 9월 332.9억원 당사 수취(사건 종결)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21.04.21	서울지방국세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가산세(법인세)	- 법인세963백만원- 지방소득세 1,342백만원	-	- 법인세법 제15,19, 23, 25, 28, 40, 42, 52조- 부가가치세법 제10, 12조	- 가산세 납부완료(2021.05.31)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케미칼부문	2020.12.2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 명령)	15,687백만원	-	- 사유: 200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당사와 ㈜한익스프레스 간의 컨테이너 내륙운송,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근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과징금 납부 완료(2021. 3. 5.)	- 과징금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2021. 1. 19.)

㈜한화갤러리아	2017.06.21.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백만원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단기행사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지연교부 - 판촉비용분담약정서 지연교부	과징금 납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관련 사내재교육 및 이행여부 사내 점검 실시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017.06.21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백만원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단기행사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지연교부 - 판촉비용분담약정서 지연교부	- 과징금 납부	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체결관련 사내재교육 및 이행여부 사내 점검 실시

다) 관세청: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	2016.12.21	금융위원회	회사	- 1개월간(2016.12.21~2017.1.20) 증권발행 제한 - 감사인지정1년(2017.01.01~2017.12.31)	-	-	- 사유: 피합병법인(주)한화베이시스(舊 (주)드림파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05~'06년 자금대여거래' 주석 미기재에 따른 제재 승계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회계처리 기준 준수	- 회계처리 기준 준수

2017.04.06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회사	- 1차 경고 및 과태료	240만원	-	- 사유 : 환경분야 통합지도점검수검시 도급신고 미이행 적발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도급신고 이행 및 관리	사내 작업하는 모든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 전원 교육실시

2017.12.08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회사	과태료	144만원	-	- 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정밀점검 수검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적발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추가 지적사항 발생치 않도록 관리	-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전원 교육 실시 예정

2018.05.17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사	부분작업중지명령, 가동정지 명령	-	-	- 사유: 2018년 5월 17일 울산2공장 염소 하역시설에서 염소를 하역하던 중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 염소가 누출되어 당사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및 인근 주민 25명이 염소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설비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19.03.0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회사	과태료	144만원	-	- 사유 : 안전작업허가 세칙 미준수 외 8건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19.05.03	전라남도	회사	제1공장 과태료 200만원
제 2공장 과태료
200만원
제3공장 과태료200만원	좌동	-	- 사유 : 자가측정결과 거짓 기록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과태료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제반 규정 준수 노력

2019.05.31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회사	과태료	224만원	-	-사유 : 공정안전정보 최신화 누락 외 13건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과태료 납부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21. 7. 14.	전라남도	회사	1차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사유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방치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납부(160만원 사전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한화글로벌에셋, 한화솔루션(주) 첨단소재부문	2016.12.21	금융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	600백만원	-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

㈜한화갤러리아	2016.12.28	금융위원회	회사	-과징금 720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2017.1.1~2019.12.31)	좌동	-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 (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16.12.27	금융위원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징금 60백만원, 감사인 지정 2년(2016.12.28)- 과징금 60백만원 부과처분 취소(2019.04.24)	60백만원	-	제26기('04년)~제28기('06년)까지의 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에 대한 주석 미기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8635호, 舊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과징금 납부(2017.03.02) - 감사인 지정조치 이행	- 금감원 배포(2013년 11월)공시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주석 사항을 지속 관리해왔으므로 오류 재발가능성 없음- 향후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발 방지

2020.06.11	평창시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태료 20만원	20만원	-	숙박업 기존영업주 공중위생교육 미이수(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0.08.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 과태료 30만원	30만원	-	조식뷔페 원산지 미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1.02.16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과태료:240만원	240만원	-	산업재해 발생 미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사고 보고 체계 개편 및 교육 실시

한화투자증권	2018. 10.26.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1백만원납부: 1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1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 약식제재금 납부	- 업무매뉴얼 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 예방교육 실시

2019.07.09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제재금 부과	부과: 4백만원납부: 4백만원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19.06.12)사실의 지연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5영업일)
- 제재금 납부	- 업무매뉴얼 정비

2020. 03.05.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1.5백만원납부: 1.5백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 편람/매뉴얼 업무정의 수정
- 시스템 변경 등 사전제어

2020. 03.10.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2백만원납부: 2백만원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 편람/매뉴얼 업무정의 수정
- 시스템 변경 등 사전제어

(2) 임/직원 의 제재현황 가) 조세당국: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다) 관세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갤러리아	2016.12.28	금융위원회	전 대표이사	전직	-	과징금 16백만원	- 사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04~'06년 자금대여거래 등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 근거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舊 '기업회계기준' 제87조 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동법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2조,제165조	- 과징금 납부완료 (2017.03.08)	- 회계처리 기준 준수

(주)한화저축은행	2018.10.18	금융감독원	前성남지점장	전직	18년 3개월	주의	[사유]대출 부당 취급[근거법령]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4.「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제24조의4	1. 원안대로 처리
2. 감사위원회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요구' 보고
3.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서 금감원제출(2018.11.29)	대출심사 철저해당 대출상품 신규 중단

2019.01.08	금융감독원	前준법감시인 2인	전직	17년 4개월16년 3개월	주의	[사유]1.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보고의무 미이행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근거법령]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1. 원안대로 처리
2. 감사위원회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요구’보고
3.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서 금감원제출(2019.03.27)	자금세탁 교육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