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반기보고서 (2022.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GS리테일(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위한 대책

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20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방송법」제100조,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6조(소비자보호)제1항	-과징금 납부
- 고지방송 이행
- 상품 구매 소비자 개별 통지및 이행결과 보고	- 수입식품 품질검사 강화 (① 해외파견 공인검사기관 사전 현지조사, ② 블록체인을 통한 식품 진위,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 식품 신규 원료 외부 자문 (허위과장광고방지 위원회) 확대
- 관계자 징계

2020.12.01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1,058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0.12.23	방송통신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명시사항 미표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2021.04.06	방송통신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명시사항 미표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사항 조치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2021.05.06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5,397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1.05.20	공정거래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5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일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을 누락(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및납품업체 매출액 등 산정 프로세스 개선	-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21.11.19	방송통신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7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1,027	직매입 상품의 반품판매촉진비용의 전가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대규모유통업법)	행정소송 진행 중	공정거래 교육MD운영 시스템 개선 및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제재사항(1) ㈜GS리테일은 흡수합병된 ㈜GS홈쇼핑에 대하여 2021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1월말) 추징세액 전부를 납부하였습니다..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2) 2022년 8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당사에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당사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으며, 송달시 내용을 검토후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파르나스호텔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제재사항㈜파르나스 호텔은 202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월초) 추징세액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에스네트웍스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 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20.02.05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1,768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6.1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35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8.10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5,60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0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7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2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9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2.05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40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3.10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33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 이지스제41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과세 당국(국세청, 관세청 등),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