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GS리테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16.12.16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197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위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제15조 제1항)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위에서 고시한 대규모유통업 관련 심사지침 준수 및 교육

2017.04.27	행정자치부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9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사항 조치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17.07.13	서울전파 관리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17.12.04	강남구청	㈜GS리테일	지방세 고지 및 납부	1,030	과세관청의 지방세 납부의무 성립 의견에 따른 과세 (지방세 기본법)	불복절차 진행 중	-

2018.12.21	동안구청	㈜GS리테일	지방세 고지 및 납부	36,046	과세관청의 지방세 납부의무 성립 의견에 따른 과세 (지방세 기본법)	과세처분 취소 주)	-

2020. 10.12	방송통신 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20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방송법」제100조,「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6조(소비자보호)제1항	-과징금 납부
- 고지방송 이행
- 상품 구매 소비자 개별 통지및 이행결과 보고	- 수입식품 품질검사 강화 (① 해외파견 공인검사기관 사전 현지조사, ② 블록체인을 통한 식품 진위,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 식품 신규 원료 외부 자문 (허위과장광고방지 위원회) 확대
- 관계자 징계

2020.12.01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1,058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 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0.12.23	방송통신 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2021.04.06	방송통신 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 당사 발송 전체 메시지 유형 타당성 검토 및 위법 내역 확인 완료 (이상 없음)- 고객의 광고성 메시지 관련 불만 접수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 대응

2021.05.06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5,397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 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1.05.20	공정거래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5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일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을 누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및납품업체 매출액 등 산정 프로세스 개선	- 재발방지 교육 실시

주) 당사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로 2018년 12월 중 취득세 등 36,046백만원의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 받았으며, 2019년 1월 중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통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불복절차 진행하였고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한 세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했었으며, 2021. 05. 10.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기타 제재사항(1) (주)GS리테일은 2019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19.12월말) 추징세액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2) (주)GS리테일은 흡수합병된 (주)GS홈쇼핑에 대하여 2021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1월말) 추징세액 전부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파르나스호텔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16.03.22	공정거래 위원회	파르나스호텔	과태료 부과	8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4)	과태료 납부	담당자 공시 일정 및 메뉴얼 숙지 및 교육 실시

- 기타 제재사항 (주)파르나스 호텔은 202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월초) 추징세액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GS네트웍스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1. 09. 30 )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20.02.0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1,768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6.17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35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8.10	고용노동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5,60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07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7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27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9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2.0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40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3.10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에스 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33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 지 에스파크이십사(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