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분기보고서 (2022.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GS리테일(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위한 대책

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20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방송법」제100조,「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6조(소비자보호)제1항	-과징금 납부
- 고지방송 이행
- 상품 구매 소비자 개별 통지및 이행결과 보고	- 수입식품 품질검사 강화 (① 해외파견 공인검사기관 사전 현지조사, ② 블록체인을 통한 식품 진위,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 식품 신규 원료 외부 자문 (허위과장광고방지 위원회) 확대
- 관계자 징계

2020.12.01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1,058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0.12.23	방송통신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명시사항 미표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2021.04.06	방송통신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명시사항 미표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사항 조치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교육

2021.05.06	공정거래 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5,397	계약서면미교부 판촉행사 서면약정 위반반품금지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사항 조치	- 공정거래 교육- MD운영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1.05.20	공정거래위원회	㈜GS홈쇼핑	과태료 부과	5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일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을 누락(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및납품업체 매출액 등 산정 프로세스 개선	-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21.11.19	방송통신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7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S리테일	과태료 부과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과태료 납부,시정명령 사항 조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1,027	직매입 상품의 반품판매촉진비용의 전가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대규모유통업법)	행정소송 진행 중	공정거래 교육MD운영 시스템 개선 및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2022.09.15	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24,368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공정거래 교육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 진단 프로그램 운영
행정소송 진행 중	공정거래 교육MD운영 시스템 개선 및내부 진단프로그램 운영

- 기타 제재사항(1) ㈜GS리테일은 흡수합병된 ㈜GS홈쇼핑에 대하여 2021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1월말) 추징세액 전부를 납부하였습니다..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파르나스호텔-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제재사항(주)파르나스 호텔은 202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기한내('21.1월초) 추징세액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에스네트웍스(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20.02.05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1,768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6.1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35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08.10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5,60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0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72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0.10.2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9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2.05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240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1.03.10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336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2022.09.05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에스네트웍스	과태료 부과	792	고용보험 상실지연 신고(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