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직위/현직여부/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19.03.20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50백만원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6.10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징금	319.6백만원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3항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6.12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28백만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15의 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	과태료 납부	유의사항 공지 및 업무지도

2019.07.11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18백만원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유의사항 공지 및 프로세스 개선

2019.10.30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1,179.7백만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및 제108조 제9호, 제418조 제13호 및 제449조 제3항 제1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10호 및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10호,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과태료 납부	유의사항 공지 및 프로세스 개선

2019.10.30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징금	35백만원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0.30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기관주의	-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가목	법규준수 및 업무프로세스 변경	유의사항 공지 및 프로세스 개선

2019.10.30	금융감독원	상무/현직/19	견책	-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가목	견책	재발방지교육 실시

2019.10.30	금융감독원	이사/현직/24	견책	-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견책	재발방지교육 실시

2019.10.30	금융감독원	전무/전직/33	견책(상당)	-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견책(상당)	완료 (법규준수)

2019.10.30	금융감독원	이사대우/현직/31	견책	-	정보처리시스템 직접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견책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2019.10.30	금융감독원	이사대우/현직/30	견책	-	정보처리시스템 직접접속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견책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2020.09.24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징금	177.4백만원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3항	과징금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9.24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6.9백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1.06.09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경고	-	대량보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428조 제5항	업무프로세스 변경	업무프로세스 변경

2022.11.15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15백만원	공매도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 조치대상자의 직위/현직여부/근속연수는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0.09.23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시정조치/과징금	1,040백만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혹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4호	과징금 납부	행정소송 진행중

2023.01.09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7.9백만원 (7,936,000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및 제6항,동법 제130조(과태료)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강화

주) 회사는 2020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합계 10.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가 계열사가 운용하는 호텔 및 골프장과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입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안소송의 제기와는 별도로 과징금 전액은 2020년 12월 중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3.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0.09.23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에셋벤처투자 시정조치/과징금 9백만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혹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4호 과징금 납부 행정소송 진행중 주) 상기 2020. 9. 2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9백만원) 건은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과징금 기납부) ※ 그 외 주요종속회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