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2022.03.07	법원	동부건설㈜	벌금	1,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2.09.16	법원	동부건설 부장(전직, 근속28년)	벌금	3,000,000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2.12.22	법원	동부건설㈜	벌금	1,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9조 제1호,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2.12.22	법원	동부건설 부장(전직, 근속 4년)	벌금	1,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9조 제1호,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2.15	법원	동부건설 부장(전직, 근속 5년)	벌금	1,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형법 제37조, 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2.15	법원	동부건설㈜	벌금	1,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형법 제37조, 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2.15	법원	동부건설 부장(전직, 근속 5년)	벌금	5,000,000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2.15	법원	동부건설 과장(근속 2년)	벌금	2,000,000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3.16	법원	동부건설 부장(전직, 근속 5년)	벌금	2,000,000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5.26	법원	동부건설㈜	벌금	5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호 제1호,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3.05.26	법원	동부건설 부장(근속 30년)	벌금	5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호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3.10.23	법원	동부건설㈜	벌금	5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완료

2024.01.31	법원	동부건설㈜	벌금	2,00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완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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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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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7.03	서울지방국세청	동부건설	법인세 등 고지 및 납부	9,839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고지세액 중 일부 납부완료하였으며 일부는 납세유예신청을 통해 23년 11월 30일까지 납부완료	세무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02.01.	국토교통부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영업정지 8개월 (2024.04.01.~2024.11.30.)	-	무량판 구조 주차장 슬라브 붕괴(2023.0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2024.02.01. 행정처분 통지 - 2024.02.05.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4.02.27 집행정지 인용 결정	-

2024.02.01.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부실벌점 부과처분 (동부 0.7점)	-	파주운정A37BL 대표사(코오롱)가 무량판 슬라브의 전단보강근을 누락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 2024.01.31. 벌점부과처분 통지 - 2024.02.06.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4.03.11. 집행정지 인용결정	-

2024.02.08.	서울시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2024.03.01.~2024.03.31.)	-	무량판 구조 주차장 슬라브 붕괴(2023.04.29.)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90조(품질시험 불성실 1개월)	- 2024.02.08. 행정처분 통지 - 2024.02.13.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4.03.12 집행정지 인용 결정	-

2024.05.0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12개월 제한(2024.05.22~2025.05.21)	-	무량판 구조 주차장 슬라브 붕괴(2023.04.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2024.05.03. 행정처분 통지 - 2024.05.03.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4.05.13. 집행정지 인용결정	-

2024.10.30.	서울시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2024.12.01.~2024.12.31.)	-	인천검단AA13BL 무량판 구조 주차장 슬라브 붕괴(2023.0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 2024.10.30. 행정처분 통지 - 2024.11.01.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 2024.11.18. 집행정지 인용결정 - 2024.12.02. 서울시 즉시항고 - 2025.01.07. 항고이유제출	-

※ 단, 행정처분 효력발생 전에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하여 '처벌 또는 조치내용'은 미확정 상태(향후 법적대응 통해 감축가능)

5) 환경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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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