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 관의 제재현황[요약]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 금액	근거 법령

2019.04.18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 임직원	벌금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 , 제68조 제4호

2019.12.09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진행 중)	당사 임직원	징역	-	-	「형법」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2020.02.14	수원지방법원	당사 및 당사 임직원	벌금	12	-	「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등

2021.01.25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	당사 임직원	징역	-	약 8,68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2.04	대법원	당사 임직원	징역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 등

자회사 및 임직원 (삼성전자서비스㈜)	벌금, 징역	5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 등, 「 조세범처벌법 」 제1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서영엔지니어링을 기업집단「삼성」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21일 당사 임원 이건희 회장 을 고발 조치 하였 으며, 이에 따라 검찰 은 이건희 회장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혐의를 인정하여 이건희 회장에게 2019년 4월 18일 일억원의 벌금 납입을 명령하였으며, 이건희 회장은 위 벌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9일 당사 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ㆍ 은닉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을 교사했다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여 「 형법」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위반으로 K부 사장( 근속연수 27년 ) 징역 1년 6개월, L부사장 (근속연수 31년) 징역 1년 6개월, M부사장 (근속연수 9년) 징역 2년, N상무 (근속연수 16년) 징역 1년 6개월(3년간 집행유예), O상무 (근속연수 10년) 징역 1년 6개월(3년간 집행유예)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당사는 향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9월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 련하여, 2020년 2월 14일 「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위반으로 당사에 벌금(7백만원)과 당사 임원 1명(안전보건총괄책임자 P부사장, 근속연수 27년) 에게 벌금(5백만원) 을 선고하였으며, 당사 및 당사 임원은 위 벌금을 납입 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당사 임원 5명(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前부회장, 장충기 前사장, 박상진 前사장, 황성수 前전무) 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29일 고등법원의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 파기 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前부회장, 장충기 前사장 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박상진 前사장, 황성수 前전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년 1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당 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외후원금 집행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외부 독립 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2월 4일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 등 위반 혐의 에 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8월 10일 선고한 당사 A부사장(근속연수 29 년) 징역 1년 4개월, B前부사장 징역 1년 2개월(2년간 집행유예), C부사장(근속연수 34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유예), D前부사장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 E전무(근속연수 32년) 징역 1년, F전무(근속연수 24년) 징역 1년 2개월(2년간 집행유예), G상무(근속연수 27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유예), H상무(근속연수 18년 )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고, 당 사 및 당사의 前이사회 의장(근속연수 39년 ) 등은 무죄 로 확정되었습니 다. 또한 위 사건에서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 및 임직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 등 위반 과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에 대 한 「 조세범처벌법 」 제 10조 위반(위반금액 약 1,678백만원) 혐의에 대 해 삼성전자서비스㈜ 벌금 5 0백 만 원 (추징세액 약 97백만원) , 삼성전자서비스㈜ 前대 표이사(근속연수 4년) 징역 1년 4개월, I전무(근속연수 11년 ) 징역 1년, J상무(근속연수 21년) 징역 10개월(2년간 집행 유예) 의 형 이 확정되었 습 니다. 당사 는 행동규범 등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예방 관련 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2018.10.04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시정명령,과징금	48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018.11.21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임직원	검찰고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4항

2019.08.23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시정 조치 ,과태료	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항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 제10조 제1항(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2021.06.22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및 당사 임직원	검찰고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2021.08.27.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시정조치
과징금	101,2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공 정 거 래 위 원회는 당사 의 공 기청정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4일 당사에 「표시 ㆍ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ㅏ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488백만원) 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당사는 이를 납부하였습 니다. 위 부과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당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2018년 11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 정 등)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 출 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서영엔지니어링을 기업집단「삼성」소속회사 에서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당사 임원 이건희 회장 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처벌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크 음원서비스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23일 당사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및 제10조 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만원) 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당사는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22일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와 관련하여 검찰에 당사 및 퇴직 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또 한 당사는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년 8월27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1, 012억 1천7백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동 처분 에 대해 현재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 금융감독 ㆍ 과세 당국 등 포함)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2019.01.18	용인소방서	당사(기흥사업장)	과태료	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2019.01.03~ 2020.12.14	고용노동부	당사(평택, 온양, 천안,기흥ㆍ화성사업장)	과태료	14.1	「구.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1항 등

2019. 12.02 ~ 2020.12.28	고용노동부	당사(광주사업장)	과태료	386.3	「구.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3항,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2항 등,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항 등

2021.03.02	환경부	당사(광주사업장)	녹색기업지정취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항 제1호

2021.08.10	법무부	당사	과태료	0.1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	자회사(삼성전자판매㈜)	시정명령, 과태료	3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

2020.09.18	고용노동부	자회사(삼성전자판매㈜)	공사중지명령, 과태료	5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1항

2021.04.01	고용노동부	자회사(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	과태료	1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2021.09.29	고용노동부	자회사(삼성전자서비스㈜)	부분작업중지명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3항

당 사는 2018년 9월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 련하여, 2018년 1 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용인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에 따라 2019년 1월 18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위반으로 과태료( 50 만원 )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적 안전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평택사업장(P1-2)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PSM 심사(2차)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일 「 구.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10백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온양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PSM 이행상태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25일「산업안전보건법」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1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20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된 천안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PSM 이행상태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1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90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평택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PSM 이행상태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1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 2.1백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기흥ㆍ화성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PSM 이행상태점검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14일 「산 업안전보건법」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1항 등 위반으 로 과태료( 90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 후 고용노동부에 개선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PSM 혁신조직을 신설하여 인허가, 설계 반영, 12대 실천과제, 전문성 향상 활동을 통해 PSM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공정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정안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9년 11월 28일 광주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MSDS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2일 「 구.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3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1.4백만원) 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G-EHS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평가 Process를 개선하고 화학 물질 사용부서 관리감독자를 교육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5월 19일 광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보고하여 2020년 6월 26일「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7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장 환경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202 0년 8월 18일부 터 20 21년 1월 18일까지 진행 된 광주사업장에 대 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조사 중 2015년부터 광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1일 「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제 2항 위반으로 과태료(6백만원)가 발생하였고, 2020년 9월 10일과 9월 23일「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 및 제164조(서류의 보존)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60.4백만원과 11.5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9일「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20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28일 「 구.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280백만원)가 발생하 여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장 환경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광주사업장에 대해 2021년 3월 2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과 관련하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2 021년 8월 10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 1항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에 따른 외국인 고용 변동사실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과태료(1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자진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퇴직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외국인 퇴직자의 고용변동 신고기한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판매㈜는 2020년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36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삼성전자판매㈜는 관련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해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판매㈜는 2020년 9월 16일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점 신설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벽체 공사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17일 현장 조사 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 울서부지청으로부터 9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고「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5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이후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였습니다. 삼성전자판매㈜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장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지연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위반으로 과태료(1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21년 9월 28일 세탁기 수리 중 발생한 작업자의 감전사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 울남부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 따른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 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대책(안)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11월 10일부로 부분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발 생 및 반 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