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 법령

2023.02.09	광주지방법원	당사 및 당사 임직원	벌금	25백만원	-	「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1항 등

2025.10.07	타슈켄트 민사법원	종속회사(SEUZ)	벌금	UZS 418.9M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제172조

2025.11.26	미국 법무부	종속회사(Harman)	벌금	USD 11.8M	-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31 U.S.C. § 3729)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2월 9일「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1항 등 위반으로 당사 및 당사 직원 5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 직원 5명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당사 벌금 15백만원, 당사 직원 벌금 각 2백만원), 당사는 벌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환경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SEUZ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지체로 인해 2025년 10월 7일 타슈켄트 민사법원으로부터 노동법 제172조 위반에 대한 벌금(UZS 418,905,056)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UZ법인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사담당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Harman은 반덤핑 관세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인지하였으나, 자발적 자체 보고를 하지 않아 2025년 11월 2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허위청구법 위반에 대한 벌금(USD 11,800,00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Harman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 거래 프로세스 개선, 전문가 협력, 투명성 강화, 리스크 관리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2024.04.07	공정거래위원회	당사	시정조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항

2024.12.13	공정거래위원회	종속회사(㈜미래로시스템)	과태료	0.8백만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2025.12.01	공정거래위원회	종속회사(㈜희망별숲)	과태료	0.24백만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당사는 2024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종속회사 (주)미래로시스템은 2024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0.8백만원)를 부과 받았습니다.

종속회사 (주)희망별숲은 2025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등 위반으로과태료(24만원)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법률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해 관련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금융감독ㆍ과세 당국 등 포함)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2023.01.16	고용노동부	당사
(광주사업장)	과태료	0.16백만원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2023.03.01	우크라이나 과세당국	종속회사(SEUC)	과태료	UAH 3.5M	우크라이나 세법 제201조(Tax code, Article 201)

2023.08.16	구미소방서	당사
(구미사업장)	조치명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2023.08.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사	과징금	875.6백만원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과태료	2.4백만원

2023.08.23	광주광역시청	당사
(광주사업장)	과태료	2.0백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2항

2023.09.04	산업통상자원부	종속회사
(삼성메디슨㈜)	교육명령(2인)	-	「대외무역법」제19조, 제31조, 제49조

2024.10.29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사
(기흥사업장)	과태료	16.5백만원	「원자력안전법」제91조(방사선장해방해조치) 제4항 등

2024.11.26	고용노동부	당사
(기흥,화성사업장)	과태료	68백만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관리 감독자)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 3항 등

2024.12.16	금강유역환경청	당사
(천안사업장)	과태료	6백만원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1항

2024.12.05	미국 연방항공국	종속회사(SSI)	과징금	USD 0.04M	미국 연방 위험물 운송법(49 C.F.R. § 172.200(a))

2024.12.05	기흥구청	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	과태료	0.8백만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2025.02.26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비자보호원	종속회사(SEASA)	시정조치 및 과징금	ARS 5.2M	아르헨티나 소비자보호법 제24.240호(Ley de Defensa del Consumidor, Sections 11, 12 and 17 of Argentine Law No. 24.240)

2025.03.17	튀르키예 소비자보호 및 시장감시국	종속회사(SETK)	과징금	TRY 0.6M	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No. 6502)

2025.07.08	멕시코 연방경제위원회	종속회사(SEM)	시정조치 및 과징금	MXN 8.3M	멕시코 연방경제경쟁법 제126조 제2항(Ley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 LFCE)

2025.07.08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종속회사(Harman)	과태료	USD 1.5M	대이란 제재 규정(31 C.F.R. § 560.204(a))

2025.08.18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지방자치단체	종속회사(SEASA)	과태료	ARS 5.9M	아르헨티나 소비자보호법 제24.240호(Ley de Defensa del Consumidor, Sections 11 and 17 of Argentine Law No. 24.240)

2025.08.29	화학물질안전원	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	시정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3항

2025.10.24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종속회사(SEVT)	과징금	VND 45M	상업 활동, 위조품 또는 금지 물품의 생산, 거래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Decree No. 24/2025/ND-CP)

2025.11.01	프랑스 국가주파수관리청	종속회사(SEF)	과태료	EUR 7,500	우편 및 전자통신법(Article L.43-II bis of the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de)

2025.12.01	유성구청	종속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	이행강제금	4백만원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2025.12.17	아르헨티나 에스코바르 지방자치단체	종속회사(SEASA)	과태료	ARS 32.8M	아르헨티나 소비자보호법 제24.240호(Ley de Defensa del Consumidor, Section 10 bis of Argentine Law 24.240)

2025.12.1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당사	과태료	9.6백만원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제1항, 제36조 제2항

2025.12.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	부분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 제1항

2025.12.31	튀니지반독점위원회	종속회사(SEMAG)	과징금	TND 0.5M

당사는 구미소방서로부터 2023년 8월 16일 구미사업장에 대한「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1항 및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아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위험물 시설에 대해 인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3년 8월 18일「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과 과징금(875.6백만원) 및 과태료(2.4백만원)를 부과 받았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시스템 운영 협력업체 대상 교육 및 보안관련 계약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2023년 8월 23일 광주사업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2백만원)를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대기 배출시설과방지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전산 입력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에 따라 2024년 10월29일 「원자력안전법」제91조(방사선장해방해조치) 제4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16.5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2024년 11월4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일반감독에 따라 2024년 11월26일 기흥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관리 감독자) 제1항 등 위반으로 과태료(61백만원), 화성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 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7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 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 개선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조직 하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육성, 방사선 전문업체 유지보수, 전자 선량계 지급 등 방사선 안전 관리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발생한 천안사업장의 수산화칼륨 접액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6일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6백만원)가 발생하여 자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생산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전수 도급신고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5년 12월 10일「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 36조 제2항(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과 (9.6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채용 프로세스 운영 체계 개선 및 지원서 삭제 절차 안내를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SEUC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등록부에 적시 등록하지 않아 2023년 3월 1일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UAH 3,553,870)를 부과 받았습니다. SEUC법인은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부의 적시 등록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삼성메디슨㈜는 상황허가 대상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않고 수출하여 202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대외무역법」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등 위반으로 교육명령(2인) 행정처분을 부과받았으며, 2023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삼성메디슨㈜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략물자 관리담당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SSI는 손세정제 항공 운송 시 박스에 적격한 표시를 하지 않아 2024년 12월 5일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과징금(USD 42,00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SI법인은 위험물 분류 품목 항공 운송 시 적격한 표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 및 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는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위반에 따라 2024년 12월 5일 기흥구청으로부터 벌금(8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는 향후 담당자 교육 및 사전 점검을 거쳐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종속회사 SEASA는 법적 보증기간에 의거한 수리 의무 충족 위반으로 2025년 2월 2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ARS 5,274,964)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ASA법인은 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 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 및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SETK는 휴대폰 판매모델의 특정기능을 허위광고하여 25년 3월 17일 튀르키예 소비자보호 및 시장감시국으로부터 과징금(TRY 600,000)을 부과 받았습니다. SETK법인은 마케팅 자료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현지화된 콘텐츠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SEM는 납세주소지를 적기에 수정하지 않아 25년 7월 8일 멕시코 연방경제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MXN 8,333,44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M법인은 납세주소지 변경 시 적기에 수정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Harman은 특정 거래가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와 관련 가능성이 있음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의 범위에 따라 2025년 7월 8일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과태료(USD 1,454,145)를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Harman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와의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SEASA는 2025년 8월 18일 미시오네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당화되지 않은 소비자 제품수리 거부로 과태료(ARS 5,934,131)를 부과 받았으나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3항 위반에 따라 2025년 8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담당자 교육 및 사전 점검을 거쳐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종속회사 SEVT는 상업적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KOL(Key Opinion Leader)의 스폰서쉽을 공개하지 않아 2025년 10월 24일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징금(VND 45,000,00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VT법인은 향후 KOL 스폰서십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강화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SEF는 기한 내 SAR(Specific Absorption Rate)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2025년 11월 1일 프랑스 국가주파수관리청으로부터 과태료(EUR 7,50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F법인은 SAR 법적 기준치 준수를 위해 제품 개발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종속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사옥과 관련된 신고누락으로,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유성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4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관련 공사 시행 시 시공업체와 함께 관계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을 거쳐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종속회사 SEASA는 2025년 12월 17일 에스코바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사실을 통보받고 과태료(ARS 32,840,000)를 부과 받았으나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속회사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담당자 교육 및 사전 점검을 거쳐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종속회사 SEMAG는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경쟁 위반으로 2025년 12월 31일 튀니지 반독점위원회로부터 과징금(TND 500,000)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SEMAG법인은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정책 강화 및 반독점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중대재해 발생사실

재해발생회사	중대재해발생일자	고용노동부보고일자	내 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중요한 사항

발생장소	재해내용	사망자수	부상자수

삼성디스플레이㈜	2025-12-23	2025-12-23	아산2 캠퍼스 A2 FAB	협착사고발생	1	1	경찰, 고용노동부 현장확인 및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정	2025-12-2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해당 설비 및 관련작업 부분작업중지 명령

※ 2026년 2월 20일부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