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홀딩스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백만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2.15	금융감독원	당사	과태료 부과	11.2	포스코홀딩스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시, 정해진 기한 내 외국환은행장 보고 누락(외국환거래법 제20조, 舊 외국환거래규정 9-5조)	과태료 1,120만원 납부(2024.4.11.)	해외직접투자신고 관련 사내 교육 강화,투자 검토 시 해외직접투자신고 점검 프로세스 구축 등

2024.3.11	금융감독원	당사	경고 조치	-	포스코홀딩스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지연보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 등)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과세당국 (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1.14	경상북도지사	당사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경고 (2차) 및 과태료 처분	0.9	폐수처리공정 변경 관련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과태료 및 연체에 따른 가산금 납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시설 파악, 부적합사항 개선

2022.1.17	고용노동부	당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12	'20.8.31 광양 냉연부 산세공장 산업재해 보고지연(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과태료 부과받아 납부	사고조사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철강부문] ■ 포스코(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3.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300만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169조, 제38조, 제63조, 형법 제37-38조)	벌금 납부 ('22.4.18)	업무 프로세스 보완

제철소장 ( 전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300만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169조, 제38조, 제63조, 형법 제37-38조, 제69-70조)	벌금 납부 ('22.4.18)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9.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1,200만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169조, 제38조, 제63조, 형법 제37-38조)	벌금 납부 ('22.9.29)	업무 프로세스 보완

제철소장 (현직,근속연수 3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1,200만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169조, 제38조, 제63조, 형법 제37-38조, 제69-70조)	벌금 납부 ('22.9.29)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100만원	포항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6조, 제8조)	벌금 납부('23.3.16)	개선 이행

공장장 (현직,근속연수 19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100만원	포항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6조, 제8조)	벌금납부('23.2.28)	개선 이행

2023.2.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3,000만원	중대재해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내지 173조)	항소 ('23.2.23)	업무 프로세스 보완

제철소장 (현직, 근속연수 3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00만원	중대재해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내지 173조)	벌금 납부 ('23.3.14)	업무 프로세스 보완

공장장 (현직, 근속연수 16년)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선고	-	광양소 산소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항소 ('23.2.23)	업무 프로세스 보완

파트장 (현직, 근속연수 33년)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선고	-	광양소 산소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항소 ('23.2.23)	업무 프로세스 보완

파트장 (현직, 근속연수 33년)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선고	-	광양소 산소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항소 ('23.2.2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1.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200만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등)	벌금 납부('23.12.05)	업무 프로세스 보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직, 근속연수 3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200만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 제1항 등)	벌금 납부('23.12.0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3.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포스코	벌금 약식명령	500만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항, 제39조)	벌금 납부('24.4.11)	업무 프로세스 보완

제철소장 (현직,근속연수 35년) ('24.4.2. 퇴직)	300만원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다. 과세당국 (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3.7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부과	975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이행부과금 975만원 납부('22.3.17)	해당 사건은 항소 진행 중으로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2.3.21,2022.4.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포스코	과태료 부과	240만원	광양소 기술연구원 현장 설비 안전보건 점검 관리감독 소홀(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과태료 240만원 납부('22.5.6)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방식 개선

2022.3.28,2022.4.14	포항시청	포스코	과태료 부과	2,639만원	회사 분할 후 자동차 등록변경 및 명의이전 지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2,639만원 납부2,620만원('22.3.29), 19만원('22.4.18)	회사 분할로 인한 일회성 과태료

2022.3.30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배출부과금 부과	6,47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2.4.2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4.2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포항소 2후판 3가열로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개선명령 개선계획서 제출('22.5.11)* 이행보고서 별도	개선명령 취지에 따라 업무방식 개선

2022.6.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포항소 1열연 5가열로 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개선명령 개선계획서, 이행보고서 제출('22.6.23)	개선명령 취지에 따라 업무방식 개선

2022.7.11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포항소 2소결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개선명령 개선계획서 제출('22.8.4)＊이행보고서 별도	개선명령 취지에 따라 업무방식 개선

2022.7.2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배출부과금 부과	12,44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2.8.25)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2022.8.19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부과	1,425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이행강제금 1,425만원 납부 ('22.9.6)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2.9.7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과태료 부과	300만원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기준 위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300만원 납부 ('22.9.19)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9.26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포항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23.4.30)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9.2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배출부과금 부과	23,46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2.12.28)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9.30	광양시	포스코	과태료 부과	4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시 대상건물개수 착오로 인하여 오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4만원 납부 ('22.9.30)	부동산 매입에 따른 일시적 조치임

2022.1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스코	과태료 부과	500만원	피해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지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태료 500만원 납부 ('22.12.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10.12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광양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선명령 개선계획서, 이행보고서 제출('22.10.26)	개선명령 취지에 따라 업무방식 개선

2022.11.25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광양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23.1.20)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11.29	광양소방서	포스코	과태료 부과	200만원	광양소방서 특별점검 결과(전라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3조, 소방시설법 9조)	과태료 200만원 납부 ('22.12.7)	개선 조치 완료 후 광양소방서 보고

2022.12.07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개선명령	-	광양소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22.12.21)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2.12.16	고용노동부	포스코	과태료 부과	4,240만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제114조 제4항, 제115조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128조 제2항, 제130조 제3항)	과태료 4,240만원 납부 ('22.12.23)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2023.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부과	1,462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과태료 14,625,000원 납부('23.1.9)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3.1.13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6,000만원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4조, 제37조, 제94조 제2항, 제114조, 제115조 제2항, 제116조, 규칙 제169조 등)	과태료 6,000만원 납부 ('23.1.27)	개선 조치 완료

2023.2.21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부과	1,875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 시행령 제13, 14조)	이행강제금 1,875만원 납부('23.3.9)	해당 사건은 항소 진행 중으로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3.3.15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4,280만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 제37조1항, 제125조2항, 제130조1항, 제114조3항, 제115조2항)	과태료 4,280만원 납부 ('23.3.29)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2023.3.30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배출부과금 부과	9,68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3.4.28)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6.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미이행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	1,337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이행강제금 납부 ('23.6.28)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3.7.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2,138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 납부 ('23.7.26)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3.7.25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	160만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납부 ('23.7.31)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7.25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	160만원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납부 ('23.7.31)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7.25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	160만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납부 ('23.7.31)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8.25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개선명령	-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이행보고서 제출 ('23.9.1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9.5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	2,000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14조)	이행강제금 납부 ('23.9.8)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3.9.6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6,240만원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7조, 제46조, 제114조, 제115조, 제119조, 제125조, 제128조의2, 제130조)	과태료 납부 ('23.9.1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9.12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200만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납부 ('23.10.18)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9.25	광양시청	포스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 15조 제 3항)	명령사항 이행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9.27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부과	34,83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3.10.26)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0.6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부과	88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3.10.6)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1.1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포스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00만원	해양공간 오염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 2항)	과태료 납부('23.11.1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2.8	광양소방서	포스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160만원	화재안전정기조사 결과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과태료 납부('23.12.28)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2.11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조치명령 및 과태료	240만원	유속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명령사항 이행 과태료 납부('23.12.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3.12.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	2,138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과태료 납부('23.12.26)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4.1.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	2,813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과태료 납부('24.1.22)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4.1.2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경고	-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기한내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포스코	과태료	480만원	공장 공정안전보고서 지연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과태료 납부('24.2.1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3.1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과태료 납부('24.4.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3.1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기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과태료 납부('24.4.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3.1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24.4.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3.1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경고 및 과태료	240만원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미기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납부('24.4.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4.08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배출부과금	95,234만원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에 해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과금 납부('24.4.25)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2024.5.8	대구지방노동청	포스코	과태료	96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15조, 제38조)	과태료 납부('24.5.23)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5.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2,813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납부( '24.5.31 )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4.5.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포스코	과태료	536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과태료 납부('24.6.19)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5.20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포스코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개선명령 이행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6.26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조치명령 및 과태료	240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납부('24.7.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6.26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	조치명령 및 과태료	240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납부('24.7.5)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6.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포스코	이행강제금	3,000만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구제명령에 대한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납부('24.7.9)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치 예정

2024.7.4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포스코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개선명령 이행	업무 프로세스 보완

2024.7.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포스코	과태료	240만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과태료 납부('24.7.22)	업무 프로세스 보완

■ 포스코엠텍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5.02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엠텍	측정기기 운영ㆍ관리 미준수	200만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	환경 측정기기 상시 점검 관리 및 최적상태 유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

2022.03.22	여수고용노동지청	포스코엠텍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초과ㆍ지연 보고	8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발생시 행동절차 등 재해관련 교육 실시

[인프라(건설부문)] ■ 포스코이앤씨(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1.11.	지방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20백만원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심 판결 (벌금 20백만원), 확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02.16.	대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20백만원	고용노동청 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1심 판결 (벌금 10백만원)2심 판결 (벌금 20백만원)3심 소송 종결 (2심 판결 유지)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6.01.	대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5백만원	남양주 진접선 건설공사 현장에서가스폭발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심 판결 (벌금 5백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1.	대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3백만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심 판결 (벌금 3백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2.	지방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2백만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소방배관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심 판결 (사망사고 무죄, 특별점검에 따른 산안법 위반 유죄 벌금 2백만원)2심 판결 (1심 판결 유지) 확정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7.	대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0.5백만원	고용노동청 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심 판결 (무죄)2심 판결 (벌금 0.5백만원)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11.24.	검찰	포스코이앤씨	1심 계속 중	-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심 계속 중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02.28.	검찰	포스코이앤씨	1심 계속 중	-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76조	1심 계속 중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02.29.	대법원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선고	7백만원	포항 발전 현장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관계기관에 확인 없이 굴착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	1심 판결 (무죄)2심 판결(벌금 7백만원)3심 (상고기각)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02.16.	대법원	박** (현장소장, 퇴직, 근속연수 17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부산 LCT 건설공사 도중 안전작업대 추락사고 발생	형법 제268조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심 소송 종결 (2심 판결 유지)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11.25.	지방법원	노** (담당임원, 퇴직, 근속연수 16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	-	턴키공사 입찰의 입찰평가 심의위원 1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함	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130조	1심 판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 2심 소송 계속 중	입찰관련 부정한 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서약을 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06.01.	대법원	신** (현장소장, 퇴직, 근속연수 12년)	벌금형 선고	8백만원	남양주 진접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7호	1심 판결 (벌금 8백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1.	대법원	신** (현장소장, 퇴직, 근속연수 12년)	벌금형 선고	3백만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심 판결 (벌금 3백만원)2심 판결 (항소기각)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2.	지방법원	신** (십정사업단 단장, 현직, 근속연수 21년)	벌금형 선고	2백만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소방배관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심 판결 (사망사고 무죄, 특별점검에 따른 산안법 위반 유죄 벌금 2백만원)2심 판결 (1심 판결 유지) 확정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09.27.	대법원	박** (현장소장, 현직, 근속연수 17년)	벌금형 선고	0.5백만원	고용노동청 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심 판결 (무죄)2심 판결 (벌금 0.5백만원)3심 판결 (상고기각)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02.28.	검찰	왕** (현장소장, 현직, 근속연수 21년)	1심 계속 중	-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형법 제268조,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76조, 형법 제30조, 제40조	1심 계속 중	현장 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자는 조치(처벌)기관이 검찰일 경우 공소제기일, 행정기관일 경우는 처분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05.13.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이앤씨	과태료 부과	9백만원	기업결합 신고의무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6항	과태료 납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지침을 안내하였고, 또한 변동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체크리스트를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정,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이차전지소재부문] ■ 포스코퓨처엠(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4.06.1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소속 직원 2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	벌금 1,400만원	○ 관계수급인 근로자 중대재해('21년 3월)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소홀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죄 판결 확정,벌금 납부	○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유사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조치 등 재발방지조치 완료

'23.12.1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	벌금 100만원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믹서기 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벌금 납부	○ 믹서기 외함 접지조치, 전기 기계기구 감전예방 점검 강화

'23.05.1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	벌금 1,000만원	○ 관계수급인 근로자 중대재해('21년 3월)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유죄 판결 확정,벌금 납부	○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유사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조치 등 재발방지조치 완료

'22.02.0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포스코퓨처엠(법인),개인 2인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제 1항 위반으로 벌금 부과	벌금 약 3백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 '21년 9월 발생 건	벌금 납부	○ 화학사고 누출에 대한 교육 실시 [(全 직원 대상), ~10/20]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 - 최종 우수로 수문 100% Close 가능하도록 공사 完 - 최종 우수로 pH센서 설치 후 컨트롤룸 전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옥외저장조ㆍ외부저장탱크 누액감지기 필름(Metal) type 설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점검원 교육(~10/20) - 안전보호구 착용유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위반대상자 및 관리감독자 공유) ○ 원재료 입출하 시(탱크로리 작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점검원) 상시 입회(즉시) ○ 유해화학물질/수질/대기 등 환경설비 변경 시, 안전환경그룹 사전 결재진행 (각 부서별 협의 예정)

'22.05.3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포스코퓨처엠(법인),개인 2인	물환경보전법 제 78조 제2호 및 제15조 제 1항 제 1호 위반으로 벌금 부과	벌금 약 3백만원	○ 공공수역 유독물질 누,유출 행위 (암모니아 수) - '21년 9월 발생 건	벌금 납부

당사는 2022년 2월에 '21년 9월 암모니아수 누출 건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동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 1항 위반으로 벌금(약 3백만원) 발생하여 자진 납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점검원 교육, 화학사고 누출에 대한 교육(全직원), 원재료 입출하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상시 입회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건으로 벌금 약 3백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2.11.8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퓨처엠	시정명령(통지)및 과징금	과징금
580백만원	협력사에게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동법 시형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마)목	시정명령 등취소 청구의 소 제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협력사 KPI 평가지침의 개정 및 협력사 경영관리기준 등의 삭제

'22.7.10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퓨처엠	시정명령	-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함으로써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의2] 제6호 (라)목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제기	○ 계약 해지시 서면 합의나 사전 서면 통보 등 계약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부서 안내

2022년 3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함으로써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4분기에 협력사에게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함을 사유로 시정명령(통지) 및 과징금을 부여받아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4.03.12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퓨처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600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제출('24.1.23)

'23.12.07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60만원	○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니켈)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과태료 납부	○ 신규 대기오염물질 변경신고 완료- 주요 배출시설(소성로) 배출구 대상으로 니켈 항목 추가

'23.06.01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가동중지	사용중지	○ 특정유해물질의 신규 검출(비소, 셀러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신규 물질 허가 및가동개시신고 완료	○ 신규 검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완료, 가동신고 수리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허가사업장으로 수리 완료

'23.05.03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60만원	○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과태료 납부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신고 수리 완료 - 폐수처리 계통 변경

'23.02.22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2백만 원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납부	○ 광양 양극재 2공장 집진기 전체 점검 및 보수 완료

'22.12.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퓨처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따라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위반	개선명령 이행	○ 명령기간 내 토양정밀조사 실시 완료 ○ 정기 토양오염검사 실시를 통한 적정 관리

'22.08.1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퓨처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행정처분(개선명령)	-	○ '21년 및 '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실시 -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제3항	개선명령(~'22.11.25)	○ '21.10월, '22.6월 정기검사 실시하였으나, 안전진단일('20.3월) 기준 매년 ±30일 이내 미수검하여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통보○ 개선기간 내 정기검사 수검하여 적합증 수령 예정 - 대구지방환경청 주무관 협의완료

'22.02.23	세종시청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경고)	과태료2백만원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세정응축시설에 연결된 폐수위탁저장조 → 유수분리조 등)○ 폐기물 배출시설 운영일지 불일치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위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위반	과태료 납부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7/21 완료○ 폐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기록 실시○ 신규 대기오염물질 추가 인허가 변경신고 실시

2022년 1분기에 세종시청 점검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위반(2월), 동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2월),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위반으로 과태료(약 2백만원) 발생하여자진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완료(4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기록 실시, 신규 대기오염물질 추가 인허가 변경신고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인 8월 19일, 구미 양극재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간을 미준수하여 향후 법정 기간 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개선명령)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행정처분 건으로 개선기간 내 정기검사를 추가 수검하기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되었습니다. 12월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6개월내 토양정밀조사 처분을 받아 명령기간 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광양 양극재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방치로 인한과태료를 부과받아 해당 공장 내 전체 집진기 대상으로 점검 및 보수작업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Leak 등의 환경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개선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인 광양 양극재공장에서 허가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수리 및 가동개시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