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사업보고서 (2025.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제69(당) 기말	제68(전) 기말

제소	피소	제소	피소

사건 수	22건	53건	15건	44건

소송금액	32,515	28,350	57,342	27,811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그리고, 2025년 말 현재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 채무부존재확인[부산고등법원 2025나54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합 101451)]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4.04.19.

소송 당사자	원고 : 강** 외 15명, 피고 : ㈜부산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연대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당행에 대한 원고들의 중도금 및 이자 채무가 부존재함을 주장

소송 가액	3,955,176,500원

진행상황	2024.05.02. 소장 송달
2025.01.15. 판결선고 : 당행 승소
2025.02.05. 원고들 항소
2025.06.18. 원고11, 12 소취하 2025.11.28. 원고16 소취하
2025.12.02. 원고5 소취하
2025.12.04. 원고15 소취하
2025.12.08. 원고18 소취하
현재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수분양자들과 당행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당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주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시행사와의 집단대출업무협약 등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당행 중도금대출에 우선 상환토록 약정되어 있고,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중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가합 102126]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4.06.11.

소송 당사자	원고 : 박**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외 1명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수분양자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들이 시행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당행이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당행에 양도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시행사가 당행에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고 당행은 그 이행에 대하여 수령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장

소송 가액	4,735,800,000원

진행상황	2024.06.24.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기일 추정 :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수분양자들과 당행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출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당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주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시행사와의 집단대출업무협약 등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당행 중도금대출에 우선 상환토록 약정되어 있고,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중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가합 10426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4.10.25.

소송 당사자	원고 : 강** 외 17명, 피고 : ㈜부산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의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분양계약이므로 그 수익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분양계약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소송 가액	5,447,006,720원

진행상황	2024.11.12. 소장 송달
2024.11.14. 원고18 소취하
2024.12.31. 원고 9 소취하
2025.01.11. 원고17 소취하
2025.04.03. 원고6 소취하
2025.12.11. 판결선고 : 당행 승소
2025.12.30. 원고들 항소장 제출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수분양자들과 당행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당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시행사와의 집단대출업무협약 등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당행 중도금대출에 우선 상환토록 약정되어 있고,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중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손해배상(기)[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나10787 (창원지방법원 2025 가합 10446)]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5.05.02.

소송 당사자	원고 : ㈜유***** , 피고 : ㈜부산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출을 실행한 차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행은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가압류 청구금액(소가)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당행은 원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소송 가액	1,580,102,458원

진행상황	2025.05.12. 소장 송달
2025.12.03. 판결선고 : 당행 승소
2025.12.17. 원고 항소장 제출
현재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원고가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압류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해당 법무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당행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주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무사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하여 손실보전 예정

-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가합 162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5.06.30.

소송 당사자	원고 : 박** 외 8명, 피고 : ㈜부산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평택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의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분양계약이므로 그 수익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분양계약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소송 가액	1,734,315,520원

진행상황	2025.07.21.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수분양자들과 당행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당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주장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시행사와의 집단대출업무협약 등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반환금을 당행 중도금대출에 우선 상환토록 약정되어 있고, 시행사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중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추심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가합 1773]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25.10.30.

소송 당사자	원고 : ㈜효***, 피고 : ㈜부산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로, 법원의 압류 추심명령에 기해 당행이 보유 중인 소외 회사의 예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 가액	1,449,790,800원

진행상황	2025.11.05. 소장 송달
현재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 일정 및 대응방안	압류와 당행 채권 상계적상 여부 및 선후관계 다투어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은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소송이어서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당행 상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담보 등으로 채권회수해야 하는 상황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제69(당)기	제68(전) 기	제67(전전) 기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확정지급보증	원화	융자담보지급보증	42,654	45	40,683	52	39,846	45

기타원화지급보증	320,999	1,026	309,349	1,075	363,654	1,143

소 계	363,653	1,071	350,032	1,127	403,500	1,188

외화	인 수	2,289	14	18,377	19	54,617	16

수입화물선취보증	6,071	54	13,163	53	7,552	71

기타외화지보	713,478	94	559,306	81	369,771	94

소 계	721,838	162	590,846	153	431,940	181

미 확 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관계	142,126	431	139,917	443	138,655	502

기타지급보증	2,975	7	5,799	8	3,874	7

소 계	145,101	438	145,716	451	142,529	509

합 계	1,230,592	1,671	1,086,594	1,731	977,969	1,878

주) 한도계좌인 경우 1건으로 산출

▶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거래 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자	채권자	지급보증 과목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O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104,333	104,333	2023.09.25 ~ 2027.12.31	수출선수금환급보증(외화지보)

O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104,333	104,333	2023.09.25 ~ 2027.10.29	수출선수금환급보증(외화지보)

O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104,333	104,333	2023.09.25 ~ 2027.11.30	수출선수금환급보증(외화지보)

(주)OOOOOOOO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82,606	82,606	2025.06.30 ~ 2027.07.26	수출선수금환급보증(외화지보)

OOOOOOO(주)	OOOOOOO(주) 계약자	원화확정지급보증(KRW)	46,000	46,000	2024.03.18 ~ 2026.03.17	기타원화지보

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43,047	43,047	2024.12.30 ~ 2026.12.30	기타외화지보

(주)OOOOOOOO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41,437	41,437	2025.06.30 ~ 2027.10.26	수출선수금환급보증(외화지보)

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35,488	35,488	2023.08.17 ~ 2026.08.17	기타외화지보

OOOOOOOOOO(주)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32,718	32,718	2025.06.30 ~ 2028.06.29	기타외화지보

(주)OOOOOO	-	외화확정지급보증(USD)	28,422	28,422	2023.07.21 ~ 2026.08.21	기타외화지보

주1) 건별 잔액 기준 상위 10개 명세임주2) 외화 지급보증의 경우, 2025년 12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함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3. 우발 및 약정사항 참조-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2. 우발 및 약정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