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1.09.30	부산고등법원	부산은행	벌금	100백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BNK 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임직원 주가시세 조종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 요약 (부산은행 임직원) - 해당사항 없음◈ 세부내용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1.09.30	부산고등법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BNK 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소속 임직원 주가시세 조종
행위에 따른 법인 형사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벌금 납부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 (부산은행 임직원)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1.08.31	금융감독원	부산은행	기관경고	-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22.05.18	금융감독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22.05.18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60백만원)	60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 제47조, 제108조등

22.05.18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38.8백만원)	38.8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등

22.05.18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9백만원)	9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등

22.05.18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20백만원)	20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23.02.09	금융정보
분석원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8.8백만원)	8.8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위반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2 제1항 등

23.02.21	금융정보
분석원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39백만원)	39백만원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고객확인의무 위반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23.04.14	금융결제원	부산은행	과태금 부과
(500,000원)	500천원	내국신용장어음 교환차액 결제자금 납입지연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교환규약 제9조(부족자금의 납입) 제1항 및 제12조(과태금) 제1항 제3호

24.07.12	금융감독원	부산은행	기관경고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5.07.31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928.5백만원)	928.5백만원	금감원 정기검사 ('25.3.10 ~ '25.4.30) 지적사항
- 의심스러운거래보고의무 위반,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강화된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제20조 등

25.11.19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84.8백만원)	84.8백만원	금감원 정기검사 ('25.3.10 ~ '25.4.30) 지적사항
-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제191조, 제40조, 제2조, 제45조 등

25.11.25	금융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34.8백만원)	34.8백만원	금감원 수시검사 ('24.12.9~12.18) 지적사항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등

◈ 요약 (부산은행 임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1.08.31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견책	-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21.08.31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감봉3월	-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22.05.18	금융감독원	상무(前)	견책	-	금감원 부문검사 ('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24.06.28	금융위원회	은행장(前)	해임요구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여신거래업체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수석부행장(前)	정직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감봉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감봉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감봉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영업본부장(前)	감봉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4.07.12	금융감독원	영업본부장(前)	감봉3월	-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25.12.01	금융감독원	상무(前)	주의상당	-	금융감독원정기검사 ('25.3.10 ~ 4.30) 지적사항 -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25.12.1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금융감독원정기검사('25.3.10 ~ 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25.12.1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	주의	-	금융감독원정기검사('25.3.10 ~ 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25.12.17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	-	금융감독원정기검사('25.3.10 ~ 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25.12.17	금융감독원	상무(前)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금융감독원정기검('25.3.10~4.30) 지적사항 :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세부내용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1.08.31	금융감독원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이사회 보고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감독원	금감원 부문검사 ('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기관주의 조치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위원회	금감원 부문검사 ('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108조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48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위원회	금감원 부문검사 ('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31.04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위원회	금감원 부문검사 ('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7.2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위원회	금감원 부문검사 ('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16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3.02.09	금융정보
분석원	금감원 부문검사('19.11.4~12.6, '19.11.25~12.13)
지적사항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위반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2 제1항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7.04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3.02.21	금융정보
분석원	금감원 부문검사('20.10.12~10.30, '21.3.8~3.12)
지적사항
- 고객확인의무 위반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31.2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3.04.14	금융결제원	내국신용장어음 교환차액 결제자금 납입지연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교환규약 제9조(부족자금의 납입) 제1항 및 제12조(과태금) 제1항 제3호)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금감원 수시검사('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이사회 보고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07.31	금융위원회	금감원 정기검사('25.3.10~'25.4.30) 지적사항
- 의심스러운거래보고의무 위반,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강화된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제20조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742.8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1.19	금융위원회	금감원 정기검사('25.3.10~'25.4.30) 지적사항
-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 제191조,
제40조, 제2조, 제45조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67.84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1.25	금융위원회	금감원 수시검사('24.12.9~12.18) 지적사항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27.84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세부내용 (부산은행 임직원)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 법령	조치에 대한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1.08.31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전직	약38년	견책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1.08.31	금융감독원	본부장(前)	전직	약15년
6개월	감봉3월	금감원 부문검사 ('20.10.12 ~ 10.30, '21.3.8~3.12) 지적사항
- 라임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2.05.18	금융감독원	상무(前)	전직	약27년
11개월	견책	금감원 부문검사('19.11.4 ~ 12.6, '19.11.25~12.13) 지적사항
-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6.28	금융위원회	은행장(前)	전직	약38년
8개월	해임요구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여신거래업체를 동원한 ㈜BNK
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이사회 보고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수석부행장(前)	전직	약38년	정직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전직	약39년	감봉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前)	전직	약42년
8개월	감봉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전직	약39년
8개월	감봉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영업본부장(前)	전직	약29년
11개월	감봉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4.07.12	금융감독원	영업본부장(前)	전직	약36년	감봉3월	금감원 수시검사 ('22.8.8~9.2)
지적사항
- 거래처를 동원한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76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2.01	금융감독원	상무(前)	전직	약5년
11개월	주의상당	금융감독원정기검('25.3.10~4.30) 지적사항
-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2.1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전직	약37년
5개월	퇴직자위법사실통지	금융감독원정기검('25.3.10~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2.17	금융감독원	부행장보	현직	약40년
5개월	주의	금융감독원정기검('25.3.10~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2.17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약40년
5개월	주의	금융감독원정기검('25.3.10~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5.12.17	금융감독원	상무(前)	전직	약36년
7개월	퇴직자위법사실통지	금융감독원정기검사('25.3.10~4.30) 지적사항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인사위원회
결의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2.05.25	General Department
of Tax (Hochimin city Tax Department)	Busan Bank - Ho Chi Minh City Branch	벌과금(Fine) 부과
(VND 15,354,953)	VND 15,354,953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22.5.5 ~ 5.25)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위반	DECREE No: 129/2013/Nđ-CP Regulations on penalties for tax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enforcement of tax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Clauses 1 and 2, Article 10

◈ 요약 (부산은행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 세부내용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2.05.25	General Department
of Tax (Hochimin city Tax Department)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 ('22.5.5~5.25)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위반
(DECREE No: 129/2013/Nđ-CP Regulations on penalties for tax administrative violations and enforcement of tax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Clauses 1 and 2, Article 10)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세부내용 (부산은행 임직원)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행정, 공공 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4.06.21	방송통신
위원회	부산은행	과태료 부과
(3백만원)	3백만원	2024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2024.6.12.)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서 이용 약관 내 명시항목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불포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 요약 (부산은행 임직원) - 해당사항 없음 ◈ 세부내용 (부산은행)

일자	제재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4.06.21	방송통신
위원회	2024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24.6.12.)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서 이용 약관 내 명시항목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을 불포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 완료
(위반행위 조기시정 50% 감경(1.5백만원))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세부내용 (부산은행 임직원)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