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주요 자회사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롯데쇼핑㈜가) 롯데쇼핑㈜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4.06.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쇼핑㈜ 및 前임직원	불기소(기소유예)	-	-	외국환거래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조사: 요건 미충족2)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요건 보강(계약해지 1개월 전 미통지시 위약금 부과, 9월 예정)3) 외국환정산대행업체 리스트 사전 확보	1) 위반사항: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절차 없이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 직접 송금2) 본 건 외국환정산대행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해외판매자 정산대금 지급 지연을막기 위해 당사에서 직접 정산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건으로, 위법 인지 후 즉시 라이선스보유한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 체결, 위법 해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3.11.22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아울렛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3.37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판촉행사 사전 약정서 미체결 미교부 / 판촉비 납품업자에게 부담 전가대상기간 : 2019.05 ~ 2019.10월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징금 납부 완료	임직원 교육/모니터링 강화,부문별/점별 자율준수 담당 지정 운영	-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3.06.16	고양시 덕양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천원	식품위생법 제 44조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고양점)

2	2024.01.05	사상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영업중단 15일(직영회코너)	-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및시행규칙 제 89조(행정처분의기준)

3	2024.06.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70조제2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4	2024.07.22	안산시 상록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태료	과태료 160천원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위반 마스크 미착용 (안산점)

5	2024.10.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부평점)

6	2025.03.27	인천시 부평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시행규칙 제89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	2023.07.11	서초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6,33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 제 3호 및 시행규칙 89조

8	2023.10.19	은평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역촌점)

9	2024.01.05	강남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16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삼성점)

10	2024.05.07	대구달서구청장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월성점)

11	2024.05.23	의정부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4,080천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규격위반)

12	2024.07.26	포항시북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460천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규격위반)

13	2024.11.13	강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3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 G화곡점)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4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2~3, 5~6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완료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7~13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나) 롯데지에프알㈜

회사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 또는조치내용	처벌 또는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롯데지에프알㈜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지에프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2항, 시행령 제3조 - 불완전 서면 교부(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됨)	시정조치과징금 4천만원	시정 조치 완료과징금 납부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 교육,RM담당자 지정 관리

2) 롯데케미칼㈜가) 제재현황

(1) 지배회사(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5. 3. 6.	울산지방법원	1. 롯데케미칼㈜
2. 울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벌금 부과	각 1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②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 2. 13.	Presidency ofthe Competition Authority(튀르키예 경쟁당국)	롯데케미칼㈜	과징금 부과	TRY 3,364,785.16(약 2억 2,000만원,'23. 1. 31. 환율 기준)	- 기업결합신고서에 영업활동 관련 허위 정보 기재- 튀르키예 경쟁법 제16조	과징금 납부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작성 및 배포

2023. 5. 4.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공사중지처분	-	- 공장증설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 공사 착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 이행및 협의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관리 강화

2023. 12. 1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토양정밀조사명령	-	-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토양오염 발생(비소, 불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해당 부지 정밀조사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6.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92만 원	- 안전운전지침변동사유 미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등	과태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사내 표준 개정 예정

2024. 6. 14.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대산공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12만 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8. 9.	영산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160만 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2.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케미칼㈜대산공장	개선명령	-	-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제3항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 제출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6.	환경부	롯데케미칼㈜(여수1공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약 9천 3백만 원(주1)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9. 6.	환경부	롯데케미칼㈜(여수2공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약 190 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11.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롯데케미칼㈜기초화학연구소	과태료 부과	40만 원	- 폐기물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연구소 폐기물 관리지침 개정 및 담당자 교육

2025.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840만 원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130조 제1항	교육 시행 완료 등	점검 및 관리 강화

2025. 2. 19.	잠실세무서	롯데케미칼㈜	벌금 부과	203,957,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벌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5. 2. 24.	잠실세무서	롯데케미칼㈜	가산세 부과	74,890,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가산세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5. 4. 21.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토양정밀조사명령	-	-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토양오염 발생(비소, 불소)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1조 제3항	정밀조사 이행 중	점검 및 관리 강화

2025. 5. 26.	잠실세무서	롯데케미칼㈜	벌금 부과	29,551,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벌금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5. 6. 1.	잠실세무서	롯데케미칼㈜	가산세 부과	14,224,400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가산세 납부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②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종속회사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조치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일자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대책

2024.6.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2. 전 익산1공장장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익산1공장장각 2백만원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5조	벌금 납부	- 위반사항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②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조치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대책

2023.10.26	전라북도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경고(2건)사용중지(1건)개선명령(1건)과태료 부과(5건)과징금 부과(1건)	과징금 180백만원,과태료 7.2백만원총 187.2백만원	-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제31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2조 제1항	O 과태료 납부완료 - 제재 부분 : 576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O 과징금 납부 완료	- 과태료 자진 납부- 위반사항(방지시설 부식, 마모 등) 즉시 개선-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정기적 교육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② 임직원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3) 롯데웰푸드㈜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8.02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웰푸드(주)	벌금 등의 부과	8,846,110 천원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 통지(2018~2022 사업연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 벌금 등의 부과분 납부- 일부 쟁점사항 대응	관리 강화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5.01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웰푸드(주)대전공장	과태료	4,800 천원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5항	과태료 납부	기술인력 변경신고

2023.09.0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롯데웰푸드(주)	과징금	25,690 천원	수입 농산물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	과징금 납부 및 전량 해외 반송	관리 강화

2024.01.08	부산광역시기장군청	롯데웰푸드(주)부산공장	행정처분(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1차)	물환경보전법제38조 제1항	- 조업정지 5일 시행 (불가피한 위반으로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라 당초 10일에서 1/2 단축 처분)	관리 강화

2024.10.21	낙동강유역환경청	롯데웰푸드(주)양산공장	과태료	480 천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3항	과태료납부	관리 강화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롯데칠성음료㈜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
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3.03.31	서울중앙지방법원	롯데칠성음료(주)	벌금	100,000천원	형사소송 종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리 강화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4.05.08	서울세관	롯데칠성음료(주)	세액 경정처분	10,097,975천원	조세심판 청구 진행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 강화

2024.05.08	서울세관	롯데칠성음료(주)	과태료	10,194천원	과태료 납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관리 강화

2024.06.25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칠성음료(주)	법인세 등 과세	13,341,799천원	기한 내 추징세액 납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관리 강화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
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4.08.23	한강유역환경청	롯데칠성음료㈜오포공장	경고(1차)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착용 미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작업자 안전수칙 교육 강화

2024.10.10	원주지방환경청	롯데칠성음료㈜강릉공장	과태료	4,800천원	과태료 납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지연(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법정 의무사항 캘린더 운영현장 및 사무 담당 교차 검증

2025.02.13	광주광역시청	롯데칠성음료㈜광주공장	개선명령,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2,127천원	개선명령 이행보고,부과금 납부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배출 (SS)(물환경보전법 제32조)	수질 자가측정 강화

2025.03.28	대전광역시청	롯데칠성음료㈜대전공장	과태료	800천원	과태료 납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위탁폐수)(물환경보전법 제38조)	준법 이행 리스트 주기적 모니터링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