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6.23.	공정위	대표이사	경고	-	- 사유 :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근거법령 :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

주요 자회사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롯데쇼핑㈜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4.06.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쇼핑㈜ 및 前임직원	불기소(기소유예)	-	-	외국환거래법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	1)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조사: 요건 미충족2)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요건 보강(계약해지 1개월 전 미통지시 위약금 부과, 9월 예정)3) 외국환정산대행업체 리스트 사전 확보	1) 위반사항: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절차 없이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 직접 송금2) 본 건 외국환정산대행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해외판매자 정산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당사에서 직접 정산대금을 지급해 발생한 건으로, 위법 인지 후 즉시 라이선스 보유한 외국환정산대행업체 계약 체결, 위법 해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3.11.22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아울렛부문	시정명령과징금	과징금 3.37억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판촉행사 사전 약정서 미체결 미교부 / 판촉비 납품업자에게 부담 전가대상기간 : 2019.05 ~ 2019.10월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징금 납부 완료공정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 진행 ('23.12)	임직원 교육/모니터링 강화,부문별/점별 자율준수 담당 지정 운영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사유 및 근거법령

1	2022.04.15	부산시 부산진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000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89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부산점)

2	2023.06.16	고양시 덕양구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과징금 납부	과징금 11,010,000원	식품위생법 제 44조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보관 (고양점)

3	2024.06.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롯데쇼핑㈜ 할인점사업부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70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7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4	2021.03.05	보령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9,100천원(영업정지 3일 과징금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보령점)

5	2021.10.18	경주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행정처분취소	▲3,900천원 (당사 旣납부 과징금 반환)	19년 旣행정처분 오류 정정

6	2022.07.18	수원시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72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수원매탄점)

7	2022.09.14	종로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3,90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유통기한 경과상품, 종로평창점)

8	2023.07.11	서초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징금	6,330천원(영업정지 3일 갈음)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 1항 제 3호 및 시행규칙 89조

9	2023.10.19	은평구청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역촌점)

10	2024.05.07	대구달서구청장	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	과태료	80천원	식품위생법 101조 (위생교육 미수료,월성점)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2	과징금 납부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3	시정지시 조치완료	할인점 사업부 내 제도 개선 및 교육, 점검	-

4~10	납부 완료	슈퍼 사업부 내 관련법 재교육 및 개선계획수립	-

2) 롯데케미칼㈜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전 총괄 공장장
3. 복구공사 총괄 관리 팀장(상무)	벌금 부과	1. 회사 및 전 총괄공장장 각 300만원
2. 복구공사 총괄 관리팀장 200만원	-	- 화재 위험 작업을 하던 중 협력업체 근로자 화상 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벌금 납부	화기 작업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강화

2022.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롯데케미칼㈜
2. 대산공장 전 총괄 공장장
3. 대산공장 임원	벌금 부과	1. 회사 및 대산공장 임원 각 600만원
2. 전 총괄 공장장
800만원	-	- 2020년 대산공장 화재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부과된 법인 벌금 납부 완료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2022.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롯데케미칼㈜
2. 관리책임자
(상무, 근속 4년 5개월)	벌금 부과	각 200만원	-	- 작업장 내 안전 통로 설치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조치 후 제출 완료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나) 임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 7. 29.	대법원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3.5년)
전직 이사
(근속연수 31년)
전직 대표이사
(근속연수 43년)	전직 대표이사: 무죄
전직 이사: 무죄
전직 대표이사: 징역 1년(집유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유죄]	-	-	- 사유: 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 근거법령: 형법 제133조, 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2022. 6. 21.	광주지방법원	1. 관리책임자 (팀장, 근속 20년 2개월)2. 실무자 (주임, 근속 8년 7개월)	각 벌금 부과	각 700만원	-	- 사유: 자가측정 조작- 근거 법령: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등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조치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관리인원 충원

다)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240만원	- 특별교육(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시간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과태료 납부	각 근로자별 교육시간 관리강화

2022. 10. 13.	전라남도청	롯데케미칼㈜	과태료 부과 경고	160만원	- 배출, 방지시설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납부	점검 및 관리 강화

2023. 2. 13.	Presidency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튀르키예 경쟁당국)	롯데케미칼㈜	과징금 부과	TRY 3,364,785.16 (약 2억 2,000만원, '23. 1. 31. 환율 기준)	- 기업결합신고서에 영업활동 관련 허위 정보 기재- 튀르키예 경쟁법 제16조	과징금 납부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2023. 5. 4.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공사중지처분	-	- 공장증설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 공사 착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협의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관리 강화

2023. 12. 10.	여수시청	롯데케미칼㈜	토양정밀조사명령	-	-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토양오염 발생(비소, 불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해당 부지 정밀조사 완료	점검 및 관리 강화

2024. 6.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롯데케미칼주식회사	과태료 부과	192만 원	- 안전운전지침변동사유 미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등	과태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사내 표준 개정 예정

3) 롯데웰푸드㈜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8.02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웰푸드(주)	벌금 등의 부과	8,846,110 천원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 통지(2018~2022 사업연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 벌금 등의 부과분 납부 - 일부 쟁점사항 대응	관리 강화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5.01	금강유역환경청	롯데웰푸드(주)대전공장	과태료	4,800 천원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5항	과태료 납부	기술인력 변경신고

2023.09.0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롯데웰푸드(주)	과징금	25,690 천원	수입 농산물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과징금 납부 및 전량 해외 반송	관리 강화

2024.01.08	부산광역시기장군청	롯데웰푸드(주)부산공장	행정처분(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1차)	물환경보전법제38조 제1항	- 조업정지 5일 시행 (불가피한 위반으로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라 당초 10일에서 1/2 단축 처분)	관리 강화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롯데칠성음료㈜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3.31	서울중앙지방법원	롯데칠성음료(주)	벌금	100,000천원	형사소송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리 강화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05.08	서울세관	롯데칠성음료(주)	세액 경정처분	10,097,975천원	조세심판 청구 진행 중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 강화

2024.05.08	서울세관	롯데칠성음료(주)	과태료	10,194천원	과태료 납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관리 강화

2024.06.25	서울지방국세청	롯데칠성음료(주)	법인세 등 과세	13,341,799천원	기한 내 추징세액 납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회계기준 및 조세법 준수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사유 및 근거법령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11.01	영산강유역환경청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과태료	6,000천원	과태료 납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담당자 법규 교육

2022.11.17	안성시청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	과태료	500천원	과태료 납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지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폐기물 운반자 계근표 대면 제출 시에 인계내역 입력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