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피소된 건(소송가액: 141,549백만원)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영업 및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① 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 2021가합531148)

구 분	내 용

소송의 내용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신공영 외 27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소제기일	2015.05.08

소송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국가철도공단- 피고(항소인): 한신공영외 27개사

소송가액(항소금액)	914 억원(915억원, 원고 부대한도금액 236억원 + 피고들 항소금액 679억원)

진행사항	- 제1심 당사 일부패소(1심 판결 원리금 가지급 : 32.9억)
- 항소심 판결 선고(2023.2.10) ※ 서울고등법원 2021 나 2025685호 ※ 판결금액 : 670억원 ※ 항소심 판결 확정 (2023.3.4)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쌍방 상고포기에 따른 항소심 판결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판결원리금 중 당사 미지급분 2.6억원 지급 예정

※ 상기 현황은 2020년 연결결산기준 자본총액대비 5%이상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1	-	-

금융기관(은행제외)	2	50,000	-

법 인	3	-	당좌수표 1매 포함

기타(개인)	1	64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공받은 자	제공처	당기말	전기말	보증내용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1)	건설공제조합	240,782	59,211	연대보증 등

수분양자 등(*2)	㈜우리은행 등	170,880	176,396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보증

청룡화랑㈜ 등(*3)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91,769	61,713	자금 보충

CHOKCHEY FINANCE PLC(*4)	㈜신한은행 등	42,521	39,833	외화지급보증

옥정플러스피에프브이 등(*5)	KB국민은행 등	414,040	326,583	시행사 PF 보증 등

금곡역지역주택조합 등(*6)	㈜경남은행 등	620,700	202,700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에이치케이세종제이차㈜	KB국민은행	-	48,000	자금보충

합계	1,580,692	914,436

(*1)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등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태영건설등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하여 240,573백만원, 디엘건설주식회사등에 하자보수보증 209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양주옥정한신더휴 등 12개 현장의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잔액 및 이주비 대출잔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현장명	제공받은자	제공처	보증시작일	보증종료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양주옥정한신더휴	수분양자	농협은행㈜외 1	2020.12.15	2023.09.15	48,605	26,408	31,690

울산율동한신더휴	수분양자	농협은행㈜외 1	2021.10.15	2023.10.31	19,456	25,518	30,621

대전한신더휴리저브	수분양자	농협은행㈜외 1	2021.07.16	2025.02.28	16,891	6,371	7,645

세종6-3P1아파트	수분양자	부산은행	2022.01.04	2024.12.31	32,889	32,889	36,178

안양비산한신더휴	조합원, 수분양자	KB국민은행	2021.02.19	2023.05.31	7,558	3,903	4,293

영종한신더휴2차	수분양자	KB국민은행	2022.03.15	2024.04.30	23,560	14,437	15,880

선부동2구역재건축	수분양자	㈜우리은행	2022.03.28	2024.08.30	67,800	5,354	6,425

금곡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 수분양자	수협은행	2022.08.31	2025.02.28	1,729	1,729	2,075

포항펜타시티한신더휴	수분양자	수협은행외 1	2021.10.05	2024.11.30	25,706	25,706	29,479

아산권곡한신더휴	수분양자	축협은행외 1	2022.12.30	2025.12.30	1,240	1,240	1,489

광주금남로한신더휴	수분양자	오케이저축은행	2022.11.29	2024.08.29	2,990	2,990	3,887

간석성락한신더휴	수분양자	국민은행	2022.12.19	2026.03.31	1,107	1,107	1,218

합 계	249,531	147,652	170,880

(*3) SOC사업 관련 자금보충약정은 연결회사의 지분해당액으로 표시하였으며, 다른 출자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포함한 총 자금보충 금액은 1,486,869백만원 입니다.

(단위: 백만원)

현장명	제공받은자	제공처	보증시작일	보증종료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김포해병대BTL	청룡화랑㈜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2016.09	2031.12	67,843	43,516	17,176

화성시하수도BTO	화성에코텍㈜	㈜우리은행 등	2017.06	2037.06	37,790	25,572	400

신림선경전철BTO	남서울경전철㈜	한국산업은행 등	2015.12	2040.12	350,700	350,700	1,400

여수하수관거BTL	여수맑은물사랑㈜	한국산업은행 등	2011.02	2031.02	56,975	28,155	11,262

용인하수관거BTL	용인맑은물㈜	국민연금공단	2012.09	2032.05	50,442	31,211	4,120

부전마산BTL	스마트레일㈜	한화생명보험 등	2016.03	2031.03	1,472,068	1,341,390	57,411

합계	2,035,818	1,820,544	91,769

이외 연결회사는 SOC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자금 증가에 따른 추가 출자의무를 다른 건설출자자들과 연대 이행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연결회사 내 종속기업인 CHOKCHEY FINANCE PLC의 현지 은행대출에 대한 외화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대출한도	대출금액	보증금액

Phnom Penh Commercial Bank 외	35,434	34,983	42,521

(*5) 당기말 현재 시행사 PF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지역	제공처	대출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 형

경기도(*)	KB국민은행	70,000	28,000	33,600	채무보증	2020.05~2023.09	Loan

경기도	신한캐피탈 외3	40,000	38,300	45,960	채무보증	2020.05~2023.05	Loan

울산광역시(*)	광주은행	85,500	51,300	61,560	채무보증	2021.02~2024.01	Loan

서울특별시	남천천신협 외6	17,000	17,000	22,100	채무보증	2021.09~2023.09	Loan

경기도	SBI저축은행 외4	62,767	62,767	75,320	채무보증	2021.06~2024.01	Loan

경상북도	학산피에프제일차㈜외 41	135,000	135,000	175,500	채무보증	2022.09~2026.08	Loan

합계	410,267	332,367	414,040

(*) 시행사 차입금 10%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입금 90%에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보증이 시행될 경우, 시행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결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 연결회사는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책임준공약정이 있는 현장에 대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현장명	제공받는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보증금액

노고산동 복합시설	이지스리빙개발투자1의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회사	61,600	56,104	56,104

용산에피소드 신축공사	㈜디디아이와이에스40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000	110,000	110,000

성수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이지스네오밸류일반부동산 사모투자유한회사 367호	93,000	93,000	93,000

한남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네오밸류한남PFV㈜	85,000	85,000	85,000

금곡지역주택아파트	금곡역지역주택조합	50,000	50,000	50,000

광주금남로한신더휴	㈜브릿지디앤씨	27,000	24,396	24,396

양산평산동한신더휴	㈜이안디벨로프	30,000	29,700	29,700

포항죽도동한신더휴	㈜유성디앤씨	14,500	14,500	14,500

양주시 덕계동	와이제이디투 주식회사	32,000	32,000	32,000

울산신정동한신더휴	주식회사 마메종	84,000	76,000	76,000

거제아주동한신더휴	주식회사 이유안거제	50,000	50,000	50,000

합계	637,100	620,700	620,700

(3) 상기 이외에 연결회사는 두산건설㈜ 등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연대보증(총도급금액 329,084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연결회사는 수분양자를 위한 주택분양보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209,813백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연결회사는 오산 세교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후분양대출 보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4,000백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1)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더에이치양산제일차㈜	AB전단채	공동주택	2021.11.01~
2025.05.01	10,000	9,800	책임준공	- 신탁종료전 신탁수익 선지급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의무조기상환
- 사전통지 시 조기상환 가능

학산피에프제일차(주)	ABCP	공동주택	2022.09.07~
2023.03.07	22,500	22,500	책임준공
연대보증	-대출금상환적립금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조기상환
사전통지 시 조기상환 가능

학산피에프
제이차(주)	사모사채	공동주택	2022.09.06~
2026.08.07	10,000	10,000	책임준공
연대보증	-대출금상환적립금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조기상환
사전통지 시 조기상환 가능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40,000	-	(40,000)

총차입금	683,991	0.0	701,148	5.7	(17,157)

매출액	1,190,596	0.0	1,291,893	3.1	(101,297)

매출채권	256,713	0.0	284,139	14.1	(2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