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중대재해 발생사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현황[요약]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근거법령

2025.12.24	공정거래위원회	(주)신세계까사	과징금	47백만	- 근거법령 :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내용](주)신세계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12월 24일 특판가구 입찰건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통한 낙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47백만)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요약]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근거법령

2023.05.16	서울 세관	(주)신세계디에프	과태료	13백만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위반

2025.04.23	서울 세관	(주)신세계디에프	과태료	5.6백만	-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세부내용](주)신세계디에프는 서울 세관으로부터 2023년 5월 16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13백만)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디에프는 서울 세관으로부터 2025년 4월 23일 해외직접투자 신고인 정보변경 위반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위반으로 과태료(56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4) 기타행정·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내역	근거법령

2023.02.21	서울특별시 지역정책과	(주)신세계	과태료	0.6백만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023.11.20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주)신세계	과태료	0.4백만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23.11.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신세계	과태료	0.6백만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024.04.29	대구 동구청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과태료	2백만	-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조제1항 및 제 2항

2024.06.25	서울시 강남구청	(주)신세계	과태료	0.4백만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7조

2024.11.11	서울시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주)신세계	과태료	1.4백만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24.12.04	대구 동구청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과태료	0.4백만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 제 2항

2025.08.04	서울시 성동구청도시계획과	(주)신세계인터내셔날	과태료	3.2백만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2025.11.07	서울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주)신세계	과태표	0.4백만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80조

2025.12.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신세계인터내셔날	과징금	6.8백만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외

2025.12.30	서울시 성동구청도시계획과	(주)신세계인터내셔날	과태료	5.0백만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세부내용](주)신세계는 202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지역정책과로부터 축산물 이력번호의 거짓표시로 인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과태료(6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이와 관련되어 직원 교육 실시 및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는 2023년 11월 20일 김해시청 자원순환과로부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과태료(4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이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는 2023년 11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축산물 이력번호의 거짓표시로 인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과태료(6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이와 관련되어 직원 교육 실시 및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2024년 4월 29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2백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는 2024년 6월 25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를 지연신고하여 도로법 제117조 위반으로 과태료(4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발생 건을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는 2024년 11월 11일 서울시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부터 한우 DNA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아 이력번호 거짓표시로 인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14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해당 건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2024년 12월 4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식육판매업 영업자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 제 2항 위반으로 과태료(4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해당 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25년 8월 4일 서울시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옥외 광고판을 게시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위반으로 과태료(320만원)가 발생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광고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는 2025년 1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청소행정과로부터 가회동의 정화조 미신고로 인해 하수도법 제80조 위반으로 과태료(4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는 신고를 진행하고 담당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25년 12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과징금(68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해당 미신고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25년 12월 30일 서울시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옥외 광고판 게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가 발생하였으며,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옥외 광고 담당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타 옥외 광고판 위반사항 자체 점검도 진행하였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