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 분기보고서 (2023.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10-18	광주지방검찰청	한솔페이퍼텍	벌금 부과	3	-	개발제한구역 건축_용수 배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벌금 납부	-

2022-08-19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2-08-19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신탄진공장장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0.3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솔제지현장소장	벌금 부과	0.3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3-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1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3-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한솔제지현장소장	벌금 부과	1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3-10-10	공정거래위원회	한솔비에스	과태료 부과	3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일부내용 기재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4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5호, 2023.3.29.)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다. 과세당국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3-25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홀딩스	법인세 추징금	242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1-06-15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피엔에스	법인세 추징금	586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1-06-07	서울지방국세청	한솔제지	법인세 추징금	3,814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2-10-04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테크닉스	법인세 추징금	316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추징세목별 관리대책 수립 및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진행

2021-03-17	중부지방국세청	한솔아이원스	법인세 추징금	921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및 감사시행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2-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과태료 부과	1	PSM 이행실태 점검(안전밸브 설정압력 수정외 10건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43조 제 1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과태료 납부	-

2021-05-10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과태료 및 조업정지	2	방지시설에 딸린부대 기구류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4호	과태료 납부
조업정지 10일 이행(21/6/16~25)	대기방지시설개선 완료

2021-09-28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대한 시정 명령(명령대상 2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건축법 제11조 1항	원상 복구 완료	-

2022-01-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3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2022-09-07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명령대상 1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	원상 복구 예정	-

2023-01-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과태료 부과	4	노동부 지도 점검 (특별교육 미실시 외 12건)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1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과태료 납부	-

2023-01-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과태료 부과	2	PSM 이행실태 점검 (PSM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 11건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1항 및 제3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과태료 납부	-

2023-01-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3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2023-03-24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명령대상 9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법 제 83조 제 1항, 주차장법 제 19조의 4 제 1항	원상 복구 예정	-

2023-03-31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대전면 대치리 106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건축법 제 11조 1항, 제20조 제2항, 제83조 제1항	원상 복구 예정	-

2023-07-10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9	공장 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이행강제금 납부,원상 복구	-

2023-07-29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14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이행강제금 납부,원상 복구	-

2023-08-02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25	회사 입구 국유지(경비실 앞)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납부	-

2023-09-01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12	공장 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이행강제금 납부,원상 복구	-

2021-12-15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2-1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수급인 미기재-배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5-04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한솔제지	과태료	0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 지연에따른 과태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7-0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건설공사대방 미통보(군산대수선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8-0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전기공사법 제46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12-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솔제지	과태료	4	관리감독자 지도업무 미흡,물질안전보건자료 세부내용 부정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제114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완료,유사 사례 방지 조치

2023-06-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솔제지	과태료	8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심의 및 의결 미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제 42조 6항	과태료 납부	안전관리 강화 시행, 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보충 등 시정 완료

2021-06-22	전북지방환경청	한솔이엠이	과태료 부과	4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 미실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1항	과태료 납부	사후환경영향조사실시

2021-09-02	경기도청	한솔이엠이	과태료 부과	6	하도급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과태료 납부	하도급 거래업체심사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7-01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주권매매거래정지	-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 소송제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9조, 시행세칙 제2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공시전담부서 설치,공시시스템 구축

2021-08-10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벌점 5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8	횡령.배임 혐의발생지연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27조 , 제32조, 제34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공시전담부서 설치,공시시스템 구축

2022-04-08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비적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2조시행세칙 제4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내부회계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모니터링 수행 독립조직 신설,신규ERP 도입 통한 권한 분리및 회계관리시스템 신뢰도 제고

2.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