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 분기보고서 (2022.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0-03-05	광주지방법원	한솔페이퍼텍	벌금 부과	4	-	원료저장소출입금지표지 미설치 등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벌금 납부	-

2020-08-27	광주지방법원	한솔페이퍼텍	벌금 부과	3	-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용,개발제한구역 건축	국유재산법 위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벌금 납부	-

2020-04-21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10	-	사업장내 안전 ·보건 관리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0-04-21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대전공장장	벌금 부과	7	-	사업장내 안전 ·보건 관리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2-08-22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2-08-22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신탄진공장장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3-25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홀딩스	법인세 추징금	242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1-06-15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피엔에스	법인세 추징금	586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1-06-07	서울지방국세청	한솔제지	법인세 추징금	3,814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1-03-17	중부지방국세청	한솔아이원스	법인세 추징금	921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및 감사시행

2022-10-04(소득금액예정고지일자)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테크닉스	법인세 추징금	316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0-01-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2020-03-31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13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 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납부	-

2020-06-01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행정처분(개선명령) 및행정처분(1차 경고),과태료 부과	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2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악품사용 후수질오염물질분석 의뢰 등개선 조치 완료

2020-06-05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행정처분(1차 경고)및 과태료 부과	2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정당한 사유없이방치하는행위(여과집진시설댐퍼 고장 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납부	위반사항조치 완료

2020-08-24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대한 시정 명령(명령대상_ 20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건축법 제 11조 1항건축법 제 83조 제 1항주차장법 제 19조의 4 제 1항	원상 복구 완료 (10건)및 법적대응 (10건)	-

2020-10-13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행정처분(2차 경고)및 과태료 부과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변경신고 미이행방류수조에서 방류수 일부를재이용하는 이송배관 설치 운영	물환경 보전법 제 33조 제2항	과태료 납부	-

2020-11-03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대한 시정 명령(명령대상_ 9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건축법 제 11조 1항건축법 제 83조 제 1항주차장법 제 19조의 4 제 1항	원상 복구 완료(3건) ,복구진행중(1건) ,법적대응(5건)	-

2020-11-19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변상금 부과	41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대한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법 제 72조및 시행령 제 71조	변상금 납부	-

2020-12-10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과태료 부과	0	특수가연물(종이부스러기약 700톤)의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미설치)	소방기본법 제 15조 제 2항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과태료 납부	-

2021-02-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과태료 부과	1	PSM 이행실태 점검(안전밸브 설정압력 수정외 10건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43조 제 1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과태료 납부	-

2021-05-10	전라남도청	한솔페이퍼텍	과태료 및 조업정지	2	방지시설에 딸린부대 기구류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4호	과태료 납부
조업정지 10일 이행(21/6/16~25)	대기방지시설개선 완료

2021-09-28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대한 시정 명령(명령대상 2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건축법 제11조 1항	원상 복구 예정(19건),의견서 제출 (2건)	-

2022-09-07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명령대상 1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	원상 복구 예정	-

2020-10-14	산업통상자원부	한솔제지	무허가 보일러신설에 따른 원상회복	-	무허가보일러 신설	집단에너지법 6조 5항	행정소송 진행중	행정소송 진행중

2020-11-12	담양군청	한솔이엠이	과태료 부과	2	방지시설의 고장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4호	과태료 납부	방지시설 수리및 정상운영

2021-06-22	전북지방환경청	한솔이엠이	과태료 부과	4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 미실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1항	과태료 납부	사후환경영향조사실시

2021-09-02	경기도청	한솔이엠이	과태료 부과	6	하도급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과태료 납부	하도급 거래업체심사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7-01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주권매매거래정지	-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 소송제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9조, 시행세칙 제29조	-	내부통제절차 강화,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내부회계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2021-08-10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8	횡령.배임 혐의발생지연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27조 , 제32조, 제34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내부통제절차 강화,공시지연 재발방지를 위한공시전담부서 설치

2022-04-08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비적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2조시행세칙 제4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내부회계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2.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