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10-18	광주지방검찰청	한솔페이퍼텍	벌금 부과	3	-	개발제한구역 건축_용수 배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벌금 납부	-

2022-08-19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2-08-19	대전지방법원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장	벌금 부과	2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0.3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솔제지현장소장	벌금 부과	0.3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3-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한솔제지	벌금 부과	1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03-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한솔제지현장소장	벌금 부과	1	-	사업장내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위반	벌금 납부	안전관리 강화시행

2023-10-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한솔제지	벌금부과	1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95조, 제43조 제1항	벌금 납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시행

2023-10-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한솔제지현장소장	벌금부과	1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95조, 제43조 제1항	벌금 납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시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03-13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한솔아이원스(주요자회사한솔테크닉스의종속회사)	- 과징금-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2인, 前담당임원 2인)- 검찰고발 (前대표이사 2인, 前담당임원 2인)- 검찰통보(회사)	6,020	-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매출 허위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징금 기한 내납부 예정(납부기한 2024.05.30)	정기적 내부감사 실시를통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내부통제 강화를 위한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스템 도입 예정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과세당국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3-25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홀딩스	법인세 추징금	242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 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2022-10-04	서울지방국세청	한솔테크닉스	법인세 추징금	316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 전액 납부 완료	추징세목별 관리대책 수립 및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진행

2024-02-19	관세청	한솔제지	벌금부과	1.5	수출시 적재지 검사의무 미이행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벌금 납부	적재지 검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개선

2024-02-19	관세청	한솔제지업무담당자	벌금부과	1.5	수출시 적재지 검사의무 미이행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벌금 납부	적재지 검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개선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1-26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3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2022-09-07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명령대상 1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	원상 복구 완료	-

2023-01-16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4	노동부 지도 점검 (특별교육 미실시 외 12건)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1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 과태료 납부	-

2023-01-19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한솔페이퍼텍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2	PSM 이행실태 점검 (PSM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 11건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1항 및 제3항	시정 보고서 제출 및 과태료 납부	-

2023-01-27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3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2023-03-24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명령대상 9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법 제 83조 제 1항, 주차장법 제 19조의 4 제 1항	원상 복구 완료	-

2023-03-31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시정명령	-	건축물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대전면 대치리 106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1항, 건축법 제 11조 1항, 제20조 제2항, 제83조 제1항	원상 복구 완료	-

2023-07-10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9	공장 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이행강제금 납부, 원상 복구 완료	-

2023-07-29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14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이행강제금 납부, 원상 복구 완료	-

2023-08-02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25	회사 입구 국유지(경비실 앞)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납부	-

2023-09-01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이행강제금 부과	12	공장 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제31조	이행강제금 납부, 원상 복구 완료	-

2023-11-23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과태료 부과	20	공장 내 건축물 등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과태료 납부	-

2023-12-26	담양군청	한솔페이퍼텍	과태료 부과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및제68조제2항제5호	과태료 납부	-

2024-01-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솔페이퍼텍	법정부담금 부과	1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법정부담금 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달성

2022-02-1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수급인 미기재-배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5-04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한솔제지	과태료	0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 지연에따른 과태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8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7-0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건설공사대방 미통보(군산대수선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8-01	서울특별시청	한솔제지	과태료	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전기공사법 제46조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12-23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한솔제지	과태료	4	관리감독자 지도업무 미흡,물질안전보건자료 세부내용 부정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제114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완료,유사 사례 방지 조치

2023-06-15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성남지청	한솔제지	과태료	8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심의 및 의결 미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제 42조 6항	과태료 납부	안전관리 강화 시행, 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보충 등 시정 완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4-08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주요자회사한솔테크닉스의 종속회사)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1)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2조 시행세칙 제4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내부회계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모니터링 수행 독립조직 신설, 신규ERP 도입 통한 권한 분리 및 회계관리시스템 신뢰도 제고

2024-03-14	한국거래소	한솔아이원스(주요자회사한솔테크닉스의 종속회사)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여부를 위한 조사)(*2)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	회계처리위반 전후 조치사항으로 내부통제운영 강화 위한 그동안의 개선 사항과 활동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	내부통제 강화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통제활동과 평가 수행을 이행할 것이며 정기적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통제운영강화를 위한 경영활동을 지속하겠음

(*1) 2024년 3월 8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령하여 2024년 3월 11일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되었습니다.(*2)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결정을 위한 조사기간(2024.03.14 ~ 2024.04.01)동안 주권매매거래정지 제재를 받았으며, 2024년 4월 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어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2.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