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4.06.1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소속 직원 2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벌금 부과	벌금1,400만원	○ 관계수급인 근로자 중대재해('21년 3월)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소홀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죄 판결 확정, 벌금 납부	○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유사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조치 등 재발방지조치 완료

23.12.1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벌금 부과	벌금100만원	○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믹서기 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벌금 납부	○ 믹서기 외함 접지조치, 전기 기계기구 감전예방 점검 강화

23.5.1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포스코퓨처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벌금 부과	벌금1,000만원	○ 관계수급인 근로자 중대재해('21년 3월) 관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유죄 판결 확정, 벌금 납부	○ 개선 조치 완료 후 고용노동부 보고, 유사개소 일제점검 및 보완조치 등 재발방지조치 완료

22.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포스코퓨처엠(법인),개인 2인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제 1항 위반으로 벌금 부과	벌금약 3백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 '21년 9월 발생 건	벌금 납부	○ 화학사고 누출에 대한 교육 실시 [(全 직원 대상), ~10/20]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 - 최종 우수로 수문 100% Close 가능하도록 공사 完 - 최종 우수로 pH센서 설치 후 컨트롤룸 전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옥외저장조 · 외부저장탱크 누액감지기 필름 (Metal) type 설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점검원 교육(~10/20) - 안전보호구 착용유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위반대상자 및 관리감독자 공유)○원재료 입출하 시(탱크로리 작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점검원) 상시 입회(즉시)○ 유해화학물질/수질/대기 등 환경설비 변경 시, 안전환경그룹 사전 결재진행 (각 부서별 협의 예정)

22.5.3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포스코퓨처엠(법인),개인 2인	물환경보전법 제 78조 제2호 및 제15조제 1항 제 1호 위반으로 벌금 부과	벌금약 3백만원	○ 공공수역 유독물질 누,유출 행위 (암모니아 수) - '21년 9월 발생 건	벌금 납부

당사는 2022년 2월에 '21년 9월 암모니아수 누출 건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동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 1항 위반으로 벌금(약 3백만원) 발생하여 자진 납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점검원 교육, 화학사고 누출에 대한 교육(全직원), 원재료 입출하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상시 입회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건으로 벌금 약 3백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2.11.8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퓨처엠	시정명령(통지)및 과징금	과징금
580백만원	협력사에게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동법 시형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마)목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협력사 KPI 평가지침의 개정및 협력사 경영관리기준 등의 삭제

22.7.10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퓨처엠	시정명령	-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함으로써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의2] 제6호 (라)목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계약 해지시 서면 합의나 사전 서면 통보 등 계약에서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부서 안내

2022년 3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함으로써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4분기에 협력사에게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함을 사유로 시정명령(통지) 및 과징금을 부여받아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기타 행정 ·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4.3.12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퓨처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600만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제출('24.1.23)

23.12.7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60만원	○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니켈)-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과태료 납부	○ 신규 대기오염물질 변경신고 완료- 주요 배출시설(소성로) 배출구 대상으로 니켈 항목 추가

23.6.1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가동중지	사용중지	○ 특정유해물질의 신규 검출(비소, 셀러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신규 물질 허가 및가동개시신고 완료	○ 신규 검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완료, 가동신고 수리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허가사업장으로 수리 완료

23.5.3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과태료 부과	과태료60만원	○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과태료 납부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신고 수리 완료 - 폐수처리 계통 변경

23.2.22	전라남도	포스코퓨처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2백만 원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납부	○ 광양 양극재 2공장 집진기 전체 점검 및 보수 완료

22.12.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퓨처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행정처분(개선명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따라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위반	개선명령 이행	○ 명령기간 내 토양정밀조사 실시 완료○ 정기 토양오염검사 실시를 통한 적정 관리

22.8.19	대구지방환경청	포스코퓨처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행정처분(개선명령)	-	○ '21년 및 '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실시 -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제3항	개선명령(~'22.11.25)	○ '21.10월, '22.6월 정기검사 실시하였으나, 안전진단일('20.3월) 기준 매년 +-30일 이내 미수검하여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통보○ 개선기간 내 정기검사 수검하여 적합증 수령 예정 - 대구지방환경청 주무관 협의완료

22.2.23	세종시청	포스코퓨처엠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및 행정처분(경고)	과태료2백만원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세정응축시설에 연결된 폐수위탁저장조 → 유수분리조 등)○ 폐기물 배출시설 운영일지 불일치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위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위반	과태료 납부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7/21 완료○ 폐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기록 실시○ 신규 대기오염물질 추가 인허가 변경신고 실시

2022년 1분기에 세종시청 점검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위반(2월), 동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2월),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위반으로 과태료(약 2백만원) 발생하여 자진납부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완료(4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기록 실시, 신규 대기오염물질 추가 인허가 변경신고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인 8월 19일, 구미 양극재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간을 미준수하여 향후 법정 기간 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개선명령)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행정처분 건으로 개선기간 내 정기검사를 추가 수검하기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되었습니다.

12월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6개월내 토양정밀조사 처분을 받아 명령기간 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광양 양극재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방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해당 공장 내 전체 집진기 대상으로 점검 및 보수작업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Leak 등의 환경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개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인 광양 양극재공장에서 허가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수리 및 가동개시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