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분기보고서 (2023.03)
7. 기타 참고사항

7-1. 사업의 개요

(1) 회사의 현황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연관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와 부품국산화에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금융, 판매, 정비, 보험, 운수, 관광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와의 자동차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 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여 2022년도에도 생산량 세계 5위를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 (대수 기준)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에도 경영 여건 개선 및 신차 출시로 전년동기비 52.6% 증가하였고, 내수 판매(수입차 미포함)도 국내 시장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비 57.6% 증가하였으며, 수출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전년동기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 등 경기변동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호황 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띠는 반면,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을 정점으로 하고 겨울을 저점으로 하여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판촉 전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2023년 내수시장은 반도체 수급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추세, 코로나로 인한 수요 위축의 회복세 등의 긍정적 측면과 미국 연준의 Big Step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의 부정적 측면으로 2023년 자동차 시장은 긍정적, 부정적 전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레저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트렌드와 맞물러 당분간 승용 대비 SUV의 시장 확대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전동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친환경차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성차 5개사는 내수와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상품성 개선 노력과 더욱 짧아지는 라이프사이클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내수 시장 점유율(단위 : 대,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판매대수	총시장	367,785	1,395,250	1,440,786

당사	22,819	68,666	56,363

당사 시장 점유율	6.2%	4.9%	3.9%

※ 수입차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자동차산업 총괄표

① 내수 시장 내수 시장은 SUV, 친환경차(HYBRID, ELECTRIC)를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반도체 수급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로 차량 납기가 단축되면서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승용 : 승용 시장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습니다.- RV : RV 시장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 SUV : Torres, Casper, Kona 등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 MPV : 국내 MPV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5.3% 증가하였습니다. ② 해외시장2023년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는 1,97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소폭 증대하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주요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료: S Global) ■ 유럽 시장 당사 수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자동차 시장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323만 대 판매되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이월 주문 해소에 따른 판매 증가세, 친환경차 성장세, 주요국 차량구매 보조정책 등으로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독일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66만 대, 영국이 18.4% 증가한 49만 대, 프랑스가 15.2% 증가한 42만 대, 이탈리아가 26.2% 증가한 42만 대, 스페인이 44.5% 증가하여 23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자료: ACEA (유럽자동차산업협회)) ■ 중동/아프리카 시장 중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13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란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0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터키는 38.7% 증가한 21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12.8% 증가한 15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터키 시장의 경우,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이월 주문 해소에 따른 판매 증가세, 저금리 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중남미 시장 중남미 자동차 시장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89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브라질이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44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칠레는 22.8% 하락하여 8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칠레 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 국제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시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오세아니아 시장 호주 자동차 시장은 2023년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3.2% 증가한 26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뉴질랜드는 20.9% 감소한 3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호주 시장의 경우, 친환경차 및 SUV 선호도 지속에 힘입어 소폭 성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1분기에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터키, 호주 등 주요국의 물량 증가,2022년에 출시된 신차 토레스의 판매 호조세 지속, 경영 정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2,174대 (CKD 120대 미포함)를 선적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6,837대, 중동/아프리카 1,022대, 중남미 1,796대, 아시아/태평양 2,519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지역별 주요 수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헝가리, 벨기에, 영국, 스페인, 폴란드이며, 중동/아프리카는 터키, 중남미는 칠레, 아시아/ 태평양은 호주입니다. 차종별로는 티볼리 (국내명 티볼리 티볼리에어)는 1,673대, 코란도 3,482대, 코란도이모션 (전기차) 526대, 토레스 421대, 렉스턴은 1,969대, 무쏘 (국내명 렉스턴 스포츠 칸)는 4,10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KG 모빌리티는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과 고유의 디자인을 지닌 국내에서 유일한 SUV전문기업입니다. 4WD를 기반으로 온로드/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이미지로 국내외에 좋은 브랜드 평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레임(쿼드)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SUVness를 표방한 당사만의 디자인, 검증된 차량의 내구성으로 다목적 차량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레저, 아웃도어 라이프의 확장과 함께 타겟고객의 범위를 넓히면서 시장을 태동시키고 확대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의 무쏘와 코란도를 필두로 2000년대 초반 렉스턴을 출시하였으며 카이런과액티언으로 선택의 폭을 더욱 다양화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SUV 풀라인업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5년 소형SUV시장의 지평을 연 티볼리는 SUV에 접근하기 좋은 Entry Model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웨건 시장의 무덤이라는 속설을 뒤집는 티볼리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형SUV의 대명사 렉스턴을 풀모델체인지한 G4 REXTON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초고장력강으로 쿼드프레임을 장착한 안전성에 더하여 최고급 Premium SUV를 주도하는 전략모델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무쏘, 액티언, 코란도로 이어진 픽업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고급형 렉스턴 스포츠를 출시하여 국내 유일의 픽업모델을 출시하여 잇따른 수입픽업모델과의 경쟁에서도 높은 수준의 판매점유율로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중형 SUV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수입픽업과의 경쟁에서는 렉스턴스포츠 칸 모델을 출시하여 판매량과 매출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출시한 코란도는 Low And Wide 컨셉으로 국내 준중형 SUV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 출시하여 최고 수준의 2.5레벨의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앞서 장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레저활동과 일반 용도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차량의 완성도까지 높이면서 코란도만의 Product Positioning으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기존의 G4 REXTON을 외관 뿐만이 아닌 엔진,미션의 파워트레인까지 변경하여 풀모델체인지로 런칭하여 동급최고수준의 출력과 연비를 만족하였고 ‘더블랙’트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최고급 트림을 구성하여 동종사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시장의 고급화 요구에 부흥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쌍용자동차의 Design Identity를 구현한 정통 Real SUV, The Real is Back이라는 슬로건으로 토레스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가장 큰 이슈이며 런칭 2개월만에 6만대의 계약고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통 SUV의 당당한 디자인, 4륜구동, 넓은 공간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활동적인 야외활동의 대안으로서 포지셔닝 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토레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헌 Retro한 정통 SUV스타일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특허 디자인 상표권 국내 678 812 403 해외 6 8 1,164 계 684 820 1,567 (2)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법령과 정부 규제는 자동차 세제, 안전, 교통, 환경, 소비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산업의 규제는 환경 분야를 강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정책(국세, 지방세법 등)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경기 활성화유도를 위해 시행한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 → 3.5%, 감면 한도100만원)하는 정책을 2022.12.31까지에서 종료 시점을 6개월 연장하여 2023.6.30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2023.7.1 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빼고 산정하도록 하여 국내 제조 완성차의 경우 현재 보다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3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9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4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12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세제 감면 연장> ㅇ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100만원 한도), 교육세 30만원 감면 별도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감면(2019.12.31까지)→최대 90만원 감면(2020.12.31까지) → 최대 40만원 감면(2022.12.31까지) -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00만원) ㅇ 경차 - 취득세 : 2024.12.31까지 전액 감면(단,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한해 최대 75만원) - 유류세 : 2023.12.31까지 연간 30만원/대 환급 ㅇ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세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등은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2024.12.31까지) 과세 강화>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 탈세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전액 손금 불인정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업무사용 비율(운행기록 작성, 입증)만큼 인정 2) 안전/교통정책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설계상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요건 명확화, 결함여부 조사 강화, 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리콜 시정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0.2.4)되어 시행(2021.2.5)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 이행 강화를 위해 판매 전인 리콜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시정조치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1.4.13, 시행-2021.10.14)되었습니다. 신차 구입 후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과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는 제도, 차량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시행('15.1.8)입니다. 둘째,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제품 중 기존의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외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의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수단으로 현재 우편발송 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이 추가('21.8.27) 되었습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핵심장치인 '고전원 전기장차'의 무상수리 기간을 내연기관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와 동일하게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내로 규정('22.5.15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해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가 2023년부터기존의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튜닝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연도'로 표시하던 자기인증표시 제도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0.2.28)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 등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30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4.12.1 부터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소유자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환경정책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2년 5월·11월)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 및 배출권거래제('15년)가 각각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3차 계획('21-'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 및 업체·사업장별 할당규모를 1단계('21~'23년)와 2단계('24~'25)로 구분하여 확정하였으며, 특히 '21~'23년에는 기준기간('17~'19년) 대비 4.7% 감축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감축이라는 새로운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분야별 기본 로드맵을 확정(2016.12.6)하였으나,'20.12월 BAU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17년 대비 24.4% 감축목표를 새롭게확정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송분야에서는 2030년('21~'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 대폭 강화('25년 89g/km, '30년 70g/km)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가 '21.2월 개정·공포되었습니다. 특히, '20.12월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및 이행방안(시나리오)을 지속 모색해왔으며, 이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운영함과 동시에 기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21.9월 새롭게 제정·공포 후 '22.3월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1.10월 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송부문 A안-무공해차 보급 97%이상, B안-무공해차 보급 85%이상 및 e-fuel 도입 등)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수송부문 '18년 대비37.8% 감축, 무공해차 보급 450만대 확대 등)을 최종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2.5월 이후 새 정부에서는 NDC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세부 이행안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차(저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기준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저공해차 20%(중규모 업체의 경우 무공해차 8% 포함) 목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EURO 6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9년 9월)부터 현행 실내인증모드 배출가스(NOx) 허용기준의 2.1배 이하, 2020년 1월(기존차는 2021년 1월)부터 1.43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경유 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제도(RDE-LDV) 도입을 위한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9.7.16)하였습니다. 입자개수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되어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실내인증 기준(6x1011#/km)의 1.5배(9x1011#/km)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국내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허용기준 세분화(4단계에서 7단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산기준 설정, 입자상물질 및 증발가스 기준 대폭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15.12.31)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배출량(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은 0.034g/km(CVS-75모드)이며, 입자상물질(PM) 배출허용기준(0.002g/km, CVS-75모드)은 출고비율(Phase-in) 100% 유지, 증발가스 기준(0.35g/test)은 100%로 강화됩니다. 국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월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20.4월에는 수도권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이 폐지되고 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4) 소비자보호정책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06.9.27>, 발효'07.3.28>)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차량 부식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후드, 도어, 루프등의 외판관통 부식에 관한 품질보증기간(5년)이 2014년 3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확대를 위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이내)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21.5.25)를 통해 차량 출고 시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기존 1년 → 2년,5년 → 8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정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사업장 환경규제 준수)당사는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환경설비 개선투자, 법적 규체치 보다 엄격한 사내 배출기준 적용, 친환경 원부자재로의 대체 적용, 환경(대기/수질)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 Tele Monitoring System) 설치운영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등 관련 환경 법률의 준수와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당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업체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절감 TFT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완료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 CO2/년) 113,612 96,890 111,052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년) 2,294 1,950 2,207 ※ 대상 : 공장(평택,창원),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영업지역본부, 연수원 등 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