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분기보고서 (2024.09)
7. 기타 참고사항

7-1. 사업의 개요

(1) 회사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연관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와 부품국산화에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금융, 판매, 정비, 보험, 운수, 관광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와의 자동차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 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여 2023년도에도 생산량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호조세를유지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대수 기준) 할부 구매 고금리 및 국내외 시장의 침체 국면 등의 영향으로 생산은 전년동기비 3.9% 감소하였고, 내수 판매(수입차 미포함)도 국내 시장 정체국면으로 전년동기비 8.7%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해외 시장 판매 확대로 전년동기비0.7%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 등 경기변동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호황 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띠는 반면,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을 정점으로 하고 겨울을 저점으로 하여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판촉 전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① 내수 시장 2024년 3/4분기 내수 자동차 시장은 높은 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전기차 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레저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트렌드와 다양한 용도성을 지닌 RV의 시장이 승용시장 대비 확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비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ㅇ 내수 전체시장 :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ㅇ 승용 : 전년 동기 대비 19.8% 판매 감소 ㅇ RV : 전년 동기 대비 1.4% 판매 감소 ㅇ 전기차 : 전년 동기 대비 22.7% 판매 감소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 전년 동기 대비 24.2% 판매 증가 당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내수 시장 점유율 (단위 : 대, %) 구 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판매대수 총시장 996,316 1,457,786 1,395,250 당사 36,693 63,345 68,666 당사 시장 점유율 3.7% 4.4% 4.9% ※ 수입차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 KAMA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② 해외시장2024년 1~3분기 누적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는 6,39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 소폭 성장하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주요 시장 (유럽, 미국, 러시아 등) 회복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S Global)■ 유럽 시장 당사 수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자동차 시장은 2024년 1~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78만 대 판매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축소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대(2024년 1~3분기 누적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독일이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211만 대, 영국이 4.3% 증가한 151만 대, 프랑스가 1.8% 하락한 126만 대, 이탈리아가 2.1% 증가한 120만 대, 스페인이 4.7% 증가하여 74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자료: ACEA (유럽자동차산업협회)) ■ 중동/아프리카 시장 중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2024년 1~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소폭 상승한 408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최대 시장인 튀르키예는 0.9% 하락한 84만 대가판매되었으며, 이란은 전년 동기 대비 8.6% 하락한 81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3.3% 상승한 57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시장의 경우, 높은 차량소비세, 고금리 지속 및 물가 불안정 지속으로 인해 소폭 하락였습니다. (자료: 튀르키예―ODMD (튀르키예자동차협회)) ■ 중남미 시장 중남미 자동차 시장은 2024년 1~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93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최대 시장인 브라질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71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칠레는 6.1% 하락한 22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칠레 시장의 경우,현지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시장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칠레―ANAC (칠레자동차협회)) ■ 오세아니아 시장 호주 자동차 시장은 2024년 1~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92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뉴질랜드는 18.5% 하락한 9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호주 시장의 경우, SUV 및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약 80% 비중으로 큰 편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브랜드의 신규 진입 및 저가 포지셔닝 전략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호주―FCAI (호주자동차산업협회)) 당사는 2024년 1~3분기에 대리점 교체 중인 이탈리아 물량 감소 및 티볼리 에어 단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소폭 하락한 43,890대를 선적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CIS 22,184대, 중동/아프리카 12,912대, 아시아/태평양 5,549대, 중남미 3,245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지역별 주요 수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헝가리, 스페인, 영국, 벨기에, 폴란드이며, 중동/아프리카는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아/태평양은 호주, 중남미는 칠레입니다. 차종별로는 티볼리 (국내명 티볼리 티볼리에어)는 6,557대, 코란도 7,685대, 코란도이모션 (전기차) 64대, 토레스 6,819대, 토레스 EVX (전기차) 7,239대, 액티언 116대,렉스턴 4,807대, 무쏘 (국내명 렉스턴 스포츠 칸)는 10,60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KG 모빌리티는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과 고유의 디자인을 보유한 국내 유일 SUV 전문기업입니다. 4WD를 기반으로 온로드/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이미지로 국내외에 좋은 브랜드 평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NCAP, EURONCAP을 만족하는 안전성, Powered by Toughness를 지향하는 당사의 디자인 방향성, 혹독한 품질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내구성을 가진 다목적 차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레저, 아웃도어 라이프의한계를 더욱 확장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 차량의 지속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1990년대의 무쏘와 코란도를 필두로 2000년대 Premium SUV REXTON을 출시하였으며 국내 Pickup시장의 원조인 무쏘 스포츠와 카이런, 액티언으로 선택의 폭을 더욱 다양화하여 국내 최초로 SUV 풀라인업을 갖춘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소형SUV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My First SUV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티볼리를 출시하여 Entry Model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소형 SUV라는 새로운 제품컨셉으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파생모델로 국내시장은 웨건 시장의 무덤이라는 속설을 뒤집는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여 티볼리에 용도성을 더하여 수요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형SUV의 대명사 렉스턴을 풀모델체인지한 G4 REXTON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초고장력강과 4중구조 쿼드프레임을 장착하여 경쟁사의 모델과는 완벽히 차별화된 안전성을 기반으로 최고급 Premium SUV시장을 주도하는 전략모델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무쏘, 액티언, 코란도로 이어진 픽업 모델을 한차례 업그레이드한 고급형렉스턴 스포츠를 출시하여 수입픽업모델과의 경쟁에서도 80%이상의 높은 판매점유율로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D Segment SUV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수입픽업과의 경쟁에서는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을 출시하여 입체적인 픽업라인업으로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출시한 코란도는 Low And Wide한 새로운 Product 컨셉으로 국내 준중형SUV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차량으로 출시하였으며 동급에서는 최고 수준의 2.5레벨의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앞서 장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차량보유고객들의 높은 사후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넓은 실내공간, SUV특유의 다용도성, 2.5레벨의 자율주행보조장치로 C Segment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기존의 G4 REXTON을 외관 뿐만이 아닌 엔진, 미션의 파워트레인까지 변경하여 차량의 상품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동급최고수준의 출력과 연비를 구현하였고, ‘더블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최고급 트림을 구성하여 동종사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시장의 고급화 트렌드를 선도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는 KG모빌리티의 Design Identity를 내재한 정통 Real SUV, The Real is Back이라는 슬로건으로 토레스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며 런칭 2개월만에 6만대의 계약고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통 SUV의 당당한 디자인, 4륜구동, 넓은 공간성으로 다양하고 활동적인 Outdoor Activity를 즐길 수 있는 Product컨셉으로 포지셔닝 하였습니다. 이는 KG모빌리티의 디자인 방향성을 토레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Retro한 정통 SUV스타일링이 현재 SUV시장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통해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나만의차량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토레스 TX 모델을 출시하여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내/외관 디자인 디자인 변경 및 12.3인치 내비게이션,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등 각종 편의사양을 적용한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 쿨멘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대형 고급 SUV 시장과 픽업 시장에서 지속적인 판매량 증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소형SUV의 대명사인 티볼리의 내/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고, 1.6 가솔린 모델을 추가한 더 뉴 티볼리를 출시하여 스타일링과 경제성, 가성비를 함께 만족하면서 경쟁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출시한 토레스 EVX는 토레스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존 전기차들과 차별화된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SUV스타일의 전기차로 외부충격 및 화재에 강하고내구성이 뛰어난 리튬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하였으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433km로 일상 운행 뿐만 아니라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에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현재의 렉스턴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고급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2열 전동 슬라이딩 독립시트부터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최고급 편의 사양을 갖추고, 온·오프로드 주행 성능 및 승차감, 안전성 등을 강화한 렉스턴 써밋을 선보이며 고객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쿠페 스타일의 도심형 SUV, ‘액티언’을 새롭게 선보이며 사전 예약 일주일 만에 3만5천대를 넘어서는 등 큰 호평 속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액티언은 ‘아름다운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KGM의 브랜드 전략을 그대로 담은 첫번째 모델로 실용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조화롭게녹여낸 실용미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액티언은 2005년 KGM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쿠페형 SUV(SUC, Sports Utility Coupe)인 1세대 액티언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로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탁월한 공간 활용성을 갖춰 일상과 레저활동 모두를 만족하는 도심형 SUV로 고급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해 높은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플로팅 루프라인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2열 헤드룸(1,001mm)을 갖추어 뒷좌석 동승자에게 안락한 탑승 경험을 제공하며, 넉넉한 러기지 공간(668ℓ, 2열 전체 폴딩 시 1,568ℓ/VDA기준) 등 SUV 본연의 넓은 공간 활용성으로 일상은 물론 레저 모두 만족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합니다. 특히 액티언은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배려한 다양한 편의사양들을 엔트리 모델부터 대폭 기본 적용하여 최상의 운전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티언은 KGM의 도전정신을 담은 헤리티지를 계승하여 자신감 있게 출시한 신차로, 내외관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등을 모두 갖추고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특허 디자인 상표권 국내 678 765 406 해외 6 8 1,188 계 684 773 1,594 (2)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법령과 정부 규제는 자동차 세제, 안전, 교통, 환경, 소비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산업의 규제는 환경 분야를 강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정책(국세, 지방세법 등)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경기 활성화유도를 위해 시행한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 → 3.5%, 감면 한도 100만원)하는 정책을 2023.6.30까지 시행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2023.7.1 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승용자동차 : 18%)을 빼고 산정하도록 하여 국내 제조 완성차의 경우 7.1부터는 기준판매비율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개별소비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3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9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감면>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4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12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세제 감면 연장> ㅇ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 2024.12.31까지 감면(100만원 한도), 교육세 30만원 감면 별도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감면(2019.12.31까지)→최대 90만원 감면(2020.12.31까지) → 최대 40만원 감면(2024.12.31까지) - 공채 : 2024.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00만원) ㅇ 경차 - 취득세 : 2024.12.31까지 전액 감면(단,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한해 최대 75만원) - 유류세 : 2026.12.31까지 연간 30만원/대 환급 ㅇ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세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등은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2024.12.31까지) 과세 강화>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 탈세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전액 손금 불인정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업무사용 비율(운행기록 작성, 입증)만큼 인정 2) 안전/교통정책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설계상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요건 명확화, 결함여부 조사 강화, 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리콜 시정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0.2.4)되어 시행(2021.2.5)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 이행 강화를 위해 판매 전인 리콜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시정조치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2021.4.13, 시행-2021.10.14)되었습니다. 신차 구입 후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과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는 제도, 차량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시행('15.1.8)입니다. 둘째,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제품 중 기존의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외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의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수단으로 현재 우편발송 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이 추가('21.8.27) 되었습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핵심장치인 '고전원 전기장치'의 무상수리 기간을 내연기관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와 동일하게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내로 규정('22.5.15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해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의무가 2023년부터기존의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되었으며 튜닝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연도'로 표시하던 자기인증표시 제도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2020.2.28)되었습니다. 운행 등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30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4.12.1부터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소유자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①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성인증 획득 및 안전성 인증 표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핵심 장치 등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결함 조사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공포-2023.8.16, 시행-2025.2.17) ②반품 말소등록차 및 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 발생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사실 구매자 고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즉시 전송 의무(공포-2024.1.9, 시행-2025.1.10) ③제작결함 시정조치 계획에 제작결함 내용,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포함(공포-2024.1.16, 시행-2024.7.17) ④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및 관리체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마련(공포-2024.2.13, 시행-2025.8.14) ⑤사고기록장치(EDR) 의무 장착 및 기록정보 제공방법,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규정(신차-2025.2.14, 기존차-2027.2.14) ⑥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공포-2024.2.20, 시행-2025.2.21) 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3) 환경정책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2년 5월·11월)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 및 배출권거래제('15년)가 각각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3차 계획('21-'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 및 업체 ·사업장별 할당규모를 1단계('21~'23년)와 2단계('24~'25)로 구분하여 확정하였으며, '21~'23년에는 기준기간('17~'19년) 대비4.7% 감축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감축이라는 새로운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분야별 기본 로드맵을 확정(2016.12.6)하였으나,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고 불확실한 배출전망치(BAU) 기준의 기존목표를, 국제사회에서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2030 NDC로 확정('20.12월) 하였습니다. 수송분야에서는 2030년('21~'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 대폭 강화('25년 89g/km, '30년 70g/km)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가 '21.2월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BAU :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 절대량 : 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한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운영함과 동시에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21.9월 새롭게 제정·공포 하였습니다.('22.3월 시행) 이를 통해 '21.10월 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송부문 A안-무공해차 보급 97%이상, B안-무공해차 보급 85%이상 및 e-fuel 도입 등)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수송부문 '18년 대비37.8% 감축, 무공해차 보급 450만대 확대 등)을 최종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차(저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1년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기준이 신설되었고, '22년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여금이 부과됩니다. '23~'25년도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 및 유연성제도(실적거래, 상환 세부방법 신설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이 '23.7월에 공포되었습니다.(2024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 24%(중규모 업체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목표 14% 포함), 2025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 26%(중규모 업체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목표 18%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EURO 6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기존차는 2021년 1월)부터 1.43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경유 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제도(RDE-LDV) 도입을 위한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9.7.16)하였습니다. 입자개수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되어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실내인증 기준(6x1011#/km)의 1.5배(9x1011#/km)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국내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9월1일(기존차는 2025년 9월1일)부터는 현행 실내인증모드 배출가스(NOx) 허용기준의 1.10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입자개수(PN)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도 실내인증 기준(6x1011#/km)의 1.34배(8.04x1011#/km)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24.5.13)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허용기준 세분화(4단계에서 7단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산기준 설정, 입자상물질 및 증발가스 기준 대폭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15.12.31)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평균배출량(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은 0.024g/km(CVS-75모드)이며, 입자상물질(PM) 배출허용기준은 0.002g/km(CVS-75모드), 증발가스 기준은 0.35g/km(CVS-75모드) 입니다. 국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월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20.4월에는 수도권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이 폐지되고 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4) 소비자보호정책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06.9.27>, 발효'07.3.28>)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차량 부식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후드, 도어, 루프등의 외판관통 부식에 관한 품질보증기간(5년)이 2014년 3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확대를 위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이내)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21.5.25)를 통해 차량 출고 시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기존 1년 → 2년,5년 → 8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정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사업장 환경규제 준수)당사는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환경설비 개선투자, 법적 규체치 보다 엄격한 사내 배출기준 적용, 친환경 원부자재로의 대체 적용, 환경(대기/수질)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 Tele Monitoring System) 설치운영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등 관련 환경 법률의 준수와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당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업체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절감 TFT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완료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 CO2/년) 115,698 113,612 96,890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년) 2,337 2,294 1,950 ※ 대상 : 공장(평택,창원),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영업지역본부, 연수원 등 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