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반기보고서 (2022.06)
7. 기타 참고사항

7-1. 사업의 개요

(1) 회사의 현황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연관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와 부품국산화에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금융, 판매, 정비, 보험, 운수, 관광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와의 자동차교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 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여 2021년도에도 생산량 세계 5위를 지속 유지하였습니다.2022년 2분기(대수/누적 기준)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및 중국 코로나 지역봉쇄로 인한 따른 부품 공급 차질로 전년동기비 2% 감소하였고, 내수 판매(수입차 미포함)는 출고 적체현상 지속으로 전년동기비 11.1%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경우 친환경차 및 SUV 차종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생산차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1.5%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 등 경기변동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호황 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띠는 반면,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을 정점으로 하고 겨울을 저점으로 하여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업계의 판촉 전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진입 이후 제품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제품 출시를 위해 자금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연구 및 개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 런칭 확대로 인해 다양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이 국내 및 해외판매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수 시장 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내수 시장 점유율(단위 : 대, %)

구 분	2022년 반기	2021년	2020년

판매대수	총시장	672,502	1,440,786	1,611,359

당사	28,177	56,363	87,888

당사 시장 점유율	4.2%	3.9%	5.5%

※ 수입차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자동차산업 총괄표

① 내수 시장 2022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비드19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연중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2021년대비 2022년 시장은 11% 줄어들어서 감소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2021년 대비 신차 출시는 다소 줄었으며 현대와 기아차도 지난해대비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국내 자동차시장은 672,502대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승용 : 승용시장은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습니다. - RV : RV시장은 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 대비 1.7%가 상승하였습니다. - SUV : Luxury SUV의 성장에도 불구하고8.5%가 상승하였습니다. - CDV : 국내 CDV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40.8% 하락하였습니다. ② 해외시장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22년 상반기 3,744만대(자료: IHS Markit)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당사가 진출한 해외시장은 973만대로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반도체 부족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및 COVID-19 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에 기인한 공급망 장애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 유럽 시장 유럽 승용차 시장(유럽자동차제조협회발표기준, EU+EFTA+UK)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3.7% 감소한 559.8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123.8만대, 프랑스는 16.3% 감소한 77.2만대, 이태리는 22.7% 감소한 68.4만대, 스페인은 10.7% 감소한 40.8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 남미 시장 남미 자동차 시장은 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8.8% 감소한 170.7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한 86.3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칠레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9.4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 중동/아프리카 시장중동/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0.9% 감소한 216.3만대 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란은 전년 대비 7.8% 성장한 51.3만대가 판매되었으며, 터키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35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28.7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 오세아니아 시장 호주,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4.6%가 감소한 61.8만대가판매되었습니다. 호주는 충분한 대기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 봉쇄와 공급망 장애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며, 4월 1일 CO2 Tax 발효 이후 전기차를 제외한 내연 기관 차량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2022년 상반기 수출은 헝가리, 영국, 폴란드, 터키, 이라크의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19,412대(CKD 120대 미포함)대를 선적하였습니다. 현지판매는 회복세를 보이며 총 17,171대(CKD 145대 미포함)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이 9,509대, 중남미 3,080대, 중동 1,272대, 아프리카 482대, 아시아/태평양 2,828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유럽은 헝가리, 독일, 영국, 폴란드, 스페인이 주요 수출국이며, 중동은 터키와 이라크, 태평양은 호주와 뉴질랜드, 중남미는 칠레가 주요 수출국입니다. 차종별로는 코란도 5,760대를 현지 판매하였고,티볼리는 5,029대(XLV(국내명 티볼리 에어) 포함), 무쏘(국내명 렉스턴 스포츠 칸)는 2,947대, 렉스턴은 3,205대, 코란도 이모션 230대를 현지 판매하였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상품성, 마케팅활동, 원가경쟁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시설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질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지게 하며,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차별화 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 A/S망 구축 등을 통해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비용경쟁력은 신제품 개발비, 제품 생산비, 금융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원가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경쟁 요소는 산업 환경의 변동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독자기술로 무쏘와 코란도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4륜 구동차 시대를 연 쌍용자동차는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SUV 풀 라인업 체계를 구축하며 SUV 리더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2015년 1월 시장에 선보인 티볼리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동급최고 안전성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쌍용자동차의 판매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티볼리 에어 출시를 통해 티볼리 브랜드 확립에 기반을 다졌으며 동급 최초 최첨단의 안전기술을 적용하여 1등 소형 SUV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서울모터쇼를 통해 대한민국 플래그쉽 SUV G4 렉스턴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초고장력 쿼드 프레임 차체와 후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한 G4 렉스턴은 쌍용자동차의 DNA를 계승한 Premium Authentic SUV이며 대형 SUV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새롭게 선보인 렉스턴 스포츠는 더 대담하고 강인한 스타일로 오픈형 렉스턴이라는 콘셉트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의 플래그십 SUV 혈통을 계승하였으며 다양한 활용성과 안전성, 차별화된 스타일을 갖춤으로써 SUV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9년 1월에는 업그레이드된 스케일의 신개념 롱바디 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출시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적재공간이 크게 확장되어 출시된 칸은 우수한 적재능력과 향상된 용도성을 갖추었다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계가 없는 레저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는 대표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새롭게 출시한 코란도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쌍용자동차의 준중형 SUV의 대표작입니다. 8년만의 풀체인지를 거친 새로운 코란도는 기존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한 외관과 다양한 최신기능을 앞세워 준중형 SUV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코란도는 여가생활의 즐거움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 하는 만능 SUV로써 준중형 SUV의 핵심 모델이 될 것이며 회사의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2019년 6월에는 티볼리의 파워트레인을 보강한 새로운 모델인 베리뉴 티볼리를 출시하였습니다. 6월 출시된 베리뉴 티볼리는 엔진과 디자인, 첨단사양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시 한번 소형 SUV에서의 Top Leading Brand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2019년 3분기에는 G4렉스턴의 모델이어 모델을 출시 하였으며, 외관사양, 실내 고급감을 강조하는 사양등을 추가하며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었고, 렉스턴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은 기존 트림외 신규 트림을 신설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좀더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4분기에는 국내 자동차회사로서는 드물게 홈쇼핑 자동차 판매를 통해 새로운판매경로 확보,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2020년 3분기에는 렉스턴스포츠 판매 확대를 위하여 다이나믹에디션을 출시하며, 오프로드 룩을 강화한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티볼리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또 한번에 시장내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란도는 차량의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상품과 온라인 바이럴 향상을 통해 고효율의 마케팅활동을 통해 SUV 전문회사로써의 입지를 견고히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로 고급감과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렉스턴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로 픽업시장에서 입지강화와 수입픽업차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동년 8월에는 렉스턴 구매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중심으로 TRIM Reshuffle을 시행한 'Master Special Trim'을 출시하여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5일에는 Retro한 감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Real SUV의 귀환으로 토레스를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감각과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확대할 수 있는 실내공간성, 쌍용자동차만이 추구할 수 있는 외장디자인으로 무장하여 준중형과 중형 SUV를 두루 공략할 수 있는 Adventurous Torres로 22년 국내 SUV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7-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특허 디자인 상표권 국내 646 764 420 해외 6 8 1,160 계 652 772 1.580 (2)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법령과 정부 규제는 자동차 세제, 안전, 교통, 환경, 소비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산업의 규제는 환경 분야를 강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정책(국세, 지방세법 등)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경기 활성화유도를 위해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5% → 3.5%, 감면 한도100만원)하는 정책을 당초 2021.1.1부터 2022.6.30까지에서 종료 시점을 6개월 연장하여 2022.12.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개별소비세 - 2022.12.31까지 감면(3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9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2.12.31까지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감면> 개별소비세 - 2017.1.1~2022.12.31까지 감면(400만원 한도) - 교육세 감면(120만원 한도) 취득세 - 2019.1.1~2024.12.31까지 감면(140만원 한도) 공채 - 2022.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50만원 한도) 자동차세 100,000원/년(기타 승용 분류) 세제 감면 연장> ㅇ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 2022.12.31까지 감면(100만원 한도), 교육세 30만원 감면 별도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감면(2019.12.31까지)→최대 90만원 감면(2020.12.31까지) → 최대 40만원 감면(2022.12.31까지) - 공채 : 2022.12.31까지 감면(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최대 200만원) ㅇ 경차 - 취득세 : 2024.12.31까지 전액 감면(단,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한해 최대 75만원) - 유류세 : 2023.12.31까지 연간 30만원/대 환급 ㅇ 다자녀가구 - 취득세 : 2024.12.31까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등은 전액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 과세 강화> 정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 탈세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전액 손금 불인정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 유지·관리 비용의 경우 업무사용 비율(운행기록 작성, 입증)만큼 인정 2) 안전/교통정책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설계상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요건 명확화, 결함여부 조사 강화, 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리콜 시정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0.2.4)되어 시행(2021.2.5)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 이행 강화를 위해 판매 전인 리콜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시정조치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1.4.13, 시행-2021.10.14)되었습니다. 신차 구입 후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과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는 제도, 차량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시행('15.1.8)입니다. 둘째,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제품 중 기존의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외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의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수단으로 현재 우편발송 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이 추가('21.8.27) 되었습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핵심장치인 '고전원 전기장차'의 무상수리 기간을 내연기관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와 동일하게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내로 규정('22.5.15 -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연비 과장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비 및 출력 과다 표시 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튜닝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연도'로 표시하던 자기인증표시 제도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20.2.28)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 등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30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4.12.1 부터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5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소유자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환경정책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12년 5월·11월)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 및 배출권거래제('15년)가 각각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3차 계획('21-'25년)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 및 업체·사업장별 할당규모를 1단계('21~'23년)와 2단계('24~'25)로 구분하여 확정하였으며, 특히 '21~'23년에는 기준기간('17~'19년) 대비 4.7% 감축하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감축이라는 새로운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분야별 기본 로드맵을 확정(2016.12.6)하였으나,'20.12월 BAU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17년 대비 24.4% 감축목표를 새롭게확정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송분야에서는 2030년('21~'30년) 평균 온실가스 기준 대폭 강화('25년 89g/km, '30년 70g/km)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고시가 '21.2월 개정·공포되었습니다. 특히, '20.12월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및 이행방안(시나리오)을 지속 모색해왔으며, 이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새롭게 발족·운영함과 동시에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21.9월 새롭게 제정·공포 후 '22.3월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1.10월 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송부문 A안-무공해차 보급 97%이상, B안-무공해차 보급 85%이상 및 e-fuel 도입 등)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수송부문 '18년 대비37.8% 감축, 무공해차 보급 450만대 확대 등)을 최종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2.5월 이후 신정부에서는 NDC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세부 이행안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차(저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기준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저공해차 20%(중규모 업체의 경우 무공해차 8% 포함) 목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기존차는 2015년 9월)부터 EURO 6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9월(기존차는 2019년 9월)부터 현행 실내인증모드 배출가스(NOx) 허용기준의 2.1배 이하, 2020년 1월(기존차는 2021년 1월)부터 1.43배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경유 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제도(RDE-LDV) 도입을 위한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9.7.16)하였습니다. 입자개수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도신설되어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실내인증 기준(6x1011#/km)의 1.5배(9x1011#/km)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0월(기존차는 2018년 9월)부터 국내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허용기준 세분화(4단계에서 7단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산기준 설정, 입자상물질 및 증발가스 기준 대폭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15.12.31)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배출량(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은 0.034g/km(CVS-75모드)이며, 입자상물질(PM) 배출허용기준(0.002g/km, CVS-75모드)은 출고비율(Phase-in) 100% 유지, 증발가스 기준(0.35g/test)은 100%로 강화됩니다. 국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2월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20.4월에는 수도권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이 폐지되고 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4) 소비자보호정책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06.9.27>, 발효'07.3.28>)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차량 부식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후드, 도어, 루프 등의 외판관통 부식에 관한 품질보증기간(5년)이 2014년 3월에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확대를 위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이내)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 고시('21.5.25)를 통해 차량 출고 시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각각 기존 1년 → 2년,5년 → 8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정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사업장 환경규제 준수)당사는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환경설비 개선투자, 법적 규체치 보다 엄격한 사내 배출기준 적용, 친환경 원부자재로의 대체 적용, 환경(대기/수질)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 Tele Monitoring System) 설치운영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등 관련 환경 법률의 준수와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및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당사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업체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제출하고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절감 TFT 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완료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 CO2/년) 96,890 111,052 125,522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년) 1,950 2,207 2,496 ※ 대상 : 공장(평택,창원),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영업지역본부, 연수원 등 1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