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반기보고서 (2024.06)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6.09.30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2. 원고 : 000 외 4인3. 소송 신청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XXXXX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4. 소송 이유 :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5.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6.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XXXXX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7. 불허가결정내역 이유요지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8.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피고 : 유안타증권(주) 외 1인2. 원고 : 000 외 1253인3. 항고 청구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XXXXX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4.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5.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7.06.27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1. 피고 : 유안타증권(주) 외 4인2. 원고(신청인) :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3. 청구내용 - 유안타증권 외 4인이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 명 주식매매계약 Escrow amount 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4. 관할법원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Hong Kong)	-

2017.08.07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2. 원고 : 000 외 4인3.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XXXXX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4. 소송 이유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5.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268회차6.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 항고를 기각한다.7. 불허가결정내역 이유요지 : 집단소송법이 정한 요건 불충족8.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재항고)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2. 원고 : 000 외 1,253인3.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주요 이유 : 원심결정은 위법, 부당5.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268회차6. 재항고장 제출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8.01.09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2. 원고 : 000 외 19인3. 신청취지 및 주요이유: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자본시장법 제179조 등 4. 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5.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6. 불허가결정내역 이유요지 :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7.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5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항고)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2. 원고 : 000 외 19인3.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4. 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8.07.06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건 대법원 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2. 원고 :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4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4.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 ~ 268회차5. 결정사항 :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6. 결정이유 : 집단소송 요건 재심리7. 관할법인 : 대법원	-

2018.10.17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2.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4. 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5.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 항고 기각6. 불허가결정내역 이유요지 :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7.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8.10.2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재항고)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2.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4. 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5. 관할법원 : 대법원	-

2019.10.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4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 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4.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 ~ 268회차5. 이유요지 : 집단소송 허가요건 충족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19.11.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4.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 ~ 268회차5. 신청이유 :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6. 관할법원 : 대법원	-

2020.02.2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3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4.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제262 ~ 268회차5. 주문요지 : 기각6. 이유요지 : 심리불속행기각7. 관할법원 : 대법원	-

2020.08.24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1. 원고(신청인) :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2. 판결ㆍ결정내용 - 매도인측(△△△△-TYL, △△△△ 2-1, △△△△ 2-2, 당사, 이○○, □□□ Partners)은 매수인측에게 1,666억원 지급[당사 매매대금 비율 4.62% (매도주식수 비율4.76%) 고려시 약 76.9억원]
3. 판결ㆍ결정금액 : 7,696,920,000원4. 주식매매계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5. 관할법원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Hong Kong)6. 향후대책 : 판결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 예정	-

2021.12.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에 따른 집행문 발급	1. 주요내용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건 (신청인 ㅇㅇㅇㅇㅇㅇ 유한회사 외 1, 피신청인 당사 외 4)에 관하여,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1,318억원 및 지연손해금 한도)에 따른 집행문 발급2. 결정(확인)일자 : 2021-12-27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항고 제기하였고 항고심 진행 예정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되었고
항고심 결정 시까지 집행은 진행되지 아니함
- 당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소송대리인과 논의 중
- 당사는 매매대금 비율 상당 충당금을 이미 설정하였으나, 추가 충당금 필요 여부에 관하여
외부자문 등 검토 진행 중	-

2022.01.21	경영공시- 민사소송의 패소 등에 따른 손실 발생	1. 패소 등의 내용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건(신청인 oooooo 유한 회사 외 1, 피신청인 당사 외 4)에 관하여,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1318억원 및 지연 손해금 한도)
2. 손실금액(원)
- 1318억원 및 지연손해금
3. 손실확정일
- 1월21일
4.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위 손실금액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1조4818억원)의 1%를 초과
- 추가 충당금 설정
5. 조치내용
- 보증보험 제출로써 강제집행정지
- 항고제기
6. 조치계획(향후일정 등)
- 항고심 진행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당사는 본건 결정이유에 따라 배상금에 대하여 추가 충당금 설정
- 상기 손실확정일 및 결정(확인)일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일로서, 금액 등 충당금 설정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건 결정이유는 피신청인들 모두가 1318억(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
이나, 실질적으로 피신청인들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각 피신청인들의 배상 및 구상 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또한 추후 진행될 항고심 등 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2022.12.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부인)	1. 제목 : 유안타증권(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2. 내용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을 위탁하거나 직접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2년 12월 27일 09:13)에 따른 공시사항임	-

2023.01.2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서원일 외 1,245명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대표당사자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각 ‘손해액’및 각‘ 손해액’에 대하여 위 표 각‘매수일자’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2015. 9. 30.까지는 연20% 의, 2015. 10. 1.부터2019. 5. 31.까지는 연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요이유 : ㈜동양 회사채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으므 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4.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 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 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5. 주문요지 : 원고 청구 기각6. 이유요지 :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있다고 볼 수 없음
7.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서원일 외 3명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표 '손해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이유 : 추후 제출 예정
4.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 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 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5. 신청인 : 원고(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명6. 신청대상 : 1심 판결7. 신청요지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8.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9. 향후대책 : 항소심 대응	-

2023.05.26	경영공시- 민사소송의 패소 등에 따른 손실 발생	1. 패소 등의 내용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건(신청인 ㅇㅇㅇㅇㅇㅇ 유한회사 외 1, 피신청인 당사 외 4)
항고심에 관하여,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1503억원 및
지연손해금 한도)
2. 손실금액(원)
- 1503억원 및 지연손해금(그 중 1318억원 및 해당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충당금 설정완료)
3. 손실확정일
- 2023.5.26
4.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위 손실금액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1조 5592억원)의 1%를 초과
- 추가 충당금 설정
5. 조치내용
- 강제집행정지신청
- 재항고제기
6. 조치계획(향후일정 등)
- 재항고심 진행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당사는 본건 결정이유에 따라 추가 충당금 설정
- 충당금 설정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추후 진행될 재항고심 등 결과에 따라 손실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건 결정이유는 피신청인들 모두가 1503억(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 이나, 실질적으로 피신청인들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각 피신청인들의 배상 및 구상 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

2023.06.26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외12.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외19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주요이유) 집단소송의 요건 충족4. 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5.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 재항고 기각6. 불허가결정내역 이유요지 :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7. 관할 법원 : 대법원	-

2024.01.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서원일 외 3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 2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이유)-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4. 총원의 범위 : -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5. 주문요지 : 원고 항소 기각6. 이유요지 :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있다고 볼 수 없음7.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

2024.02.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서원일 외 3명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 2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4.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5. 신청인 : 원고(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명6. 신청대상 : 2심 판결7. 신청요지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제기8. 관할법원 : 대법원9. 향후대책 : 상고심 대응

2024.04.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1.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2. 원고 : 서원일 외 3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 2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이유)-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4. 총원의 범위 : -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5. 주문 요지 : 상고장 각하6. 이유 요지 : 인지보정명령 불이행7.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8. 향후 대책 : 소송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