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비고

2024.05.30.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	벌금 6천만원	60,000,000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직원의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소홀(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금융실명법 제8조, 제6조, 제3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제7조, 제5조 제3항 등	현재 상고심 진행 중

나. 수사·사법기관의 임직원 제재현황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비고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24.05.30.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장	현직	17년	징역 2년 6개월벌금 5천만원	50,000,000	해당사항 없음	불법 차명거래 중개 및 알선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불이행 등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금융실명법 제6조, 제3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제5조 제3항 등	현재 상고심 진행 중

다. 금융감독당국의 회사 제재현황(2020.1.1 ~)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0.07.28	금융감독원	과태료 부과	160,000,000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0.09.24	금융감독원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162,878,879	기존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1.01.25	금융감독원	과태료 부과	10,000,000	고액현금거래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1.11.22	한국거래소	회원경고	-	가장성매매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04.19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	28,800,000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06.09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30,000,000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자본시장법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등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06.10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346,400,000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 429조 제1항 제2호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09.07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1,156,800,000	설명내용확인 의무 위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규정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및 제449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제390조 및[별표2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및 [별표6]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10.14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ㆍ제71조 제7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ㆍ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2.10.14	금융감독원	과태료부과	(1,186.8백만원)_22.6.9, 22.9.7일자 기 기재사항임	22.6.9, 22.9.7일자 기 기재사항임(동일)	22.6.9, 22.9.7일자 기 기재사항임(동일)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3.03.10	금융투자협회	제재금부과	1,000,000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에 따름 (제재금 부과시 수요예측 참여는 제한되지 아니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3.06.05	금융감독원	현지조치사항(현지주의)	-	공모펀드 위험등급 변경 관련 내부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3.11.22	한국거래소	제재금 부과,주의촉구	22,000,000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준수 위반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4조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등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4.04.23	금융감독원	과태료부과	20,000,000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4.06.19	금융감독원	과태료부과	43,200,000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2024.09.27	한국거래소	회원주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1항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라. 금융감독당국의 임직원 제재현황(2020.1.1 ~)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 대책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20.07.28	금융감독원	상무보	전직	35	주의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규정준수촉구 및Compliance 업무 강화

2020.10.12	금융감독원	상무보	현직	23	주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불철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등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2.10.14	금융감독원	전무	현직	32	견책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등,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2.10.14	금융감독원	부장	현직	26	견책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호 등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3.11.22	한국거래소	상무보	현직	15	주의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준수 위반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4조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등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4.06.19	금융감독원	前고문	전직	20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 수준)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4.06.19	금융감독원	상무보	전직	28	주의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2024.06.19	금융감독원	상무보	현직	27	주의	지점 신설 및 폐지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규정준수촉구 및 Compliance 업무 강화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4.07.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안타증권	과태료	300만원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신고지연)	舊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바. 주요종속회사 제재현황 [유안타인베스트먼트] (2020.1.1 ~)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1.07.21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14,050,000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 시 신고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2항	조치이행	규정준수촉구

사. 단기매매차익반환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2024.12.31) 현재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