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의 조치 등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1) 회사의 제재 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5.11.20	울산지방법원	1) 태광산업㈜2) 한상길	태광산업은 석유3공장 Ball Tank 개방검사를 대운가스프랜트에 도급하였으며,'21.12.15에 대운가스프랜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비계를 이동하다가 낙하하여 사망한 사건	각 벌금 700만원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각 벌금납부완료	공장 작업 시 관계법령 준수

(2)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회사의 제재 현황가) 금융감독당국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12.08	금융위원회	태광산업㈜ 외 3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함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주주 4인에 대하여 2022.12.12 까지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	-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별표 3] 제3호나목 제1호라목1	-	- 2023년 2월, 집행정지 신청후 인용
- 2023년 2월, 행정소송 제기- 2023년 10월, 1심 패소 판결
- 2023년 10월, 집행정지 신청 후 기각- 2023년 11월, 집행정지 건에 대해 항고→ 2024.08.31까지 효력정지 결정(2024년 1월)- 2024년 6월, 2심 패소 판결, 상고심 계속중

2023.02.02	금융위원회	태광산업㈜ 외 3	고려저축은행 주주 4인(동일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3.08.01까지 동 은행 보유주식 1,491,135주를 처분할 것을 명령	-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8항	-	- 2023년 2월, 집행정지 신청 후 인용- 2023년 2월, 행정소송 제기- 2023년 10월, 1심 패소 판결(주식처분명령 인용)- 2023년 10월, 집행정지 신청 후 기각- 2023년 11월, 집행정지 건에 대해 항고→ 2024.08.31까지 효력정지 결정(2024년 1월)- 2024년 6월, 2심 패소 판결, 상고심 계속중

나) 공정거래위원회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10.12	공정거래위원회	(주)한국케이블텔레콤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4백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30조 제1항 제4호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및공시내부 프로세스 강화

2024.12.03	공정거래위원회	태광산업(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4백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	태광산업(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8.8백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다) 과세당국-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02.23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울산공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개선명령	관계법령 준수

2023.04.2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6백만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3.04.2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백만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3.08.31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 석유3공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신고미이행	과태료	3.6백만원	-	화학물질관리법
32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4.01.16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울산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2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제1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4.01.22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선명령	-	-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소음개선	관계법령 준수

2024.02.15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울산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38.4백만원	-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1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4.05.23	울산광역시 남구청	태광산업㈜울산공장	건축법 위반	과태료	1.4백만원	-	건축법 시행령제15조2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4.05.31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울산공장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0.04백만원	-	고용보험법15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04.16	한국철도시설공단	태광산업㈜가야지점	국유지사용 변상금(7차)	과태료	5.7백만원	-	국유지재산법 제72조	과태료(점용료) 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07.0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태광산업㈜대덕연구소	기계설비선임법 위반	과태료	0.2백만원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 제2항 제4호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11.22	부산시 금정구청	태광산업㈜부산공장	사유지사용 변상금(2024년도분)	과태료	65.7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04.05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3.02.27)의 지연공시('23.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사항('23.03.08)의 지연공시('23.03.14)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공시위반제재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07.31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5.07.01)의지연공시('25.07.02)- 자기주식 처분 결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25.07.02) 수시공시의무관련 공정공시 불이행	공시위반제재금	7천6백만원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5조 및 제38조의2	공시위반제재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5.12.16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25.06.27) 철회('25.11.24)- 자기주식 처분결정('25.06.27) 철회('25.11.24)	공시위반제재금	5천만원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공시위반제재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