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의 조치 등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1) 회사의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음(2)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회사의 제재 현황가) 금융감독당국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12.08	금융위원회	태광산업㈜ 외 3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함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주주 4인에 대하여 2022.12.12 까지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	-	-	상호저축은행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제1호라목1,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	-	- 2023 년 2 월 집행정지 신청후 인용
- 2023 년 2 월 , 행정소송 제기 후 - 2023 년 10 월 , 1 심패소 판결
- 2023 년 10 월 집행정지 신청후 기각 - 2023 년 10 월 본안에 대해 항소 (2 심 )
- 2023 년 11 월 집행정지 건에 대해 항고 → 2024.08.31 까지 효력정지 결 정(2024 년 1 월 )

2023.02.02	금융위원회	태광산업㈜ 외 3	고려저축은행 주주 4인(동일인,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3.08.01까지 동 은행 보유주식 1,491,135주를 처분할 것을 명함.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8항	-	- 2023 년 2 월 집행정지 신청후 인용 - 2023 년 2 월 , 행정소송 제기 후 - 2023 년 10 월 , 1 심 패소 판결 ( 매각 인용 ) - 2023 년 10 월 집행정지 신청후 기각 - 2023 년 10 월 본안에 대해 2 심에 항소
- 2023 년 11 월 집행정지 건에 대해 항고 → 2024.08.31 까지 효력정지 결 정(2024 년 1 월 )

나) 공정거래위원회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2.09	공정거래위원회	태광산업(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백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3.10.12.	공정거래위원회	(주)한국케이블텔레콤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4백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호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및공시내부 프로세스 강화

다) 과세당국- 해당사항 없음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2.26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울산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0.96백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물환경보전법 제33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3.19	남부소방서	태광산업㈜석유2공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0.4백만원	-	위험물 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2호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3.30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44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제1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4.13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4.8백만원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제5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4.27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석유3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2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제1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5.17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울산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1.2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3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1.06.30	울산광역시청남구청	태광산업㈜석유3공장	악취방지법 위반	개선명령	-	-	악취방지법제7조 제1항	개선명령	관계법령 준수

2021.07.09	울산광역시청남구청	태광산업㈜울산공장	악취방지법 위반	개선명령	-	-	악취방지법제7조 제1항	개선명령	관계법령 준수

2021.12.22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0.96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제1항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2.01.12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증발잠분 폭발)	벌금	0.50백만원	-	제59조(벌칙) 제1호양벌규정 적용	벌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2.03.23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태광산업㈜석유3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3.96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제1항외0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2.04.14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석유3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시정조치	5.053백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과태료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2.06.14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석유3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개선명령	관계법령 준수

2022.11.23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4백만원	-	물환경보전법 제78조2호양벌규정 적용	벌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2023.02.23	울산광역시청	태광산업㈜울산공장	물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개선명령	관계법령 준수

2023.04.2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1.6백만원	-	환통법제31조	과태료납부(5/15)	관계법령 준수

2023.04.2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석유2공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3백만원	-	환통법제22조	과태료납부(7/31)	관계법령 준수

2023.08.31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광산업㈜ 석유3공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신고미이행	과태료	3.6백만원	-	화학물질관리법
32조	과태료납부2023.09.11 납부	관계법령 준수

(2)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내용	조치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금액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04.05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3.02.27)의 지연공시('23.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사항('23.03.08)의 지연공시('23.03.14)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공시위반제재금납부	관계법령 준수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