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분기보고서 (2022.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 022년 3월 31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1건으로, ‘울산효문하늘채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총 13건 (전체 소가 1,029억원 중 당사분 소가: 297.9억원)의 피소사건과 ‘ 행복3-3 도급감액 공사대금’ 등 총 8건 (전체 소가 171억원 중 당사분 소가: 156.8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산일 현재 당사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
시작일	소송가액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고등 2022나2012303)	17.05.08	30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5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1심 : 22.02.16 원고일부승(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 진행중 (KGC 보조참가 예정)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북구오페라하늘채 하자보수금 (서울고등2021나2050933)	19.04.09	16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외 2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본 소송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원고일부승 (KGC에 대한 청구 각하)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울산지법2020가합10042)	20.01.03	43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20.11.13	21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20.12.04	15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1가합528440)	21.04.29	12억	입주자 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3명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임)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암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1가합596443)	22.01.14	12억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원고는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동립운암산하늘채 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2가합504489)	22.02.03	20억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2명	원고는 광주 동림동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함.	당사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왔으며,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에 대해 판단받고자 함.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14.05.15	104억	인천광역시/ 코오롱글로벌 외17명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금 45.6억 중 당사 부담금액은 22.8억 2심: 진행 중(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2억원임)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14.05.30	36억	한국 수자원공사 / 코오롱글로벌외 86명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 2021나2025685)	15.05.08	679억	한국 철도시설공단/ 코오롱글로벌 외 23명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17.01.10	23억	충청남도 개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3명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15.05.29	18억	인천 도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외 1명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 1.8억(당사는 실주사이며, 설계보상비 수령)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결산일 현재 당사 제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
시작일	소송가액	소송당사자
(원고/피고)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부평신촌대여금 (서울고등(인천) 2021나15060)	19.09.23	17억	코오롱글로벌 외1명/ 정비사업조합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2억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1심: 원고일부승(원고 전체 청구금액 32억 중 당사분 약 17억 전부 인용되었으나, 지연손해금 관련 일부 패소) 21.08.25 피고항소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안양2020가합101992)	20.04.20	29억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33명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1심 : 원고일부승 (22.04.15)(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본 건은 22. 05. 04.항소기간 도과 전까지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며, 항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20.06.30	10억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외 21명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평산곡5구역 재개발대여금 (수원안양2021가합104752)	21.10.13	29억	코오롱글로벌/ 정비사업조합	원고는 2009. 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29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1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군기지간접비 등공사대금 (서울고등2021나 2034801)	17.09.26	10억	코오롱글로벌 외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1)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1심에서 감액된 비용, 2)공사현장의 미군기지 구역 편입에 따른 작업 효율의 저하로 추가 발생된 비용을 청구함	1심: 원고일부승 (당사 판결금액 8.4억)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남여주간접비공사대금 (서울고등2020나2006915)	17.06.21	16억	코오롱글로벌 외 1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원고들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수급인들로,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	1심 : 원고일부승(KGC 1.6억)2심 : 원고일부승(KGC 2.2억) 상고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4억임.)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뚝도정수센터공기연장공사대금 (서울중앙2019가합553719)	19.08.02	21억	코오롱글로벌 외 2명/ 서울특별시	원고들은 뚝도 정수센터 공사 시공사들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차수별 공기연장에 대한 공사비 조정신청이 요건미비임을 다투고 있음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 (수원안양2020가합100630)	20.02.20	39억	코오롱글로벌/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감정결과 39억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담보권자	매수	금액

수표	특수관계자	6매	백지

기타거래처	21매	백지

어음	특수관계자	3매	백지

기타거래처	1매	1,000

다. 채무보증 현황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 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연결실체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연결길체는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07,869백만원(한도1,298,863백만원)의 연대보증을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81,900백만원(한도407,460백만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546백만원(보증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26,618백만원(한도 498,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24,126백만원(한도 24,126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6,772,102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28,000백만원(보증한도 51,6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115,731 백만원(한도 1,464,968 백만원) 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상당액 360,110 백만원(한도 660,656 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 은 해지시 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300,000백만원(한도 300,000백만원) 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하였으며, 연대보증 약정과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규모는 3,831,739백만원입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총 11건, 전체 대출한도 2,298,251백만원 )과 관련하여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기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자지급보증(한도 143,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 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57,692백만원(한도 57,692백만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⑦ 이 외에 연결실체 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771,327백만원의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 는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7,5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35,251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내 역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PF 유형	당기말	전기말

기타 PF Loan	71,158	33,100

ABCP, ABSTB	210,742	232,667

ABS	100,000	100,000

합 계	381,900	365,767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대현베스트제이차㈜	ABCP,ABSTB	주택	2019-07-21	400	400	책임준공	자금보충

대현베스트제삼차㈜	ABCP,ABSTB	주택	2021-10-28	300	300	책임준공	자금보충

원펀치센트럴제일차㈜	ABSTB	주상복합	2020-07-21	200	200	책임준공	자금보충

샤이닝스톤김해㈜	ABS	주상복합	2020-12-22	2,000	2,000	연대보증	책임준공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ABCP	주상복합	2020-12-22	1,000	1,000	연대보증	책임준공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ABSTB	주택	2021-03-12	96	96	책임준공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ABSTB	주택	2021-03-12	193	193	책임준공	자금보충

에코플로라㈜	ABCP,ABSTB	주택	2021-06-29	150	150	-	자금보충

세종베스트제이차㈜	ABCP,ABSTB	주택	2021-06-29	170	170	-	자금보충

하이인의제일차㈜	ABSTB	주택	2021-10-28	190	190	책임준공	-

엠캐피탈㈜	ABL	주택(오피스텔)	2021-10-25	195	195	책임준공	-

와이케이에스지㈜	ABSTB	주택(오피스텔)	2021-10-25	90	90	책임준공	-

디앤에이치제일차㈜	ABSTB	주택(오피스텔)	2021-10-25	55	55	책임준공	-

하이덕평제이차㈜	ABCP	주택	2021-08-29	90	90	-	자금보충

에이치케이야음제일차㈜	ABL	주택	2021-05-31	600	600	-	자금보충

봉명베스트제일차㈜	ABCP,ABSTB	주택(오피스텔)	2021-09-03	1,250	1,250	-	자금보충

에이블권선제일차㈜	ABSTB	주택	2020-07-23	107	107	연대보증	-

키스선화제일차㈜	ABSTB	주택	2022-03-23	300	300	-	자금보충

키스선화제이차㈜	ABSTB	주택	2022-03-23	300	300	-	자금보충

키스선화제삼차㈜	ABSTB	주택	2022-03-23	1,020	1,020	-	자금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