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분기보고서 (2023.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대상자	분류	일자	처벌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코오롱글로벌㈜	기타 행정ㆍ공공기관	2020.11.13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소송 결과(당사 승)에 따라 제한 처분 취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8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소송 결과(당사 승)에 따라 제한 처분 취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2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소송 결과(당사 승)에 따라 제한 처분 취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9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2.09.23~2022.12.02)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한 기간 만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2.05.18	경기도지사	과징금 부과	야탑10교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수원지법 2021구단6298) 조정권고	과징금 40백만원 납부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2022.08.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과태료 부과	1. 관리대상물질 사용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관련 MSDS 미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1,2.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납부완료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완료

2022.11.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과태료 부과	1.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3. 시스템 워킹타워 재설치4. 동바리 수평재 재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8호가목	- 1,2.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827만원 납부완료- 3,4. 위반사항 기소유예 결정 벌금없음으로 종결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완료

2023.05.18	인천광역시서구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오탁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ss : 28.9mg/L, (기준 : 10mg/L))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제32조 1항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치 후 개선완료보고서 제출- 초과배출부과금 약 210만원 납부 완료	오탁수처리시설 침사조 용량 추가 확보분기별 수질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관리

2023.06.01	인천광역시서구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오탁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T-N : 29.52mg/L, (기준 : 20mg/L))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제32조 1항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치 후 개선완료보고서 제출- 초과배출부과금 약 230만원 납부 완료	침사조 및 집수정 인근 오염물질 유입 방지 강화분기별 수질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관리

2021.07.05	안양시청 환경위생과	과태료 부과	폐기물 암롤박스 덮개 미설치	법 제13조 1항(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과태료 200만원 납부완료	전구간 야적물질 덮개 교체

2021.01.15	안양시청 정수과	과태료 부과	현장게이트 토사유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과태료 250만원(감경200만원)만원 납부완료	1. 세륜기 상시 가동2. 현장내 배수로, 집수정 정비3. 살수차 수시 운행

2023.02.07	세종특별자치시청	과태료 부과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과태료 300만원 납부 완료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보관 및 반출 관리를 위한 성상별 분리보관 시행

2023.09.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부과	1.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 사용물품 보관2.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납부 완료(제동종합건설(공동사)에서 납부)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22.10.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과태료 부과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미흡2.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과태료 912만원 납부 완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2. 특수건강검진 실시

2023.04.25	대전지방법원	벌금	노동부 점검(22/10/27)에 따른안전지적사항 발생: '22.04.09 NRC관련 사고발생에 대한 후속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선택), 제173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개인)부장 1명 : 3백만원(법인)코오롱글로벌㈜ : 3백만원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완료

2023.03.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과태료 부과	1. 작업환경측정 30일 이내 미실시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30일 이내 미실시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발파뇌관 현장불일치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약 16백만원 납부완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및 노동부 확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침 기준 이행 및 노동부 확인

2023.08.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과태료 부과	1. 현장 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미교부2. 현장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4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납부 완료(510만원 중 20% 경감 납부)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 경고ㆍ주의와 같은 경미한 제재,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