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대상자	분류	일자	처벌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코오롱글로벌㈜	조세당국	2018.06.29	중부지방국세청	경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경과채권 대손 부인_귀속시기변경- 주식 저가 양도_확정가치변동미반영,- 이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토지관련 매입세액 취득가액 가산- 발코니 확장공사 매입세액 손금부인 및 매출세액익금불산입- 복리후생비 중 접대성경비 손금부인- 사용처 불명금액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	- 법인세법 제18조, 19조, 25조, 28조, 40조, 41조, 52조 - 부가세법 9조, 39조	처분 취소소송 1심 당사 승소 (2020구합62397)2심 당사 승소 (2021누15294)3심 당사 승소 (2022두62925)	귀속시기 및 부가세 점검 강화

기타 행정ㆍ기관	2020.11.13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처분취소소송 종결1심 당사 패(대전지법 2020구합107055)2심 당사 승 (대전고법 2022누11802) 2심 확정에 따라 제한 처분 취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8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처분취소소송 진행중1심 당사 승(울산지법 2020구합7980)2심 당사 승(부산고법(울산) 2022누10036)*피고(처분청) 상고 기한 2023.7.20.까지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2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0.11.20~2021.05.19)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소송 결과(당사 승)에 따라 제한 처분 취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0.11.19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공공입찰참가자격제한(2022.09.23~2022.12.02)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한 기간 만료	회사 윤리규정 강화 및 교육 시행

2022.05.18	경기도지사	과징금 부과(40,000,000원)	야탑10교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수원지법 2021구단6298) 조정권고	과징금 납부 완료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수립 및 교육

2021.09.14	서울시노원구청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생활소음 측정결과 : 대상소음도 74dB(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65dB(A) 이하 : 공사장, 주간, 주거지역 ]	행정처분(조치명령) : 생활소음 규제기준이하로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과태료 48만원 납부 완료	1) 작업시간 조정(07시→08시, 일요일 휴무)2) 소음방지시설 추가설치(에어방음벽, 가설방음벽)3) 항타기 작업효율 70%까지만 운영

2022.06.07	서울시노원구청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생활소음 측정결과 : 대상소음도 70dB(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65dB(A) 이하 : 공사장, 주간, 주거지역 ]	행정처분(조치명령) : 생활소음 규제기준이하로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과태료 96만원 납부 완료	1) 소음방지시설 추가설치(에어방음벽, 가설방음벽)2) 장비주변 방음판 설치

2022.08.22	서울시노원구청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생활소음 측정결과 : 대상소음도 66dB(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65dB(A) 이하 : 공사장, 주간, 주거지역 ]	행정처분(조치명령) : 생활소음 규제기준이하로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과태료 160만원 납부 완료	1) 소음방지시설 추가설치(에어방음벽, 가설방음벽)2) 방음커튼 설치

2022.08.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과태료 부과	1. 관리대상물질 사용 작업자 특별안전교육미실시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관련 MSDS 미비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 1,2.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2백만원 납부완료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완료

2022.11.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과태료 부과	1. 전담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 안전보조원인건비 사용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3. 시스템 워킹타워 재설치4. 동바리 수평재 재설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호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8호가목	→ 1,2.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827만원 납부완료 → 3,4. 위반사항 벌금 처리 예정	지적사항 조치 후 재발방지 교육 완료

2021.11.30	계룡시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생활소음 측정결과 : 대상소음도 65.2dB(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65dB(A) 이하 : 공사장, 주간, 주거지역 ]	행정처분(조치명령) : 생활소음 규제기준이하로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과태료 60만원 납부 완료	저소음 브레이커 장착 작업

2022.02.28	계룡시청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방진덮개, 고압살수기 미운영 등)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	1) 공사장 사면 및 토사적치 장소 방진덮개 설치 2) 굴착작업 및 상차시 고압살수기 운영

2023.02.23	예산군청	행정처분	발파암 야적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방진덮개) 설치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제84조	개선명령에 따라 이행조치(방진덮개 추가 설치)	1) 야적 발파암 방지덮개 설치 2) 분체상 물질 야적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 기준 준수

2022.12.30	영덕군청	행정처분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제1항	조치명령 이행 : 진출입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1) 세륜기 상시 가동2)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

2021.04.06	인천광역시서구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생활소음 측정결과 : 대상소음도 66dB(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65dB(A) 이하 : 공사장, 주간, 주거지역 ]	행정처분(조치명령) :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조치 후 이행완료 보고과태료 60만원 납부 완료	1) 소음방지시설 추가설치(에어매트, 이동식방음벽)2) 천공기, 항타항발기 이동 작업

2021.08.26	서천군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기준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개선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전구간 야적물질 덮개 교체

2022.12.28	경기도	과태료 부과	하도급 지연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제99조제5호	과태료 128만원 납부 완료	하도급 통보기일 준수

2022.06.23	나주시	행정처분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 억제 기준 준수(야적물질 덮개 설치)	골재야적장 야적물질 덮개 부분 보수

2023.02.13	나주시	행정처분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야적물질의 방진덮개 설치 및 처분기간까지 사용중지(2/13~2/20)	1) 골재야적장 방진망 추가 설치2) 방진망 덮개 적정여부 정기 점검

2023.05.18	인천광역시서구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오탁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ss : 28.9mg/L, (기준 : 10mg/L))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제32조 1항	행정처분(조치명령) : 배출허용기준 이내조치 후개선완료보고서 제출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예정	오탁수처리시설 침사조 용량 추가 확보분기별 수질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관리

2023.06.01	인천광역시서구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오탁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T-N : 29.52mg/L, (기준 : 20mg/L))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제32조 1항	행정처분(조치명령)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치 후 개선완료보고서 제출초과배출부과금 납부 예정	침사조 및 집수정 인근 오염물질 유입 방지 강화분기별 수질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