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반기보고서 (2021.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 관련 주요한 소송(소가 10억 이상)은 총 24건으로, ‘수성못하늘채 하자보수보증금등’ 등 총 16건 (다수당사자 전체 소가 2,725억원 중 지분율에 의거한 당사분 소가: 490.9억원)의 피소사건과 ‘부평신촌 대여금’ 등 총 8건 (다수당사자 전체 소가 203억원 중 지분율에 의거한 당사분 소가: 139.5억원)의 제소사건이 있습니다.

상기 소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의 변동 및 확정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확실 하며 당사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부담 혹은 변동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사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결산일 현재 당사 피소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
시작일	소송가액	소송당사자
(원고 / 피고)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서재자이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17가합527518)	17.05.08	30억	입주자대표회의/코오롱글로벌 외 5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기로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함.	감정절차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억임.)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성못하늘채 하자보수보증금등
(대구지법2017가합209888)	17.12.27	24억	입주자대표회의/코오롱글로벌 외 1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자체 하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KGC에 일부청구의 소를 제기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북구오페라하늘채 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19가합519726)	19.04.09	16억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외 2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본 소송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효문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울산지법2020가합10042)	20.01.03	17억	입주자대표회의/코오롱글로벌 외 2명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본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기에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안심역하늘채하자보수손해배상
(서울중앙2020가합592611)	20.11.13	21억	입주자대표회의/코오롱글로벌 외 3명	원고는 대구안심역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주흥덕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2020가합600994)	20.12.04	15억	입주자대표회의/
코오롱글로벌 외 1명	원고는 청주흥덕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미강변하늘채하자보수금
(서울중앙021가합528440)	21.04.29	12억	입주자대표회의/코오롱글로벌 외 3명	원고는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함.	당사는 원고의 하자보수 청구에 성실히 보수작업을 해왔음을 주장 및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의 내용을 다투고자 함.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투리조트하자보수갈음손해배상등
(서울고등2020나2048469)	16.10.11	64억	오투리조트 /코오롱글로벌 외 4명	피고들은 오투리조트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행자로 리조트가 준공직후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를 보수하지 않기에 손해일부금으로 소가금액을, 보증사에게는 보증금을 일부 청구함.	1심 : 원고패
2심 진행 중.
(*청구금액 중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8억임.)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2호선입찰담합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14.05.15	1327억	인천광역시/코오롱글로벌 외17명	피고들은 인천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사는 인천2호선 공구들 중 1개 공구(212공구)만 낙찰을 받았고, 청구금액 중 212공구 및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2억원임. 청구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진3공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28595)	15.07.01	72억	한국농어촌공사/코오롱글로벌 외 2명	피고들은 동진3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1심: 원고 일부 승
-손해배상 56억, 설계보상비 16억(당사는 실주사이며, 수령한 설계보상비는 7.2억)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2020다206472)	14.05.30	36억	한국수자원공사/코오롱글로벌외 86명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입찰의 탈락자 등인데, 입찰시 담합행위가 있었기에 기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함.	1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PJT별 기 지급 설계보상비 해당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심 : 원고 패
3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입찰담합손해배상(서울중앙2014가합520936)	14.05.15	10억	한국수자원공사/코오롱글로벌외 16명	피고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금액 상승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사는 비주간사(지분10%)로 수주한 낙동강24공구와 관련하여 담합을 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남고철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중앙2015가합531148)	15.05.21	914억	한국철도시설공단/코오롱글로벌 외 23명	피고들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피고들 20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억을 지급하라.
(당사는 2개 공구에만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4-3공구: 지분10%, 5-1공구: 지분 30.17%], 2개 공구 관련 당사 부담금액은 5.9억원임).
2심: 진행 예정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남이전하수처리입찰담합손해배상
(서울고등2020나2006878)	17.01.24	23억	충청남도개발공사/코오롱글로벌 외 3명	피고들은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였기에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 원고 패.
2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북하수입찰담합손해배상
(수원고등2020나19131)	15.06.03	18억	인천도시공사/코오롱글로벌 외 1명	피고들은 운북하수처리장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한 자들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반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청구함.	1심 : 원고 승
-손해배상 : 16.2억
-설계보상비 :1.8억(당사는 실주사이며, 설계보상비 수령)
2심 :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초스포렉스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2020나8038)	13.01.09	126억	김명건 외385명 /코오롱글로벌	원고들은 스포렉스 서초점 특별회원으로 피고의 보증금 증액 또는 연회비 청구는 급부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원고들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회원권양도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보증금 또는 연회비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 회원권 명의개서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함.	1심:원고일부(1/4)승
(정회원 42,561,103원 가족회원21,280,551원 초과하는부분의 채무 없음.)
2심: 원고항소기각
3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진행중.21. 7. 8. 변론종결_판결선고기일 : 21. 8. 19.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 결산일 현재 당사 제소사건

사건명	소송
시작일	소송
가액	소송당사자
(원고 / 피고)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부평신촌대여금
(인천지법2019가합62283)	19.09.23	32억	코오롱글로벌외1명/정비사업조합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32억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측은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위 계약들이 무효라 하더라도 대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예비적 청구), 이에 피고측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금액 중 당사분 약 17억)21. 7. 6. 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 21. 8. 17.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전산성2구역대여금
(수원안양2020가합101992)	20.04.20	29억	코오롱글로벌/정비사업조합외33명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함.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대구지구대여금
(대구서부2020가합52027)	20.06.30	10억	코오롱글로벌/정비사업조합 외 21명	계약 해제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며 당사의 주장을 반박함.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극기지공사대금
(서울고등2020나2011702)	15.07.08	17억	코오롱글로벌외 3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1명	원고들은 남극기지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 운송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운송비, 기성조건의 차이에 따른 추가 투입비 등을 청구함.	1심 : 원고일부승(24.8억 인용)
2심 : 원고일부승(7억 인용)
3심: 진행 예정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군기지간접비 등공사대금
(서울중앙2017가합566605)	17.09.26	13억	코오롱글로벌외4명/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①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②준공 이후 공사목적물 관리 요청에 따른 현장유지 인력 운용비용 등 추가비용, ③공사현장의 미군기지 구역 편입에 따른 작업효율의 저하로 추가 발생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소 제기함.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하여 감정 결과 반박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호선연장기간연장공사대금
(대법원2020다221747)	14.12.18	32억	코오롱글로벌외 10명/서울특별시	원고는 7호선연장 701 내지 704공구의 수급자들로 피고가 자신의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1심 : 원고일부승
2심 : 원고일부승
3심 : (일부)파기환송 파기환송심:원고일부승(KGC 약 1억)
재상고심:파기환송. 재파기환송심 진행예정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남여주간접비
공사대금
(서울고등2020나2006915)	17.06.21	22억	코오롱글로벌 외 1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원고들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수급인들로,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	1심 : 원고일부승(KGC 1.6억)
2심 :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3-3도급감액공사대금(수원안양2020가합100630)	20.02.20	48억	코오롱글로벌/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는 내역 입찰로 낙찰된 시공사로 현장상황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피고에게 증액 받았어야 할 34억원과 피고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감액된 14억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감정절차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소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수당사자 소송 중에서 소송가액이 당사자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분만 표시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단위 : 매, 백만원)

구 분	담보권자	매수	금액

수표	특수관계자	6 매	백지

기타거래처	17 매	백지

어음	특수관계자	6 매	백지

기타거래처	1 매	1,000

다. 채무보증현황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금액은 당사의 의무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수분양자들의 주택매입자금(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478,822백만원(한도 1,056,98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307,400백만원(한도 369,840백만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3,451백만원(한도 4,79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대출 연대보증 323,022백만원(한도 582,5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시 보증의무가 해소되는 사업비대출 한시적 연대보증은 현재 23,423백만원(한도 23,423백만원)입니다. 해당 보증의 전체 규모는 5,838,775 백만원이며, 상기 연대보증 내역 중 74,000백만원(한도 82,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 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또는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935,469백만원(한도 1,306,869백만원)의 신용보강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③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대출잔액 중 회사 지분상당액 448,731백만원(한도 638,198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약정(특수관계자 제외)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금제공의무 실행금액은 해지시지급금 등 약정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부문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141,000백만원(한도 175,00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자금보충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은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약정의 전체 규모는 1,156,830백만원입니다.

④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등 SOC법인과 관련하여 사업이행보증 44,199백만원(한도 44,199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이 외에 당사는 시행사의 분양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743,805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이행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5,71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 토건사업 등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97,147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라. PF 관련 연결실체가 제공한 채무인수 약정내역

(단위 : 백만원)

PF 유형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 PF Loan	34,141	81,200

ABCP	231,197	200,000

ABS	100,000	100,000

합 계	365,338	381,200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에이블권선제일차㈜	ABCP	재개발	2020-11-16	31,198	31,198	연대보증	시공사의 기업어음등급이 A3- 미만으로 하락시, 대주는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시 대주의 채무상환의무에 대하여 시공사가 연대보증함

샤이닝스톤김해㈜	ABCP	주택	2020-12-24	200,000	200,000	연대보증	-

디비율하유동화전문(유)	ABS	주택	2020-12-24	100,000	100,000	연대보증	-

하이송도센트럴제일차㈜	ABSTB	주택	2021-03-12	10,000	10,000	조건부 채무인수	-

하이송도센트럴제이차㈜	ABSTB	주택	2021-03-12	20,000	20,000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

에코플로라㈜	ABSTB	상업시설	2021-06-29	32,000	32,000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