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사업보고서 (2023.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3건(소송가액 50,072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9건(소송가액 78,798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4,372 백만원 과 7,519백만원을 소송손실충당부채로계상하였습니다.상기 소송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연결실체,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습니다.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12.31) (단위 : 백만원)

소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 내용	소송가액(*1)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18.01.30	서울보증보험	한국산업은행	매매대금 청구	5,542	1심 일부승소, 2심 승소, 3심 일부승소,파기환송심 진행중

`19.08.27	금호건설㈜ 외4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14,224	(지분율 15%)1심 진행중

'20.03.03	금호건설㈜ 외4	국가철도공단	추가 공사대금 청구	13,547	(지분율 20%) 1심 진행중

`20.07.08	금호건설㈜	한진중공업 외1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5,267	1심 진행중

`20.12.11	금호건설㈜ 외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5,200	2심 진행중

`20.12.11	금호건설㈜ 외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추가 정산금 청구	4,348	(지분율 17%)1심 진행중

`21.04.05	금호건설㈜ 외1	경기주택도시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3,951	(지분율 51%)2심 진행중

`21.06.25	금호건설㈜ 외2	국가철도공단	추가 공사대금 청구	2,716	(지분율 42.1%)1심 진행중

`22.09.30	판교봇들마을9단지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2,229	(지분율 52.73% ) 2심 진행증

`22.12.08	금호건설㈜ 외1	HDC 외1	질권소멸 통지	251,500	(지분율 13%) 2심 진행중

'21.01.15.	신진건설㈜	금호건설㈜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3,695	1심 진행중

'21.12.14	광주풍향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	금호건설㈜ 외 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2,000	1심 진행중

22.06.30	금호건설㈜	남양주창현정비 조합 외 1	임의해제에 따른 위약벌청구의 소	6,575	1심 진행중

'22.07.20	금호건설㈜	한국중부발전	추가공사대금 청구	5,133	중재 진행중

'22.08.16	금호건설㈜ 외 3	광주광천동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사업 손해배상 청구	14,807	(지분율 15%) 1심 진행중

'22.10.27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외 5	손해배상 청구	226,700	1심 진행중

'22.11.11	마곡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상가	서울도시공사 외 1	입주자대표회의, 상가 하자보수금 등 청구	3,046	2심 진행중

'22.11.24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건설㈜ 외 6	선행소송 구상금 청구	2,609	(지분율 60%) 1심진행중

'23.01.06	천곡금호어울림라포레입주자대표회의	금호건설㈜ 외 2	하자보수금 등 청구	2,016	1심 진행중

'23.06.08	이스트시티1단지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청구	4,634	1심 진행중

'23.07.21	성남시	금호건설㈜	손해배상 청구	2,500	1심 진행중

'23.09.06	삼성중공업㈜	금호건설㈜ 외 17	가지급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10,192	1심 진행중

(*1) 소송가액은 당사를 포함한 전체 원, 피고의 예상 청구, 부담액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구분 : 수표]

(기준일 : 2023.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법 인	12	백지	출자자보증 등

합 계	12	-	-

[구분 : 어음]

(기준일 : 2023.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1	63,000	전자어음 발행담보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금융기관(은행제외)	9	63,000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법 인	2	백지	출자자보증 등

합 계	12	126,000

다. 채무보증 현황

(1) PF우발부채①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PF 우발부채 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단독 사업	642,960	462,160

컨소시엄 사업	126,806	191,700

계	769,766	653,860

PF 우발부채 종류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지급보증	522,489	387,453

채무인수	133,783	198,677

자금보충	113,494	67,730

계	769,766	653,860

당사는 보고기 간 말에 현재 PF와 관련한 총 769,766백만원(전기말 653,860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 522,489백만원(전기말 387,453백만원)의 지급보증, 133,783백만원(전기말 198,677백만원)의 채무인수보증, 113,494백만원(전기말 67,730백만원)의 자금보충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당사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은 642,960백만원(전기말 462,460백만원),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금액은 126,806백만원(전기말 191,700백만원) 입니다.전기말 우발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없습니다.또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부동산PF관련 신용보강은 없으며, 대부분 기타사업과 관련됩니다.

② 당기말 현재 당사가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PF 관련된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의 구분	PF의 구분	신용보강의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기)	만기 구분	대출잔액 (전기)

만기경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단독 사업:

기타사업	본PF	지급보증	538,871	522,489	498,692	283,792	-	14,900	-	-	140,000	60,000	453,892

채무인수	6,977	6,977	6,977	6,977	-	-	-	-	-	-	6,977

자금보충	176,000	113,494	113,494	-	-	-	113,494	-	-	-	67,730

계	721,848	642,960	619,163	290,769	-	14,900	113,494	-	140,000	60,000	528,599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해당 현장 관련 총 보증금액은 365,378백만원, 대출잔액은 290,769백만원 입니다.주1)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주2)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③ 당기말 현재 당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PF 관련된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의 구분	PF의 구분	신용보강의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기)	만기 구분	대출잔액 (전기)

만기경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컨소시엄 사업:

기타 사업	전체분	본PF	채무인수	270,000	178,600	178,600	-	-	-	-	178,600	-	-	270,000

당사분	191,700	126,806	126,806	-	-	-	-	126,806	-	-	191,700

주1)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주2)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2) 非 PF 우발부채당사는 당 기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852,190백만원(전기말 1,957,566백만원) 의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① 종합요약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 관계자 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케이비부동산신탁㈜ 외	주택분양보증 외	1,852,190	1,852,190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해당사항없음

제공받은 지급보증	금호건설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5,066,401	5,066,401	건설공제조합 외	해당사항없음

계	6,918,591	6,918,591

②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 관계자 여부	비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159,223	159,223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대한토지신탁(주)	주택분양보증	188,785	188,785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대한토지신탁(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84,874	84,874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한국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264,103	264,103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주)하나자산신탁	주택분양보증	194,919	194,919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우리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75,686	75,686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주)코람코자산신탁	주택분양보증	78,814	78,8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코리아신탁(주)	주택분양보증	345,690	345,690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주)무궁화신탁	주택분양보증	125,478	125,478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구건산업(주)	임대보증금보증	158,312	158,312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사업비대출보증	5,680	5,680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사업비대출보증	3,454	3,454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주) 양주옥정전남구례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택분양보증	87,266	87,266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형곡3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사업비대출보증	6,376	6,376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사항 없음

풍림산업(주)	하자이행보증	4,576	4,576	건설공제조합	해당사항 없음

현대엔지니어링 외	사업이행보증	22,762	22,762	건설공제조합	해당사항 없음

극동건설 외	사업이행보증	3,982	3,982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플러스종합건설	사업이행보증	4,446	4,446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국기건설 외	사업이행보증	8,140	8,140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남해종합건설 외	사업이행보증	3,398	3,398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한화건설 외	사업이행보증	21,226	21,226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경화건설 외	사업이행보증	5,000	5,000	서울보증보험	해당사항 없음

계	1,852,190	1,852,190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 백만원)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 관계자 여부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조합주택시공보증	121,446	121,446	해당사항 없음

주택분양보증	898,463	898,463	해당사항 없음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22,595	22,595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보증	1,800	1,800	해당사항 없음

건설공제조합	공사계약이행보증	1,155,958	1,155,958	해당사항 없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979,439	979,439	해당사항 없음

입찰보증 외	320,177	320,177	해당사항 없음

선급금보증	396,897	396,897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보증	308,785	308,785	해당사항 없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사계약이행보증	519,671	519,671	해당사항 없음

선급금보증	62,026	62,026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보증	45,470	45,470	해당사항 없음

소방산업공제조합	공사계약이행보증	195,436	195,436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보증	24,766	24,766	해당사항 없음

서울보증보험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10,898	10,898	해당사항 없음

인허가보증	574	574	해당사항 없음

하나은행	대금지급보증	2,000	2,000	해당사항 없음

계	5,066,401	5,066,401

(3) 부동산 PF 보증 세부내역①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② 보고기간 말 현재 8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등이 발생 시 769,766백만원(전기말 653,860백만원 )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연결)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준공 약정금액

당기	전기

단독 사업:

서울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208,000	100%	202,754	㈜세아주택	해당사항 없음	산은캐피탈㈜ 외	155,964	155,964	2009.10.09~ 2010.04.09	기재사항 없음	PF Loan	160,000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164,971	100%	155,647	KFD도시개발㈜	해당사항 없음	㈜우리은행 외	127,828	127,828	2009.11.19~ 2010.05.19	기재사항 없음	PF Loan	135,000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6,977	100%	6,977	이토건설㈜	해당사항 없음	㈜신한은행 외	6,977	6,977	2008.04.01~ 2012.07.01	기재사항 없음	PF Loan	100,000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3,600	100%	1,788	배민희	해당사항 없음	㈜광주은행	14,900	17,600	2021.03.09~ 2024.05.09	기재사항 없음	PF Loan	30,000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울산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155,400	100%	155,400	㈜에이스타	해당사항 없음	㈜광주은행 외	140,000	140,000	2022.07.19 ~ 2026.02.19	기재사항 없음	PF Loan	140,000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춘천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6,900	100%	6,900	㈜비엔파트너스	해당사항 없음	㈜광주은행 외	60,000	-	2023.08.04~ 2027.03.04	기재사항 없음	PF Loan	60,000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안성시	공동주택	본PF	자금보충	176,000	100%	113,494	구건산업㈜	해당사항 없음	㈜대구은행 외	113,494	67,730	2021.08.12 ~ 2024.08.12	기재사항 없음	PF Loan	176,000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천안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	100%	-	청수행정타운 지역주택조합	해당사항 없음	㈜광주은행	-	12,500	2020.06.18~ 2023.05.28	기재사항 없음	PF Loan	-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단독사업 계	721,848	642,960	619,163	528,599	801,000

컨소시엄 사업:

화성시	공동주택	본PF	채무인수	191,700	29%	126,806	태영건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영사업개발	해당사항 없음	㈜에이블동탄제일차 외	178,600	270,000	2022.06.30 ~ 2025.10.30	기재사항 없음	PF Loan	270,000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컨소시엄 계	191,700	126,806	178,600	270,000	270,000

총 계	913,548	769,766	797,763	798,599	1,071,000

(4)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개,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지분	공사건수	도급금액	대출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대출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단독	6	851,743	563,400	363,657	7	755,207	600,000	339,567

기타사업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12	1,828,367	1,940,800	1,079,409	13	1,802,319	1,979,300	1,114,268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12	1,290,101	1,862,500	1,027,615	13	1,345,936	1,901,000	1,035,968

합계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18	2,680,110	2,504,200	1,443,066	20	2,557,526	2,579,300	1,453,835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18	2,141,844	2,425,900	1,391,272	20	2,101,143	2,501,000	1,375,535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당사 금액이 다른 경우 전체분과 당사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원고색2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대출약정 상 책임준공기한(2024년 2월 13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인수가 발생(2024년 2월 14일) 하였습니다.(5) SOC 사업 보증 내역당사의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전체 297,362백만원(전기 307,344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SOC 사업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전체	당사분	공사건수	전체	당사분

보증금액	67	4,086,949	297,362	67	3,998,467	307,344

(6)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당사는 당기말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7,353백만원(전기말 40,97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620,868백만원(전기말 452,524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분	(단위:백만원)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전체분	2	30,936	7,353	30,639	5	114,864	40,970	171,418

당사분	30,936	7,353	30,639	114,864	40,970	171,418

기타사업	전체분	24	1,578,226	724,010	1,433,327	27	1,369,365	584,648	1,427,546

당사분	1,336,699	620,868	1,162,753	1,077,677	452,524	1,061,983

계	전체분	26	1,609,162	731,364	1,463,966	32	1,484,229	625,617	1,598,964

당사분	1,367,635	628,221	1,193,392	1,192,541	493,494	1,233,401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다. 채무보증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