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3건(소송가액 74,992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7건(소송가액 134,351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없으며, 당사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7,519백만원과 14,554백만원을 소송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소송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12.31) (단위 : 백만원)

소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 내용	소송가액(*1)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13.09.11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외2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28,526	1심 패소, 2심 일부승소, 3심 진행중

`14.04.05	서울보증보험	한국산업은행	매매대금 청구	5,542	1심 일부승소, 2심 승소, 3심 진행중

`14.04.17	인천광역시	금호건설㈜ 외20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10,417	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15.03.20	린톡 어드바이저스 리미티드	금호건설㈜	손해배상 청구	21,000	1심 승소, 2심 승소, 3심 진행중

`15.05.08	한국철도시설공단	금호건설㈜ 외27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67,935	1심 일부패소

`18.07.06	금호건설㈜ 외3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4,955	(지분율 48.23%) 2심 진행중

`19.02.01	금호건설㈜ 외2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4,878	(지분율 39.34%) 2심 진행중

`19.05.09	평택용이금호어울림2단지입주자대표회의	군인공제회 외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3,040	2심 진행중

`19.08.27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건설㈜ 외1	하자보수금 구상금 청구	5,623	(지분율 25%) 3심 진행중

`19.08.27	금호건설㈜ 외4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14,224	(지분율 15%)1심 진행중

`19.10.30	도안시도시9블록트리풀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도시공사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5,909	(지분율 26.6%)1심 진행중

`20.03.06	금호건설㈜ 외4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4,093	(지분율 20%) 2심 진행중

`20.06.03	금호건설㈜ 외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추가 정산금 청구	16,350	(지분율 17%) 2심 진행중

`20.06.19	캐슬어울림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군인공제회 외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3,124	1심 진행중

'20.06.30	남양산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유림 외 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2,015	1심 진행중

`20.07.08	금호건설㈜	한진중공업 외1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5,267	1심 진행중

`20.11.05	금호건설㈜ 외1	HDC 외1	질권소멸 통지	251,50	(지분율 13%) 2심 진행중

`20.12.11	금호건설㈜ 외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추가 정산금 청구	4,348	(지분율 17%)1심 진행중

`20.12.11	금호건설㈜ 외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5,200	1심 진행중

'21.01.15.	신진건설㈜	금호건설㈜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3,695	1심 진행중

`21.04.05	금호건설㈜ 외1	경기주택도시공사	추가 공사대금 청구	3,951	(지분율 51%)1심 진행중

`21.06.25	금호건설㈜ 외2	국가철도공단	추가 공사대금 청구	2,409	(지분율 42.1%)1심 진행중

'21.10.13	금호건설㈜ 외 1	산곡5구역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사업 대여금 반환 청구	5,381	(지분율 45%) 1심 진행중

'21.12.14	광주풍향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금호건설㈜ 외 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2,000	1심 진행중

'22.06.30	금호건설㈜	남양주창현정비 조합 외 1	임의해제에 따른 위약벌 청구	6,575	1심 진행중

'22.07.20	금호건설㈜	한국중부발전	추가공사대금 청구	5,133	중재 진행중

'22.08.16	금호건설㈜ 외 3	광주광천동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사업 손해배상 청구	14,807	(지분율 15%) 1심 진행중

'22.10.27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외 5	손해배상 청구	226,700	1심 진행중

'22.11.11	마곡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상가	서울도시공사 외 1	입주자대표회의, 상가 하자보수금 등 청구	3,046	2심 진행중

'22.11.24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건설㈜ 외 6	선행소송 구상금 청구	2,609	(지분율 60%) 1심진행중

(*1) 소송가액은 당사를 포함한 전체 원, 피고의 예상 청구, 부담액입니다.상기 소송중에1. 린톡 어드바이저스 리미티드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21,000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었으나, 보고기간 이후, '23.02.23. 3심 선고(원고 상고 기각)로 소송결과(당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당사 외 27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로 계류 중에 있었으나, 보고기간 이후, '23.02.10. 2심 선고(당사 일부 패소) 후, '23.03.04. 소송 확정되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구분 : 수표]

(기준일 : 2022.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법 인	12	백지	출자자보증 등

합 계	12	-	-

[구분 : 어음]

(기준일 : 2022.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1	63,000	전자어음 발행담보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금융기관(은행제외)	9	63,000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법 인	2	백지	출자자보증 등

합 계	12	126,000

다. 채무보증 현황

※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제공받은자	보증내역	보증처	보증금액(*)

제 51(당) 기	제 50(전) 기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사업비보증	국민은행 등	9,134	12,134

군산나운주공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주비대출보증	새마을금고 등	24	9,301

포천구읍리공동주택 등	중도금대출보증	농협은행(주) 등	493,494	401,672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조합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주)광주은행 등	387,453	374,433

합계	890,105	797,540

(*)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주)에이블동탄제일차 등에 198,677백만원의 미상환채무 인수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1,504,399백만원(약정한도 2,694,30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기말 818,686백만원(약정한도 1,601,100백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발급받은 분양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13,861백만원을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시공사가 보증한 PF대출잔액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총 PF 대출잔액	유형	제 51(당) 기 금액	제50(전) 기 금액	차이

730,869	기타 PF Loan	730,869	352,369	378,500

- 보증잔액기준 PF현황(단위 : 백만원 )

지역	채권기관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내역	대출기간	PF 유형	비고

전기말	증가	감소	당기말

서울시	산은캐피탈(주) 외	155,964	202,754	-	-	202,754	연대보증	2009.10.09 ~ 2010.04.09	Loan	동작구 상도동어울림(*)

용인시	(주)우리은행 외	127,828	155,647	-	-	155,647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2009.11.19 ~ 2010.05.19	Loan	용인동천 2지구(*)

인천시	(주)신한은행 외	6,977	6,977	-	-	6,977	채무인수	2008.04.01 ~ 2012.07.01	Loan	영종하늘도시(*)

화성시	(주)에이블동탄제일차 외	270,000	-	191,700	-	191,700	채무인수	2022.06.30 ~2025.10.30	Loan	화성동탄2 A106,107BL

순천시	(주)광주은행 외	-	2,520	-	-2,520	-	채무인수	2020.03.17~2023.01.17	Loan	순천선평어울림2차

천안시	(주)광주은행	12,500	10,680	-	-540	10,140	연대보증	2020.06.18 ~2023.05.28	Loan	천안청수어울림

포천시	(주)광주은행	17,600	2,832	-720	2,112	연대보증	2021.03.09 ~2024.05.09	Loan	포천구읍리 공동주택

울산시	(주)광주은행 외	140,000	-	16,800	-	16,800	연대보증	2022.07.19 ~2026.02.19	Loan	울산신정동 공동주택

합계	730,869	381,410	208,500	-3,780	586,130

(*)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지급보증 외에 안성 당왕지구 6-1BL 민간임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1,760억원의 자금보충의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보증부채 915백만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당사는 수주한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자간 상호보증을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당사는 (주)풍림산업 등에 82,887백만원의 하자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유동화 PF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