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사업보고서 (2023.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구분	소송의 내용	소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에 미칠영향

1	대여금 반환 (대법원 2023다228275)	18.07.06	진흥기업	새미랑 외 4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	26,335	-2021.10.6. 1심 당사 일부승소(166.8억)-2022.12.22. 2심 당사 승소(236.3억)-기일 미지정	-채무자인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의 자산을 파악하여 채권회수할 예정임	승소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종 승소할경우 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2	공사대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259)	19.09.17	진흥기업 외 1	우리나라 외 1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2,754	-2022.9.22. 1심 당사 일부승소(72억)-2022.11.14. 소송기록 2심 재판부 접수-2024.3.27. 5차 변론예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마감사양 등이 상향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함 (당사 지분 50%)

3	공사대금 청구 (대법원 2023다309488)	20.08.05	진흥기업 외 2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	1,732	-2023.2.8. 1심 당사 승소2023.10.27. 2심 당사 승소 -기일 미지정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주장 (당사 지분 53.1%)

4	시공자지위확인 청구 (포항지원 2022가합10557)	22.05.26	진흥기업	용흥 정비사업조합	시공자지위존재확인 청구	9,096	-2022.5.26. 당사 소장 제출-2022.6.22. 부동산가압류 결정(60억)-2023.9.14. 당사 청구변경(60억→91억)-2024.4.4. 5차 변론예정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결의 및 통보한 사실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의 시공자지위존재의 확인을 구함

5	공사대금 청구 (서울고법(인천) 2023나15774)	22.03.14	진흥기업 외 1	서운 정비사업조합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3,179	-2022.3.11. 당사 소장 제출-2022.5.30. 당사 청구변경 (5억 →79.5억)-2023.10.31. 1심 당사 승소-기일 미지정	-가압류 한 자산에 대한 경매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함 (당사 지분 40%)

6	수익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8635)	23.08.04	진흥기업	신한자산신탁	공사대금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수익금 청구	9,225	-2022.8.4. 당사 소장 제출-기일 미지정	-선행소송에서 신탁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에 따라 수익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함

7	시공자지위확인 청구 (의정부지법 2021가합59298)	21.10.07	진흥기업 외 1	덕소 정비사업조합	시공자지위존재확인 청구	6,149	-2021.10.7. 당사 소장제출-2023.9.18. 당사 청구변경 (2억→61.5억)-2023.11.30. 1심 당사 승소-기일 미지정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결의 및 통보한 사실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의 시공자지위존재의 확인을 구함

8	보증채무이행청구 (서울고법 2023나2047306)	16.09.22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약정에 따른 이자(1%)를 청구	4,315	-2018.11.28. 1심 당사 승소-2020.5.14. 2심 당사 일부패소(24.6억)-2023.10.18. 3심 당사 승소 (파기환송)-2024.3.15. 2차 변론예정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패소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우발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 상당액을 손익에 반영

9	보증채무금 청구 (수원지법 2020가합33790)	20.12.23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에 따른 1% 이자(14억) 및 보증채권 원금 일부(5억)를 청구	4,740	-2020.12.23. 상대방 소장 제출-2021.12.9. 원고 청구변경(19억→33억)-2022.12.20. 원고 청구변경 (33억→47억)-2024.3.13. 4차 변론예정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10	하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01107)	22.01.0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2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2,256	-2022.1.6. 원고 소장 제출-2022.6.21. 조정불성립-2023.9.6. 원고 청구변경 (20억→22.6억)-2024.4.18. 3차 변론예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1	하자보수금 등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9150)	22.05.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금 청구	5,415	-2022.5.16. 원고 소장 제출-2023.9.22. 원고 청구변경 (17.2억→54.2억)-1차 변론기일 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2	손해배상 청구 (대전지법 2022가합102028)	22.03.11	LH공사	진흥기업 외 2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2,030	-2022.3.11. 원고 소장 제출-2023.5.25. 조정불성립-2023.5.25. 원고 청구변경(19억→20억)-2024.4.4. 4차 변론예정	-LH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13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1331)	22.09.22	비욘드대명 제이차 외 5	진흥기업	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10,269	-2022.9.22. 원고 소장 제출-2023.5.2. 신한은행 공동소송참가 (2.7억)-2024.4.18. 5차 변론예정	-대주단은 채권자 대위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당 사업은 사업이익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가 없음을 항변

14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6966)	23.02.15	우노디앤씨	진흥기업	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5,000	-2023.2.15. 원고 소장 제출-기일 미지정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에 따른 각하를 주장

15	하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7792)	23.02.15	관리단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4,137	-2023.2.20. 원고 소장 제출-기일 미지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6	하자보수금 등 청구 (수원지법 2023가합12923)	23.02.15	관리단 외 3	진흥기업 외 1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금 청구	1,441	-2023.3.16. 원고 소장 제출-2023.11.15. 1차 변론/감정 예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7	하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6833)	22.03.16	입대회	진흥기업 외 3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1,983	-2023.3.16. 원고 소장 제출-2023.5.15. 원고 청구변경(9억→11억)-2023.9.5. 2차 변론예정-2023.8.8. 원고 청구변경 (11.2억→19.8억)-2024.3.26. 4차 변론예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8	하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729)	23.06.30	관리단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1,250	-2023.6.30 원고 소장 제출-2023.7.10. 당사 소장 수령-기일 미지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9	하자보수금 등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0171)	23.08.14	관리단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금 청구	2,586	-2023.8.14. 원고 소장 제출-2023.8.24. 당사 소장 수령-2024.3.5. 감정기일 예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20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6153)	20.01.28	삼정코퍼레이션	진흥기업 외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390	-2020.1.28. 원고 소장 제출-2020.2.3. 당사 소장 수령-2023.12.8. 원고 청구변경(3억→13.9억)-2024.2.7. 1심 당사 일부패소	-당사의 절토행위는 원고의 동의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을 주장

※ 청구금액 1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가 제소한 12건(관련금액: 69,604백만원)과 당사가 피소된 44건(관련금액: 63,304백만원)이 있으며, 당기말 현재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피소 건과 관련하여 16년 9월 보증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이자분)에 대해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8년 11월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0년 5월 2심에서 패소하여 패소금액인 2,955백만원에 대하여 20년 중에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위 소송과 관련하여 21년 12월 추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추가 이자분 및 일부 원금) 소송이 제기 되어 1심 진행중이며, 해당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가 제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016년 9월 소 제기된 보증채무이행청구(원고 : 엠제이파트너스 / 피고 : 진흥기업 / 소송가액 : 4,315백만원)소송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020년 5월 2심에서 일부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2023월 10월 18일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기중입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매)

구분	제공처	매수	내용	금액

기업어음(CP)	인천교육발전	2	차입금 담보	백지어음

한편, 당기말 현재 사용처 및 금액이 규명되지 않은 미회수 어음 13매, 수표 1매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백지어음 2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기말 이후 지급제시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 1)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당기말 보증금액	당기말 대출잔액	전기말 대출잔액	비고

PF 대출보증(*)	(주)새미랑	39,000,000	15,629,603	15,629,603	시행사

(*) 당사는 용인신갈동 미착공사업장의 PF대출 235,000백만원과 시행권을 인수하고당사의 시공권을 상실케 한 (주)엠제이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당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년 12월 21일자 협의회 취소소송에 대해 2018년 2월 8일자 1심, 2018년 10월 5일자 2심에서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진흥기업(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2016년 12월 21일 제기한 협의회의결 취소의 소(원고 : 엠제이파트너스 / 피고 : 우리은행 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79330)에 대하여는 2018년 02월 1심, 2018년 10월 2심 및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심 최종 판결 결과 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부동산 PF 우발채무 현황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부동산 PF 우발 관련 채무보증 현황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非 PF 우발부채 현황-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한국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332,476,850	332,476,850	주택도시보증공사	X

(주)하나자산신탁	주택분양보증	126,854,000	126,854,000

신한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427,156,870	427,156,870

코리아신탁(주)	주택분양보증	175,729,500	175,729,500

코리아신탁(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7,937,600	17,937,600

신영부동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209,331,470	209,331,470

선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사업비대출보증	47,316,783	47,316,783

신세계관리(주)	사업이행보증	4,356,180	4,356,180	서울보증보험(주)	X

(주)에스엠	사업이행보증	3,960,000	3,960,000	X

합계	1,345,119,253	1,345,119,253

-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에 연대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현장명	보증약정금액

당기말	전기말

중도금대출(*)	대구감삼동APT	25,593,552	25,593,552

대구신암동APT	1,575,405	19,708,603

울산복산동APT	-	78,238,433

대구남산2차주상복합	37,440,000	37,440,000

광주마륵동APT	31,200,000	31,200,000

성북안암동APT	10,176,000	10,176,000

인천부평동APT	45,240,000	45,240,000

안성승두APT	10,792,000	9,832,000

소계	162,016,957	257,428,588

사업비대출	부산우암동APT	-	104,000,000

성남중1구역	2,160,000	2,160,000

대전선화2구역	10,787,432	10,787,432

소계	12,947,432	116,947,432

합계	174,964,389	374,376,020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도금 대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3	56,991,405	56,991,405	28,157,900	4	153,363,036	153,363,036	153,363,036

기타사업	4	105,025,552	105,025,552	66,126,505	4	104,065,552	104,065,552	104,065,552

계	7	162,016,957	162,016,957	94,284,405	8	257,428,588	257,428,588	257,428,588

- 당기말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사업 등에 책임준공,책임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1,411,880백만원(약정한도)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약정한도 1,366,399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152,518백만원(당사 지분해당액)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종류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등	737,283,170	X

서울보증보험(주)	공사이행보증 등	37,176,375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등	1,616,580

서울보증보험(주)	공탁보증	4,683,200	X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 등	640,056,300	X

합계	1,420,815,625

(*1) 당기말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금액 중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계약한 하도급대금 보증관련 금액은 전액 효성중공업과 연대채무로 부담합니다. (*2) 해당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공사이행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정비사업)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부동산 PF(대출) 보증(정비사업)은 관련 채무보증 현황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5)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기타사업)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부동산 PF(대출) 보증(기타사업)은 관련 채무보증 현황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6)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내역- 당기말 현재 당사는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8	1,338,984,129	1,582,498,875	1,074,743,680	8	1,241,235,438	1,405,494,000	1,405,494,000

기타사업(*)	10	770,936,326	1,195,780,000	738,615,162	13	922,945,831	1,662,580,000	1,662,580,000

계	18	2,109,920,455	2,778,278,875	1,813,358,842	21	2,164,181,269	3,068,074,000	3,068,074,000

(*) 중도금대출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정비사업 95,300백만원, 기타사업 95,9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비고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3.04.28	177,800	177,8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12.31	259,909	259,909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5.15	43,255	34,59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주)행운레인보우	LOAN	주택	2021.08.27	87,000	57,000	책임준공

지앤아이건설(주)	LOAN	주택	2020.09.10	47,000	46,1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ABS	재개발	2021.05.24	230,311	230,311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선유도시개발㈜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6.09	48,500	28,5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대신도시플러스㈜	LOAN	오피스	2021.06.29	32,000	17,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미산피엔엘	LOAN	주택	2021.05.31	53,000	49,2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주)삼진종합건설	LOAN	주택	2021.12.03	158,200	158,2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팔달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LOAN	재건축	2022.02.04	29,879	29,879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주)광야디앤씨	LOAN	주택	2022.09.06	9,180	9,18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주)나무산업개발	LOAN, ABCP	주택	2022.09.30	198,600	198,6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선우디앤씨	LOAN	오피스텔	2022.06.03	48,819	48,819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대전선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2.09.20	151,946	151,946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2.10.31	91,934	91,934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서초동 162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LOAN	재개발	2023.10.13	25,275	25,27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파크디앤씨	LOAN	주택	2023.05.22	53,025	53,025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