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구분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에 미칠영향

1	대여금 반환 (수원고법 2021나25102)	18.07.06	진흥기업	새미랑 외 4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	26,335	-2021.10.6. 1심 당사 일부승소 (166.8억)-2022.12.22. 2심 당사 승소 (236.3억)	-채무자인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의 자산을 파악하여 채권회수할 예정임	승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며, 최종 승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2	공사대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기힙564733)	19.09.17	진흥기업 외 1	우리나라 외 1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2,754	-2022.9.22. 1심 당사 일부승소 (72억)-2022.11.14. 소송기록 2심 재판부 접수-2023.2.1. 1차 변론예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마감사양 등이 상향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함 (당사 지분 50%)

3	수익금 반환 (대법원 2022다299577)	15.12.30	진흥기업	아시아신탁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수익금 반환 청구	5,963	-2015.12.30. 당사 소장 제출-2017.4.18. 1심 당사 패소-2017.7.21. 2심 당사 패소-2021.7.21. 3심 파기환송-2022.10.21. 2심 당사 일부승소-2022.11.29. 소송기록 3심 재판부 접수	-아시아신탁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를 위반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수익금을 반환해야 함

4	공사대금 청구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9708)	20.08.05	진흥기업 외 2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	3,261	-2020.8.5. 당사 소장 제출 (우선청구 2억)-2022.5.17. 감정서 제출-2022.6.15. 당사 청구변경 (2억→32.6억)-2022.11.23. 총 4차 변론종결-2023.2.8. 선고 예정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주장 (당사 지분 53.1%)

5	시공자지위확인 청구 (포항지원 2022가합10557)	22.05.26	진흥기업	용흥 정비사업조합	시공자지위존재확인 청구	6,000	-2022.5.26. 당사 소장 제출-2022.6.22. 부동산가압류 결정 (60억)-2022.11.3. 1차 변론속행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결의 및 통보한 사실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의 시공자지위존재의 확인을 구하고자 함

6	공사대금 청구 (인천지법 2022가합53012)	22.03.14	진흥기업 외 1	서운 정비사업조합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3,179	-2022.3.11. 당사 소장 제출-2022.5.30. 당사 청구변경 (5억 →79.5억)-2022.11.14. 2차 조정속행-2023.01.17. 조정예정	-가압류 한 자산에 대한 경매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함 (당사 지분 40%)

7	보증채무이행청구 (대법원 2020다235593)	16.09.22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약정에 따른 이자(1%)를 청구	4,315	-2018.11.28. 1심 당사 승소-2020.5.14. 2심 당사 일부패소 (24.6억)-2020.5.22. 당사 상고장 제출-2020.10.13. 심리불속행기간 도과(3심)-2022.6.13.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검토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패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우발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아니하며, 최종패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 손익에 반영

8	보증채무금 청구 (수원지법 2020가합33790)	20.12.23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에 따른 1% 이자(14억) 및 보증채권 원금 일부(5억)를 청구	4,740	-2020.12.23. 상대방 소장 제출-2021.12.9. 원고 청구변경 (19억→33억)-2022.12.20. 원고 청구변경 (33억→47억)-2023.4.14. 3차 변론예정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9	손해배상 (서울고법(인천) 2022나10116)	14.04.17	인천광역시	진흥기업 외 18	지하철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	8,031	-2021.11.19. 1심 일부패소 (32.7억)-2021.12.10. 원고 항소장 제출-2021.12.13. 당사 항소장 제출-2022.11.18. 2차 변론속행-2023.3.17. 3차 변론예정	-당사는 단순한 들러리사로 인천시의 손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

10	약정금 (대구지법 2021가합202167)	21.03.11	베스트바이 외 51	진흥기업 외 2	입주지원금 지급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	1,045	-2021.3.11. 상대방 소장 제출-2021.3.24. 당사 소장 수령-2022.11.24. 3차 변론연기 (추후지정)	-당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행위 외 분양대금, 분양조건 등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1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고법 2022나2048104)	19.12.31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3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4,532	-2019.12.31. 상대방 소장 제출-2021.3.19. 원고 청구변경 (45억→40억)-2022.11.2. 1심 당사 일부패소 (31.1억)-2022.11.17. 원고 항소장 제출-2022.12.30 원고 청구변경 (40억→45억)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3351)	20.08.18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2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798	-2020.8.18. 상대방 소장 제출-2020.8.27. 당사 소장 수령-2022.5.13. 원고 청구변경 (19.1억→18억)-2022.10.26. 5차 변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8742)	20.10.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4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2,864	-2020.10.16. 원고 소장제출-2020.10.20. 당사 소장 수령-2022.3.10. 감정인 감정서 제출-2022.3.31.원고 청구변경 (17.5억→27.8억)-2022.9.2. 원고 청구변경 (27.8억→28.6억)-2022.12.7. 총 2차 변론종결-2023.1.25 선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583)	20.07.15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3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1,119	-2020.7.15. 원고 소장제출-2021.7.15. 감정인 감정서 제출-2021.7.26. 원고 청구변경 (2억→10.9억)-2021.10.28.원고 청구변경 (11억→11.2억)-2022.11.25. 1심 당사 일부패소 (8.1억)-2022.12.12. 피고(조합) 항소장 제출	-대표사(효성중공업)가 하자보수 관련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바, 소송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15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516)	18.04.11	LH공사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1,135	-2018.4.11. 상대방 소장 제출-2020.8.25. 감정서 제출-2021.9.29. 원고 청구변경 (12.9억→12.3억)-2022.12.5. 원고 청구변경 (12.3억→11.3억)-2023.2.10. 9차 변론예정	-LH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16	하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01107)	22.01.0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2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2,000	-2022.1.6. 원고 소장 제출-2022.5.19. 1차 변론기일-2022.6.21. 조정불성립-2022.9.1. 감정기일 시행-2차 변론기일 미지정	-하자 중 일부는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을 주장하고 감정 단계에서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음을 적극 입증함

17	지체상금 반환 (반소) (인천지법 2022가합54664)	22.05.09	공단2주공 정비사업조합	진흥기업	지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462	-2022.5.9. 원고 반소장 제출-2022.5.17. 조정불성립-2022.12.23. 2차 변론속행-2023.3.10. 3차 변론예정	-당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아님을 입증함

18	하자보수금 등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9150)	22.05.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1,720	-2022.5.16. 원고 소장 제출-2023.1.12. 감정기일 예정-1차 변론기일 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9	손해배상 청구 (대전지법 2022가합102028)	22.03.11	LH공사	진흥기업 외 2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1,935	-2022.3.11. 원고 소장 제출-2022.4.6. 당사 소장 접수-1차 변론기일 미지정	-LH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20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1331)	22.09.22	비욘드대명 제이차 외 5	진흥기업	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10,000	-2022.9.22. 원고 소장 제출-2022.10.6. 당사 소장 수령-1차 변론기일 미지정	대주단이 당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시행사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대출채권 변제를 일부 청구함

※ 청구금액 1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가 제소한 14건(관련금액: 58,170백만원)과 당사가 피소된 44건(관련금액: 65,813백만원)이 있으며, 당기말 현재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상기 피소 건과 관련하여 16년 9월 보증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이자분)에 대해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8년 11월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20년 5월 2심에서 패소하여 패소금액인 2,955백만원에 대하여 당기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위 소송과 관련하여 21년 12월 추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추가 이자분 및 일부 원금) 소송이 제기 되어 1심 진행중이며, 해당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가 제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매)

구분	제공처	매수	내용	금액

기업어음(CP)	인천교육발전	2	차입금 담보	백지어음

한편, 당기말 현재 사용처 및 금액이 규명되지 않은 미회수 어음 13매, 수표 1매, 미발행 어음과 수표가 신한은행 외 73매,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백지어음 2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기말 이후 지급제시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1)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당기말 보증금액	비고

PF 대출보증(*)	(주)새미랑	39,000,000	시행사

(*) 당사는 용인신갈동 미착공사업장의 PF대출 235,000백만원과 시행권을 인수하고당사의 시공권을 상실케 한 (주)엠제이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당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년 12월 21일자 협의회 취소소송에 대해 2018년 2월 8일자 1심, 2018년 10월 5일자 2심에서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주택분양보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보증금액	보증제공처

주택분양보증 등	케이비부동산신탁(주)	55,945,535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신탁(주)	332,476,850

(주)하나자산신탁	148,619,635

신한자산신탁(주)	159,416,880

코리아신탁(주)	193,667,100

(주)무궁화신탁	122,313,100

신영부동산신탁(주)	171,928,470

선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38,159,195

사업이행보증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외 1	8,316,180	서울보증보험(주)

합계	1,230,842,945

(3)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에 연대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현장명	보증금액

중도금대출	대구감삼동APT	25,593,552

대구신암동APT	19,708,603

울산복산동APT	78,238,433

대구남산2차주상복합	37,440,000

광주마륵동APT	31,200,000

성북안암동APT	10,176,000

인천부평동APT	45,240,000

안성승두APT	9,832,000

소계	257,428,588

사업비대출	부산우암동APT	104,000,000

성남중1구역	2,160,000

대전선화2구역	10,787,432

소계	116,947,432

합계	374,376,020

(4) 당기말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사업 등에 책임준공,책임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1,296,780백만원(약정한도)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약정한도 1,771,294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164,982백만원(당사 지분해당액)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채권자

건설공제조합(*1)	공사이행보증 등(*2)	681,485,566	발주자 등

서울보증보험(주)	54,815,203

서울보증보험(주)	공탁보증	5,250,000	발주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 등	473,392,880	입주예정자

합계	1,214,943,649

(*1) 당기말 현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금액 중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계약한 하도급대금 보증관련 금액은 전액 효성중공업과 연대채무로 부담합니다.(*2) 해당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공사이행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6) PF대출 보증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시행사)	채권자	유형	사업지역	보증금액	보증일	만기일	보증종류

(주)새미랑	HK자산관리 외(자산관리, 저축은행)	PF Loan	경기도 용인	39,000	2006.04.27	2021.12.31	지급보증

4.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비고

중구B-0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8.13	220,000	220,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LOAN	재개발	2019.04.11	70,000	49,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02.12	53,659	53,659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2020.06.13	66,900	66,9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12.31	205,070	205,07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이지스청년주택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LOAN	주택	2020.03.20	142,045	142,045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주)금강홀딩스	LOAN	오피스텔	2020.03.17	73,500	25,5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5.15	43,255	38,92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주)행운레인보우	LOAN	주택	2021.08.27	87,000	87,000	책임준공	-	-

지앤아이건설(주)	LOAN	주택	2020.09.10	93,000	62,6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ABS	재개발	2021.05.24	211,875	211,87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칸서스로지스틱스 피에프브이㈜	LOAN	물류센터	2021.05.27	100,600	100,6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선유도시개발㈜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6.09	48,500	48,5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대신도시플러스㈜	LOAN	오피스	2021.06.29	32,000	32,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미산피엔엘	LOAN	주택	2021.05.28	41,800	41,8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주)삼진종합건설	LOAN	주택	2021.11.24	126,000	126,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팔달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LOAN	재건축	2022.02.04	23,965	23,96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주)광야디앤씨	LOAN	주택	2022.09.06	9,180	9,18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

(주)나무산업개발	LOAN, ABCP	주택	2022.09.30	135,000	135,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선우디앤씨	LOAN	오피스텔	2022.06.03	33,200	33,2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

대전선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2.09.20	54,832	54,832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