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반기보고서 (2021.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구분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에미칠영향

1	대여금 반환
(수원지법2018가합19593)	18.07.06	진흥기업	새미랑
외4	시행사 새미랑에 대한대여금반환 청구	26,335	-2018.7.6. 당사 소장 제출
-2021.6.4. 감정인 감정평가서 제출
-2021.6.23.7차변론기일
-2021.7.21.8차변론예정	-채무자인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의자산을 파악하여 채권회수할 예정임	승소가능성을 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손익으로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승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2	공사대금 청구
(광주고법2018나22625)	15.07.20	진흥기업	광주광역시	체육관 웜업장 층고변경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	2,360	-2018.4.27. 1심 당사 승소
-2018.5.9.피고항소장제출
-2021.6.23.8차변론기일
-2021.7.14.판결선고예정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3	공사대금
(서울고법2019나2022898)	21.02.15	진흥기업
외1	미아9-1
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미지급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4,500	-2021.2.15. 당사 소장 제출
-2021.3.26.상대방소장수령
-2021.9.16.1차변론예정	-발주처는 도급계약서상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4	보증채무이행청구
(대법원2020다235593)	16.09.22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약정에 따른 이자(1%)를 청구	4,315	-2018.11.28. 1심 당사 승소
-2020.5.14.2심당사일부패소 (24.6억)
-2020.5.22.당사상고장제출
-2020.10.13.심리불속행기간 도과(3심)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패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우발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패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5	보증채무금 청구
(수원지법2020가합33790)	20.12.23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에 따른 1% 이자(14억) 및 보증채권 원금 일부(5억)를 청구	1,913	-2020.12.23. 상대방 소장 제출
-2021.5.14.1차변론기일
-2021.7.23.2차변론예정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6	구상금
(서울중앙지법2020가합608776)	20.12.28.	대천주택건설	진흥기업	당사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	1,000	-2020.12.28. 상대방 소장 제출
-2021.1.4.당사소장수령
-2021.5.17.조정불성립
-2021.10.14.1차변론예정	-당사는 대천주택건설이 주장하는금원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 추후 대천주택건설이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방어할 예정임

7	손해배상
(인천지법2014가합52953)	14.04.17	인천광역시	진흥기업
외18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	8,031	-2014.4.17. 상대방 소장 제출
-2020.12.31.청구취지변경 (1억→80억)
-21.5.21.9차변론기일
-21.10.1.10차변론예정	-당사는 단순한 들러리사로 인천시의 손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

8	약정금
(대구지법2021가합202167)	21.03.11	베스트바이
외51	진흥기업
외2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주지원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	1,045	-2021.3.11. 상대방 소장 제출
-2021.3.24.당사소장수령
-2021.9.9.1차변론예정	-당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행위 외 분양대금, 분양조건 등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93772)	18.12.28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2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2,666	-2018.12.28. 상대방 소장 제출
-2021.3.10.7차변론기일
-2021.4.14.청구취지변경 (26.2억→26.7억)
-2021.5.26.8차변론예정
-2021.7.7.판결선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고법2020나2024401)	18.02.23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4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007	-2018.2.23. 상대방 소장 제출
-2020.6.24.당사→일부패소 (6.9억)
-2021.4.22.1차변론기일
-2021.6.3.2차변론기일
-2021.7.22.판결선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94079)	19.12.31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3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4,025	-2019.12.31. 상대방 소장 제출
-2020.4.29.1차변론기일
-2021.3.19.원고청구변경 (45억→40억)
-2021.5.12.2차변론기일
-2021.8.18.3차변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울산지법2020가합13676)	20.06.24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3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000	-2020.6.24. 상대방 소장 제출
-2020.6.29.당사소장수령
-1차변론기일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73351)	20.08.18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2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908	-2020.8.18. 상대방 소장 제출
-2020.8.27.당사소장수령
-1차변론기일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88742)	20.10.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4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1,753	-2020.10.16. 원고 소장제출
-2020.10.20.당사소장수령
-2021.7.15.감정기일예정
-1차변론기일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56244)	19.08.14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3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1,177	-2019.8.14. 원고 소장제출
-2021.3.5.감정인감정서제출
-2021.6.24.2차변론기일
-2021.8.19.3차변론예정	-대표사(효성중공업)가 하자보수 관련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바, 소송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16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24516)	18.04.11	LH공사	진흥기업
외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1,293	-2018.4.11. 상대방 소장 제출
-2019.7.19.5차변론기일
-2020.8.25.감정서제출
-6차변론기일미지정	-LH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17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43309)	19.6.26	LH공사	진흥기업
외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3,935	-2019.6.26. 상대방 소장 제출
-2020.8.21.4차변론기일
-2020.9.25.5차변론기일
-6차변론기일미지정	-LH공사가 설계한 스프링쿨러 하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18	구상금
(서울고법2021나2009454)	19.11.21	이가종합
외3	진흥기업
외2	보강공사 공사대금 관련 구상금 청구	1,002	-2019.11.21. 상대방 소장 제출
-2021.1.13.1심선고→당사 일부패소
-2021.6.4.1차변론기일
-2021.7.2.판결선고예정	-포항양덕초 하자의 발생은 설계사의 잘못된 설계가 주원인이므로 보강공사의 책임은 설계사에 있음을 주장함

19	약정금
(부산고법2021나54388)	20.04.23	한돌	진흥기업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2,000	-2020.4.23. 상대방 소장 제출
-2021.5.27.1심당사승소
-2021.6.11.상대방항소장제출
-1차변론기일미지정	-당사는 한돌과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약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추후 한돌이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방어할 예정임

※ 청구금액 1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 반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회사가 제소한 22건(관련금액: 37,871백만원) 과 회사가 피소된 43 건( 관련금액: 60,786백만원 ) 이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피소 건과 관련하여 16년 9월 보증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이자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8년 11월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20년 5월 2심에서 패소하여 패소금액인 2,955백만원에 대하여 당기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 반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매, 금액단위: 천원)

구분	제공처	매수	내용	금액

기업어음(CP)	인천교육발전	2	차입금 담보	백지어음

한편, 당 반기말 현재 사용처 및 금액이 규명되지 않은 미회수 어음 및 수표가 각각 15매 및 1매 가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 반기말 이후 지급제시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당반기말 보증금액	당반기말 대출잔액	전기말 대출잔액	비고

PF 대출보증(*)	(주)새미랑	39,000,000	15,629,603	15,629,603	시행사

합계	39,000,000	15,629,603	15,629,603

(*) 회사는 용인신갈동 미착공사업장의 PF대출 235,000백만 원과 시행권을 인수하고 회사의 시공권을 상실케 한 (주)엠제이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회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년 12월 21일자 협의회 취소소송에 대해 2018년 2월 8일자 1심, 2018년 10월 5일자 2심에서 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주택분양보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보증금액	보증제공처

주택분양보증 등	케이비부동산신탁(주)	55,945,535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하나자산신탁	148,619,635

코리아신탁(주)	224,124,338

(주)무궁화신탁	122,313,100

(주)대재아이앤씨	16,000,000

사업이행보증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외 1	8,316,180	서울보증보험(주)

합계	575,318,788

(3)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인천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 64,344백만 원, 제주영평 연립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19,320백만 원,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25,560백만 원,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6,264백만원, 대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25,594백만원, 대구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19,709백만원, 울산 중구 B-05구역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78,238백만원,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37,440백만원에 대해 하나은행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사업 등에 책임준공,책임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804,300백만 원(약정한도)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약정한도 1,370,006백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179,177백만원(회사 지분해당액)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채권자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등(*)	472,657,986	발주자 등

서울보증보험(주)	85,302,490

서울보증보험(주)	공탁보증	3,538,000	발주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 등	670,130,624	입주예정자

합계	1,231,629,100

(*) 해당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공사이행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5) PF대출 보증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시행사)	채권자	유형	사업지역	보증금액	대출금액	보증일	만기일	보증종류

(주)새미랑	HK자산관리 외(자산관리, 저축은행)	PF Loan	경기도 용인	39,000	15,630	2006.04.27	2021.12.31	지급보증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비고

홍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3.31	83,552	74,998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

중구B-0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8.13	220,000	220,000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

한국자산신탁(주)	LOAN	업무시설(오피스텔)	2017.10.11	8,600	8,600	책임준공
(미이행시채무인수)
담보제공(질권설정)	-

(주)선우	LOAN	주택	2018.11.06	73,706	65,854	책임준공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	LOAN	재개발	2019.04.11	50,308	35,308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02.12	53,659	53,659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2020.06.12	36,900	36,9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주)대재아이앤씨	LOAN	업무시설(오피스텔)	2019.12.10	16,000	16,000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HUG금융보증채무약정)

부평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12.31	162,380	162,380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이지스청년주택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LOAN	주택	2020.03.20	84,391	84,391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주)금강홀딩스	LOAN	업무시설(오피스텔)	2020.03.17	25,500	25,5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

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5.15	38,913	38,913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

(주)행운레인보우	LOAN	주택	2020.02.27	102,500	85,000	책임준공	-

지앤아이건설(주)	LOAN	주택	2020.09.10	90,000	90,0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ABS	재개발	2021.05.24	124,803	124,803	책임준공(미이행시손해배상)

칸서스로지스틱스
피에프브이㈜	LOAN	물류센터	2021.05.27	35,800	35,8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선유도시개발㈜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6.09	43,000	43,0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대신도시플러스㈜	LOAN	오피스	2021.06.29	76,000	76,0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

㈜미산피엔엘	LOAN	주택	2021.05.30	20,000	20,000	책임준공(미이행시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