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사업보고서 (2021.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구분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에 미칠영향

1	대여금 반환 (수원고법 2021나25102)	18.07.06	진흥기업	새미랑 외 4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	26,335	-2021.10.6. 선고→당사 일부승소(166.8억) -2021.10.27 쌍방 항소장 제출	-채무자인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의 자산을 파악하여 채권회수할 예정임	승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손익으로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승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2	공사대금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0914)	21.02.15	진흥기업 외 1	미아9-1 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미지급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4,500	-2021.2.15. 당사 소장 제출 -2021.3.26. 상대방 소장 수령 -2021.11.25. 2차 변론기일 -2022.3.17. 3차 변론예정	-발주처는 도급계약서상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당사 지분 60%)

3	공사대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93994)	21.12.17	진흥기업 외 1	대천주택건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4,255	-2021.12.17. 당사 소장 제출 -1차 변론기일 미지정	-확보 가능한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재원을 확보하고 확정판결을 통한대손세액공제를 추진하도록 함

4	보증채무이행청구 (대법원 2020다235593)	16.09.22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약정에 따른 이자(1%)를 청구	4,315	-2018.11.28. 1심 당사 승소 -2020.5.14. 2심 당사 일부패소(24.6억) -2020.5.22. 당사 상고장 제출 -2020.10.13. 심리불속행기간 도과(3심)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패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우발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패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5	보증채무금 청구 (수원지법 2020가합33790)	20.12.23	엠제이파트너스	진흥기업	PF채권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에 따른 1% 이자(14억)및 보증채권 원금 일부(5억)를청구	3,326	-2020.12.23. 상대방 소장 제출 -2021.10.15. 2차 변론예정→연기 -2021.12.9. 원고 청구변경(19억→33억) -2022.3.18. 2차 변론예정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시행사 교체시 당사의 연대보증 면책 및 대여금 회수의무가 있음을 항변

6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8776)	20.12.28.	대천주택건설	진흥기업	시행사와 당사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	1,000	-2020.12.28. 상대방 소장 제출 -2021.1.4. 당사 소장 수령 -2021.5.17. 조정불성립 -2021.10.14. 2차 변론기일 -2021.12.9. 변론준비기일 -2022.3.17 3차 변론기일	-당사는 대천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추후 대천주택건설이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방어할 예정임

7	손해배상 (서울고법(인천) 2022나10116)	14.04.17	인천광역시	진흥기업 외 18	지하철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	8,031	-2014.4.17. 상대방 소장 제출 -2020.12.31. 청구취지 변경(1억→80억) -21.10.1. 10차 변론기일 -21.11.19 선고→당사 일부패소(32.7억) -21.12.10 원고 항소장 제출 -21.12.13 당사 항소장 제출	-당사는 단순한 들러리사로 인천시의 손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

8	약정금 (대구지법 2021가합202167)	21.03.11	베스트바이 외 51	진흥기업 외 2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지급하기로 한 입주지원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	1,045	-2021.3.11. 상대방 소장 제출 -2021.3.24. 당사 소장 수령 -2021.10.21. 2차 변론기일 -2022.3.3. 3차 변론예정	-당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행위 외 분양대금, 분양조건 등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4079)	19.12.31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3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4,025	-2019.12.31. 상대방 소장 제출 -2021.3.19. 원고 청구변경(45억→40억) -2021.11.10. 4차 변론기일 -2022.1.12. 5차 변론예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3351)	20.08.18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2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1,908	-2020.8.18. 상대방 소장 제출 -2020.8.27. 당사 소장 수령 -2021.8.25.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8742)	20.10.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4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손해배상 등 청구	1,753	-2020.10.16. 원고 소장제출 -2020.10.20. 당사 소장 수령 -2021.7.15. 감정기일 예정 -1차 변론기일 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1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583)	20.07.15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3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관련손해배상 등 청구	1,091	-2020.7.15. 원고 소장제출 -2021.7.15. 감정인 감정서 제출 -2021.7.26. 원고 청구변경(2억→10.9억) -2021.12.3. 2차 변론기일 -2022.1.21. 3차 변론예정	-대표사(효성중공업)가 하자보수 관련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바, 소송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13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516)	18.04.11	LH공사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손해배상 청구	1,229	-2018.4.11. 상대방 소장 제출 -2020.8.25. 감정서 제출 -2021.9.29. 원고 청구변경(12.9억→12.3억) -2021.10.1. 6차 변론기일 -7차 변론기일 미지정	-LH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적용해야함을 항변

14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3309)	19.6.26	LH공사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손해배상 청구	3,935	-2019.6.26. 상대방 소장 제출 -2020.8.21. 4차 변론기일 -2020.9.25. 5차 변론기일 -6차 변론기일 미지정	-LH공사가 설계한 스프링쿨러 하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책임에 LH공사의 과실도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적용해야함을 항변

15	약정금 (부산고법 2021나54388)	20.04.23	한돌	진흥기업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에참여 약정금 청구	2,000	-2020.4.23. 상대방 소장 제출 -2021.5.27. 1심 당사 승소 -2021.6.11. 상대방 항소장 제출 -2021.12.23. 1차 변론기일 -2022.3.17. 2차 변론예정	-당사는 한돌과 일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추후 한돌이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방어할예정임

16	하도급 공사대금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439)	21.07.21	장차건설	진흥기업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1,764	-2021.7.21. 상대방 소장 제출-2021.12.9. 조정기일→조정불성립 -2022.1.26. 1차 변론예정	-당사가 인정하는 간접비청구부분에 대한 14억원을 장차건설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장사항은 당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 청구금액 1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회사가 제소한 18건(관련금액: 40,104백만원)과 회사가 피소된 41건(관련금액: 56,353백만원)이 있으며, 당기말 현재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기 피소 건과 관련하여 16년 9월 보증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이자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8년 11월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20년 5월 2심에서 패소하여 패소금액인 2,955백만원에 대하여 당기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21년 12월 추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추가 이자분 및 일부 원금)소송이 제기 되어 1심 진행중이며, 해당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매, 금액단위: 천원)

구분	제공처	매수	내용	금액

기업어음(CP)	인천교육발전	2	차입금 담보	백지어음

한편, 당기말 현재 사용처 및 금액이 규명되지 않은 미회수 어음 및 수표가 각각 15매및 1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기말 이후 지급제시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1)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당기말 보증금액	당기말 대출잔액	전기말 대출잔액	비고

PF 대출보증(*)	(주)새미랑	39,000,000	15,629,603	15,629,603	시행사

합계	39,000,000	15,629,603	15,629,603

(*) 회사는 용인신갈동 미착공사업장의 PF대출 235,000백만원과 시행권을 인수하고 회사의 시공권을 상실케 한 (주)엠제이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회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년 12월 21일자 협의회 취소소송에 대해 2018년 2월 8일자 1심, 2018년 10월 5일자 2심에서 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주택분양보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보증금액	보증제공처

주택분양보증 등	케이비부동산신탁(주)	55,945,535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신탁(주)	332,476,850

(주)하나자산신탁	148,619,635

아시아신탁(주)	159,416,880

코리아신탁(주)	224,124,338

(주)무궁화신탁	122,313,100

(주)대재아이앤씨	16,000,000

신영부동산신탁(주)	171,928,470

사업이행보증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외 1	8,316,180	서울보증보험(주)

합계	1,239,140,988

(3) 당기말 현재 회사는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25,560백만원,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6,264백만원, 대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25,594백만원, 대구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19,709백만원, 울산중구B-05구역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78,238백만원,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37,440백만원, 광주 서구 마륵동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31,200백만원에 대해 하나은행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재건축조합사업 등에 책임준공,책임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956,300백만원(약정한도)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약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약정한도 1,546,246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179,177백만원(회사 지분해당액)의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채권자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등(*)	545,709,316	발주자 등

서울보증보험(주)	85,018,183

서울보증보험(주)	공탁보증	4,005,000	발주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보증 등	757,858,061	입주예정자

합계	1,392,590,560

(*) 해당 공사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공사이행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5) PF대출 보증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시행사)	채권자	유형	사업지역	보증금액	대출금액	보증일	만기일	보증종류

(주)새미랑	HK자산관리 외(자산관리, 저축은행)	PF Loan	경기도 용인	39,000	15,630	2006.04.27	2021.12.31	지급보증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비고

홍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3.31	83,552	74,998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중구B-0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8.13	220,000	220,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LOAN	재개발	2019.04.11	55,770	34,77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02.12	53,659	53,659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2020.06.12	45,800	45,8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주)대재아이앤씨	LOAN	업무시설(오피스텔)	2019.12.10	16,000	16,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HUG금융보증채무약정)	-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12.31	172,852	172,852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이지스청년주택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LOAN	주택	2020.03.20	98,496	98,496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주)금강홀딩스	LOAN	업무시설(오피스텔)	2020.03.17	25,500	25,5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0.05.15	43,255	43,255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주)행운레인보우	LOAN	주택	2021.08.27	87,000	87,000	책임준공	-

지앤아이건설(주)	LOAN	주택	2020.09.10	93,000	84,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ABS	재개발	2021.05.24	160,031	160,031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

칸서스로지스틱스 피에프브이㈜	LOAN	물류센터	2021.05.27	42,000	42,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선유도시개발㈜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6.09	48,500	48,5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대신도시플러스㈜	LOAN	오피스	2021.06.29	32,000	32,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미산피엔엘	LOAN	주택	2021.05.30	22,100	22,1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주)삼진종합건설	LOAN	주택	2021.11.24	95,000	95,000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